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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의 경계

2608 김희태

혐오표현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한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어를 못하면 사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친구를 사귀는데도 힘들어진다 또 교과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학교생활이 힘들어질뿐더러 성적도 안나온다면 기분이 좋지 않을것이다

그리고 한국어가 잘 되면 나중에 배워도 되고

까먹지 않을정도로만 가르치면 된다

유지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도 영주권을 받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영주권을 받은 한, 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혐오 표현이란 특정 대상에 대한 타당한 비판이 아닌 그 대상에 대한 혐오심을 기반으로 한 무분별한 비난이다. 따라서 혐오 표현은 언어 폭력이다. 폭력 행위가 규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개인이 특정 대상이 대한 호불호를 지니는 것은 자유지만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은 다른 문제다. 강아지를 싫어한다고 해서 강아지를 죽이거나 학대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특정 대상을 싫어한다고 해서 그에 개한 혐오를 표현하선 안 된다.

많은 한국인들 역시 여전히 외국에서 인종 차별과 혐오를 받고 있다. 한국인들은 이런 경험이 대해 화내고 슬퍼한다. 이와 같이 차별받는 약자의 입장을 겪어 봤면서도 또 다른 약자를 차별하고 폭력을 가하는 것은 더더욱 하면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올바른 규제와 교육이 필요하다.

투표권은 한국의 국민으로서 나라의 일을 결정할수있는 가장 큰 권리인데 단지 한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한국인의 피가 흐르지않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것은 불가능하다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것은 미취학 아동에게 투표권을 쥐어주는것과 같다.

투표권을 얻고싶은 외국인이라면 영주권 부터 얻고 한국의 역사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야함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잃으면 안됨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라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따라서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서는 학생이 한국의 사회와 제도에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학생들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다른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는 안했으면 좋겠다

또한 혐오 표현만이 문제가 아니고

혐오 대상에게 잘못이 없을때도 많다는것도 문제다

차라리 혐오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옹기종기 혐오하는 시간을 가지는게 어떨까

표현의 자유는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선에서

지켜져야 한다

또 국가의 직접적인 주권을 다루는 선거와 달리지방 선거는 그 지역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일정한 거주 요건을 충족시킨 외국인들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여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른 문제점이 생긴다면 외국인에게서 지방선거 투표권을 아예 뺏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거주 요건을 강화시켜서 문제를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상대방이 들었을 때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기에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을 보호할 수 있고 사회적 갈등과 실제 폭력을 방지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법적으로 규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일부에서는 “외국인도 지역사회에 세금을 내고 살아가니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말은 달콤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위험하고 순진한 생각인지 금세 드러난다. 투표권은 단순한 ‘거주자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주권’이다. 세금을 낸다고 해서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그들이 아무리 오래 살고, 일하고, 세금을 낸다 한들, 이 나라의 헌법과 정체성을 지탱하는 구성원은 아니다.

지방선거는 단순히 도로나 복지정책을 결정하는 행사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문화, 사회적 가치, 나아가 국가 안보와도 연결되는 방향을 정한다. 그런데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건, 대한민국의 내정과 가치 결정 과정에 외국 세력이 개입할 통로를 열어주는 일이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의 확대’인가, 아니면 국가의 주권을 조금씩 내어주는 위험한 시도인가?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의 인구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다. 만약 그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면, 특정 후보나 정책에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 실제로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왜냐하면 ‘좋은 의도’가 언제든 정치적 이용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 투표권은 결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주권 의식을 약화시킨다. 국민만이 가지는 ‘투표’라는 특권을 쉽게 나눠준다는 것은, 국적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일이다. 국적은 단순한 신분이 아니라, 수많은 조상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국가 소속의 상징이다. 그것을 쉽게 나누려는 것은 스스로 주권의 가치를 모욕하는 행위다.

물론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배척이나 차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존중받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정치적 결정권과 주권의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친절’과 ‘주권’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정체성과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외국인의 손이 개입될 여지를 남겨서는 절대 안 된다.

결국,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자는 주장은 겉으로는 관용과 평등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국가의 중심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무분별한 개방이 아니라, 주권을 지킬 줄 아는 단호함에서 비롯된다. 외국인의 권리는 보장하되, 국민의 권리는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 나라를 지켜온 원칙이며,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다.

대한민국 영주권은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 언어 능력, 범죄 기록, 소득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외국인에게 주어진다. 가장 간단한 영주권 취득 방법이 내국인과의 혼인이다. 그렇게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대부분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한국에서 일을 하고 살아가며 권리와 의무를 진다.

따라서 영주권자들도 국가와 지역사회의 일원이다.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 자체가 외국인의 일부 권리와 의무를 내국인과 동등하게 부여하겠다는 의미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실행하는 제도와 정책이 영주권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지방선거 투표권은 영주권자에게도 주어져야 한다.

앞으로 더 다양한 문화권 출신의 사람과 토종 한국인이 섞이게 될 것이다. 그런 세계의 흐름을 무조건적으로 막고 단일 민족으로서의 알량한 자존심만 지킨다면 자문화중심주의적인 우물 안 개구리가 될 수 있다.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열린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차별을 버리고 포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요즘 일부에서는 “외국인도 지역사회에 세금을 내고 살아가니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말은 달콤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위험하고 순진한 생각인지 금세 드러난다. 투표권은 단순한 ‘거주자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주권’이다. 세금을 낸다고 해서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그들이 아무리 오래 살고, 일하고, 세금을 낸다 한들, 이 나라의 헌법과 정체성을 지탱하는 구성원은 아니다.

지방선거는 단순히 도로나 복지정책을 결정하는 행사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문화, 사회적 가치, 나아가 국가 안보와도 연결되는 방향을 정한다. 그런데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건, 대한민국의 내정과 가치 결정 과정에 외국 세력이 개입할 통로를 열어주는 일이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의 확대’인가, 아니면 국가의 주권을 조금씩 내어주는 위험한 시도인가?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의 인구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다. 만약 그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면, 특정 후보나 정책에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 실제로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왜냐하면 ‘좋은 의도’가 언제든 정치적 이용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 투표권은 결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주권 의식을 약화시킨다. 국민만이 가지는 ‘투표’라는 특권을 쉽게 나눠준다는 것은, 국적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일이다. 국적은 단순한 신분이 아니라, 수많은 조상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국가 소속의 상징이다. 그것을 쉽게 나누려는 것은 스스로 주권의 가치를 모욕하는 행위다.

물론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배척이나 차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존중받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정치적 결정권과 주권의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친절’과 ‘주권’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정체성과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외국인의 손이 개입될 여지를 남겨서는 절대 안 된다.

결국,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자는 주장은 겉으로는 관용과 평등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국가의 중심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무분별한 개방이 아니라, 주권을 지킬 줄 아는 단호함에서 비롯된다. 외국인의 권리는 보장하되, 국민의 권리는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 나라를 지켜온 원칙이며,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