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자민당은 ‘성장제일주의’의 관념에서 여러가지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를 중점으로 민생의 안전과 미일안보체제의 유지를 위한 정책을 확장해 나갔다. 그에 반하여 사회당은 자민당의 지지를 꺾을 만한 효과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정권교체 가능성을 더욱 감소시켰다. 정책의 결정은 여당의 관할이 되었으며, 이는 ‘파벌 정치’를 초래하게 되었다. 일본 정치에서 나타난 파벌은 독특한 선거제도 하에 발전되었으며, 후원회를 유지와 운영 등 다양한 요인들이 파벌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졌다. 이렇게 자민당 내에 자리잡은 파벌정치는 파벌 간 경쟁과 협조를 반복하며 장기집권이 가능해질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을 생성하였다. 
이렇듯 자민당이 강조한 성장제일주의와 파벌정치가 일본이 민주주의정치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38년간 장기집권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바라보는 바이다.

  현재까지 자민당이 계속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과거에 경제정책이 성공한 것도 있었지만 투표도 그중에 하나인 것 같다. 두 번째 영상은 기자분이 미야자키 하야오에게 왜 자민당이 항상 선거에서 이기냐고 물었을 때 미야자키 하야오의 대답 동감한다. 자민당이 전부의 지지를 얻은 게 아니라 다들 투표를 안 해서 그런 결과가 되었다고 했다. 일본인들 특히 젊은이 정치에 대해서는 무관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좀 놀랐다.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을 봤었는데 어떤 유튜버가 길에다가 일본 젊은이에게 왜 정치에 관심이 없냐고? 왜 투표 안하냐고 물었는데 ‘지금의 사회에 그렇게 만족하지 않지만 투표해봤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답을 주었다. 정치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나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말을 찬성한다. 자민당의 지지자가 많지만 영원히 아니다. 현재 사회에 불만이 있어 바꾸고 싶으면 전 국민이 나와서 투표하는 것은 낫다.

자민당이 38년간 일당우위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드문 케이스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정권교체는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이벤트라고 생각한다. 사실 이런 정치형태는 비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형태라서 민주주의 국가인 일본에서 나타난 것이 조금 놀랐다. 일본이 그렇다고 해서 비민주주의 국가인 것은 명백히 아니다. 정권도 ‘선거’를 통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치적 참여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든다. 특히 국민들의 정치 참여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일본은 선거 참여의 벽이 굉장히 높다고 느꼈다. 투표를 진행할 때, 일본은 직접 후보자의 이름을 적어야 하는 특이한 투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단순히 도장을 찍는 것보다는 이름을 적는 것이 훨씬 번거로운 작업이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투표장까지 가는 것을 포기해버릴 것이다. 이런 벽의 존재가 국민들이 정치를 외면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보수 세력인 자민당은 “개헌, 보수, 안보 수호”를 전면에 내세우는 반면 진보 정당인 사회당은 “호헌, 혁신, 반안보”를 전면에 내세우며 2대 정당 체제가 성립되었다. 하지만 결국 1955년부터 1993년까지 자민당이 약 38년동안 장기집권을 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자민당이 장기집권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50년대 후반에 과거 진범이었던 “기시 노부스케”가 등장하며, 이때부터 자민당은 안보조약 개정 등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평화헌법을 바꾸고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나가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에 반대하는 일본 진보세력은 안보 투쟁을 대대적으로 벌여서 좌파와 우파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좌우의 갈등이 고조되기 시작하면서 60년대에 등장한 자민당의 “이케다” 내각은 여러 사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주도 고도성장책을 내놓습니다. 나라에 부가 상승하면 국민들 또한 만족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경제 발전은 나날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국민들은 투쟁적인 진보 사회당 세력에 관심을 주지 않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자민당의 큰 전략은 성공하여 국민들의 지지율은 높아져 갔습니다. 이는 자민당의 “이케다” 내각의 고도성장책으로 인해 체제에 순응적인 국민들을 만들어 냈다. 결국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자 과거 전쟁시기의 가난이 지긋지긋하던 일본사회는 체제에 순응하는 보수토양이 커지기 시작했고, 재벌과 자민당의 기득권 세력은 텐노를 중심으로 국가주의 보수 프로파간다를 점차 성공시켜 나갔습니다. 이는 자민당의 장기집권체제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진보좌파 세력은 점차 힘을 잃어가고, 국민들은 관심조차 주지 않기 시작하여 60~70년대에 극단주의 치닫게 됩니다. 이는 결국 적군파, 중핵파, 전공투 등의 반체제 운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일본 국민들에게 진보좌파세력의 인식을 더욱 나쁘게 만들고 실망시키게 합니다. 이 또한 결국 자민당에게 좋은 영향을 가져다 주어 자민당의 장기집권체제에 도움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외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미야자키 하야오의 대답이 매우 인상 깊다. ‘자민당은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은 게 아니에요. 다수의 시민이 투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하를 얻은 것이죠.’ 자민당의 장기 집권 요인에는 위에서 언급한 외부의 관여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저조한 국민의 정치 참여율이 지금 현재까지 가장 큰 영향을 끼치지 않나 싶다. 자민당이 본격적으로 집권한 1960~70년대 일본은 막대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기 때문에 그 시대를 활발히 살았던 중장년층들은 ‘자민당이 집권하면 잘 먹고 잘 산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밖에도 옳고 그름을 따지는 토론을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조직의 상층부에서 정한 결정에 따르는 쪽을 선택하는 일본 사회의 경향도 한몫 하는 것 같다.

