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쪽 나의 법률제안서 by 김대숙

<예시> 6반0번 홍길동-언어담당교과선생님 투명마스크 착용 의무화

e_t_taechong44 — 2022-04-22 06:21:37 UTC

*법안이름 : 언어담당교사의 투명마스크 착용 의의무화
*제안이유: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학생들이 선생님의 입모양을 볼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다른 나라 언어인 영어교과에서 발음, 입모양을 봐야 할 경우, 한글을 처음 배우는 1학년 학생, 구화를 하는 청각장애인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언어담당교사의 투명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1. 아래의 교사는 학생의 학습을 위해 투명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한다.(영어교과, 1~2학년 한글지도 담임, 청각장애인담임)
2. 위 1항의 교사들은 수업시간에 투명마스크를 착용하여 학생들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하고, 학교는 이를 지원한다.

6반 16번 이수민- 공원 장애인 화장실 리프트 정기 수리 의무화

2022-04-25 04:31:13 UTC

*법안 이름: 공원 장애인 화장실 리프트 정기 수리 의무화
*제안 이유: 공원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위 사진과 비슷한 구조의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휠체어 리프트에 탑승했는데, 리프트가 작동하지 않아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걸 봤다. 이는 장애인이 화장실에 자유롭게 갈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한다.
*주요 내용
1. 장애인 리프트는 적어도 2달에 1번 수리나 점검을 해야만 한다.
2. 장애인 리프트가 고장난 채로 방치되어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통행에 방해되므로 철거한다.

6학년 6반 12번 손지민-횡단보도 옆 도로 주차금지구역 의무화

2022-04-25 04:37:32 UTC

*법안이름 : 횡단보도 옆 도로 주차금지구역 의무화
*제안이유 : 횡단보도를 건널때 옆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양옆 시야가 차단되어서 그로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키가 작은 어린이들은 자동차의 높이 때문에 시야가 더 차단되어서 더욱 위험해진다.
*주요내용
1. 횡단보도 옆 도로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차금지구역으로 만든다.
2. 위 1항의 내용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 양옆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초등학교 책상 모서리 부딫힘 방지캡 설치 의무화 3번 김도영

2022-04-25 04:39:33 UTC

제안이유
학교에서 모서리에 부딫혀 다치는일이 많아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의해서 입니다.
주요내용
1.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한학기에 한번씩 교체한다.
2.보호캡을 사용하지 않을 만한 나이가
되면 학생들의 동의를 받고 철거한다.

아파트 층간소음 방지 매트 설치 의무화

2022-04-25 04:41:18 UTC

*제안 이유:아파트 층간소음에 의해 늦은시간에도 잠을 잘수 없거나 공부나 할일을 해야하는데 집중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
1.층간소음 방지 매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2.그래도 층간소음 민원이 들어온다면 방음벽도 설치한다.

6반6번 김명환-어린이용소화기

2022-04-25 04:41:37 UTC

법안이름: 어린이용소화기의무화
제안이유: 불이나면 소화기를 들고불을 꺼야되는데 소화기는 너무 무거워서 힘이약한 아이나 여자아이들은 소화기를들기 힘들다

주요내용:1.어린이용소화기를만들자!
2.일반소화기는 무거워서 들기 힘들다.

28번 황서윤- 학생 신체검사결과 보호 의무화

2022-04-25 04:41:37 UTC

법안이름: 학생 신체검사결과 보호 의무화
제안이유:요즘 초등학교에서 친구들의 체중결과를 보고 놀리거나 퍼트리는일이 많다.
그것 때문에 개인정보침해를 당하는 학생도 점차 생겨나고있다.

*주요내용
1.개인정보침해를 당하는 학생이 없도록 결과내용이 뜨는곳을 가린다.
2.신체검사를 기다리는 학생들은 다른학생의 신체검사결과를 볼수없도록 하여,멀리서 기다리도록 정한다

6반14번 이다은-대중교통 이용시 어린이 손잡이 설치 의무화

2022-04-25 04:41:42 UTC

*법안 이름 : 대중교통 이용시 어린이 손잡이 설치 의무화
*제한이유 : 키가 작거나 어린이들이 버스나 지하철에서 손잡이를 못 잡아 어려운 상황을 보았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부모가 잡지 않고 있었으면 큰일이 날뻔했다. 그래서 버스나 지하철에 어린이들을 위한 손잡이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어린이들을 위한 손잡이를 만들면 어린이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편리하게 잡으실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요내용
1. 버스나 지하철에서 어린이용 손잡이를 만든다.
2.노약자,어린이, 임산부들도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잡을수 있다.

