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은 상사가 "승진하고 싶지 않으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뇌물을 요구했다고 한다. DMZ에 근무하는 북한 군인들은 대부분 출신 성분이 좋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장교들은 부대에 배급된 쌀을 장마당에 팔아서 돈을 챙기고, 부대원들에게는 옥수수죽을 줬다고 한다. 최전선에 있고, 고위직 부모를 둔 그들은 뇌물로 현금을 들고 다녔다.

노씨는 DMZ를 내려다보는 포스트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일을 했다. 겨울에는 영하 40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는 곳으로 하루 13시간 근무를 했지만 옷은 방한 기능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하지만 한 달에 150달러 정도를 상부에 뇌물로 상납한 군인들은 이런 근무도 면제받았다. 뇌물을 주면 바로 승진이 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약 3만3000명의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넘어왔다. 대부분 중국을 경유해서 왔지만, 1996년 이래 DMZ를 통해서 귀순한 사례는 20명에 불과하다. 노씨는 DMZ 부대에 배치된 지 약 3개월 만인 2017년 12월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했다.

노씨는 2시간 이내에 사마귀 알 100개를 찾아오라는 황당한 지시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상관들이 한방재료로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이런 주문을 일삼았던 것이다. 노씨는 초소 안에 있던 남쪽 군인들의 사진을 보고 '그들의 삶은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탈북하게 됐다.

노씨는 최근 대학에 등록하고, 주말에는 웨딩홀 뷔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유령유권자 조작, 4할 사전투표, 입후보 등록의 폭력적 방해, 관권 총동원에 의한 유권자 협박, 야당인사의 살상, 투표권 강탈, 3~5인조 공개투표, 야당참관인 축출, 부정개표 등이 자행되었다. 그 결과 득표율이 95~99%에 이르렀으나 하향조정하여 이승만 963만 표(85%), 이기붕 833만 표(73%)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3월 15일 마산(현 창원시)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 시위진압 도중 경찰의 실탄발포로 최소한 8명이 사망하고, 72명이 총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어 4월 19일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결국 4월 26일 대통령 이승만이 하야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자유당 정권은 붕괴되었다.
이상황에서 정의롭지 못한것은 부정투표
유령유권자 조작, 4할 사전투표, 입후보 등록의 폭력적 방해, 관권 총동원에 의한 유권자 협박, 야당인사의 살상, 투표권 강탈, 3~5인조 공개투표, 야당참관인 축출, 부정개표 등이 있다.
위 사건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론 4.19혁명이나 대규모시위가 일어났던 부정부패에 반대하는 단체운동을 직접적으로 보녀줘야한다고 생각하고 , 개인적으로는 운동에 참여하거나 부정부패를 몰아내자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
저는 이런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게 법을 잘 지키고 어른이 되어 부정부패를 하자는 제안이 오더라도 거절하고 만약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운동에 참여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뒤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와 관련된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4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2,064명의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39명의 비위 취업자를 적발해 이 중 24명을 해임·고발하라고 면직 전 소속기관에 요구했습니다.

권익위는 국회사무처에서 면직됐다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재취업한 사례, 보건복지부에서 면직된 뒤 공공기관인 한 의료원 진료과장으로 재취업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는 공공기관이나 자신이 한 비리와 관련된 기관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습니다.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 : 재취업을 할 때 법을 어기면서 뇌물.친분.권력 등의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재취업했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기 때문이다

국무부는 이날 펴낸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35쪽짜리 한국 편에서 한국 정부가 대체로 공무원 부패를 처벌하는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했다면서도 "공무원들은 때때로 처벌 없는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정부 부패에 관한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여여 정치인은 사법 시스템이 정치적 무기로 사용된다고 똑같이 주장했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부패 항목에서 한국 정부가 부패 척결 로드맵인 5개년 반부패 계획의 2년 차에 있었다고 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결과를 소개했다.

이어 "조국 법무장관은 작년 10월 14일 자신과 가족이 그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딸을 위한 학문적 이득과 부적절한 투자수익을 부정하게 얻으려 한 혐의 와중에 임명 35일만에 사임했다"고 전했다.

또 "10월 24일 조 전 장관의 부인이 딸의 의대 지원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고 자격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며 "검찰은 11월 현재 조 전 장관 수사를 계속하면서 출국을 금지했다"고 적었다.

보고서의 이 내용은 작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조 전 장관은 이후 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국무부는 강남 나이트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부패 사례로 들면서 성폭행 은폐 의혹으로 시작된 이 사건이 경찰 비리로 연결돼 관련 경찰의 체포나 유죄 선고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국무부는 "비평가들은 권한남용과 부패가 아니라 경찰이 마약 수사에 초점을 맞춘 것은 한국의 시스템적인 부패를 부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적었다.

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창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맹 본사와 점주들 간의 분쟁과 '갑질' 제재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업체는 작년의 4배 수준으로 뛰었고, 분쟁조정신청도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공정위와 검찰 등이 전방위로 나서면서 프랜차이즈업계의 반복되는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 가맹사업법 위반 제재 상반기에만 15곳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와 허위과장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치한 건수는 15건으로 지난해 연간 조치 건수(12건)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제재 건수가 4건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제재 건수는 작년 동기의 4배 가까이로 늘어난 셈입니다.

올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는 한국피자헛, 죠스푸드, 본아이에프 등 외식업체 3곳과 토니모리 등 총 4곳입니다.

치킨뱅이 가맹본부인 원우푸드와 통인익스프레스는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외 설빙, 토니버거, 옥빙설, 회진푸드 등은 9곳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가맹 본사와 가맹점 간 분쟁 건수도 많아졌습니다.