저번 달 대선 시기 때 어느 교수님께서 일본은 여전히 투표 용지에 유권자 이름을 써는 방식으로 투표를 하냐는 식의 물음을 던진 적이 있으셨다. 도장 찍기에 워낙 익숙해져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반신반의를 하였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도장 찍는 것보다 훨씬 수고롭고, 일어날 변수도 많으며 글자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말이다. 이처럼 투표 방식을 시작으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며 국민의 정치 참여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일본의 우경화가 2차대전 당시 제국주의를 꿈꾸는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전후 미국으로부터의 영향 옆 나라 한국의 전쟁,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의 경제발전 등 여러 요소가 합해진 결과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경화가 아닌가라고 질문한다면 우경화가 맞다고 대답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이 2차대전 당시의 일본제국화, 제국주의화와는 무관한, 좌파, 공산주의적 가치관에 대항해 오른쪽에 가까워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55년 체제의 이념적 좌표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발전을 표방하는 오른쪽이라고 생각하고 그 위치는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2차대전 당시의 일본제국과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앞서 이야기한 내용에 이어서 일본의 우경화라는 것도 아주 가볍게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우경화가 무엇인가? 사실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다. 나름 쉽게 이해한 부분은 일종의 보수화라는 부분이었다. 나는 70%정도 일본은 우경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한국인의 입장에서, 동북아의 입장에서 일본의 우경화를 논할 수 있는지는 사실 조금 의문이 들었다. 지금의 대외적인 상황에서 동북아는 어쩌면 모두 우경화의 노선을 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개헌과 재군비라는 아베의 정책을 보면서 우경화를 이야기하며 비판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이해하기 난잡한 주제라고 생각했다.

   

예외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은 본 강의와 아무런 연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미야자키 하야오의 이야기를 보면서 평소 관심 있게 보던 무라카미 하루키와 같은 작가들은 작품에서 일본의 혁신세력을 이야기하고, 전공투를 이야기하며 현 정권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을 하는 것인지가 조금 궁금해졌다...

일본은 누구나 인정하는 경제 대국이며 사회 전반이 골고루 발달한 선진 국가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정치적 후진도 전세계가 아는 사실이다.

나는 이러한 정치적 후진성에는 역사적 배경과 국민성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전국시대를 거치며 무사들이득세하는 칼의 문화가 지배하였다. 피지배계층은 폭력적인 지배계층에게 훨씬 더 순종적으로 복종하였고 이러한 복종심이 수평적인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화로 대표되는 일본의 국민성도 개개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빠른 변화를 받아들이는 민주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돌출된 행동과 사고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는 보수적이 될 수 밖에 없다. 변화를 싫어하는 국민성은 정치인들이 지역구마저 세습하게 하였다. 이러한 이유들로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 정당이 오랫동안 집권하는 전근대적인 정치 후진국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한다.

