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제목: 학번 이름 (1101 김상일)

*반드시 파일로 업로드 해야 합니다.(사진 x)

-솔직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파란 글씨로 써진 부분은 아주 성실하게 작성해주세요.

경제적비용

-"사형이 더 경제적이라고 하셨는데, 사형 집행까지 진행되는 항소, 재심 등 장기적인 재판

비용과 집행 비용은 포함된 수치인가요?"

(일부 재판 비용이 추가되는 것은 맞지만, 무기징역의 경우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용비용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사형이 더 경제적입니다 / 항소나 재심 비용이 추가되는것

은 사실이지만, 모든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 비용에 큰 영

향을 주지 않습니다.) - 찬성측 예상답변

-"실제로 사형제를 실행하고 있는 국가에 따르면 사형이 무기징역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

는 연구가 있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외 사례를 근거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하지만, 한국과는 사법 제도나 재판 구조가 다르

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모든 국가에 동일하

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결론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시하신 비용이 단순 수용비인지, 아니면 재판 집행까지 , 포함한 전체 비용인지 명확히

해주실 수 있나요?"

(“사형은 한 번 집행되면 이후에 추가적인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무기징역은 수형자

를 평생 동안 관리해야 해서 계속해서 비용이 든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기징역수는 죽을 때까지 국민의 혈세로 먹여 살려야 합니다. 이것이 피해자 가족과 납

세자들에게 또 다른 가해이자 불공정 아닌가요?"

("단순 수용비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오판 방지를 위한 다단계 재심 절차와 사형수

전담 관리 비용을 포함하면 사형제 유지가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이 여러 통계

로 입증되었습니다.")

생명권

-"범죄자의 생명권만 중요합니까?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지 않아 발생하는 추가 범

죄 위험으로부터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 우선 아닌가요?"

("범죄자의 생명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살인을 합법화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인권의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범죄자의 생명권만 따지는데, 피해자의 인권과 유가족의 응보 감정은 무시하는 건가요? 국가가 대신 복수해 주는 것이 법치주의의 역할 아닌가요?"

("국가는 감정적 복수의 대행자가 아니라 정의의 실현자여야 합니다. 생명을 뺏는 것보다 평

생 죄를 뉘우치며 살게 하고 노동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응보입니

다.")

오판가능성

-"사형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오판 방지를 위해 더 많은 항소와 재심이 진행되는데, 그비

용과 시간이 일반 사건과 같다고 보시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사형만 특별히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중범죄도 항소나 재심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슷한 비용이 들 수 있고, 결국에는 수형자를 평생 수용해야

하는 무기징역의 장기적인 관리 비용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측 반론 및 입론 (3분

) 안녕하세요 반대 . 측 제 1토론자 OOO 입니다.

저희는 사형제도 부활에 반대합니다.

첫번째, 사형제도는 무기징역보다 실제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정난에 허덕이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사형집행 1회당 비용이 약 3 억달러

한화로 약 3천 200 억원에 달한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미셸교수는

" 유권자들이 사형제도가 얼마나 막대한 재정낭비를 초래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 고지적

했습니다. 교수는 현재의 사형수들은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수로 전환할 경우 캘리포니아 주

는 매년 2억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번째, 생명권은 절대적이며 국가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2018년 10월 유엔 자유권규약위

원회 자유권 규약 제 6조에 대한 일반논평 제 36호에서 생명권은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무

력충돌과 다른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손상시킬수 없는 최고의 권리이며, 가장 심각한 범죄

를 일으키거나 일으켰다고 의심받는자를 포함하여 그 누구든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인간의 생

명권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인간의 생명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

생명권은 모든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권리 라고 " 밝혔습니다

. 세번째,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허용하면 안됩니다.

