(2반7조) 우리나라 건강보험 발전사 by LEE YURI https://padlet.com/wittyyurilee/g162csxxjhvgcikp 2022년 1학기 명지전문대학 보건의료정보과 en-us 2022-03-21 01:01:58 UTC 2026-02-06 23:23:10 UTC hello@padlet.com 의료보험법 제정 이전 시기 https://padlet.com/wittyyurilee/g162csxxjhvgcikp/wish/2104396482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후
- 건강보장의 개념 형성
-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에 '건강보장' 용어
- 해방 이후 정부 수립 이전 의료보장 관련 표현
- 사회보험의료제도가 원론적 논의에 있음]]> 2022-03-21 02:47:44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g162csxxjhvgcikp/wish/2104396482 임의의료보험 시기(1963-1977) https://padlet.com/wittyyurilee/g162csxxjhvgcikp/wish/2104400567 - 의료보험법 제정 공포
- 근로자 대상 의료보험조합
- 자영업자 대상 의료보험조합
- 정부 미인가 의료보험 조합 (ex 서울대학교병원 의료보험 조합)
- 가입자의 역선택 문제와 재정상태의 불안정]]> 2022-03-21 02:50:34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g162csxxjhvgcikp/wish/2104400567 전국민 의료보험 시기(1989-1999) https://padlet.com/wittyyurilee/g162csxxjhvgcikp/wish/2104403795 - 전국민 의료보험 실현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대상 의료보험에서 시작해 점차 확장
- 국민의료법 제정 ->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통합]]> 2022-03-21 02:52:59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g162csxxjhvgcikp/wish/2104403795 사회보험 확장기(1977-1989) https://padlet.com/wittyyurilee/g162csxxjhvgcikp/wish/2104407502 -1976년 의료보험법의 전면 개정으로 강제적용방식 도입
- 가입대상이 임의적용방식에서 강제적용방식으로 변경
-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 실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대상 의료보험과 사업장의 의료보험 조합이 인구집단 적용범위를 넓혀 나감]]> 2022-03-21 02:55:36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g162csxxjhvgcikp/wish/2104407502 전국민 통합 건강보험 시기(1999년 - 현재) https://padlet.com/wittyyurilee/g162csxxjhvgcikp/wish/2104408247 - 국민건강보험법(1999년 2월 제정, 2000년 7월 시행)
- 의료보험관리를 단일보험자로 통합운영
- 국내 거주하는 국민 모두 건강보험의 가입대상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업무 개시
- 재정통합을 통해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당연가입]]> 2022-03-21 02:55:59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g162csxxjhvgcikp/wish/2104408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