올해 1∼5월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28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습니다.

이 건수는 지난해에도 연간 593건으로 전년 대비 14% 늘어나는 등 최근 들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5월 공정위가 처리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건수는 309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58% 늘었습니다.

최근 프랜차이즈업계는 '갑질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MP그룹 회장은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가맹점에 비싸게 치즈를 공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26일 이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회장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호식이두마리치킨, 가격 인상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은 BBQ 등으로 연일 시끄러운 치킨 업계도 가맹점과 본사 관계에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가맹점수 4년 만에 24%↑…외식업만 10만곳

가맹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분쟁 증가는 가맹점 수 자체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치킨과 피자를 비롯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정보 통계 기준으로 2012년 17만6천788개였던 가맹점 수는 지난해 21만8천997개로 4년 만에 24% 늘었습니다.

가맹점 수는 지난해에도 1만개 이상 증가했습니다.

고용시장에 한파가 이어지면서 직장을 잃거나 취업에 실패한 노동자들이 대거 생계형 창업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들 중 다수는 상대적으로 자본이 적게 들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치킨집 등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가맹점 중 외식업만 지난해 10만 곳을 넘어섰습니다.

외식업 가맹점은 10만6천890곳으로 2015년보다 7천346곳 늘었습니다.

외식업이 전체 가맹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육박하며, 그 비중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외식업 가맹점 비중은 48.8%였다. 이 비중은 2012년 41.3%, 2013년 44.1%, 2014년 45.8%, 2015년 47.8%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가맹점 수가 과다하게 늘어나면서 각종 분쟁과 '갑질 논란'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영균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맹점이 급속도로 늘었는데 관리 역량이 부족한 가맹본부가 너무 많다"며 "가맹사업법에 가맹본부 자격을 강화하고 '갑질' 등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가맹사업자단체와 가맹본부는 서로 적대시하지 말고 동반자적 관계를 지향하면서 더 많은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금메달을 획득한 시기도 입시요강이 인정하는 기준을 벗어난 것이었다. 당시 입시요강은 ‘원서마감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2011년 9월 16일~2014년 9월 15일)’의 수상실적만을 인정한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정씨의 금메달은 9월20일에 획득한 것이었다. 이는 원서접수가 마감된 이후였기 때문에 애초부터 지원서류에 적을 수 없던 실적이었다.

증빙서류를 갖추지도 못했는데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에 대해 이대 당시 입학처장이었던 남궁곤 교수는 “서류 기한 이후라도 국제대회 입상자라면 (면접에서) 점수를 줘야 한다는 생각이었다”고 해명했다. 남궁 교수의 해명을 인정하더라도 개인종목 입상자로 규정한 입시 요강에 위반한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같이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의 중심인물인 최순실 딸의 특혜 의혹이 상당 부분 밝혀짐에 따라 이화여대 재학생들과 졸업생들, 교수협의회는 최경희 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2765352

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 공무원에게 2천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윤소 엔케이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담금을 면제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강서구청 공무원 40살 A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벌금 2천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박 회장은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사돈으로 부산경영자총연합회 회장 등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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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인 게 공무원 뇌물

그 중에서 전 박근혜 대통령가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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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라고 불리며,

세월호 사건과 정유라 입학비리 등이 유명합니다.

삼성도 여기에 엮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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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워낙 자료가 많기 때문에 몇번만 검색하시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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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는 땅꽁회항사건으로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서비스로 땅콩이 나왔다고 항공기를 유턴 시틴 사건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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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일가는 땅꽁회항말고도 갑질논란이 많습니다.

조현민의 폭언음성파일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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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김무성의 노룩패스와 우산터널도 패러디가 많이 된 갑질이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폐기물종합처리업체 대표 A씨(50대)와 공무원 B씨(50대) 등 20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부터 경기 평택지역에서 폐기물종합처리업체를 운영한 A씨는 같은 해 7~8월 지자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거된 폐기물을 불법 적재하고 이를 처리하는 비용 15억원을 챙긴 혐의다.

그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행정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평택시 공무원 B씨에게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폐기물업체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8억여원을 끌어들였으나 두 달간 영업정지를 당해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폐기물업체가 허용되는 폐기물 적재량 560t보다 40배 많은 2만3000t까지 보관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해 3월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잘 아는 공무원이 있는데 부탁을 하면 영업정지를 풀게끔 도와주겠다"는 지역 언론인의 소개로 B씨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A씨의 불법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검찰 조사 과정 및 1심 판결에서 투표 조작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으므로 해당 방송사에 대한 의견진술이 불가피하다"며 "국민 프로듀서를 표방해 공정한 심사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시청자 투표 결과 조작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해 공적 매체로서 방송의 신뢰도를 저하시킨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해당 국가정보원 직원인 김하영이 활동한 인터넷 사이트인 오늘의유머에서 다른 국가정보원 직원의 활동한 흔적이 확인되고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원세훈이 국정원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직원들에게 수년 동안 정치에 개입하는 인터넷 활동을 지시한 내용이 확인되고, 15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게시글을 남긴 사실이 확인되어 사건이 확대되었다. 2013년 4월 18일 까지 서울수서경찰서가 김하영과 관련 인물의 인터넷 여론 조작 활동을 수사하여 국가정보원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이 원세훈의 정치 개입에 대해 수사한 결과 원세훈을 정치적 여론 조작 활동과 대통령 선거 후보중 박근혜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야권 후보를 비방한 사실,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대통령 선거 직전 수사에 외압을 넣고 허위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사실을 확인하여 둘을 공무원으로서 부당한 직무를 행사한 죄와 불법 선거운동을 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의 선거운동행위로 기소했다.