통일경제뉴스에 나온 통계자료에 따르면 "1973년 이후 미국에서는 107 명의 사형수가 새로

운 증거가 발견돼 석방됐으며, 2000년 1월 사형집행을 중단한 미국 일리노이주는 오판에 의

해 사형이 집행된 사람이 13명이나 된다 라고 " 밝혔습니다.찬성측 확인 질문 / 교차질문 예상 (1분

)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의 사례는 해외사례인데 한국의 사형제도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해외 사례는 사형제도가 얼마

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이해하는 참고하는 자료로는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내 자료에 따르면 사형 집행에는 약 40명의 사람들이 필요하고 약, 3100만원 정도

의 행정 및 집행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보면 사형제는 단순히 집

행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력과 행정 자원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형제는 단순히 죽이는 과정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터 사형집행

까지의 총 비용을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권이 절대적으로 보호된다면, 타인의 생명을 해친 범죄자는 어떤 방식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저희는 형벌의 목적을 단순한 처벌이나 복수가 아닌 교화와 사회 복귀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덕인 교수는 사형수에게도 반성의

기회를 주고, 남은 생을 통해 자신의 죗값을 치르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했습니다. 이처럼 생명을 박탈하는 방식보다는 교정과 반성을 통해 책임을 지게 하는 방향

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 범죄자가 평생 살아가는 것이 공정하다고 보시나요?”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사형제도는 참혹한 범죄를 참

혹한 형벌로 응징하는 폭력의 악순환"이라며 "사형제도는 범죄예방과 피해자를 위해 실질적

으로 작동하지 못하며 그 누구의 인권도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무기징역이나 장기형에서도 오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왜사형만 특별히 절대적으로 허용

하면 안 된다고 보시나요?

(“오판이 있다고 해서 모든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형제

는 한 번 집행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른 형벌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

사형폐 지에 관한 특별법안' 을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사형제에 대해 "법관의 오

판에 의해 사형이 집행된 경우 추후 진범히 밝혀지더라도 억울한 사법살인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수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고"언급하였습니다

) -“사형제 반대의 근거로 오판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사형과 관련된 오판 사례가 존재한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주실 수 있나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인간의 판단은 얼마든지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 며""2007

년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오판에 의한 사형

집행의 경우 그 생명은 회복될수 없다 고'꼬집었습니다

.) 우리 측 확인질문 (1분

) 경제적 비용

-“사형은 한 번 집행되면 끝이라 비용이 적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집행까지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동안 드는 비용은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는 건 맞지만, 그기간 동안 드는

비용은 사형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재판 절차가 길어지는 데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

니다. 그리고 무기징역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관리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사형이 더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사형제가 더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해서 폐지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례

를 봤을 때도 사형제가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나라에서 사형제를 폐지한 이유 중에 비용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각나라마다 사법

제도나 재판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만으로 사형제가 비경제적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권 [찬성 측에 던질 질문

] -“찬성 측에서는 생명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 입론에서 언급했듯이 유엔

자유권 규약에서는 범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생명권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

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헌법상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생명권은 모든 권리의 전제인데,

국가가 형벌이라는 이름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와 모순된다고 보지 않

으십니까?"

("생명권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타인의 생명을 무참히 짓밟은 범죄자에 한해서는 사회 공동

체의 안전을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오판가능성 [찬성 측에 던질 질문

] -“사형은 오판이 나면 되돌릴 수 없는데, 억울하게 처형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어

떤 대책이 있고, 그경우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오판 가능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법 시스템은 DNA 감식, CCTV, 디지털 포

렌식 등 과학수사를 통해 과거보다 훨씬 정확도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 3심제 재심 , 제도 등

여러 단계의 검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오판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사형은 되돌릴 수 없는 형벌인데, 만약 무고한 사람이 오판으로 처형된 경우 이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일은 매우 드물고, 사형은 여러 번의 재판과 확정 판결을 거치기 때문에 오판 가능성

은 거의 없다. 완벽하진 않지만 사회 안전을 위해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다.")

-"과거에도 재심을 통해 무죄가 밝혀진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오판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

황에서도 사형제를 유지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건 사법제도의 문제지 사형제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제도를 더 보완하면 된다")

-"현재의 수사 재판 ·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신다면, 그불완전한 시스템에 생

명을 맡기는 사형제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흉악범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야 하고, 사형은 범죄 억제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최종결론

“저희는 사형 집행만이 유일한 정의의 실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벌의 목적은 단순

한 처벌이 아니라 교화와 사회 복귀에도 있다고 보며,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이러한 교화의

목적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관계자는 ‘사형제도를 폐

지하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고 최우선으로 지키는 문화로 나아가는 한 걸음 ’

이라고 언급한바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사형제도가 경제적 비용 문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권,

