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20 정재희, 3724 최미곤

주제도서 : 행복한 감시국가 중국(가지타니 가이)

3711박민지, 3712박서영

주제도서: 행복한 감시국가 중국(가지타니 가이)

3717 이세진, 3727 하이안

주제도서:누가 나를 쓸모없게 만드는가(이반일리치)

3714 신은서, 3722 조연주

3726 하명은

주제도서 : 누가 나를 쓸모없게 만드는가(이반 일리치)

3718 이소윤, 3721 조양우

주제도서 : 바이오해커가 온다(김훈기)

3715 윤정현 3716 이서정 3719 이혜정

주제도서:바이오해커가 온다(김훈기)

바이오해커의 활동은 제도권 바깥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바이오해커의 범주에는 앞의 두 사례와는 달리 제도권 내에서 생명공학 분야의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포함됩니다.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의 생명의학 전문가인 올리버 메드베딕 박사는 가정에서 개인적 으로 친환경적 바이오소재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독성 물질인 비소를 검출하는 미생물 프로젝트 제안서를 빌게이츠재단에 제출한 바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바이오해커는 아마추어 생물학자라 불릴 수 없는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소윤)

[김예원]

[박민지, 김주현]

[박민지]

[박민지]

게다가 미국의 법률예시는 바이오해커에 대해 충분히 규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에 직접 생물실험을 자체로도 충분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일차적으로는 본인의 몸 자체에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고, 바이오해킹 활동이 자신의 몸에 한정되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러한 개인적 실험들이 타인에게 간접적으로 해를 끼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첫째, 개인이 진행하는 실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나 전염성 있는 생물학적 요소의 생성 등은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유전자를 편집하여 특정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새로운 바이러스 변종의 생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종은 개인으로부터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의 백신이나 치료법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말씀하신 법률은 사람의 몸에 하는 생체 실험의 경우이기 때문에 바이오해킹을 통해 생성된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나 물질이 환경에 방출될 경우,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유전자가 도입된 생물체가 생태계에 퍼질 경우, 기존 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여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물 다양성의 감소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개인적인 유전자 편집 실험의 결과로 개발된 유전자나 기술이 부적절하게 공유되어, 비윤리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유전자 특성을 강화하거나 억제하는 기술이 인종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공격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인권 침해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이오해킹 활동이 개인에게 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활동이 갖는 잠재적인 위험과 부작용은 타인과 사회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할 때, 심각한 우려를 낳습니다.

또한, 바이오해커가 우리에게 주는 이익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주장도 그저 말 뿐이며 실제로 바이오해커 활동으로 인해 실제 생활에 우리에게 이득을 준 바는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반대측 입론서에서 말했듯 안전성문제, 윤리적 문제등을 고려하면 바이오해커에 반대할 이유는 많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규제가 질문에서 말씀하신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바이오해커에 반대할 이유는 매우 많습니다.

(남효주,이서정)

(김민주, 이소윤)

(조양우)

[박서영, 김예원, 박민지]

(나성연)

[김주현, 박민지]

먼저, 대부분의 바이오해커들이 공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근거가 부족하다고하였는데, 바이오해커는 소수로 이루어지고 다양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야하는 구조에 따라 필수적으로 공개를 하여 자신들의 성과를 입증할 수 밖에없습니다. 이러한 구조에 관련하여 대기업은 필수적으로 자신들의 연구과정을 공개할 필요가없어 훨씬 숨기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또한, 언급하신 일부 프로젝트는 특정 커뮤니티 내에서만 공유되거나, 핵심 정보는 비공개를 유지될 수 있는경우는 바이오해커들 보다 대기업에서 더 이루어지기 쉬운 행위들입니다. 제가 지적한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소수인 바이오해커들보다 권력이나 앞서말씀드린 구조에 의해 대기업들이 윤리적 문제를 무시할 확률이 명백하게 큽니다. 그리고, 바이오해킹이 공개 프로젝트로 진행된다는 점이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수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 주장이야 말로 근거없는 발언인 것같습니다. 또한 <답변2>의 일관성이 매우 부족한것같습니다. 대부분의 바이오해커가 공개프로젝트를 하는 지 알수없다고 말하다가 왜 마지막에는 바이오해킹이 공개프로젝트로 진행된다는 점을 전제하고 결론을 내시나요? 이는 매우 일관성이 떨어지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양우, 김민주)

게다가 질문은 정확히 어떤 혁신적 개발의 사례가 있었는지 물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답 또한 제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답변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찬성측은 바이오해커로 인한 실질적인 긍정적 결과보다는 가능성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보입니다.

