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adlet.com/micmoon1020/findlawtogether 문지은, 안희윤, 정시연, 정준화 en-us 2021-06-01 01:57:25 UTC 2021-07-09 13:02:27 UTC hello@padlet.com https://padlet.net/icons/png/1f600.png anna0202 https://padlet.com/micmoon1020/findlawtogether/wish/1574884596 안내견 관련 법률 장애인복지법 제 40조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보급 지원 등) 이 법은 안내견와 안내인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 법으로 안내견이 음식점, 보스 등에 들어갈 수 있고 안내견의 훈련에 관한 비용을 국가에서 보장할 수 있는 대표적이고 시각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법이다. 평소 음식점, 버스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적용이 된다.]]> 2021-06-01 02:04:16 UTC https://padlet.com/micmoon1020/findlawtogether/wish/1574884596 jeongjunhwa https://padlet.com/micmoon1020/findlawtogether/wish/1574884886 비올때 차비를 맞으면 차주는 세탁비를 물어줘야한다.]]> 2021-06-01 02:04:25 UTC https://padlet.com/micmoon1020/findlawtogether/wish/1574884886 micmoon1020 https://padlet.com/micmoon1020/findlawtogether/wish/1574885900 - 차가 고여있는 물을 사람들에게 튀게한다면 불법이다. 그래서 만약 튀었다면 피해자가 세탁비도 청구할 수 있다.]]> 2021-06-01 02:04:56 UTC https://padlet.com/micmoon1020/findlawtogether/wish/1574885900 jeongjunhwa https://padlet.com/micmoon1020/findlawtogether/wish/1574888530 구걸을하게되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걸리게되면 구걸같은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다. ]]> 2021-06-01 02:06:18 UTC https://padlet.com/micmoon1020/findlawtogether/wish/1574888530 anna0202 https://padlet.com/micmoon1020/findlawtogether/wish/1574893164 1. 민법 제 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1.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을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해서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청구의 응하지 아닐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3.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을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해설:1. 나뭇가지가 자신의 땅에 들어왔을 때 제거 가능. 2. 신고를 응하지 않을 때 허락 안 받고 제거 가능. 3. 뿌리가 지나치게 경계를 넘어도 재거 가능.]]> 2021-06-01 02:08:37 UTC https://padlet.com/micmoon1020/findlawtogether/wish/1574893164 micmoon1020 https://padlet.com/micmoon1020/findlawtogether/wish/1574894413 학교 앞 문방구에서 불량식품을 파는 것은 불법이다.
제8조제2항에 따른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또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1-06-01 02:09:15 UTC https://padlet.com/micmoon1020/findlawtogether/wish/1574894413 micmoon1020 https://padlet.com/micmoon1020/findlawtogether/wish/157490245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 2021-06-01 02:13:29 UTC https://padlet.com/micmoon1020/findlawtogether/wish/1574902459 micmoon1020 https://padlet.com/micmoon1020/findlawtogether/wish/1574908892 식품위생법 제3장 2조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도 다루어야 한다.

]]> 2021-06-01 02:16:40 UTC https://padlet.com/micmoon1020/findlawtogether/wish/1574908892 anna0202 https://padlet.com/micmoon1020/findlawtogether/wish/1574911020 선거는 주기적으로 일반 시민(어린이 제외) 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쓰인다고 볼 수 있다. 가장 큰 목적은 :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은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하고, 선거에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2021-06-01 02:17:41 UTC https://padlet.com/micmoon1020/findlawtogether/wish/1574911020 micmoon1020 https://padlet.com/micmoon1020/findlawtogether/wish/1574917291 저작권법 제 1장 6조 편집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 2021-06-01 02:20:34 UTC https://padlet.com/micmoon1020/findlawtogether/wish/1574917291 micmoon1020 https://padlet.com/micmoon1020/findlawtogether/wish/1574934060 1. 안내견 관련 법률 장애인복지법 제 40조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보급 지원 등) 이 법은 안내견와 안내인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 법으로 안내견이 음식점, 보스 등에 들어갈 수 있고 안내견의 훈련에 관한 비용을 국가에서 보장할 수 있는 대표적이고 시각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법이다. 평소 음식점, 버스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적용이 된다.
2.구걸을하게되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걸리게되면 구걸같은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다. ]]> 2021-06-01 02:28:31 UTC https://padlet.com/micmoon1020/findlawtogether/wish/1574934060 anna0202 https://padlet.com/micmoon1020/findlawtogether/wish/1574955510 2021-06-01 02:37:24 UTC https://padlet.com/micmoon1020/findlawtogether/wish/1574955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