'55년 체제'란 1955년부터 등장한 일본 정치권의 체제, 즉 정당 구도가 여당인 자유민주당과 야당인 일본사회당의 양당 구도를 오래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55년 체제'라는 용어는 1964년 일본 학자 승미준노스케가 발표한 논문 '1955년 정치체제'에서 처음 나왔다. '55년 체제'는 대체로 1955년에 이뤄진 정치·경제·사회를 포함한 전후 일본 체제의 총체라는 넓은 의미의 이해도 가능하다. '55년 체제'의 특색과 핵심은 일본 자유민주당 일당이 장기 집권하고 자민당이 장기 집권하는 동안 일본은 다시 공업화·현대화의 급속한 발전을 이루며 세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는 점이다.따라서 '55년 체제'를 연구하는 것도 당대 일본 정치발전의 핵심이 되고 있다. 

 

1. '55년 체제'의 역사적 배경.

전후 일본은 미군의 점령 하에 있었으며, 전후 초기 일본의 경제 재건과 정치 변혁은 미국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전후, 동 · 서 간에"냉전"이 나타났고, 50년대 초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였다, 이러한 국제 정세와 주변 정세는 전후 일본의 정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2.'55년 체제'의 장기화 원인 분석.

'55년 체제'의 장기 존속 및 자민당 장기 집권은 국제 정세와 강력한 경쟁자 부재라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일본 자민당은 일본의 각급 행정기관의 관료층에 긴밀히 의존하여 재계 재단과의 교역과 의존관계를 형성하였으며, 정치인, 직업기술관료와 재단과의 긴밀한 결합은 사실상 일본의 중요한 비공식 제도와 체제가 되었다. 자민당의 노선, 방침, 정책의 적응성과 유연성. 자민당은 장기집권의 실천가운데서 끊임없이 모색하고 량호한 정책 적응성과 령활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자민당이 장기적인 경쟁적선거에서 불패의 지반을 세울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법보이다. 자민당의 노선, 방침, 정책의 적응성, 유연성은 주로 다음과 같은 면에서 나타난다. 한 시기의 사회 주요 문제와 모순을 포착하는 데 능하고, 목적성 있게 노선, 방침, 정책을 제정한다.사회 형세의 변화에 따라 노선, 방침, 정책을 조정하는 데 비교적 능하다.기타 정당, 지어는 정치적수의 주장가운데의 합리한 요소를 비교적 잘 흡수하여 자기에게 리용되게하고 대담하게 조절하여야 하다.

일본 자민당 내에는 일본 보수의 연합과'토건 정치'의 작용, 그리고 당시 실시된'중선거구'제도의 영향으로 수많은 파벌이 형성되었다.일당다파는 자민당의 특색이다.각 파벌의 규합은 자민당의 대오를 강하게하고 세력을 강화시켰다.

정관재'철 3 각'의'토건 정치', 정책의 유연성, 당내 조정 메커니즘은 자민당 장기집권의 3대 신기로 꼽히는데, 경쟁적 선거를 통한 헌정 체제 속에서 일당 독주의 장기집권을 지켜냈다.

첫 번째 야당의 여러 가지정책도 거침없이 흡수하는 자민당은 여당이 야당 정책도 스펀치처럼 흡수한다 

두 번째 당내 파벌 교체를 정권 교체로 착각하는 국민들 정치 구조 개혁하려는 국민들의 움직임은 없나? 개혁의지있는 국민들은 극소수 세습 문화에 익숙한 일본 정치도 세습되는 하나의 직업으로 인식 일본 정치는 세습

   

세습 정치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생각은?

정당은 세습제한을 해야하는가? 51퍼 49퍼 제한할 필요는 없다.

세급 정치에 관대한 일본인들이다.

   

정치 관심도가 굉장히 낮다 사람이 바뀌니까 정치도바뀐다라는 일본국민들의 의식

일본의 대표적 국민성이 보임 >>> 현실 수용 일본 국민들의 무관심에 더해진 특수한 문화이다.

   

일본의 중앙집권 시기는 1868년이고

각 지방 영주들이 백성들을 지배했던 일본은

자신의 능력으로 신분상승이 어려웠던 시기였다.

일본의 모든 신분은 세습으로 대물림이다.

가업을 잘 이어받으면 나라도 문제없을 거라는 생각이고 일왕은 1500년간 같은 혈통

태어났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세습 문화 영향이 크다

문제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일본 국민들 투표로 뽑을 수 없는 일왕이 있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총리 선출 그들이 가진 막강한 권력 일왕 총리의 권한이다.

