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모두가 구분을 위한 것. 누구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왜? : 구분해야 하니까.

󰋏 차별이 공정하다는 생각

♣임금,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교육훈련보장등에서 이미 차별이 이루어짐
♣ 그럼에도 생활속 '더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는?

1.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설명하기 어려움)

2. 차별이 공정하기 때문(성실한 사람 Vs. 불성실한 사람, 열심히 한 사람 Vs. 무임승차자)

3. 능력과 노력에 따라 달리 대우받아야 한다. 능력주의 관점에서 공정함이자 정의

☞ 능력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공정함이자 정의: 경쟁에서 쏟은 노력을 보상하기 위해 차등적으로 대우해야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

󰋐 편향된 능력주의

♣ 능력주의가 공정한 규칙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 

1. 무슨 능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평가기준(모든이에게 똑같은 조건)

2.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편향이 없을 것

♣ 능력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행동한다고 생각(불공정할 수 있다.) ⇒ 자신이 편향되지 않다고 여기는 착각 때문

☞ 평가자에게 편향이 있고 선정된 평가방식이 다양한 조건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기 어려움. 그리고 평가에는 오류가 있기 마련. 따라서 한 가지 평가 결과로 사람의 순위를 매겨 결정짓는 것은 위험

󰋑 능력은 하나가 아니며 전부도 아니다

♣ 차별의 첫 경험: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 대한 선생님의 편애

☞ 교육이 불공정한 능력주의를 배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합리한 구분을 일삼는 불평등 사회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을 던짐

<토론>
요즘 많이 논쟁의 화두에 있는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훨씬 적은 노력으로 쉽게 ‘비정규직이 된 사람들을 어떻게 똑같이 대우할 수 있을까?

두 사람이 똑 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게 보인다.

능력주의는 공정한 규칙일까?

   

서구 최초의 공공 공간은 그리스의 아고라, 민주주의 시작이라고 여겨지지만 실은 성인 남성만 입장이 가능했던 곳이다. 아고라는 “불평등한 자‘의 존재를 조건으로 한 평등의 장소였다. 지금의 우리 사회에 공공의 공간을 성인 남성에게만 허용한다면 배제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 

   

우리가 퀴어축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무엇에 기인한 것인가? 그리스 시대에 당연히 여자와 어린이와 노예에게는 입장을 허용하지 않았던 그 시대의 한계와 비슷한 것은 아닐까? 

권력을 가진 주류 집단이 소수 또는 약자를 배제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사람들에게는 각자 정의가 미치는 범위가 있다. 어떤 경계를 중심으로 정의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존중받아 마땅하고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적으로 생각되거나 비인간화되고 잔인하게 대해도 우리는 받아들인다. 한국사회 정의 영역 밖에서 존중받지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영토 안에 권리가 적거나 없는 계층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미 민주주에 반하는 ’폭정‘이라고 말한다. 모든 구성원이 되도록 평등하게 살기위해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극복 방법을 이야기 해 보자.

- 흑인분장으로 웃음 유도⇒흑인 비하라 비판⇒논란(흑인비하or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 과거: 바보캐릭터=장애인비하?, 시커먼스=흑인비하? 

- 왜 웃긴가? 웃음을 차별로 연결시키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확대해석인가? 

   

⦁블랙페이스 : 흑인 분장으로 노래와 춤을 추는 극장 공연 형식, 

1950년대 민권운동으로 인종차별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금기시 됨.

⦁우월성이론 : 타인의 약함, 불향, 부족함, 서툶을 볼 때 즐거워함. 

동일시 않는 집단에 대한 비하는 내가 속한 집단의 우월성을 느끼며 즐기게됨

⦁편견규범이론 : 부정적 편견을 사회규범으로 인해 드러내지 못하다가, 비하성 유머로 인해 규범이 느슨해지고 차별을 용인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게 됨.

-한국사회의 혐오표현 : 약자를 향한 언어유희현상, 집단적 편견과 적대감이 봉인해제. ex) 맘충, 급식충, 똥꼬충 등 

-잔혹성 : 유머, 장난, 농담으로 누군가를 비하할 때, 그 누군가는 조롱과 멸시를 당함. 

   

⦁비하성 유머의 소재로 쉽게 이용되는 집단과 아닌 집단이 존재 ex) 소방관-이주노동자

⦁농담은 결코 가벼운 유희가 아니며, 차별을 촉진시키는 힘이 있음.

⦁전유 : 소수자 집단이 낙인 부착된 단어를 적극적으로 스스로 호명하는 단어로 사용하며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함. ex)성소수자-퀴어, 장애인권단체-불구

⦁누군가를 무언가로 호명할 수 있는 것은 권력임. (누군가를 향한 놀림을 가벼운 농담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 사람의 사외적 위치와 권력) 당신은 타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호명하고 있는가? 

   

▲반응 없는 반응

⦁유머와 사회적 권력과의 관계

-지위가 높은쪽→낮은쪽 유머: 비하당하는 사람의 생활에 큰 영향

-지위가 낮은쪽→높은쪽 유머: 순간 스트레스 해소하는 카타르시스 효과가 큼 

⦁권력관계를 간과하고 상호비하로 보면 오류발생⇒사회적 맥락파악⇒평등의 관점으로 해결

ex) 김치녀-여성에게 억압적인 역할 규범이 부여된 언어→사회적 성차별 구조의 지각변동

한남충-나도 당신을 조롱할 수 있다는 호명권력 현상

⦁‘누가 웃지 않는가?’ : 그런 행동이 괜찮지 않음⇒웃자는 이야기에 죽자고 달려들어야 할 때!

   

△ 최근 영화 ‘Help’를 아이들과 함께 보았다. 여기서 나온 “따로, 그러나 평등하게(Separate, but Equal)” 아프리카의 아동은 불쌍하고 도와줘야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기부행사를 하며 본인들은 선량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기 집에서 함께 있는 흑인 가정부가 받는 차별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1950년대에 존재했던 분리평등법, 이법은 폐지되고 우리는 법으로 평등을 보장하고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외치는 2020년에 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일어난 조지 플루이드 사건처럼 여전히 존재하는 차별. 우리의 일상 곳곳에 내 스스로 자각하지 못했던 차별들이 있었다. 나는 어떤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을까? 아무 자각도 없이 어떤 차별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교육공무직 관련 논쟁은 차별 해소일까? 공무원 역차별일까? 함께 논의해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