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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련(과 중국)의 최중요 실패 사유는?

- 결국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스탈린이나 마오쩌둥 등의 독재자의 등장과 사회의 파멸을 막을 수 없었다.

- 당원, 특히 당 지도부에게 큰 특권이 주어졌으므로 계급 사회와 다를 것이 없다.

2. 소련(과 중국)을 개선할 방안은?

- 고르바초프가 시도한 개방(글라스노스트)와 같이,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기반으로 하여 자유 선거를 진행한다.

- 다당제를 도입한다.

3. 필자가 주장한 WMAT에 얼마나 동의하는가?

- 마르크스의 생각이 '국가자본주의'와 다른 것은 맞지만, 법이나 선거의 장점을 무시하는 듯한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

- '탈상품화'와 '어소시에이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 기본소득(BI)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달라진 사회상을 생각하면 환상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4. 이상적인 사회상은?

- '계급배반투표'의 존재에서도 볼 수 있듯, 정보의 부재와 왜곡은 결국 선동과 세뇌와 다를 바가 없다.

투명한 정보의 제공, 즉 검열로부터의 자유가 중요하다.

- 이와 비슷하게, 다른 측면에서도 폭넓은 '자유'가 중요하다.

다만, 이때의 '자유'는 경제적 자유가 아닌 사회적 자유를 의미한다.

사람들은 더 자유를 가진 방향으로 관심을 두기 때문에, 사회적 자유를 통해 마르크스가 주창한 '사회적 부'에 대한 관심을 증대함으로써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부를 축적하는 것'의 단점을 부각시켜 '부르주아가 되는 것'의 유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 화폐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증식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본질적 문제점인 '착취'가 발생한다.

따라서, 화폐의 증식을 막고 자연적인 가치 하락을 유도하면, 시장 경제 측면에서도 소비가 증진되어 경제 발전이 유도될 뿐 아니라 부르주아 계급의 발생도 장기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비록 자연적으로도 물가 상승으로 화폐 가치 하락은 어느 정도 진행되지만, 의도적인 정책(전자 화폐의 이용 등)을 이용하여 이를 더 강화해야 한다.

요약: 검열로부터의 자유, 사회적 자유를 보장하고 화폐의 가치 하락을 유도하여 부르주아 계급의 발생을 저지하고 삶의 목표를 '자본 축적' 대신 행복으로 전환하게끔 한다.

10. 느낀 점

- 단순히 책에 쓰여있는 내용만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책의 내용에 주체적으로 직접 이상적인 사회를 생각해보고 다른 친구의 의견을 들어보며 세상을 보는 식견을 더 넓힐 수 있었다.

소련이나 중국의 사회주의 사상은 그것의 모순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가꾸어나간 유토피아라는 환상을 짓밟아댔다. 나는 그들이 ‘사회주의’라고 부른 프레임의 모순을 지적하고 싶다. 사실상 자본주의의 연장선에 불과한 사장 체계,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폐쇄적인 국민의 위치가 고위층들의 권력놀음에 서서히 바닥으로 깔리기 시작했다. 사회주의의 본질적 목표인 노동자의 자유, 흔히 이상적인 노동을 위해 마르크스가 내새웠던 주장들은 권력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학술적 장치에 불과했으리라. 물론 자본주의의 그림자가 짙어지기 시작한 시대에 발전된 사상의 첫단추는 나쁘지 않게 이어졌을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본의 물이 뒤섞여 본래 추구했던 색이 점점 어중간한 무채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소련의 몰락을 보면 알 수 있다. 사실상 시장 체계가 완전히 자본주의로 물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극변이 단지 시장의 모순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본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완전 계획주의 경제의 폐단, 가히 독재라고도 불릴 만한 일당통치제의 구조적 모순, 그러하여 발생된 인권 유린, 자유의 상실. 평등을 내새웠던 자들은 해결되지 않는 기근을 뒤로하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있는 도덕적 해이. 이 모든 것이 사회주의의 주종국이라고 불리던 소련을 무너뜨린 허점들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기존 사회주의 체계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개혁들을 직접 구상해보고 새로운 이상국가 건설을 위한 체제를 계획해보겠다.