역사 문화적으로 세습을 당연시 해온 일본 국민과는 거리가 먼 자민당 우위 체제

국민의사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일본 정치 국회의원들끼리 나눠먹기식의 일본 정치 구조이고

정치에 무관심한 일본 국민들 일본의 정치가 변해야 새로운 나라가 될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국민들의 정치 개혁 의지가 강해질수록 일본 정치가 달리질 것이다.

 

미국을 예로 들자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슬로건으로 당선된 트럼프 행정부가 대표적인 우경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군사부문만 차치하고 본다면 진보적 성향이 강했던 행정부로 트럼프와 대조되는 정책을 펼쳤었다. 특히 외교 정책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며 보호무역주의로 자국우선주의를 주장했고 오바마는 ‘우리’를 내세우며 자유무역협정을 주장했다.
 
 기존의 국가 성향이 어떠했든 현재의 일본은 우경화 할 수밖에 없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로는 러-우 전쟁을 꼽을 수 있다. 러-우 전쟁이 일본에게 더욱 큰 의미를 갖는 이유는 쿠릴(지시마) 열도 분쟁인데, 러-우 전쟁의 명분 중 하나가 크림반도를 나치즘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러-우 전쟁으로 러-일 관계가 악화된 현재 일본도 마냥 방관할 수 없는 것이, 직접적으로 영토 분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기시다 정권이 들어서고 대러시아 제제를 선언하면서 러일 평화조약 체결 협상을 러시아측에서 중단했다. 이는 남쿠릴열도와 일본 사이의 무비자 여행 중단과 공동 경제 활동에 대한 협상도 중단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러-우 전쟁이 발발하고 기시다 정권의 적극적인 대러시아 제제는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일본 내의 대러시아 제제에 대한 찬성론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앞으로 일본 국내 경제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더라도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3.7%가 "계속해야 한다"고 답변 하기도 했다. 우경화를 논할 때 우선적으로 나오는 개헌에 대한 여론도 작년과 크게 차이가 났다. 지난해 개헌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56%만이 찬성했던 것과는 달리 러-우 전쟁 발발 후 유권자 67%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특히 주목할 만한 대목은 9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응답인데, '안전 보장 환경이 크게 변했다'(74%)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일본의 대러시아 제제로 나타나는 일본 국민의 반러 여론과 그에 따른 개헌에 대한 찬성론의 대두는 일본이 우경화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물론 앞서 말한대로 극우 또는 극단적인 보수화의 우경화가 아닌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른 일본의 재무장과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국민 여론의 우경화를 의미한다. 동일한 전범국인 독일 마저도 GDP대비 3% 수준으로 군비증강을 통해 재무장을 실천하는 와중에 더 이상 상식이 통하지 않는 러시아의 외교 횡포, 지정학적으로도 가깝고 직접적으로 영토 분쟁 중인 일본이 우경화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또한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22년 5월 3일 시행 75주년을 맞는 헌법에 대한, 그 중에서도 전범국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평화헌법 9조에 대한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군국주의 사상을 이어받은 보수주의 진영에서의 그러한 왜곡이 계속 이어지며 과거 침략전쟁을 겪은 중,장년층은 제대로 된 역사를 알지만, 현재 일본의 젊은 층은 그러한 역사를 배우지 못하고 있다. 결국 그들은 일본의 빛나던 전성기 시절과 추악한 왜곡된 역사를 배우며 치우친 사상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한다. 
 
결국, 그러한 과정이 계속 이어져온 것이 현재 일본의 우경화이며 자위대를 보유하는 것은 평화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야당이 집권하지 않는 이상 우경화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야당이 집권한다고 우경화가 멈추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논리에 맞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

   