따라서 바이오해커는 실제적으로 우리삶과 생활에 별다른 이익을 주고 있지 않으며 이것은 입론서에 쓰여있는 바이오해커가 사회적 이익을 준다는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바이오해커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이서정)

2.규제가 완벽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은 바이오해킹을 포함한 모든 생명공학분야, 즉 전문기관까지 해당합니다. 바이오해킹은 전문기관 못지않게 과학적 발견과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분야이며, 바이오해커 자체에 대해 반대를 하는 방향보다는 적절한 규제와 지침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발전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해커를 반대함으로써 생명공학 분야의 발전을 막기보다는, 바이오해킹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반대편은 바이오해킹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지만, 이는 실험 대상이 동물에서 인간으로 변화한 사실을 제외하고는기존의 동물 실험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반대편은 왜 바이오해커의 실험은 동물 실험과 다르게 생태계에 위협을 준다는 건지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허점이 있습니다.

4.반대편이 개인이 진행하는 실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나 전염성 있는 생물학적 요소의 생성등은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주장에 든 예시가 주장이랑 맞지가 않습니다: 예시를 자신의 유전자를 편집하여 특정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새로운 바이러스 변종의 생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주장에서는 ‘개인’이 진행하기 때문에라는 말을 썼으나예시로는 개인보다 전문기관에서 더 많이 연구를 진행하는 유전자 편집을 예시로 들고 있다는 허점이 있습니다 . 바이오해커들은 자발적이고 책임감 있는 연구를 통해 공공의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오히려 기존의 시스템보다 더 투명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해킹 커뮤니티는 자율 규제와 윤리적 지침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5.반대편은 바이오해커의 이익이 말뿐이며 실제 생활에 이득을 준 바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주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바이오해커들은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혁신을 이끌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저비용 DNA 시퀀싱 기술을 개발하여 유전자 분석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이는 연구자와 일반 대중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바이오해커들은 인슐린 제조와 같은 중요한 의약품을 자가 생산하여 고비용의 의료 시스템에 대안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바이오해킹이 실제 생활에 무시할 수 없는 이익을 가져다줬음을 보여줍니다.

6.바이오해커를 반대하는 반대편이 개인적인 유전자 편집 실험의 결과로 개발된 유전자나 기술이 부적절하게 공유되어, 비윤리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서 예를 들어 특정 유전자 특성을 강화하거나 억제하는 기술이 인종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공격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인권 침해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고 추상적으로만 제시를 했다는 점에서 논점과 매우 벗어나있다는 허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이오해커를 찬성해야 하냐 반대해야하냐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으나 반대편은 ‘바이오해커’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바이오해커들이 아닌 전문기관에서 더욱 빈번히 실시하는 유전자 조작을 토대로 발생할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제시한다면 바이오해커들은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강조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바이오해커를 반대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7. 결론

바이오해커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몸에 실험하여 과학적 발견과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의 주장은 실제로 바이오해커들이 이룬 혁신과 사회적 기여를 간과하고 있으며, 그들의 주장은 추상적이고 논점에서 벗어나 있을 뿐더러 추상적인 근거의 출처마저 제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이오해킹은 적절한 규제와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통해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와 생명과학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고, 사회 전체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바이오해커를 찬성하는 것이 과학적 진보와 사회적 이익을 위해 필요합니다.

[김예원],[박서영]

AI 의료 기술이 직접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진단을 지원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AI의 판단 오류가 발생하면 의료진의 판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 시스템 전체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AI의 부작용이 적을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치게 낙관적입니다. AI 시스템의 알고리즘 오류는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시스템의 주기적인 테스트와 검증이 항상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AI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자원과 시간이 필요하며, 모든 상황에서 완벽한 성능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인공와우관과 같은 장치의 경우, 수술 후 합병증과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모든 부작용을 완벽하게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부작용은 장기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인공와우관의 사용이 필수적인 경우에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이탈케어와 같은 AI 의료 기술의 한계와 잠재적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AI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며, 의료진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기술의 도입은 오히려 의료 현장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AI 의료 기술의 도입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며, 무분별한 도입은 피해야 합니다. (신은서)

