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 덕산중학교 3학년 양여선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사회 시간에 수행평가로 사회 인구 문제에 대하여
조사하는 활동과 함께 사회 참여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 활동 주제를 난민으로 고르고 세계 난민 문제에 대하여 조사하고 알아보면서 유엔난민기구에서 지원하는 난민 해결 문제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자 싶어서 건의 메일을 보냅니다  

유엔난민기구에서는 난민 문제의 해결법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고 들어 3가지 해결책에 대한 건의를 드립니다 

첫번째 사안은 자발적 귀환입니다
자발적 귀환은 난민에게 가장 큰 희망으로 남아있다고 하시면서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이 선택하는 영구적인 해결책으로 본국으로  귀환하는 것은 난민을 보호하는 나라에서, 난민의 새로운 시작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필요로 하며 핵심적인 분쟁 후 단계의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안정적인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난민들을 자발적 귀환시키려면.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경제 부담과 함께, 난민들을 다시 난민들이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담이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난민의 심각성을 더 알리고 국민 모금을 하는 것도 더욱 효과적일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모금 활동은 사람들에겐  아주 조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느껴도 조금씩 그들의 마음들이 모여 큰 성과를 일궈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금을 진행하며 아이들에겐 모금을 통한 깨달음과 사회성을, 성인들에겐그 모금으로 난민들을 도와줬다는 뿌듯함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모두에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건의할 사안는 현지 통합입니다
현지 통합은 자발적 송환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그들이 정착한 사회에 통합되는 것으로 난민이 처한 곤경에 대햔 영구적인 해결책과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제공하며 현지 통합은 지속성과 안정성을 제공하여 난민들이 일을 시작하고 일상적인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현지 통합은
복잡하고 느린 과정으로 서로 다르지만 관련되어 있는 법적,경제적,사회적, 문화적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합되는 개인 및 수용하는 사회 모두에 상당한 부담을 가하며, 난민이 나중에 어떤  범죄나 사회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우리가 먼저 난민에 대해 편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서로 이해하며 하나씩 맞춰가고 개선점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을 거 같다고 느끼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난민 문제를 더 세상에 알리며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난민 관련 문제를 더 자세하게 다루며 사람들에게 인식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러한 모든 노력과 가능성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난민들을 추방하거나 난민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재정착입니다 
재정착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고, 비호를 요청한 곳에서도 필요를 채울 수 없는 난민들에게는 제3국으로의 재정착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시며 이러한 재정착은 언어, 문화, 사회구조 등
완전히 새로운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난민들의 삶에 있어 아예 새로운 막을 여는 것과 같아서 재정착국은 난민들에게 자국민이 누리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권을 비롯한 법적 물리적 보호를 난민들에게 제공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러한 재정착은 제3국에서 재정착을 하는 난민들만을 위한 독립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 국내에 있는 난민들에게도 재정착 난민과 동일한 수준의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는 국내 난민과 재정착 난민들 모두 수용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국에 있는 난민들은 오히려 재정착민에게 불만이 커지고 난민과 난민들끼리 서로 불화가 생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 난민 모두 챙긴다면 국가의 손실이 크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만큼 더욱더 신중히 생각하며 본국에 있는 난민들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외에 있는 난민들을 데려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본국 난민들에게 정착 지원을 제공해야 하고 제3국 난민들을 수용할 수 있을 때 신중히 생각하며 난민들을 재정착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건의 메일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활동내용: 이 기사를 보고 이렇게 저출산이 계속 지속되고 감소한다면 아마도 나중에는 부양인구, 경제활동, 그리고 인구 범위 등의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하여 출생아는 점점 낮아지고 고령화는 점점 늘고 있다. 그리고 심각하게 인구가 감소할지도 모른다. 내 생각에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 시설을 확대시키고 다양한 혜택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차별 없는 지원을 그리고 출산 양육비 부담을 줄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활동 내용
청원의 취지: 
지난 수년 간 대한민국의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 현상이 본격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매년 정부 차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마련되고 이의 사용 방안이 제시되며, 지속해서 여러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가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 청원을 올립니다. 