6반 27번 현재성-시험점수 비밀공개 의무화

2022-04-25 04:42:14 UTC

*법안이름: 시험점수 비밀공개 의무화
*제안이유: 시험을 치면 친구들이 친구의 점수를 보고 놀릴 수 있고 부끄럽고 창피 할 수도 있기 때문. 기분이 상하고 우울해질수도 있음
*주요내용
1. 학생을 따로 불러서 점수를 알려준다.
2.다른학생이 친구의 점수를 못 물어보게 한다.

6학년6반 백태규-어린이용 의자

2022-04-25 04:43:00 UTC

법안 이름: 어린이들만의 의자 의무화
*제안 이유:키가작은 어린이들이 큰의자에 올라가기도 힘들고 내려올때도 힘들고 어린이들이 의자를 들고 옮길때 힘들기 때문이다.
*주요내용:
1. 1학년,2학년등 저학년 반에 어린이용 의자를 몇개정도 설치를 한다.
2.어린이용 의자라도 무거운거 말고 가벼운의자로 설치한다.

6반 21번 장민하-학교,학원가 금연 표지판설치,흡연자 벌금 의무화

2022-04-25 04:44:15 UTC

*법안이름:학생 생활 반경 금연 단속 강화법안
*제안 이유:학교,학원을 다닐때 어른들이 마스크도 벗고 아이들의 통학로에서 담배를 피는 모습을 보았다.표지판이 있어도 작은 표지판 뿐이었다.이런 상황을 없애기 위해 금연단속을 강화하고 싶어 생각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
학교,학원가 반경 1km 흠연 금지
가로세로 45cm 이상 금연 표지판 설치
흡연자는 10만원이상 벌금

6반 10번 박지원-신체 검사 시 인권 보호 의무화

2022-04-25 04:46:09 UTC

*법안 이름:신체 검사 시 인권 보호 의무화
*제안 이유:학교에서 신체 검사를 할 때 간혹 다른 친구의 키나 몸무게를 보고 놀리는 친구가 있는데,그러면 그 친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다른 친구가 자신의 신체 정보를 보는 것을 원치 않을
수도 있다.그래서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주요 내용
1.앞 친구가 신체 검사를 받는 동안 뒤의 친구가 결과를 보지 못하도록 가리거나,멀리서 대기하도록 한다.

6학년 6반 20번 임정헌- 식당 휠체어 테이블 구비 의무화

2022-04-25 04:46:09 UTC

제안 까닭: 휠체어의 높이에 비해 테이블의 높이가 높아서 휠체어에 탄 사람이 밥을 먹기가 매우 어려워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외식을 하는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주요 내용:

6학년 6반 19번 이하림-미끄러짐 방지 매트 설치 의무화

2022-04-25 04:46:15 UTC

*법안 이름:미끄러짐 방지 매트 설치 의무화
*제안 이유:화장실 또는 학교에서 누군가가 바닥 청소를 하고 난 뒤 미끄러울 수 있고, 다칠 위험도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

6학년 6반 차정훈-공용 화장실 어린이용 세면대 설치 의무화

2022-04-25 04:46:17 UTC

*법안이름:공용 화장실어린이용 세면대 설치 의무화
*제안이유:내 동생이 공용 화장실에 들어 갔는데세면대가 높아서 엄마가 들어줘서 손을 씻었다.그래서 공용 화장실에 어린이용 세면대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률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1.공용 화장실에는 어린이의 편의를 위해 어린이용 세면대를 만듣다.

6-6-4-김동영-어린이집 CCTV 설치의무화 법안

2022-04-25 04:46:20 UTC

법안이름:어린이집 CCTV 설치의무화 법안
제안 이유:어린이들의 안전과 학부모들의 자유를 보장하기위해

6학년6반 22번 정민주- 1,2학년 화장실 낮은 세면대 설치 의무화

2022-04-25 04:46:23 UTC

*법안 이름 : 1,2학년 화장실 낮은 세면대 설치 의무화
*제안이유 : 1,2학년 학생들은 대부분 키가 작아 세면대 가 높다. 그러하여 낮은 세면대를 설치 해야 한다.
*주요내용
1. 1,2학년 화장실에 낮은 세면대 또는 어린이용 세면대를 설치한다.
2. 위 1항의 내용에 따라 1,2학년 학생들은 손을 씼거나 양치 할수 있다.

