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법에 따라 국가 살림을 하는 곳입니다.
정부가 하는 일 : 국민들을 위하여 법에 따라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일을 합니다.

 지위
- 정부의 최고 책임자이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함.

임기와 선출 방법
- 임기 : 5년 동안 일을 하며, 5년에 한 번씩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하여 대통령 선거를 함.
- 선출 방법 : 국민이 직접 선거에 참여하여 대통령을 뽑음.

하는 일
- 우리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을 보호함.
-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 대표를 만남.

※ 대통령이 하는 일
 정부를 통솔하여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합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등을 임명합니다.
 국군 최고 지도자로서 국군을 지휘합니다.
 국가를 대표하여 외국과 조약을 체결합니다.

2)보건의료·약품·식품정책 등 국민보건 정책을 시행하는 일을 하며

3)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제도를 총괄하며,

4)사회복지시설 및 전문요원에 대한 관리,

5)생활보호대상자의 조사·보호,

6)이재민·난민에 대한 구호와 지원,

7) 노인·아동·여성·장애인 복지 계획의 수립·조정,

8)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공중위생·보건의료·모자보건·가족계획·정신보건사업 계획 수립,

9)전염성질환 및 암·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의 예방과 관리,

10) 보건의료 관련 인력 및 시설 관리,

11)식품·의약품·화장품 산업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12)이밖에 한방 인력·시설·연구 지원, 한약처방의 표준화와 한약재의 수급·유통·품질 관리, 한방 분야의 국제협력 등 한방 관련 정책까지 관장하고 있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 https://namu.wiki/w/%EB%B3%B4%EA%B1%B4%EB%B3%B5%EC%A7%80%EB%B6%80

♣ 행정부의 조직

행정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무 총리와 국무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무 회의를 통해 중요한 일을 처리하며, 4처 18부 16청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1) 국무총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 전체를 이끌어 나갑니다.

2-1) 법제처
나라의 법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기관입니다.

2-2) 기획예산처
예산 정책, 예산 편성 및 집행, 행정 개혁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기관입니다.

2-3) 국정홍보처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여론 조사, 정부 발표 등에 관한 업무를 맡아보는 기관입니다.

2-4) 국가보훈처
국가를 위해 공을 세운 사람들을 돕는 기관입니다.

3-1) 재정경제부
경제정책의 수립·조정, 화폐·금융·국고·정부회계·경제협력 등에 관한 사무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기관입니다.

3-2) 통일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통일 교육과 통일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3-3) 외교통상부
외교, 외국과의 통상 교섭 및 통상 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과의 조약과 국제 협정, 외국에 사는 교민 보호 등의 일을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3-4) 법무부
법을 집행하는 기관(검찰, 교도소 등)입니다.

3-5) 국방부
우리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3-6) 행정자치부
공무원 선발과 교육, 근무 등에 관한 일과 정부 부처의 설치, 국경일 행사, 훈장·표창 수여, 정부 청사 건축 등의 사무와 나라 안의 살림인 치안(경찰), 재난 방지, 민방위, 선거, 지방 자치 등의 일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3-7) 교육인적자원부
학교 교육, 평생 교육, 학술 연구에 관한 일 등 교육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맡아 하는 기관입니다.

3-8) 과학기술부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는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3-9) 문화관광부
문화와 예술, 방송 행정, 청소년 육성, 체육 발전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기관입니다.

3-10) 농림부
농업, 축산, 산림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3-11) 산업자원부
산업 발전, 전기·석유 등 에너지, 지하 자원 등에 관한 일 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3-12) 정보통신부
전산망, 전화, 전파 등 첨단 정보통신과 우정 업무를 맡아보는 기관입니다.

3-13) 보건복지부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3-14) 환경부
자연 환경과 생활 환경의 보전 및 환경 오염 방지에 관한 일을 다루는 기관입니다.

3-15) 노동부
노동 조건의 기준, 직업 안정 및 직업 훈련, 실업 대책, 근로자의 복지 후생, 노사 관계의 조정 및 기타 노동에 관한 사무를 맡아 보는 기관입니다.

3-16) 건설교통부
국토의 종합 개발, 도로 건설 및 교통에 관한 사무를 취급 하는 기관입니다.

3-17) 해양수산부
항만 건설, 해양 환경 보전, 해양 자원조사, 수산업 지원 육성 등 바다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기관입니다.

