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자유주의는 교회, 왕정 등 구질서를 타파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려 하였다. 로크는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는 자연권 사상을 바탕으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국가 권력이 철저히 제한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입법권과 다른 국가 권력이 분리된 채 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간에게는 권력을 장악하려는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입법자들이 자신이 만든 법률에 대해 그것을 집행하는 권력까지 차지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자유주의 사상은 인간 본성에 대한 불신을 전제한다. 연방주의자들 역시 ㉠권력을 제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대등한 권력 간의 상시적인 상호 견제를 통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연방주의자들은 권력 분립 제도가 소수에 의한 파당은 견제할 수 있지만 다수가 파당을 형성하는 것을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소규모 공화국에서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경우, 다수에 의한 파당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보았다. 소규모 공화국에서는 의사소통이 용이하므로 다수에 의한 파당이 여론을 장악하여 소수 집단이나 개인의 권리가 희생된다는 것이다. 반면 광범위한 지역의 다수는 다른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공통의 동기를 갖거나 파당을 형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반연방주의자들은 영토가 넓은 나라는 공공선이라는 공화주의적 가치가 추구되기 어려우며 필연적으로 독재가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화주의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공적인 문제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큰 나라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며, 시민들이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권력에 가까이 있는 대표자들이 공화국을 소수 엘리트를 위한 체제로 변질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방주의자들은 대의제가 직접 민주주의에 비해 공공선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광역 공화국에서 선출된 시민의 대표들은 일반 시민보다 국가에 대한 사랑과 지혜를 더 많이 갖고 있어 국익을 편협한 관점에서 희생시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연방주의자들은 이러한 생각에 바탕을 두고 연방 정부에 의해 통치되는 광역 공화국을 기획하였고, 미국이라는 새로운 정치 체제의 실험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공공선을 모두 달성하고자 하였다.

토크빌은 프랑스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당대 신생 국가인 미국 사회를 분석했다. 그는 자신의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새로운 정치 체제의 실험장이었던 미국 사회를 분석함으로써 민주주의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토크빌은 19세기 미국의 모습을 관찰하고 미국 사회를 물질적 욕구를 위해 스스로 모든 것을 종속시킨 사회라고 규정했다. 그에게 있어 미국은 사적 이익을 위해 사회 전체를 집중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또한 미국을 구성한 이민자들은 처음부터 모두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타인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매우 민감하게 행동했다. 요컨대 미국 사회는 물질주의와 개인주의라는, 토크빌이 우려한 민주주의의 위험성을 드러낼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하지만 토크빌이 보기에 당시 미국에서는 다수에 의한 폭정이나 자유가 훼손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토크빌은 그 원인으로 먼저 중앙 집권화된 행정권의 부재를 꼽았다. 연방 정부의 지배권은 외교나 안보 같은 분야에 국한돼 있었으며, 행정권은 각 지역의 소규모 공동체에 배분돼 있었다. 예를 들어 마을 공동체인 ‘타운(town)’은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었고, 주민들은 타운에 애착을 갖고 작은 영역에서도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토크빌은 미국의 배심원 제도가 판결에 대한 존중과 권리에 대한 개념을 시민 사회에 형성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토크빌은 이러한 제도보다 민주주의라는 ‘마음의 습속’이 미국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했다. 마음의 습속이란 시민 사회의 구성원이 지향하는 가치 체계가 삶의 생활 양식으로 내재화된 상태로, 구성원들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형성된다. 토크빌은 당대 미국 시민들이 공적인 일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과 참여를 사적인 이익 못지않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의 습속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나타날 수 있지만, 시민들이 이기심을 절제하고 공동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다면 민주주의의 모순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이처럼 토크빌은 민주 사회의 개인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참여 의식을 지닐 때에만 온전한 개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파했다.

1. 읽고 활동지 작성하는 시간 (8분)

2. 핵심어를 선정하여 이를 연결하는 구조도를 그려 봅시다.

   (활동지 2번 문항의 2)

1. 세부사항(주제와 관련된 개념)

2. 범주(세부 사항이 속한 범주 확인, 해당 범주와 그것의 특성)

3. 정교화(해당 특성의 이유, 영향, 일정 조건하에 예측)

4. 근거(정교화를 뒷받침하는 자료, 정교화 구성하기 위한 추론, 다른 관점에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