6반 1번 권준환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도블럭 설치 법률안

2022-04-25 04:46:28 UTC

*번안이름:시각장애인 입간판 설치 *제안이유:시각장애인은 보도블럭이 없으면 걷기 힘들기 때문에 보도블럭 설치 의무화법률을 제안한다. *주요내용:횡단보도앞에는 무조건 설치 한다. 또 설치하지 않는 지역은 100만원이상의 벌금을 낸다

6-6 5번 김동하-장애인용 수업 도우미

2022-04-25 04:46:28 UTC

*법안이름: 장애인용 수업 도우미 추가 의무화
*제안 이유: 어떤 장애인들은 태블릿의 글자를 못 누르고 교과서를 못 보고 노래를 못 부르고 수업을 못 듣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수업에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장애가 그러므로 저는 장애인에게 수화, 구화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도우미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1. 도우미선생님을 추가한다.
2. 선생님이 하는 말을 수화나 구화로 설명해주거나 도우미선생님이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차별하는 것을

6학년6반23진다현 -장애인화장실 관리 의무화

2022-04-25 04:46:33 UTC

법안이름:장애인 화장실관리의무화
이유 가끔씩 장애인들이 화장실에갈때
관리가안된경우가있어사용못하기때문이다
주요내용
1관리자정하기
2관리가안된경우 처벌하기

6반 8번김은찬-초 중 고 대 학생 파마 자유화

2022-04-25 04:46:54 UTC

1.법안이름 파마자유화
2.제안이유 파마를좋아하는학생도많고
파마를하고싶어하는학생도많고
파마를한다고 불량학생이돼는것도아니라서
3.주요내용
1머리스타일을자유롭게하게해준다

6학년 6반 20번 임정헌-식당 휠체어 테이블 구비 의무화

2022-04-25 14:29:57 UTC

제안 까닭: 휠체어의높이에 비해 테이블의높이가 높아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먹기 불편하기
때문에

주요 내용
1. 식당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테이블을 마련한다

6학년 6반 13번 여민욱-버스 어린이 하차벨 제작 및 설치 의무화

2022-04-25 23:09:24 UTC

*법안이름:버스 어린이 하차벨 제작 및 설치 의무화
*제안이유:초등학생 저학년 깉은 경우의 아이들은 하차벨이 키가 안 닿아 못누를수도 있다.그러면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정류장에 내릴수 없기 때문이다.
*주요내용:
1.하차벨을 70cm의 높이로 봉에 설치한다.
2.어린이들이 쉽게 찾을수있게 눈에 띄게 밝은색으로 한다.

6학년 6반 7번 김민규 - 횡단보도 건널 때 자전거 타지 않기 의무화

2022-04-26 09:24:43 UTC

법안이름:횡단보도 건널 때 자전거 타지않기
의무화 제안이유:횡단보도 건널 때 자전거를 타고 가면 사고날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입입니다.
주요내용
1.횡단보도 주위에 CCTV를 설치한다.

6-6-4-김동영-어린이집 CCTV 설치의무화 법안

2022-04-26 12:04:31 UTC

법안이름:어린이집 CCTV 설치의무화 법안
제안 이유: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엔 어린이들의 안전과 학부모들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학부모의 자유와 어린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이유는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여자아이의 뺨을 내리치던 교사의 영상이 CCTV에 찍혔기 때문이다.
주요내용
1.어린이집 모든 곳에 CCTV를 설치한다
2.어린이집의 모든 사람들은 폭력 즉 피해를 주지 않는다.

6학년 6반 이준서-초등학생 인터넷사용 2시간이상 사용 자제 의무화

2022-04-26 12:40:18 UTC

*법안이름:초등학생 게임 2시간 이상 사용 자제 의무화
*제안이유:요즘 초등학생들은 요즘 인터넷 세계에 많이 접촉하면서 인터넷사용을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인터넷중독으로 이어질수 있고 무분별한 정보 노출이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인터넷사용을 자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주요내용
1. 오후 10시 이후에 인터넷 금지 해야한다.
2. 인터넷사용 2시간이상 사용 자제 해야한다.

6학년6반2번 김경환/ 초, 중, 고등학교의 아침 등교시간을 9시로 바꾸는 법안

2022-05-02 12:07:32 UTC

<제안이유>
1. 등교시간을 9시로 바꾸면 조금더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아침밥을 거르던 학생들이 여유가 생겨 이침밥을 먹게되어 건강을 챙길 수 있게 된다.
2. 아침의 30분은 학생들에게 엄청 큰 시간이므로 보다 충분한 숙면을 취할수 있게되어 등교후 학교생활을 더욱 더 열심히 참여할수 있게된다.
1, 2의 이유로 저는 초, 중, 고등학교의 아침 등교시간을 9시로 바꾸는 법안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