대통령 선거 직전의 국가정보원의 주장과 다르게 정치 비방활동을 한것이 확인되었고 서울지방경찰청이 국정원 직원의 여론 조작 활동을 발견하였음에도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대선 3일 전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하였다.^[1] 국가 기관이 여론 조작에 앞장선 것에 대한 비판과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는 발표를 한 것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2013년 12월 기준으로 국군사이버사령부 직원들이 대선에 개입하는 글을 올린 것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서 트위터에 수십만건 이상의 정치·대선개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건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야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까지 제기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다시 한번 국민의 퇴진 요구를 받았고 파면되었다

2014년 9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을 인정하였으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2]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2015년 2월 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3]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7월 16일 항소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며 유무죄 판단 없이 사건을 파기환송하였다.^[4] 2017년 8월 30일 항소심에서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4년형과 자격정지 4년이 선고되었고 2018년 4월 19일 확정되었

반면 김용판은 무죄가 선고되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김병찬 수사2계장이 국가정보원에 수사유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리고 원세훈 등은 댓글 요원 기용에 대한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되었다

2017년 8월 3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TF는 국정원에서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최대 30개의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위원회에 보고하였다

부정입학은 다른 사람의 노력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교육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는 것으로, 노력하는 만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유치원은 2014년 3월부터 1년 동안 유치원 체크카드로 루이뷔통 가방을 사고, 숙박업소와 노래방 이용료 등으로 757회, 3700여만원을 썼습니다. 또 이 유치원 원장 등은 개인 신용카드로 숙박업소와 성인용품점, 주류판매점 등에서 결제한 뒤 영수증을 회계 증빙서에 첨부해 유치원 회계에서 개인 계좌로 874회에 걸쳐 3000여만원 빼돌렸습니다. 이 유치원은 이 밖에도 12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뿐만아니라 많은 유치원들이 적발 되었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비위 면직자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 면직자 29명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천73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인천광역시에서 면직된 A 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의 모회사에 재취업했다.

전남테크노파크에서 면직된 B 씨는 퇴직 전 소속기관에서 사업비 출연과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했던 기관에 재취업했다.

한국우편산업진흥원에서 면직된 C 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발송 등을 맡겼던 업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면직된 D 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용역 변경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경남 거제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한국전력공사에서 면직된 E, F, G, H 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공사계약 등을 여러 건 체결했던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 면직자가 취업제한 기간인 5년 동안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권익위 역시 비위 면직자 관리를 위해 매년 두 차례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 22명에 대해선 퇴직 전 소속기관에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이 중 10명에 대해선 취업해제 또는 해임 조치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시간제 근무 등 한시적 취업인 것으로 확인된 나머지 7명에 대해선 관계 공공기관에 취업제한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2016년 법 개정으로 취업제한 기관인 업무 관련 영리민간기업체의 규모 제한이 없어져 적용 대상자가 증가하면서 취업제한 위반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며 "위반자 양산을 막기 위해 사전취업심사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06.26  연합뉴스

그는 공범 김모(59)씨가 경남 김해 신용협동조합에서 불법으로 대출받은 자금 251억원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숨긴 혐의, 상장사의 주요 주주로서 회사 주식을 담보로 3차례에 걸쳐 총 83억원을 대출받고도 그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혐의 등도 받았다.

범행 시기는 이 전 회장이 사기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회사를 경영하면서 가족 등을 등기에 올려 두고 이들의 명의로 범행을 저지르는 수법으로 자신의 존재는 철저하게 숨긴 채 교묘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금 흐름과 관련해 가공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억지로 사실관계를 끼워 맞춰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기업 관련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직전 형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게이트'는 2000년대 초반 이 전 회장이 정·관계 유력인사의 비호를 받으며 보물선 인양 사업 등을 앞세워 주가를 조작하는 등 금융범죄를 저지른 대표적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당시 특검 수사에서 대통령 친인척과 검찰총장 동생,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계자 등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다.

A씨가 2012년 3월부터 이 카드로 긁은 생활비와 유흥비는 8천130만원. 해당 업체는 개선명령만 2차례 받았을 뿐 단속에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다.

전남의 한 군청 5급 공무원인 B(60)씨는 2012년 해안가 임야에 도로와 선착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땅주인으로부터 임야 일부를 싼값에 샀다. B씨가 1천만원을 주고 산 땅은 3년 만에 2억원으로 치솟았다.

B씨는 관내 전복 양식업자에게 전복 치패를 사다주며 무상으로 양식해 달라고 요구해 4년간 4천100만원의 이익을 챙기기도 했다.

경찰청은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러한 공무원 비리를 포함해 ▲ 토착·권력형 비리 ▲ 고질적 민생비리 ▲ 생활밀착형 안전비리 등 '3대 부패비리'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4천444건을 적발해 1만829명(구속 202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공무원(준공무원 포함)은 269건에 776명(구속 33명)이었다. 이들이 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뇌물은 63억5천만원에 달했다.

신분별로 보면 4급 이상 고위직 40명(5%), 5∼6급 221명(28.5%), 7급 이하 235명(30.4%), 공공기관 직원 280명(36.1%) 등이었다.

전체 부패비리 사범 중에는 국고보조금을 빼돌리다 적발된 이가 4천540명(구속 74명·41.9%)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이들이 편취·횡령·유용한 보조금 2천640억원을 관련 기관에 회수하라고 통보했다.

