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계층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양육수당을 받는다. 그러나 양육수당이 보육료에 비해 낮기 때문에 일부 가정에선 전업주부 등 양육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보육시설을 선호하게 되어 불필요게 보육시설 이용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보육시설 부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다양한 수당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자녀양육에 대한 공적 지원을 확대하여 불필요하게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문제를 줄인다.

☞급여를 받으며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에 공립 가정보육모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육시설 부족의 원인을 해결한다.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되는 보육료로 인해 고소득층의 잉여비용이 사교육비로 사용되면서 영유아 사교육시장의 양극화로 확대되고 있으며, 보육시설 외에 치료의 목적으로 놀이학원이나 체육학원을 꼭 이용해야하는 발달지연 및 장애아들의 이중 부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비용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 교육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의 범위를 부모와 아이의 필요한 요구에 맞춰 다양하게 확보해야 한다.

☞재활과 치료를 위한 사교육의 경우, 비용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정부차원에서 관리와 지원이 이뤄져야 모든 대상자가 사각지대 없이 정부 정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확대

•기존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장기임차방식 도입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의무이행률 90% 이상으로 높여갈 계획

2. 보육체계개편

•표준보육시간 제도를 도입

•0~2세 표준보육과정 발달을 고려하여 개정 추진

3.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보육교사, 유치원교사와의 격차해소를 위해 자격체계 1, 2급 중심으로 개편

•어린이집 의무평가제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인력 지원 확대

4. 부모양육지원확대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 지원

•시간제 보육반을 단계적으로 확대

•육아종합지원센터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

•장애아, 다문화 지원확대를 위해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

<브릿지플랜 2020>

브릿지플랜 2020의 비전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며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가 되는 것이 목표이다.

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은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 하는 사회’라는 비전을 설정하였으며, 국정과제인 ‘보육ㆍ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4개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① 보육의 공공성 강화, ② 보육체계 개편, ③ 보육서비스의 품질향상, ④ 부모 양육지원 확대의 각 분야별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보육의 공공성 강화: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17년 13%에서 `22년까지 40%로 확대한다.

2. 보육체계 개편 어린이집 이용욕구, 이용의사 등 부모의 보육 수요에 부응하고, 영유아 발달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설 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를 개선한다.

국가가 기본으로 보장하는 ‘표준보육시간’ 제도를 도입하고, 부모 필요에 맞춰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3.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와의 양성체계 및 자격체계간 격차 해소를 위해 자격체계를 1ㆍ2급 중심으로 개편한다.

유치원 교사와 같이 대학을 중심으로 한 신규 자격취득 과정을 활성화하고, 대학 외 보육교사교육원, 학점은행제 방식의 양성과정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4. 부모 양육지원 확대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관련 정보와 가정내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확대한다.

보육료ㆍ양육수당 신청시 자녀양육 및 부모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안내를 확대하고, 교육 커리큘럼도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브릿지플랜 2020 요약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브릿지플랜 2020’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구체적인 정책목표치도 제시했다. 2015년 1.21명인 합계출산율을 1.5명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을 5%에서 15%로 확장키로 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혜율은 4.8%에서 10%로 대폭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밖에 청년 고용률은 41.7%에서 48.0%로 높이고 노인상대빈곤율은 49.6%에서 39.0%로 끌어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브릿지플랜2020은 ‘출산 장려’ 보다는 ‘고령 복지’ 쪽에 더 치중한 것이 한계였다. 인구 감소가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이 명백해 진 마당에, 인구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선 저출산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순서였음에도 정부는 고령화 쪽에 더 신경을 썼다. 혹자는 정치권이 어르신 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웃지못할 분석도 나온다.

2.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에 소요되는 건축비는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국비, 기초 자치단체의 시도비로 건설되고 있고, 토지구입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악화시킨다.

해결방안
1.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의 지원을 늘려 낙후된 시설들에 대한 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보육 품질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해주기

 2. 기존 도시 내 건물 활용 등으로 용도 폐기된 주민센터, 파출소 등 공공시설물을 개보수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한다.