그리고 오판 가능성 측면에서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사형 집행에 반대합니

다 이상 . 제 3토론자 OOO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자료

경제적

-에이피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형수 , 1명을 집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100 ~300 만만 달러로 종

신형보다 훨씬 높다. 또한 뉴저지누는 윤리적 이유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사형제

도를 폐지했다. 연구에 따르면 사형제 폐지로 연간 약 146만 달러의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박주민 변호사는 사형이 국가의 실패를 숨길수 있는 가장 손쉬운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면 사람

들이 국가의 공권력에 의존하게 만들고, 강력범죄로 드러나 사회 및 경제적 정책의 실패를

이끌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미디어뉴스 )

-미셸교수는 오는 2030 년까지 사형제도가 유지될 경우 전체 비용이 90억달러 우리나라 돈

으로 약 9조 7 천억원까지도 불어날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 -한유명 로스쿨 교수가 3년간 조사 끝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32년간 캘리포니아에서

사형수들에게 쓰인 예산은 무려 40억 달러였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실제 처형된 사형수는

13명에 불과했다 결국 . 사형수 1명 처형하는데 3억 7 천 7백만 달러 우리 , 돈 약 4천억원씩

을 쏟아부었던 것이었다. 또한 선고부터 실제 처형까지 걸린 실질적 기간은 25년이었다

. (SBS뉴스

) 생명권

-허완중 교수는 " 헌법상 국가는 모든 권하을 국민으로부터 받는다. 국민이 언제 개인의 생

명권을 박탈할 권한을 국가에 줬나" 라며 "국가가 생명권을 처단하거나 포기할수 없고 남에

게 줄 수도 없는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허완중 전남대 법학전문 대학원교수는 "여태까지 인류는 사형제가 범죄률을 줄일 수 있다

고 실증적으로 증명한적이 없다"며"헌법적 정당성과 관련되는 이런부분을 국가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형제는 생명권을 침해하는것에 불과하다"고주장했다 ( 경향신문)

-김형태 변호사는 " 생명이라는 자연이 부여한 현상에 대해 국가가 관여할 수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고"말했다. 그러면서 " 사형이 종신형과 같은 대체형벌보다 살인을 억제하거나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는것이 입증된 바가 없다"며"이런이유로 사형제 존속의 필요성이 존

재하지 않는다 고"주장했다 (cpbc 뉴스

) -"국가의 책무인 범죄예방은 국민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책 수립 및 사회적

기반조성으로 달성해야 하는것" 이라며 "세계사형 폐지의 날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국제 사회와 함께 인권보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고"했다. ( 이데일리 뉴스)

오판가능성

-한영수 아주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는 "오판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가 생

명을 박탈할 권리가 있는가 의문이 든다"며"적어도 국가에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듯 생명박탈의 권한 또한 없다는 차원에서 사형집행에 반대한다"고말했다 (아주경제

) -김형태 변호사는 " 현재 사형수들은 대부분 1990년대 이전에 사형판결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당시는 지금과 같이 DNA 검사 등 과학수사가 없었다 고"덧붙였다. ( 통일경제뉴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고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사형을 집행할

'오판가능성' 을 지적했다 실제 . 지난 2003 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법관 113명 중 69.9% 가 오판가능이 있다고 답했다. (뉴스투데이 )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마지막 사형집행이 있던 1997년까지 총 집행된 사형수들은

920여명이다. 만약 국가의 이름으로 국가형벌권을 집행했다면 단 한명이라도 착오가 있어선

안된다. 그외에도 독재 정권 시절 사형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들이

다 (머니투데이 뉴스

) -연석회의에서 " 사형은 어떠한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는 형벌이다. 오판의 가능성 수사와

, 재판과정에서의 구조적 불평등, 사회적, 정치적 입장에 따른 영향들은 사형제도가 유지되는

한 피할 수 없는 위험요소다.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순간 정의는

회복되는것이 아니라 파괴된다 고"지적했다. ( 오마이뉴스)

찬성 측은 신상공개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먼저, 신상공개가 실제로 범죄를 예방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부족하며, 오히려 사회적 낙인을 형성해 범죄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어렵게 만들어 재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 범죄자의 가족이나 주변인까지 피해를 입는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공익을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를 제한 없이 축소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며, 이는 법적·윤리적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