보조금 사범에 이어 부실시공, 불법 건축물 건축 등 건설안전 비리 사범 1천768명(구속 1명·16.3%),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이나 부실 차선도색, 자동차등록증 위변조 등 공공교통 비리 사범 1천335명(구속 11명·12.3%) 등의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정부패 척결에 더욱 역량을 집중해 사회 각 분야의 자정 활동을 유도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법령·제도 개선사항은 관련 기관에 통보함으로써 비리의 제도적 차단에도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자가 코로나 숙주' 혐오 확산해 

-확진자 비율 높은 신천지 여성서 비롯 

-8일은 '세계여성의날', 여혐 멈춰야 

-남여동률 국회의원 의석, 실현될 것

-한국도 '교차 페미니즘'으로 나가야

-울산 여성, 경제활동서 배제돼 있어

-울산 여성 복지 사각지대 찾아내야

-2030세대 여성 이탈은 일자리 때문 

-시청 여성 공무원 성폭력 조치 시급

수아레스의 물어뜯기에 대해 의료인들조차 경악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 폭스뉴스의 건강 담당 편집주간인 매니 알바레스 의학박사는 “이런 행위는 대단히 비윤리적이고 스포츠맨답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건강상으로도 동물이 물어뜯는 것보다 상대를 더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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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꼭 보세요

장기집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3·15는 제1공화국과 이승만의 종말을 앞당기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당의 부정선거는 제4대 대통령 선거의 승리를 위해 기획된 것이지만, 기실 그것은 1952년 선거에서 재선된 이승만의 집권욕에서 비롯된 자충수였다. 

1948년 제헌국회에서 대통령으로 뽑힌 이승만(1875~1965)은 1952년에도 재선을 원했지만, 앞선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의 지지 세력이 다수당이 되지 못했다. 이에 이승만은 한국전쟁 도중에 치러진 발췌개헌을 통해 대통령 선출 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꿔 조봉암을 누르고 2대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었다.

초반에는 "사건 송치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A 경위의 주장을 강경하게 부인했지만 이제 "확인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으로 한 발 물러섰다. 설상가상, 당시 YG 소속 아티스트였던 승리의 마약 투약 의혹도 자체적으로 수사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경찰 측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뿐만 아니다. 검찰이 피의자였던 한씨로부터 '비중있는 YG 연예인들'에 대한 마약 투약 단서를 얻으려고 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그렇게 YG 연예인들의 마약 의혹에 집중했으면서도 검찰이 비아이 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비중 있는 연예인'이 아니라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유착에 따른 부실 수사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검찰과 경찰은 서로 잘못 떠넘기기에 바쁜 모습이다. 자연스레 국민들도 두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를 잃어갈 수밖에 없다. YG를 향한 국민들의 공분이 커지는 만큼, 유착 정황이 보이는 수사기관들도 그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버닝썬' 사건처럼 수사기관들이 자체적인 유착 의혹을 밝혀내는데 실패한다면 자정 능력을 의심받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권영국 인권 변호사는 "아직도 우리는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들의 범죄행위와 부정부패를 견제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며 "'버닝썬', 김학의, YG 사건 등으로 그런 필요성은 점차 국민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오랫동안 체질화 된 내부 체계가 바뀌지 않는 이상 내부 비리나 유착 문제를 밝혀내는 것이 어렵다. 그걸 바꿔내야 한다. 두 수사기관의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고 조언했다.
출처: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240969

대학 부정입학 사례 많다

신입생·편입생 선발 때 기부금을 받거나 변칙 사정으로 부정 편·입학을 시키는 대입 부조리 사례가 일부 사립대학 등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일 문교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국회에 제출한 각 대학 감사결과에 따르면 85년 이후 올해까지 10개 대학에서 기부금 입학 등 부조리가 적발됐다.
문교부 국회보고 85년 이후 10개 대학 적발

그중 창원 전문대의 경우 87학년도에 무려 1백20명을 부정 입학시키기도 했다.
◇부정입학=미 등록자 충원과정에서 성적순위를 무시한 합격자 선발로 올 들어 학내소요의 원인이 됐던 인하대·전주우석대 이외에 상명여대·대구한의대·영남공전·창원전문대 등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신입생을 부정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명여대는 86학년도에 9명, 87학년도에 19명을 성적순위를 무시하고 미 등록자를 충원했으며 대구한의대는 86학년도에 16명, 87학년도에 13명을 부당하게 선발하면서 모두 1억1천여 만 원의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영남공전은 86학년도에 30명, 87학년도에 31명을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추가 선발했으며 창원전문대는86학년도에 70명, 87학년도에 1백20명을 부당하게 입학시키며 최고5백만 원까지 기부금을 받았다.

올해 입시에서 86명을 부정 입학시키고 11억 여 원의 기부금을 받아 물의를 일으켰던 전주우석대는 87학년도엔 1백11명으로부터 7억9천만 원, 86학년도엔 54명으로부터 3억8천만 원의 기부금을 받고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추가 합격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편입생 모집 부조리=대구한의대의 경우 올해 편·입학시험에서 3명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았고 87학년도엔 9명으로부터 1억5천만 원, 86학년도엔 20명으로부터 3억4천6백만 원을 받고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번은 상사가 "승진하고 싶지 않으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뇌물을 요구했다고 한다. DMZ에 근무하는 북한 군인들은 대부분 출신 성분이 좋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장교들은 부대에 배급된 쌀을 장마당에 팔아서 돈을 챙기고, 부대원들에게는 옥수수죽을 줬다고 한다. 최전선에 있고, 고위직 부모를 둔 그들은 뇌물로 현금을 들고 다녔다.