청원의 내용: 
근래에 대한민국의 지방 소멸 현상과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수도권 총 인구 수는 약 2608만 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 수 약 5137만 명의 절반을 넘기는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2022년 3월 기준 전국 288개 시/군/구 중 113곳(전체의 49.6%)이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의 원인                                   1. 일자리(임금) 격차 문제: 한국고용정보원의 2022년 3월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멸 고위험지역 평균임금은 소멸 위험 진입단계 지역 평균임금의 84.3%에 불과합니다. 이는 지방소멸/수도권 집중과 평균임금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며 저임금이 지방소멸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교육 격차 문제: 2022년 기준 서울대 전체 합격생 3396명 중 수도권 지역 합격자는 2037명(60%)이며, 비 수도권 지역 합격자는 1359명(40%)입니다. 다른 국내 주요 대학도 이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수도권과 비 수도권 인구의 비율이 각각 50%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비 수도권 지역 합격자 비율이 거주 인구 비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을 알려주며, 이러한 점은     비 수도권 지역의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수도권과 지방간의 학력격차는 지방소멸/수도권 집중의 주요한 원인이라 보여집니다. 

현재 정부의 지방소멸/수도권집중 대응 정책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10년간 1년에 약 1조씩 총 10조에 이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각 지역별로 배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정부는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투자, 개발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 혁신 환경을 만들고 비 수도권 지역을 미래형도시 공간으로 재구조화를 하여 국토공간을 성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정책의 한계점과 근본적 해결 방안             정부의 정책은 앞서 지방소멸/수도권 집중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일자리(임금)격차와 교육 격차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계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있는 사업의 사례를 보면 전남 신안, 외부 유입인구 대상 교육 및 정착여건 조성을 위한 <“로빈슨 크루소 대학” 구축>, 경북 의성, 외식 창업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춘 공작소” 조성> 등이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수도권과 지방의 임금격차와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지방 지역에 저임금의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기업, 대기업의 지방 이전과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나 고임금의 일자리를 지방으로 이전, 유치시키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 격차 해결을 위해서 지방지역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공교육 강화와 대입제도개편 등이 필요하겠지만 당장의 학습격차 해결을 위해 지방학생이 사교육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인터넷 강의 무료학습 권한부여, 또는 대학입학을 위한 컨설팅 강화 등 지방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단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해 청원 드립니다.

활동 내용
청원의 취지: 
지난 수년 간 대한민국의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 현상이 본격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매년 정부 차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마련되고 이의 사용 방안이 제시되며, 지속해서 여러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가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 청원을 올립니다. 

청원의 내용: 
근래에 대한민국의 지방 소멸 현상과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수도권 총 인구 수는 약 2608만 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 수 약 5137만 명의 절반을 넘기는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2022년 3월 기준 전국 288개 시/군/구 중 113곳(전체의 49.6%)이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의 원인 
1. 일자리(임금) 격차 문제: 한국고용정보원의 2022년 3월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멸 고위험지역 평균임금은 소멸 위험 진입단계 지역 평균임금의 84.3%에 불과합니다. 이는 지방소멸/수도권 집중과 평균임금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며 저임금이 지방소멸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교육 격차 문제: 2022년 기준 서울대 전체 합격생 3396명 중 수도권 지역 합격자는 2037명(60%)이며, 비 수도권 지역 합격자는 1359명(40%)입니다. 다른 국내 주요 대학도 이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수도권과 비 수도권 인구의 비율이 각각 50%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비 수도권 지역 합격자 비율이 거주 인구 비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을 알려주며, 이러한 점은    비 수도권 지역의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수도권과 지방간의 학력격차는 지방소멸/수도권 집중의 주요한 원인이라 보여집니다. 

현재 정부의 지방소멸/수도권집중 대응 정책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10년간 1년에 약 1조씩 총 10조에 이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각 지역별로 배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정부는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투자, 개발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 혁신 환경을 만들고 비 수도권 지역을 미래형도시 공간으로 재구조화를 하여 국토공간을 성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정책의 한계점과 근본적 해결 방안 
정부의 정책은 앞서 지방소멸/수도권 집중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일자리(임금)격차와 교육 격차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계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있는 사업의 사례를 보면 전남 신안, 외부 유입인구 대상 교육 및 정착여건 조성을 위한 <“로빈슨 크루소 대학” 구축>, 경북 의성, 외식 창업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춘 공작소” 조성> 등이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수도권과 지방의 임금격차와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지방 지역에 저임금의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기업, 대기업의 지방 이전과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나 고임금의 일자리를 지방으로 이전, 유치시키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 격차 해결을 위해서 지방지역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공교육 강화와 대입제도개편 등이 필요하겠지만 당장의 학습격차 해결을 위해 지방학생이 사교육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인터넷 강의 무료학습 권한부여, 또는 대학입학을 위한 컨설팅 강화 등 지방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단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해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