3-18) 여성부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는 기능을 맡고 있는 중앙행정기구

② UN (United Nations: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정책 총괄 조정

③ 통일문제 및 대북한 정책

④ 외교 의전 및 외빈 영접

⑤ 양자 및 다자간 조약 및 국제협정에 관한 업무

⑥ 외국과 문화·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⑦ 재외국민의 보호·육성 및 지원

⑧ 통상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 등이며, 그밖에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남북한 경제교류 업무를 협조한다.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을 기획·총괄하고

 재정 혁신과 공공 혁신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http://www.mosf.go.kr/     <= 기획제정부 홈페이지
기획제정부 종류: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2 UN (United Nations: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정책 총괄 조정

3 통일문제 및 대북한 정책

4 외교 의전 및 외빈 영접

5 양자 및 다자간 조약 및 국제협정에 관한 업무

6 외국과 문화·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7 재외국민의 보호·육성 및 지원

8 통상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 등이며, 그밖에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남북한 경제교류 업무를 협조한다.

교과과정 | 초등학교 > 6학년 > 2학기 > 사회 6-2 > 1.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 2) 국가의 일을 맡아 하는 기관들

기획재정부

-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경제 정책을 총괄하며 예산을 알맞게 사용합니다.

교육부

- 교육 전반에 관한 일을 하고,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한 일을 합니다.

외교부

- 외교를 통해 세계 각국과의 우호, 협력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 통일 및 남북 대화·교류·협력, 통일 교육 등에 관한 일을 합니다.

법무부

- 검찰, 인권 보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 보호, 출입국 관리 등을 합니다.

국방부

- 국가 방위에 관련된 일과 군사에 관한 일을 합니다.

행정자치부

- 고장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 국가의 안전을 위한 일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언론, 국정 홍보에 관한 일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어업과 농어촌 개발 및 식품 산업과 관련 있는 일을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상업과 무역, 지하자원, 정보통신, 우편 사무 등에 관한 일을 합니다.

보건복지부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복지 정책에 관한 일을 합니다.

환경부

- 자연환경 및 생활 환경의 보존과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일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 근로자가 산업 현장에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성가족부

-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고 공평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듭니다.

국토교통부

- 아름다운 국토를 조성하고, 경쟁력 있는 교통 물류 체계를 구축합니다.

※ 용어 돋보기
1. 예산 : 국가나 기관, 기업 따위의 단체에서 수입과 지출을 미리 계획하는 것, 또는 그 계획
2. 외교 : 나라들끼리 정식으로 서로 정치적·경제적·문화적 관계를 가지는 것, 또는 그런 관계

잠깐 퀴즈
국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쓰시오.

정답 : 국회 의원

참고자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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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사회복지제도를 총괄할 뿐 아니라

2)보건의료·약품·식품정책 등 국민보건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이다.

3)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제도를 총괄하며,

4)사회복지시설 및 전문요원에 대한 관리,

5)생활보호대상자의 조사·보호,

6)이재민·난민에 대한 구호와 지원,

7) 노인·아동·여성·장애인 복지 계획의 수립·조정,

8)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공중위생·보건의료·모자보건·가족계획·정신보건사업 계획 수립,

9)전염성질환 및 암·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의 예방과 관리,

10) 보건의료 관련 인력 및 시설 관리,

11)식품·의약품·화장품 산업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12)이밖에 한방 인력·시설·연구 지원, 한약처방의 표준화와 한약재의 수급·유통·품질 관리, 한방 분야의 국제협력 등 한방 관련 정책까지 관장하고 있다.

 

법원 : 국민들의 생활에서 판단을 내리는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따져 사람들 사이에서 생긴 갈등을 해결해 줍니다.
- 개인이나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을 도와줍니다.
- 사회에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벌을 주어 사회 질서가 유지되도록 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노력}

 3심 제도 : 한 사건에 대하여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목적 : 만약 재판이 한 번만으로 끝난다면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방안입니다.
- 과정 : 두 번의 재판 결과에도 따를 수 없을 때에는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① 법원 : 국민들의 생활에서 판단을 내리는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② 법원이 하는 일
-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따져 사람들 사이에서 생긴 갈등을 해결해 줍니다.
- 개인이나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을 도와줍니다.
- 사회에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벌을 주어 사회 질서가 유지되도록 합니다

!출처는 초록창 지식백과!

!사진출처는 조선일보!

고등 법원 :  2심 재판을 맡음

지방 법원 :민사, 형사 재판을 맡는 1심 범원이다.