노씨는 DMZ를 내려다보는 포스트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일을 했다. 겨울에는 영하 40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는 곳으로 하루 13시간 근무를 했지만 옷은 방한 기능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하지만 한 달에 150달러 정도를 상부에 뇌물로 상납한 군인들은 이런 근무도 면제받았다. 뇌물을 주면 바로 승진이 되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유령유권자 조작, 4할 사전투표, 입후보 등록의 폭력적 방해, 관권 총동원에 의한 유권자 협박, 야당인사의 살상, 투표권 강탈, 3~5인조 공개투표, 야당참관인 축출, 부정개표 등이 자행되었다. 그 결과 자유당 후보의 득표율이 95~99%에 이르렀으나 하향조정하여 이승만 963만 표(85%), 이기붕 833만 표(73%)로 발표하였다.

 3월 15일 마산(현 창원시)에서 부정선거
(출처:네이버 귀멸의 칼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여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은 이 판결이 처음이다.^{[1]
NAVER.COM}

앞서 지난 4일 오후 해운대구 구남로 등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에서 외국인들이 폭죽을 쏜다는 신고가 112에 70여건 접수됐다.

경찰은 순찰차 6대, 형사 1개팀 등을 출동시켜 외국인들을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한 외국인 남성이 여성 경찰관을 조롱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시민을 향해 폭죽을 계속 쏘고 도주한 20대 미군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우동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A씨를 경범죄처벌법(불안감조성) 위반 혐의로 통고처분하고 귀가 조치했다.

이날 폭죽을 쏜 외국인은 대부분 미국 독립기념일(7월4일)을 맞아 휴가를 나온 미군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중임에도 이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취업준비생의 44%가 외모차별을 경험한 적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5명 가운데 1명꼴로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입사지원을 포기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취업포털 커리어가 구직자 1063명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중 외모 차별 경험'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 10명 중 8명이 '지원하고 싶은 채용공고에서 '용모 단정', '호감 가는 외모' 등 외모를 중시하는 문구를 본 적이 있다'고 밝혔는데 이 중 21.5%는 '외모가 자신 없어서 지원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구직활동을 하면서 외모 때문에 차별 받은 경험'을 묻자 응답자 43.7%가 '있다'라고 답했다.
출처: 헤럴드 경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 PD 안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프로듀스X101' 김용범 CP도 이날 구속됐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의 역할과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투표 조작 의혹에 함께 연루된 다른 제작진과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구속을 면했다.

명 부장판사는 제작진에 대해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지위와 관여 정도, 증거수집이 되어 있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범행의 경위와 결과,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10월 30일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 안준영 PD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3개월 전 일부 팬들이 해당 프로그램 내 1~20위 연습생들의 최종 득표수 사이에 일정한 패턴이 반복된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 ENM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추가 확보하고 제작진 등을 출국금지하는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청원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청원인의 아내는 “블랙박스에 찍혔으니, 나중에 처리해도 되지 않냐”고 했는데도 택시기사는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켜고 빨리 가려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고 한다. 말다툼이 10여분간 이어졌고, 결국 청원인의 어머니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에 후송됐지만, 5시간만에 숨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03904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13일 취업포털 커리어가 구직자 1063명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중 외모 차별 경험’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3.7%가 “구직활동을 하면서 외모 때문에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개인의 스펙이나 능력보다 외모로 먼저 평가를 받았다”(복수응답)는 답변도 54.2%나 됐다. “노골적으로 외모 비하발언을 듣거나”(21.9%), “아예 채용이 안됐다”(18%)는 답변도 있었다. 

구직자 78.4%는 지원하고 싶은 채용공고에서 용모 단정, 호감 가는 외모 등 “외모를 중시하는 문구를 본 적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들 가운에 21.5%는 “외모가 자신없어 지원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10명 중 7명은 “외모 차별에도 그냥 참았다”(71.1%)고 밝혔다. “체중 조절, 성형, 시술 등으로 외모를 관리했다”(15.1%), “취업 커뮤니티에 면접관 욕을 썼다(8.2%)” 순이었고 “그 자리에서 상대방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는 의견은 3.7%에 불과했다.

구직자 70.7%는 “직무에 따라 외모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반면 “능력이 아닌 외모가 취업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답변은 23.8%에 불과했다, “취업에 있어 외모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5.5%였다.

 [서울=뉴시스]

전국적으로 유령유권자 조작, 4할 사전투표, 입후보 등록의 폭력적 방해, 관권 총동원에 의한 유권자 협박, 야당인사의 살상, 투표권 강탈, 3~5인조 공개투표, 야당참관인 축출, 부정개표 등이 자행되었다. 그 결과 자유당 후보의 득표율이 95~99%에 이르렀으나 하향조정하여 이승만 963만 표(85%), 이기붕 833만 표(73%)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3월 15일 마산(현 창원시)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 시위진압 도중 경찰의 실탄발포로 최소한 8명이 사망하고, 72명이 총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어 4월 19일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결국 4월 26일 대통령 이승만이 하야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자유당 정권은 붕괴되었다.