I. 혼자가 아닌 ‘모두’를 위한 정치

본문에 상술했던 내용처럼, 소련의 독재 체제에는 역사적으로도 문제가 다분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학살을 감행하고, 사상의 자유를 박탈했으며, 이에 반하는 모든 이들을 굴라그(아오지)로 집어넣는 국가적 스케일의 억압을 해소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는 물론, 이상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다. 국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조타를 잡지 않으면 국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몰락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적어도 최소한의 정치적 의견을 표시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하며, 이는 권력자들만의 것이 아닌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누려야할 것이다. 평등이라는 말은 생활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에도 넓게 이루어져야하는 개념이다. 선거에서도 이러한 평등 요소는 작용해야한다. 국민의 투표로 당원을 뽑되, 정당의 최대 개수는 두 개로 제한한다. 이는 과도한 의견 분열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계획 경제의 노선 자체를 부정하는 정당이 존재해서는, 사회주의 경제 체계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계획주의를 지지하면서도, 일부 개방주의를 섞은 경제 체제(최대 50%까지 개방 경제를 혼용할 수 있음)를 지향하는 정당을 완전 계획주의 정당과 대립시킴으로서 양당의 이로운 경쟁을 통해 더 나은 경제를 수립할 수 있음을 시인한다. 결론적으로 시민의 투표로 이루어지는 양당제를 통해 계획주의 경제의 오점과 모순을 지적하고, ‘계획주의 경제 내에서’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II. 민영화를 통한 구조적인 공영화

사회주의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과도한 공영화에 있다. 특히나 권력 집단이 대부분의 기업을 점령함으로서 노동자들의 자유를 은근히 침해하고 있다. 이는 공영화의 주체가 국가에 있기 때문인데, 민영화가 부재한 국가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노동을 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형성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관계 형성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마찰이 존재하지 않도록 완전 공영화를 진행한다고 한들, 국민들의 위에서 노동을 감독하고 성과를 갈구하는 권력자들의 행동은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노동의 대중화가 오히려 노동의 자유를 탈취하는 모순을 불어일으킨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공영화 운영이 필요하다. 이는 국가가 공영화를 주관하는 것이 아닌,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각각 공영화의 주권을 부여함으로서, 이는 대체로 민영화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들의 주권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공영화에 한하여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는 노동자의 자유도를 높이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함으로서 더 나은 노동 성과를 얻게함이 궁극적 목표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노동자 대표제도는 노동자 집단의 대표를 선발하여, 각 구역의 노동을 관리하고, 개별적으로 진취적인 노동 개혁을 꿰할 수 있도록하는 최소한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을 시인한다.