가정 법원 : 가정과 소년에 관한 사건을 다룸 다툼에 대한 심판보다는 조정으로 화해를 권하여 건전한 가정생활을 지키게 하는 데 목적이 있음

헌법 재판소 : 법률리나 사회 제도 등이 헌법에 맞는지를 판정함

2.행정부가 입볍부를 견제한 법률 거부권 사례로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 사례가 있습니다. 

2000년의 "과외금지법 위헌"은 사법부(헌법재판소)에 의한 입법부 견제 사례입니다.

3.코로나19로 경제가 마비되었을 때 국가재난지원금을 각 가정에 지원하기 위해 정부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없고 국회가 만든 특별법과 예산 동의에 따라 돈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 국민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법원이 법에 따라 재판하고 조정합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마비되었을 때 국가재난지원금을 각 가정에 지원하기 위해 정부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없고 국회가 만든 특별법과 예산 동의에 따라 돈을 지출하게 된다.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 국민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법원이 법에 따라 재판하고 조정한다.

​

이런 사례는 많다. 정부가 예산을 써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기 위한 사업을 하려면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 하고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받아서 쓰게 된다. 이 사업 중에 분쟁이 생기면 법원이 재판한다. 요즘 정의기억연대와 위안부할머니 조사 및 재판 관련 신문기사가 많다.

​

또 예를 들면 정부에 속한 국방부와 국군이 국방력을 증가하기 위해 무기를 개발하거나 외국 무기를 수입하려면 역시 국회가 정한 법과 예산 심의에 따라 하게 된다. 이 일 중에 불법이 있다면 법원에서 법에 따라 재판을 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게 된다. 

​

이 모든 일이 잘 되었는지 국회는 정부에게 따져 묻는 청문회를 하고 잘못을 지적한다.
삼권분립이란?
국가의 권력을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으로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 조직의 원리  

​ 정부가 예산을 써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기 위한 사업을 하려면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 하고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받아서 쓰게 됩니다. 이 사업 중에 분쟁이 생기면 법원이 재판합니다.

​또 예를 들면 정부에 속한 국방부와 국군이 국방력을 증가하기 위해 무기를 개발하거나 외국 무기를 수입하려면 역시 국회가 정한 법과 예산 심의에 따라 하게 됩니다. 이 일 중에 불법이 있다면 법원에서 법에따라 재판을 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게 됩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기각이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인 탄핵안에 사법부를 견제한 사례도 있습니다.

​

(복붙이 최고)👍

​

행정부인 정부는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사용해 나라 살림을 합니다.

​

사법부인 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하고 다툼을 조정합니다.

​

입법부인 국회는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며 정부의 활동을 견제 감시합니다.

​

행정부는 정부는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사용해 나라 살림을 합니다.

​

사법부인 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하고 다툼을 조정합니다.

​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경제가 마비되었을 때 국가재난지원금을 각 가정에 지원하기 위해 정부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없고 국회가 만든 특별법과 예산 동의에 따라 돈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 국민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법원이 법에 따라 재판하고 조정합니다.

​

이런 사례는 많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써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기 위한 사업을 하려면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 하고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받아서 쓰게 됩니다. 이 사업 중에 분쟁이 생기면 법원이 재판합니다. 요즘 정의기억연대와 위안부할머니 조사 및 재판 관련 신문기사가 많지요.

​

또 예를 들면 정부에 속한 국방부와 국군이 국방력을 증가하기 위해 무기를 개발하거나 외국 무기를 수입하려면 역시 국회가 정한 법과 예산 심의에 따라 하게 됩니다. 이 일 중에 불법이 있다면 법원에서 법에ㅈ따라 재판을 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게 됩니다.

​

이 모든 일이 잘 되었는지 국회는 정부에게 따져 묻는 청문회를 하고 잘못을 지적합니다.

​

이런 사례는 많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써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기 위한 사업을 하려면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 하고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받아서 쓰게 됩니다. 이 사업 중에 분쟁이 생기면 법원이 재판합니다. 요즘 정의기억연대와 위안부할머니 조사 및 재판 관련 신문기사가 많지요.

​

또 예를 들면 정부에 속한 국방부와 국군이 국방력을 증가하기 위해 무기를 개발하거나 외국 무기를 수입하려면 역시 국회가 정한 법과 예산 심의에 따라 하게 됩니다. 이 일 중에 불법이 있다면 법원에서 법에ㅈ따라 재판을 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게 됩니다.

​

이 모든 일이 잘 되었는지 국회는 정부에게 따져 묻는 청문회를 하고 잘못을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