'호기심에 n번방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과 관련한)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발언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백 의원은 "불법 성착취물을 즐긴 사람에 대해 단순 호기심 등을 운운하는 황당한 발언은 전형적인 가해자 중심주의"라며 "국민의 시각과 너무나 동떨어져 유감이다. 국민에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강제 성관계 등 n번방에서 발생한 극단적인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범죄의 심각성을 들며 정 대변인은 "황교안 대표의 '무관용 원칙'과 관련해 자당 인사가 유사한 성범죄 사례와 연루될 경우 출당 등의 초강력 조치 등을 통해 정계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n번방 사건이나 위안부 등 이러한 정의롭지 못한 사례들의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성매매로 인한 피해가 많아져 연극 ‘공주들 2020’이 만들어졌는데 이 연극을 보면 정의롭지 못한 사례들을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A 씨는 우선 "그곳에서 발생한 일에 경중을 따질 수 없다. 그것은 명백한 성추행이었고, 법적 처벌을 받는 성범죄였다"이라며 오 시장의 기자회견문을 두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또 "'강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경중에 관계없이' 등의 표현으로 되레 제가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비칠까 두렵다"면서 "이를 우려해 입장문의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겠다는 의견을 수차례 타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기자회견도 예상치 못한 시간에 갑작스레 이뤄졌다"라고 지적했다.

A 씨는 "두 번 다시 이 같은 표현이 등장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아울러 성범죄 예방과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부산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A 씨는 이와 함께 "사건 직후 많이 혼란스러웠다. 무서웠던 것도 사실이다. 지금도 그렇다"면서 "벌써부터 진행 중인 제 신상털이와 어처구니없는 가십성 보도를 예상치 못했던 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모든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 시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라며 "잘못한 사람은 처벌받고,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이유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4·15 총선 이전에 해당 사실이 공개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정치권의 어떠한 외압과 회유도 없었으며, 정치적 계산과도 전혀 무관함을 밝힌다"면서 "부산을 너무나 사랑하는 한 시민으로서, 부디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A 씨는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은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이라며 "피해자의 신상정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 모든 일이 부디 상식적으로 진행되기만을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안산에 사는 5살 아이를 둔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이 '햄버거병 유발시킨 2년전에도 비리 감사 걸린 유치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라왔다.

청원인은 "주말 아이가 복통을 호소해 병원을 찾았더니 '장출혈성 대장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원생들이 늘기 시작했는데, 유치원은 아파트 앞에서 주마다 열리는 장날 음식을 의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음식을 먹여야, 어떤 상한 음식을 먹여야 멀쩡한 아이 몸에 투석까지 하는 일이 발생할까"라며 "이 유치원은 18년도에도 식사 등 교육목적 외 사용으로 총 8400만원, 2억900여만원을 교육과 무관한 개인경비로 사용한 이력으로 감사에 걸린 적이 있다. 이런 유치원이 과연 이번에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였을까"라고 울분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냈을 뿐인데, 지금 아이들은 혈변을 보고 투석을 하고 있다"며 "엄마가 미안하다...너를 그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더라면"이라고 글을 마무리 했다.

이 글은 26일 오전 10시 기준 2만 4천명이 넘는 동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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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회계부정 적발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원생들이 단체 급식을 통해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유치원에서 제공된 음식 중 일부가 규정대로 보관되지 않아 원인 물질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국은 식중독 발생 등에 대비해 보관해 둬야 할 음식 재료를 일부 보관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해당 유치원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해당 유치원에서는 지난 16일부터 식중독 사례가 처음 신고된 이후 현재까지 원생을 포함해 100명 이상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14명은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진단을 받았으며, 증상이 심한 5명은 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

1982년 미국에서 덜 익힌 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명이 HUS에 집단 감염되면서 '햄버거병'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햄버거병 환자의 절반 정도가 투석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신장 기능이 망가지기도 한다.