종전 이후 일본은 55년 체제에 들어서는데, 이 시기 일본의 자민당은 일당우위체제의 지속 하에 장기집권하게 된다. 자민당은 대표적인 보수 세력으로, 38년간 일본 정계를 장악하면서 사회적인 분위기 역시 보수적인 성격으로 굳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역사 왜곡 이슈와 같은 문제, 위안부 관련 문제와 과거 패전하기 전, 승전국이었던 시절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일부 장년층과 그들을 포함한 한혐 세력 등등은 일본의 보수적인 색체를 드러내 주는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일본에 태어나서 다행이다. (日本に生まれてよかった)’라는 표현을 자주 들을 수 있다. 이러한 대사가 나오는 상황을 몇 가지 살펴보자면 일본 음식이 맛있어서, 마을의 거리가 깨끗해서, 일본에는 아름다운 풍경이 많아서 등등으로, 일상적이고 단순한 것들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는 이를 주제로 한 노래도 존재할 정도로 일본인들은 애국심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어느 국가나 애국심이 존재하며 이를 결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와 같이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서 비롯된 애국심이, 결과론적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보수적인 우익 쪽으로 기우는 데에 가속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일례로 일본의 유명 아이돌 가수가 인터뷰에서 “K-pop의 뿌리는 J-pop이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일본은 자국과 타국의 문화를 비교하여 자국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일본의 사소한 것들로부터 비롯된 애국심, 소위 과도한 ‘일뽕’에 심취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일본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또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애국심이 자민족 우월주의와 같은 보수적인 성향으로 연결되기도 하며 이 역시 일본의 우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어찌됐건 우경화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이 뿌리는 옛날부터 있었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메이지유신때 애국심이 있어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뿌리깊은 애국심이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커지면서 ‘일본이 최고다’로 변한 것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일본을 치켜세우면서 민족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 것 같다.

 더불어 일본의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인한 좌절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잦은 지진과 자연재해에 대한 불안감 등이 국민들의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반한감정을 비롯한 반외국인 정서를 조장함으로써 우경화되고 있다. 

최근에 2차 대전 전범자들을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정치적 거물들이 대거 참배 하는 행동 등은 그 좋은 예이기도 하다. 

다만 국민 전체로 보면 아직 잘 모르고 정부는 우경화되고 있다고 본다.

우경화의 기준은 나라가 국가주의 경향으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주의란 개인보다 국가를 절대적인 우위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국민이 희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전후 일본의 헌법은 국민주권, 평화주의, 기본적 인권존중의 3원칙이지만 이런 헌법을 바꾸려는 자민당의 헌법개정안이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9조 등을 보면 국가주의를 지향하는 쪽으로 가고있다. 즉 우경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의 헌법은 국가가 지키는 규칙인것에 비해 개정안은 국민이 지키는 규칙이라는 말도 많이 듣는다.

이것 역시 국가주의의 형상이 있다고 본다.

일본의 정권은 현재 자민당이 잡고 있고, 앞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 국민들도 자민당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앞으로도 계속 우경화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은 국가를 보호하는 명의로 평화헌법 개정 요구, 군비의 증가와 재일한국인과 중국인을 반대하는 시위 활동 등 뉴스에서 많이 봤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정당화와 과도한 민족주의로 생긴 배타주의 이것도 우경화 대표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국민 큰 지지를 얻은 자민당은 우파라서, 아무래도 자민당이 장기간 정권을 잡아왔고, 자민당 퉁치하에 일본이 이렇게 점점 우경화가 된 것은 어쩔수없는 것 같다. 나중에도 지속적으로 이어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일본의 우경화라는 문제에서 우익 세력이 아닌 반대로 좌익 세력의 문제 또한 눈여겨 보아야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좌익세력에 의한 우익세력의 견제, 좌익세력의 정책적 무능함, 무관심 등은 단지 우익 세력의 우경화 문제는 아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적극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 분명 일본의 정치적, 국가적 문제에 대해서는 우경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비단 한 쪽 세력의 문제로만 보는 것에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일본에도 반우익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다수 존재하지만, 사회적 권위나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보수 세력의 영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일상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정책의 변화보다는 기존 질서에서 안정성을 찾고 있는 것 같다. 

