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목 조른 중학생 처벌 불가···분노 부른 '촉법소년' 면죄부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1.01.24 17:21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청소년 범죄의 질적 변화에 주목하며 처벌 가능한 연령을 낮출 것을 주장한다. 그는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정의 아이들이 또래 집단 내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며 “거칠고 잔혹할수록 자신의 지위을 인정받기 때문에 범죄 양상도 거칠어지는 듯하다.”고 분석했다.(주간동아 2019.12.15)

범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발표했던 2018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안이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연령 하향이 청소년 범죄율 경감에 실효성이 있다고 명확히 입증된 적도 없고, 낙인효과로 소년범의 사회화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에서다. (세계일보 2021.3.21)

이창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소년범을 보호하는 사법 제도가 전세계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청소년이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한국일보 2017.9.6)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문학동네 p.147-148

우리나라는 1958년 소년법이 제정되었다. 미성년자의 연령규정은 일제강점기 시대인 1912년 조선형사령에서 시작 되었다. 일본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형사미성년의 연령 기준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반영 되었다. 1953년 현행 형법의 실시로 조선형사령은 더 이상의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은 만14세 그대로 소년법 제정 당시 연령 설정에 영향을 끼쳤다. 결국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규정은 일제강접기로부터 100년 또는 소년법 제정 당시 설정된 연령으로부터 약 60년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현재 소년법에서 범죄 및 비행행위를 범한 소년들을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으로 분류한다. 촉법소년은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이상 만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하고, 범죄소년은 죄를 범한 만14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며, 우범소년은 만10세이상 만 19세 미만의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말한다. 그러나 어떠한 근거로 이 연령을 설정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유도 나와 있지 않다. 

최근 들어 조기교육의 활성화와 교육제도의 발달, 물질의 풍요 등으로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성장속도가라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범죄의 저연령화, 흉폭화 등이 문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통상 중학교1-2학년까지의 소년에 해당하는 14세 미만이라는 책임연령은 이제 현실적으로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촉법소년의 범죄행위가 증가 추세어 있음에도 국가가 범죄행위에 대해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범죄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의무를 완전히 저버리고 있는 것이며, 이는 범죄행위자의 나이에 근거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정도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범죄행위자의 연령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 신체라는 기본권적 법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형법 및 소년법규정을 재검토하고 이를 보완하는 입법적 시정조치가 있어야 한다.

박수경, 미성년자 연령 인하에 관한연구. 안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2018. p.19-21

인간은 태어나면서 나쁜 사람은 없다. 자라나고, 그 주위의 환경이 사람을 좋은 사람 또는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강도치사죄로 무기형을 받고 복역 중 탈옥했다가 검거된 신창원은 「신창원 907일의 고백」에서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하고 머리 한번만 쓸어 주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이 새끼야, 돈 안가져 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빨리 꺼져” 하고 소리 쳤는데 그 때부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저같은 범죄자가 다시는 없게, 사회와 가정에서 문제아들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에서처럼 가정과 학교에서의 잘못된 양육과 훈육이 신창원이라는 범죄자를 만들었다. 제2의 신창원이 나오지 않는다는 법은 없다. 소년들에게 관심과 사랑에서 나오는 지도가 있다면 각 기관에서의 예방활동이 아니더라도 각 가정과 학교에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인 소년기에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대적으로 바란다.

신현욱, 소년범죄의 발생요인과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2020. p.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