“손 떨리고 눈물나” 조두순 출소 199일 남았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일이 28일 현재 기준으로 199일 남았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오는 12월 13일 출소 예정이다.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오면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어졌다. 지금까지 관련 청원만 10여개가 올라와왔다. 시민들은 조두순의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등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지난 2일에도 ‘조두순을 출소시키지 말아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이 17살 고등학생임을 밝히며 “조두순은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 사람이 밖으로 나온다면 정말 무서워서 버티기 힘들 거 같다. 밖에도 못 돌아다닐 거 같다. 제가 당할 수도 있고 제 친구가 당할 수도 있다. 저희 가족이나 사촌들까지 누가 당할지 모르는 일이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희생을 보기 싫다. 끔찍하다”며 “제발 법안을 바꿔서라도 출소를 못 하게 해달라. 진짜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난다”고 호소했다. 
http://naver.me/58hkzQTK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자신의 출세를 위해 이른바 ‘친문 실세’의 청탁을 들어줬고, 청문회 과정에서 그 덕을 봤다는 취지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오후 2시30분경 법정에 들어가기 앞서 기자들에게 “공소장과 윤건영(전 대통령 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장) 진술에 따르면 감찰 무마 당시 (대통령 측근들이) 조국에게 청탁했고, 조국은 청탁을 들어줘 감찰을 무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년 반 후 조국이 법무부장관으로서 인사청문회를 받게 되면서 비리 의혹이 들끓었는데, 그때 윤건영이 ‘내가 대통령에게 조국을 임명해야 한다고 해 그래서 임명이 됐다’고 윤건영 입으로 확인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청탁을 들어줬던 윤건영 등등이 도와주지 않았냐”며 “국가공권력을 개인권력인 것처럼 좌지우지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수사관은 “(유재수 비위 의혹은) 최소 징계 조치해야 하고 수사 이첩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며 “수사할 가치가 있는 사안이라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찰 중단은) 당시 기준으로 볼 때 뭔가 ‘빽’을 써서 특감반장이나 비서관도 빽에 못 이겨 우리한테 (중단 지시를) 한 것 아닐까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아주 분노했고, 민정수석이면 이런 ‘빽’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데 반대로 밀어낸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특히 친정권에 가까운 사람을 많이 감찰하던 저와 이모 수사관을 집어서 복귀하라니 불만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정부에서 유재수 같은 친정권 사람은 (감찰이) 다 ‘킬’ 돼 분노했다”면서 “그래서 양심선언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감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이날 정의당 세종시당은 논평을 내고 "최근 시 고위공직자 A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청주지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며 "이춘희 시장은 부정부패 등 비위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의당은 논평에서 "A씨는 국무총리실에 파견 근무를 하던 중 환경폐기물업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700여만 원 상당의 성접대와 골프접대, 뇌물 등을 받아 결국 구속되기에 이르렀다"며 "이는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되는 비위행위에 해당하며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매우 부도덕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특히 "A씨는 뇌물과 접대를 받은 것을 반성하기는 커녕 업자로부터 빌린 돈이라면서 돌려줄 계획이었다고 항변했고 지난해에는 시 공무원 B씨가 골재채취 허가를 빌미로 뇌물을 수수한 사건이 밝혀진 바 있다"며 "공직 기강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해이한지 짐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당에서 제보받은 민원에서도 시 공무원들이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비위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가 감지되고 있어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명백히 밝혀진 것들에 대해서는 소극적 인사로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세종시가 부패와 비도덕의 오명을 벗고 청렴한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세종시는 지난해 국가권익위에서 평가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조사에서 내부청렴도 4등급, 정책고객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하는 등 종합 낙제점을 받았다"며 "단기간이 아니라 수년째 지자체 중 하위권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세종시 공직사회가 부정부패에 얼마나 둔감한지를 알 수 있는 단면이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춘희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철저한 내부 감지와 단속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옴부즈맨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청렴도 개선을 위해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결의대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이다. 이를 시장 직속으로 두고 임기 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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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록경찰서는 28일 ㅎ유치원 학부모 7명이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ㅂ씨를 고소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질본) 등 관계부처가 뒤늦게 역학조사와 현장점검에 나섰지만, 유치원이 ‘보존식’ 일부를 보관하지 않은 것이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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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은 ㅎ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교사 등 202명을 검사한 결과 111명(27일 낮 12시 기준)이 유증상자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57명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환자로 확진됐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입원 중인 아동 15명은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이 의심되는 상황이며, 4명은 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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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재원생이 첫 증상을 보인 이후로 2주가 넘었지만, 아직 감염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질본과 안산시는 조리사의 인체 검체, 조리에 쓰인 주방도구, 교실과 화장실 등의 환경 검체를 채취했지만 모두 ‘음성’이 나왔다. 10~15일 급식으로 제공했던 음식을 보관한 ‘보존식’ 21개도 검사했지만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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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유치원은 10~15일 제공된 궁중떡볶이, 수박, 군만두 등 6건의 보존식을 보관해두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5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는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모든 음식물을 1인분씩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ㅎ유치원 원장은 27일 학부모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방과 후 제공되는 간식은 보존식으로 보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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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은 식자재 공급업체에 보관 중인 식재료를 수거해 검사하는 한편, 학습 과정에 쓰인 물건들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동한 질본 감염병총괄과장은 “오염된 음식을 통해 감염되거나, 사람과 사람 간에도 전파될 수 있어 현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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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은 발열, 구토 등 장염과 비슷한 증상이 보통 5~7일 동안 지속되다가 저절로 낫지만, 드물게 독소가 몸에 퍼져서 콩팥(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소변을 보지 못하거나 혈뇨, 혈변 등을 보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이라는 합병증이 나타난다. 지난해 이 병을 진단받은 환자는 전국을 통틀어 14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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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치원이 교육당국이 관리하는 ‘학교급식’ 대상이 아니라 지자체 보건소가 위생점검을 하는 ‘집단급식소’여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른바 ‘유치원 3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비로소 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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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질본 등 방역당국은 이날 오후 합동회의를 열어 어린이 관련 시설의 집단 식중독 예방을 위해 경기도 내 유치원 1063곳과 어린이집 3055곳을 대상으로 식품조사와 급식실 안전점검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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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랑 김기성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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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찰,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진흥원)에 원장으로 취임한 박봉정숙 전 민우회 대표는 올 1월 진흥원 채용에서 민우회 후배 3명을 합격시키는데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오는 12월 13일 출소 예정이다.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오면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어졌다. 지금까지 관련 청원만 10여개가 올라와왔다. 시민들은 조두순의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등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지난 2일에도 ‘조두순을 출소시키지 말아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이 17살 고등학생임을 밝히며 “조두순은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 사람이 밖으로 나온다면 정말 무서워서 버티기 힘들 거 같다. 밖에도 못 돌아다닐 거 같다. 제가 당할 수도 있고 제 친구가 당할 수도 있다. 저희 가족이나 사촌들까지 누가 당할지 모르는 일이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희생을 보기 싫다. 끔찍하다”며 “제발 법안을 바꿔서라도 출소를 못 하게 해달라. 진짜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난다”고 호소했다.