또 일본인들은 과거 자신들의 침략 정책에 대한 사과나 반성을 하는 대신 역사를 왜곡하고 미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2015년부터 일본의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는 일본의 땅인 독도를 한국인들이 불법점령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실리기도 했다. 그런 교과서를 보고 배우는 학생들은 그 내용을 전부로 받아들이고 그들은 자라서 또 잘못된 극우 세력들의 행보를 지지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면 일본의 우경화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우경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앞서 우경화는 무엇일까? 우경화는 일본 내 보수세력들의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기류가 보수적으로 변화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일본은 우경화되고 있는가? 과거의 일본 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우경화되는 경향이 보여진다 생각한다. 2012년에는 실제로 극우 정책의 인기가 높았고, 자민당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죄의식 없는 모습을 보이며 우익의 성향이 묻어있었다. 우파 세력의 이러한 모습은일본 교과서에도 보였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며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우익은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일본의 정친인들의 야스쿠니 참배는 확실한 보수세력의 성향이 많이 묻어있는 모습이다. 하지만이러한 극우 세력의 일본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을까?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큰 범주에서 이를 보았을때 그렇지 않다 생각한다. 교과서에 역사적으로 왜곡된 사실을 싣는 행위는 일본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으며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그라들었다. 또한 일본의 우익 세력들이 정기권 집권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일본 청년들의정치적 무관심이라 생각한다. 극우 세력의 정치사상이 몇몇 청년들이 우경화에 영향을 주었지만, 그얼지만 대부분의 이들은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지 우경화되어있지는 않다. 또한 몇몇 청년들은 극우 세력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경향이 현재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다. 정부자체로 보았을때 우경화는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일본 사회속에서 우경화되는 모습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NcpVavd3KoQ&has_verified=1 (적군파의 몰락1부)

https://www.youtube.com/watch?v=O90PJUY2mxg (적군파의 몰락2부)

https://www.youtube.com/watch?v=P80IMrf3w5o (시민운동가의 인터뷰)

일본의 사회운동 역시 사람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내부분열이 일어나면서 권력자들의 강한 탄압에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고 와해되어버리는 결과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지를 얻지 못하고 내부분열이 일어나는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적군파 사건을 빼놓고 일본 사회운동의 쇠퇴를 논할 수 없을 것이다. 젊은 청년들로 이루어졌던 적군파는 혈기왕성하고 열정적인 분위기 속에 급진적인 혁명을 추구했다. 급진적인 혁명이 반드시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속도만을 중시하여 과격한 혁명으로 바뀌는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적군파는 1970년 여객기 납치 사건을 포함하여 총포점 약탈, 민간인 인질 등 다수의 불법적 행위를 저지르고도 그것을 사회운동이라는 이름 하에 미화했다. 그것이 가장 극대화 되었던 사건이 ‘아사마 산장 사건’이다. 이후 그들의 내부분열로 인해 희생당한 사람도 발견되면서 적군파는 자신들의 뜻을 위해 무고한 사람도 죽이는 단체로 전락해버렸다. 

과거 시민운동가였던 스즈키씨의 인터뷰에서 일본 사회운동의 몰락 이유를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 스즈키씨 역시 폭력적인 시도들이 잘못되었다고 언급한다. 폭력적인 행위들이 민중의 지지를 하락하는 요인으로만 작용한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반대로 그들의 목소리가 향하는 권력가들의 탄압구실이 된다는 말이 인상깊었다. 그렇기 때문에 탄탄한 조직력이 뒷받침 되어야 권력가들의 탄압에도 살아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일본 사회운동 분파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 사회운동이 활발하던 시대에는 데모에 참여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이런 모습은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존재했다. 그래서 이것을 일본은 당시 젊은 사람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사회운동에 참여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내부분열 상황에서 강압적으로 사회운동에 참여하게 했고 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레 힘을 잃게 된 것이다.

스즈키씨의 인터뷰를 보며 느낀 점을 한가지 더 덧붙이고 싶다. 스즈키씨의 ‘일본의 민주주의는 빌려온 것’이라는 말이 인상적이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스스로 이뤄낸 민주주의라고 보기에는 약간의 허점이 존재한다. 민주주의의 성립에는 미국이라는 다른 나라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스스로 쟁취해낸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스스로 얻어내지 못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권력가들의 탄압에 약하고 강한 자에게 붙으려한다는 말에는 약간의 의문이 든다. 스즈키씨를 포함하여 많은 과거 젊은이들은 사회운동을 통해 일본의 과거 역사를 접했다. 국가 숨기려했던 사실을 배우면서 스스로 권리를 쟁취하고자 했던 움직임은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어찌하다가 일본에게 쥐어진 민주주의 말고 또 다른 순수한 그들의 권리를 손에 쥐고자 하는 사회운동도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피흘려가며 얻지 못했기 때문에 권력의 압력에 약하다는 말은 마치 굶주려본적이 없기 때문에 간절하지 못한다는 말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피흘려가며 얻었다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가는 상당히 주관적이며 굶주려본 경험은 어떤 일에 간절해지기 위한 충분조건이지 필요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희생하고 피흘리면서 얻어낸 민주주의가 권력의 탄압에 강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하여 적군파와 같은 과격 좌익 단체의 행동을 옳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젊은 청춘들의 사회 운동의 실패를 스스로 얻지 못했던 약한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아야할 점이다.

