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반3조) 우리나라 건강보험 발전사 by LEE YURI https://padlet.com/wittyyurilee/di6ujnrpdfbtq8ta 2022년 1학기 명지전문대학 보건의료정보과 en-us 2022-03-18 04:29:26 UTC 2022-03-18 06:36:41 UTC hello@padlet.com 의료보험법 제정 이전 시기 https://padlet.com/wittyyurilee/di6ujnrpdfbtq8ta/wish/2101417968 - 일제강점기: 건강보장의 개념 형성

- 해방 전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에 '건강보장' 용어를 보편화, 해방 이후 정부 수립 이전에 의료보장 관련 표현이 나타남

- 의료보험법 제정을 위한 준비
1959년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회 발족

1960년 양재모, 엄장현 등을 연구원으로 위촉, 외국연구시찰

1960년 이후 보건사회부가 대한의학협회를 중심으로 의료보험실시 논의 진행

1962년 3월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설치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등 재정]]> 2022-03-18 06:19:29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di6ujnrpdfbtq8ta/wish/2101417968 임의의료보험 시기 https://padlet.com/wittyyurilee/di6ujnrpdfbtq8ta/wish/2101418886 - 의료보험법 제정 공포
(1963년 12월 16일 )

- 근로자 대상 의료보험조합
- 자영업자 대상 의료보험조합

- 정부로부터 인가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인가 의료보험 조합
   - 주로 대학이 만든 의료보험조합이 존재함
   - 일부 기업에서는 의료보험의 형태를 갖추지 못했으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보조 해주기도 함

- 임의의료보험조합의 문제점
   - 1. 가입자의 역선택 문제
   - 2. 동일부담의 원칙
   - 3. 폭넓은 위험분산효과 기대 어려움
   - 4. 과다한 관리운영비

- 1976년 의료보험법의 전면 개정으로 임의적용 방식이 강제적용 방식으로 크게 변모함

]]> 2022-03-18 06:20:37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di6ujnrpdfbtq8ta/wish/2101418886 사회보험 확장기 https://padlet.com/wittyyurilee/di6ujnrpdfbtq8ta/wish/2101419204 (1977년~1989년)
1. 1976년 의료보험법 전면 개정 후, 의료보험법 강제 적용된 시기

2. 사회보험의로의 의료보험 확장기 특징
- 임의적용방식 →강제적용방식
-가입대상자 피보험자 구분
-조합자율주의

3.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
- 지역의료보험 시범을 통해 전국민 의료보험실시 준비

4. 한방의료보험
- 의료보험에 한방 요양기관 확대 적용

5. 직종의료보험
- 직종별 의료보험조합의 설립 근거


]]> 2022-03-18 06:21:00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di6ujnrpdfbtq8ta/wish/2101419204 전국민 의료보험 시기 https://padlet.com/wittyyurilee/di6ujnrpdfbtq8ta/wish/2101419323 (1989년-1999년)
*  도시지역의 의료보험의 실시를 확대함에 따라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을 통합
*  국민의료보험법 제정으로 단일 보험자로 통합 운영됨
*  통합체계 장점 : 관리운영비의 절감, 타 사회보장제도와 연계가능성 용이
                              재정불균형 문제 및 운영차별성 해소
                    단점 : 관리조직의 거대화, 관료화로 관리운영의 비효율성
                               의료문제가 중앙집중식 관리, 적자시 정부재정 압박
* 조합체계 장점 : 조합간 특성고려, 대상별 및 지역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조합선택의 자유 및 조합간 상호경쟁
                   단점 : 위험분산범위가 조합내로 국한되어 위험분산효과 제한적
조합간 빈부차 및 갈등, 형평성 문제

                            ]]> 2022-03-18 06:21:08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di6ujnrpdfbtq8ta/wish/2101419323 전국민 통합 건강보험 시기 https://padlet.com/wittyyurilee/di6ujnrpdfbtq8ta/wish/2101419502 국민건강보험법(1999년 2월 제정, 2000년 7월 시행)
- 국민의료보험법 폐지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이 됨
- 직장인과 지역가입의 보험 부과 비용은 차이가 있음]]> 2022-03-18 06:21:22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di6ujnrpdfbtq8ta/wish/2101419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