지난 3월에도 이곳에는 ‘조두순 출소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2020년 12월에 출소하는 조두순 나오지 않게 막아달라”며 “지금 n번방 사건을 보자마자 조두순이 떠올랐다. 어린아이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은 감옥에서 평생 썩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아동 안전 관련 시민단체 옐로소사이어티는 지난해 12월 조두순의 출소일을 1년 앞두고 ‘조두순 접근 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 아동 접근 금지 범위를 100m에서 500m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들은 “오는 12월 13일은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예정일이다. 조두순 복역 12년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이 변했지만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제도와 인식은 여전히 크게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소 이후 가해 아동에 대한 조두순의 접근금지 범위는 고작 100ｍ이고 이는 성인 남자가 20초 남짓한 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며 “이 짧은 거리로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의 삶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접근금지 거리를 500ｍ로 올려 피해 아동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올려 죄에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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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문교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국회에 제출한 각 대학 감사결과에 따르면 85년 이후 올해까지 10개 대학에서 기부금 입학 등 부조리가 적발됐다.

문교부 국회보고 85년 이후 10개 대학 적발

그중 창원 전문대의 경우 87학년도에 무려 1백20명을 부정 입학시키기도 했다. ◇부정입학=미 등록자 충원과정에서 성적순위를 무시한 합격자 선발로 올 들어 학내소요의 원인이 됐던 인하대·전주우석대 이외에 상명여대·대구한의대·영남공전·창원전문대 등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신입생을 부정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명여대는 86학년도에 9명, 87학년도에 19명을 성적순위를 무시하고 미 등록자를 충원했으며 대구한의대는 86학년도에 16명, 87학년도에 13명을 부당하게 선발하면서 모두 1억1천여 만 원의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영남공전은 86학년도에 30명, 87학년도에 31명을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추가 선발했으며 창원전문대는86학년도에 70명, 87학년도에 1백20명을 부당하게 입학시키며 최고5백만 원까지 기부금을 받았다.

올해 입시에서 86명을 부정 입학시키고 11억 여 원의 기부금을 받아 물의를 일으켰던 전주우석대는 87학년도엔 1백11명으로부터 7억9천만 원, 86학년도엔 54명으로부터 3억8천만 원의 기부금을 받고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추가 합격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편입생 모집 부조리=대구한의대의 경우 올해 편·입학시험에서 3명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았고 87학년도엔 9명으로부터 1억5천만 원, 86학년도엔 20명으로부터 3억4천6백만 원을 받고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구급차에 타고 있다 숨진 80세 여성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며 지난 3일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닷새 만에 65만여명이 동의해 공식 답변 요건을 훌쩍 넘겼다.

경찰은 서울 강동경찰서 교통과에서 수사 중인 이 사건에 형사과 강력팀을 추가로 투입해 택시기사의 형사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국회에서는 응급환자 이송차량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이런 가운데 해당 택시기사 개인에 대한 비판을 넘어 택시기사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그렇지 않아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택시기사들이 속앓이하고 있다. 

이 사건 관련 기사에는 "사고 나면 놀면서 보험금 받으려고 사고 내려고 작정하는 것들", "택시들이 도로 위의 악의 축이고 가장 썩어빠진 집단이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 이용 성 착취물 제작죄로, 최소 징역 5년 형을 내려야 했지만 판사 재량의 최저형을 내린 것.

그는 판결문에 다섯 가지 사유로 정상참작을 내렸다고 정리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직접 피해자를 추행한 게 아니다',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과 영상을 실제로 유출했다고 의심할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참작을 도왔다. 마지막 사유는 '고도비만 등 외모 콤플렉스로 인하여 주로 인터넷상에서 타인과 교류하던 중 경솔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였다.

출처 - https://m.insight.co.kr/news/291606

한번은 상사가 "승진하고 싶지 않으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뇌물을 요구했다고 한다. DMZ에 근무하는 북한 군인들은 대부분 출신 성분이 좋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장교들은 부대에 배급된 쌀을 장마당에 팔아서 돈을 챙기고, 부대원들에게는 옥수수죽을 줬다고 한다. 최전선에 있고, 고위직 부모를 둔 그들은 뇌물로 현금을 들고 다녔다.

노씨는 DMZ를 내려다보는 포스트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일을 했다. 겨울에는 영하 40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는 곳으로 하루 13시간 근무를 했지만 옷은 방한 기능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하지만 한 달에 150달러 정도를 상부에 뇌물로 상납한 군인들은 이런 근무도 면제받았다. 뇌물을 주면 바로 승진이 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약 3만3000명의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넘어왔다. 대부분 중국을 경유해서 왔지만, 1996년 이래 DMZ를 통해서 귀순한 사례는 20명에 불과하다. 노씨는 DMZ 부대에 배치된 지 약 3개월 만인 2017년 12월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했다.

노씨는 2시간 이내에 사마귀 알 100개를 찾아오라는 황당한 지시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상관들이 한방재료로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이런 주문을 일삼았던 것이다. 노씨는 초소 안에 있던 남쪽 군인들의 사진을 보고 '그들의 삶은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탈북하게 됐다.

노씨는 최근 대학에 등록하고, 주말에는 웨딩홀 뷔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뉴욕 = 박용범 특파원]

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제주시 용담동에서 택시에 탑승한 보육교사 이모씨(당시 27세)를 목 졸라 살해하고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범행 당시 범인 검거에 실패하면서 그동안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있었지만, 2018년 경찰이 10년 만에 재수사에 착수, 동물사체실험을 통해 피해자 사망시각을 특정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남아있던 미세섬유 등의 증거를 수집한 후 유력 용의자인 박씨를 검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 진술을 토대로 구성한 증거는 없지만 미세섬유와 관련 법의학,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과학기술로 도출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확신한다"며 1심과 2심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 입증은 엄격한 증거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난 직후 피고인 박씨는 “재판부, 언론 모두 저에게 족쇄였고,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