   

   

브릿지 플랜 2020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자 정책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으로 올려 초저출산을 탈피하고 2030년까지 1.7명, 2045년까지는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까지 끌어올리기로 계획했다.
출산장려정책의 한계점
-보육비지원의 한계점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양육 및 보육비 부담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출산장려금 지급은 명분만 내세울 뿐 현실 적인 도움이 전혀 되지 못한다.출산장려금 20-30만원 받고자 둘째,셋째 아이를 출산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중앙정부의 지원도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어 실제 출산에 기 여해야 하는 중산층 맞벌이 가구에게는 혜택이 전혀 없다. 
방안:정부에서는 출산장려금을 더 올려서 둘째, 셋째 아이를 출산 할 경우 5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 그리고막대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출산지원의 한계점
 출산과 육아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산모와 아이에게 들어가는 보건의료비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보건의료비 혜택이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
 정부는 ‘고운맘 카드’사업을 통해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것이 거의 전부다 
방안: 정부에서는 '고운맘 카드'사업을 통해 1인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금액을 더 높여 지원한다 또한 불입부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화한다. 시험관 아기나 인공수정등에 드는 비용의 70%를 지원해 주도록 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의 한계

   

첫째, 건물주 무상임대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공공주택은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 어린이집을 반드시 국공립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민간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임대료 수입 때문이다.

민간에 아파트 어린이집을 임대하면 월 200만∼400만원의 임대료를 챙길 수 있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무상임대해야 한다.

   

둘째, 우선순위 입소 대기 문제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보육 및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수요가 몰리면서 일반적인 가정은 신청에서 최종 입소까지 길게는 3년을 기다려야 한다. 

   

셋째, 예산과 공사기간 문제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나를 세우는 데는 최소 20억여 원의 예산과 2년 이상의 건립기간이 필요해 발빠른 확충이 어렵다.

   

나아가야 할 방향

   

첫째, 300가구 이상 공공주택은 주민공동시설 중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둘째, 우선순위제를 재정비하여 점수제를 도입한다. 

   

셋째, 국공립 어린이집을 건립하기위해 빠르게 공사하고 예산을 좀 더 투자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확대,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 확대(방과 후, 방학, 휴일 등) 운영 등의 정책을 실행하고 더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결혼·출산 장려 방안으로 저소득 무주택 신혼부부에 우선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계약률은 절반에 그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이번 감사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낮은 합계출산율과 높은 기대수명으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정부도 이에 대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마련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380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이러한 정부 대책 중 하나인 출산 장려금 제도는 직접적으로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평가다.

출산장려금 제도는 2019년 기준 17개 광역지자체 중 14개, 226개 기초지자체 중 220개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다. 감사원은 특히 장려금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해남군과 나주시의 출산율과 인구변동 현황을 비교했는데,분석결과 해남군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첫째아이에 대한 지급금액이 300만원으로 전국적으로 상위 4위 이내였고 나주시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500만원으로 전국 1위에 해당했다.

두 지자체의 출산율 변화를 살펴본 결과 지급기준이 ‘1년 이상 거주’에서 ‘출산 당시 거주’로 완화되거나, 지급금액이 확대되는 시점에 출산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5년 이후에는 두 지자체 모두 하락 추세에 있었다.

해 남군인구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태어난 인구는 출생 다음해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후 태어난 인구도 같은 현상을 보이는 등 출생 후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반면 나주시의 인구변동 추이의 경우 2012년 태어난 인구가 출생 다음 해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이후 태어난 인구도 같은 현상을 보이는 등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었다.

즉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해당 지역 출산율이 증가하더라도 출산 후 지역 이동으로 인해 해당 지자체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극복한 방법 

-육아휴직제도의 보완 및 인식변화를 해야한다.

-보육시설에 대한 공공화 추진을 해야한다.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을 한다.

-방과 후 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을 해야한다.