기술 발전과 환경 성과의 관계는 보다 복합적이고 다면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예상치 못한 환경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2020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연구에 따르면, 고효율 에너지 기술의 도입이 초기에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기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에너지 소비를 촉진하는 '반발효과(Rebound Effect)'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의 채굴과 가공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과 코발트는 채굴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파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자원 채굴이 수질 오염, 토양 침식, 생태계 파괴 등을 유발하며, 이는 기술 발전의 환경적 비용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전자 기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전자 폐기물(e-waste)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전자 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 시스템이 아직 완벽하지 않아 환경 오염을 유발합니다. 2021년 한국환경정책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전자 폐기물의 재활용률이 낮고, 불법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중금속 오염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든 계층과 지역에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농촌 지역이나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경북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기술 발전이 지역 간, 계층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갈등과 환경 문제를 복합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초기 비용 절감 방안으로 리스, 벤처 캐피탈, 자원 공유 등을 제시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모든 국가나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해결책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리스(임대)는 장기적으로 보면 총 비용이 증가합니다. 이는 매월 리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더 높은 비용을 초래합니다. 2019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리스 비용이 누적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장비를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고가의 기술 장비일수록 더욱 두드러집니다. 벤처 캐피탈은 자본의 대가로 기업의 지분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벤처 캐피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높은 경쟁률과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하므로, 모든 기업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0년 한국벤처투자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벤처 캐피탈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기업은 전체 스타트업의 10% 미만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 벤처 캐피탈이 모든 기업에게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함을 시사합니다. 기술 및 자원 공유는 새로운 기술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지만, 이는 기업 간의 신뢰와 협력 관계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경쟁 관계에 있어 기술 공유에 소극적입니다. 2018년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 간 기술 및 자원 공유는 실제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이는 정보 유출과 같은 리스크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예방적 유지보수는 전문 인력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면 데이터 보안 문제와 종속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2021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클라우드 서비스의 종속성은 특정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상쇄할 수 있으며, 데이터 유출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리스 방식은 장기적인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벤처 캐피탈은 모든 기업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기술 및 자원 공유는 기업 간의 신뢰와 협력 관계가 필수적이나, 실제로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예방적 유지보수와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역시 각각 전문 인력과 데이터 보안 문제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상황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모든 선진국이 동일한 방식으로 환경적 비용을 줄이고 있다는 일반화의 오류가 있습니다. 국가마다 경제적, 정책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비용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개발도상국에 단순히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단순화입니다. 개발도상국은 자금, 기술, 인프라 등이 부족하여 선진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환경적 비용을 줄이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개발도상국에 단순히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미국은 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환경적 비용을 줄이며 동시에 경제적 성과를 높이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정부 차원의 대규모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통해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하고 있다고 찬성 측에서 답변을 했는데 이것은 미국과 중국은 이미 강력한 경제적 기반과 기술적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유엔 환경 계획(UNEP)의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은 친환경 기술 도입에 필요한 자본과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의 기술 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도상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EU의 지원 프로그램은 주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입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이 개발도상국의 실제 환경과 경제적 상황에 적합하게 설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찬성 측의 주장은 실제로 이를 구현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와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에코디자인과 순환 경제는 이를 모든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기술 도입과 관련된 초기 비용과 유지 비용,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찬성 측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김혜리)

또한 위 설문조사의 타당성에 대해 의구심이 듭니다. 설문조사는 찬성측 개인의 사적 sns 스토리로 진행되었고 80여명의 사람들이 참가했습니다. 사적 sns로 설문조사가 진행된 만큼 10대에서 20대 사람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했을 겁니다. 하지만 인권 침해로 인한 불이익과 알고리즘적 통치로 인한 행복 중 무엇이 더 큰 지 판단하는 것은 무척이나 심오하고 어려운 판단입니다. 그 판단을 10대에서 20대 사람들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드는 것은 그 신뢰성에 의심이 갑니다. 또한 그 설문조사 폼을 저 역시 보았는데 설문조사가 찬성측 입장에게 유리하게 쓰여있었습니다. 찬성측 입장에만 쇼핑 알고리즘, 범죄자 감시 등 유리한 상황을 추가로 적으셨더군요. 편파적인 설문조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박민지, 김주현

기술의 발전은 인간관계를 저하시키고 자율성을 막는다는 계속된 입장에 대해서 재반박하겠습니다. 모든 온라인 관계가 표면적이고 일시적이라고 판단하고 기술을 통한 인간관계 형성은 단기적으로 편리해 보인다고 했는데, 그것은 틀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시작된 관계를 통해 깊은 우정을 쌓고, 심지어 결혼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진정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관계도 진정한 감정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신적 위로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지리적 제한이나 사회적 이유로 오프라인에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 매우 유용합니다. 반대측에서는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범죄에 대한 경우를 제시했는데,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지만, 이는 기술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용 방식의 문제인것입니다. 뒷받침한 자료에서도 남자는 여성들만 데이팅앱으로 사냥하는 아주 악랄하고 악마같은 사람이 더러운 목적을 가지고 잘못된 사용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방법은 온라인 플랫폼의 안전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교육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술을 통한 인간관계 형성이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기술은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줍니다. 기술은 단지 도구일 뿐이며,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자율성은 유지될 수 있는 충분한 찬성측 주장입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관계가 진정한 연대감과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 만난 후 오프라인에서도 관계를 발전시키며, 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물고 더 풍부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데이팅앱으로 결혼에 이른 예시입니다. (하이안)

( 이소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