III. 이상적인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

사회주의 제도의 달콤한 점은 최소한 모두가 평등하게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최저소득제와 비슷하게 일정량의 소득을 벌어들이지 못하는, 흔히 하층민들의 빈곤함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에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푼돈을 던져주는 것과 같다. 하지만, 자본주의 제도가 강화될수록 이러한 최저소득제에서 공유되는 자산의 양은 확연히 줄어든다. 사회주의 체계에 맞게, 나는 공유할 수 있는 자산을 국민들에게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싶다. 물론 계층마다 격차가 존재할수는 있으나, 공유화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과 공장에서 생산하는 수당의 일부를 국가가 수거한 다음, 최저소득제를 통하여 하층민에게 돈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하층민이 노동자이고, 자신의 노동 이력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국민들에게만 한하는 제도이기에, 일은 안하고 돈만 받아먹으려는 괘씸한 자들은 굴라그의 서늘한 추위를 선사해야할 것이다. 나는 이를 굴라그 - 불난로 이중분법이라고 부르겠다. 일정 나이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노동이라고 속한 범주에 일을 해야한다. 예로 노동은 단지 공업이나 생산직이 아니어도 된다. 노동의 범주를 크게 보자는 것이다. 학업이나 연구, 행정이나 정치, 사소한 서비스업(매춘, 서빙, 마사지 등등…)과 같이 국민으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반드시 행해야한다는 것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노동의 순환이 이루어져야만 이러한 최저소득제가 발동할 수 있다. 또한 세수, 임금 수거도 중산층보다 상류층, 특히 권력자들의 재산 중 일부는 국민을 위해 제공해야함을 분명히 해야한다. 이로서 하류층에 속하는 국민들도 스테이크와 와인, 쌀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게끔 함으로서 중산층을 향한 갈망, 더 나은 삶을 향한 의지를 자연스럽게 기르도록 할 것이다. 국민의 생활 수준이 비록 자본주의 체계에서의 최대 생활 수준과는 거리가 있으나, 전국민이 평균적으로나마 이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은 과연 유토피아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소득이 기준 이하인 하류층에게 평균적인 삶을 제공하기 위해 최저 소득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며, 일정 나이 이상의 국민은 반드시 노동을 해야한다는 굴 - 불 이중분법을 통해 임금 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인한다.

이로서 사회주의 대표적인 결점을 보완하는 정책들을 계획하여 보았다. 물론 정책들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려면 국민들의 충실한 이행과 국가에 대한 신뢰가 바탕되어야 할 것이다. 체계 자체로 보면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실용성에 달려있다. 부디 이러한 유토피아가 건실하게 유지되길 바랄 뿐이다.

Q 1. 소련의 최중요 실패 사유는?

A. 아무래도 시장 체계의 문제도 있겠지만, 정치적 자유가 완전히 차단된 점이 국가가 위기 의식을 잊게 만들고 더 나아가 체제에 대한 수긍을 강요함으로서 권력자들간의 사회적 연대 및 의사소통의 부재가 나라가 번영하고 발전하는데 필요한 피드백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본다. 사상이 되려 정책의 유동성을 막는 사슬의 역할을 했다.

Q 2. 소련을 개선할 방법은?

A. 앞서 말한대로 정치 체계, 시장 체계, 사회적 평등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 개선 등이 내가 소련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해결책들이다. 사회주의라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한에서, 시민들의 노동 효율 및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한 자유는 비단 윤리적인 혜택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완전 국유화보다는 노동 대표제도를 통한 자율적인 관리 및 개선은 노동자의 평등권 뿐만 아니라 권력자들의 고정적인 권리를 일반 시민들 또한 누리게 하여 권력의 순환을 이루리라 생각한다.

Q 3. 필자가 주장하는 WMAT(마르크스주의)에 얼마나 동의하는가?

A. 확실히 마르크스가 내새웠던 사상의 본질은 복지나 시장 체계의 격변이 아닌, 일반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자본주의의 폐단 중 하나인 과도한 이해타산, 물질주의를 돌아봐야한다는 교훈적, 윤리적 주장이었으리라 생각한다. 사실 마르크스주의가 사회주의 사상으로 변하기까지 일부 혹은 대부분의 사상가들은 이것을 혁명 내지 기존 체계에 대한 반역처럼 왠지 거대하고 자극적인 발언으로 받아들여서 원래 마르크스가 주장한 내용과는 괴리감이 생겼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결론적으로 마르크스가 주장한 것은 혁명보다는, 일상 속에서 핍박 받는 노동자들의 자유와 평등을 위한 지지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사소한 불꽃이 화마로 변질된 것은 사상가들의 왜곡된 이해가 한 몫을 했다고 본다.

Q 4. 이상적인 사회상은?

A. 모두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 받으며, 누구나 성공에 대한 열망과 동경이 있다면 도전할 기회를 부여받으며 그것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 또 다른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자유로우면서도 평등한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