   

이러한 출산장려정책에도 아직 한계점이 있는데 우선 육아휴직은 아직까지도 육아휴직을 쓰기를 꺼려한다는 점이다.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에 경력  

단절로 인해 나중에 일자리로 복귀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수준을 따라가기  힘들것같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써도 정말 필요한 정도의 기간만 쉰다는 점이다. 그리고 아동수당지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월 1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드는 비용에 비하면 10만원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그렇기에 적어도 30만원 정도로 지원 금액을 늘려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을 못 하고 집에서 나갈 수 없는 부모들에게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들을 추천해주고 교육을 하며 아이를 돌보며 할 수 있게 지원해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계

1.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출산 후 재취업을 하기까지 평균 11년, 최대 20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대부분의 직장 여성들은 육아휴직 사용을 원하고 있으나,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과 대체 인력 부재, 회사의 분위기 등이 부담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 우리 사회 언론이나 대중매체는 자녀 1인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개인적, 사회적 비용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있어 자녀 출산에 부정적인 인식이나 부담을 부추기는 면이 있다.

   

개선 방안

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분위기 개선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여성이 차별을 받지 못하도록 여성옴브즈맨을 모든 직장에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된다.

2. 근로시간 단축제, 유연근무제 등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들도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들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3. 언론과 대중매체의 협력과 아울러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하여 어릴 때부터 보육기관에서 가족과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을 교육한다면 장기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4. 결혼과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별에 따른 양육과 가사분담에 대한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를 변화시켜야 한다.

5.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어떤 지원정책이 있는지 알아야 하고,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자신의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6. 정부는 부모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보육과 양육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이러한 정책들을 부모들이 알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우리나라도 저출산의 절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출산 장려 정책에는 여러가지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에는 육아 휴직 제도가 있다. 기존에는 아빠와 엄마가 서로 육아휴직 기간이 겹쳐지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지만,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모가 동시에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때 부모 모두에게 육아 휴직 급여가 지급되는데, 휴직을 낸 직후 3개월까지는 기본 급여의 80%까지 받을 수 있으며, 4개월부터 종료가 되는 시점까지 급여의50%를 받을 수 있는데 이의 최대 금액은 120만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왜냐하면 출산장려 정책들이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한 비용 부담을 줄여 출산을 장려하고자만 하기 때문이다. 사실 여러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젊은층들의 출산을 기피하는 큰 이유는 안정적이지 못한 경제력에 많은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평생 직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공무원이 가장 많은 세종시가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또한 육아 휴직으로 인한 경력 단절로 일자리 복귀시에 다른 사람의 수준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아 휴직을 쓰는 동안 수준이 뒤처지지 않게끔 집에서 간단하게 소화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거나, 취업난으로 고생하는 젊은층을 위해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1인당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 젊은층들의 취업난 해소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사업들이 출산 장려 정책들과 함께 갔을 때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더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우선순위로 입소하는 방식을 없애고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을 늘린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17년 13%에서 `22년까지 40%로 확대한다. 2. 보육체계 개편

어린이집 이용욕구, 이용의사 등 부모의 보육 수요에 부응하고, 영유아 발달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설 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를 개선한다. 3.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와의 양성체계 및 자격체계간 격차 해소를 위해 자격체계를 1ㆍ2급 중심으로 개편한다. 4. 부모 양육지원 확대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관련 정보와 가정내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확대한다.

브릿지 플랜 2020은 출산율 회복을 정책목표로 설정하면서 2020년에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 출산율 1.7에 도달하는 전망을 그리고 있다. 3차 계획에선 2020년 출산율 1.5 달성을 명시적 정책목표이다. 제3차 기본계획은 장기 목표로 가는 교두보가 된다는 의미에서 '브릿지 플랜(Bridge Plan) 2020'이라고 이름 붙였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은 남성의 가사 분담, 기업의 일·가정 양립 실천 분위기, 생명 존중 등 사회의 인식·문화와 행태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로 정부 정책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시민단체, 종교계, 기업, 지자체 등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