1.안보투쟁의 실패

1960년대 믾은 학생이 참가한 대규모 사회운동- 안보투쟁의 실패는 학생에게 큰 좌절감이 느껴졌다. 일본 젊은이 사이에 평화적으로도, 치열한 방식으로도 여당의 정책을 바꿀 방법이 없다고 한다. 이런 좌절감은 오늘날 일본인들의 정치 무관심에 중요한 역사적 요인이다.

 

2.사회운동에 대한 반감

안보투쟁 실패해서 학생운동이 극단화(폭력) 되고, 심지어 국민의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안 좋은 이미지를 주었다. 적군파도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행동을 인해서 일본국민이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3.사회운동에 대한 모름

70년대 후에 사회운동은 쇠퇴가 시작되었고 일반사람들이 사회운동을  볼 기회가 별로 없었다. 젊은이들은 사회에 대해 비판과 대항하는 규칙을 전혀 모른다. 사회운동에 따른 변화를 목격했다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회운동 자체를 보지 못했다면 동참할 수 없다.

 

4.경제

경제에서 대학등록금이 대폭 인상되어 학생에게 아주 큰 부담이 되었다. 금전적인 어려움 때문에 취업에도 스트레스의 원인중 하나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주장을 공표해서 권위를 향해 목소리 내는 것이 쉽지 않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회불안을 조장한 후로 사람들의 시선이 부정적이게 변했다. 그리고 모임이 변질되어 원래의 뜻을지키지않게 되었다. 그걸 보고 신뢰도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인들은 학생권운동하면 적군파사건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고 들었었는데, 그만큼 이미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미 신뢰가 깨진집단이기 때문에 형성되기가 어렵다. 

2.무관심

 일본인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지는 않다.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는 일본인들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그냥 관심 자체가 적어보인다. 그만큼 잘 살고 있는 것이기도 하며, 나서는 분위기가 형성돼있지 않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다.

   

이것이 곧 당시의 학생운동에 가담했던 지금의 일부 중년층을 제외하고, 여러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이러한 사상적 배경을 가진 정당 혹은 단체들이 외면 받는 이유 또한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져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종합적으로 아사마산장 사건과 같은 사회운동의 여파가 현재까지 이어져 옴과 동시에 자민당의 지지와 타 정당들의 무능력함, 구조적 문제들로 인한 일본의 ‘우경화’라고 불리는 것이 이러한 이유에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다.

   

사회경제 조건의 변화도 크다 70년대 대학의 학비도 대폭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층이라고 여겨지는 대학생도, 과거에 비교해서 시간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궁핍해 지고 있다.

학비, 장학금의 부담은 학생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 취직활동헤의 스트레스로 이어진다. 이런 상황에 정치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권위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쉽지않기 떄문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TA-zYS0HuDw (2부)

   
6월 6일 월요일 자정까지 코멘트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일방주의적 외교를 진행하는 것은 1900년대 동아시아의 패권을 다시 한 번 가져오려는 일본의 야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때와 달리 한국의 성장과 더불어 특히 미국과 패권 다툼을 하려는 중국의 성장으로 더욱 힘들어보인다. 일본의 일방주의적 외교는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이들의 외교전략을 바꾸어 패권을 획득하는 것보다 협력을 통한 외교적 이익을 얻어야 하는 것이 더 현실성 있고 이익이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한미일 동맹을 더욱 견고히 하여 한국과 협력해 동아시아에서 끼치는 영향력을 크고 확실하게 해야한다. 미국을 제외하고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것은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기에 위의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모든 국가가 자국우선주의를 선택하기에 일본 역시 일방주의적 외교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일본이 증명해냈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정말로 동아시아의 패권, 큰 영향력을 원하는 것이라면 그들의 외교 전략을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2차대전 패전 이후 미국으로부터 약 7년간 통치를 받았고, 이후에는 55년 체제가 성립이 되었다. 냉전기 일본의 외교전략은 한국가 마찬가지로 미국의 통치와 우위를 받아들이고 유럽에 속한 나라와 연대하여 북한/중국/소련 공산주의 국가를 견제하는 것이었다. 그와 동시에 자기 나라의 경제적 역량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부분적 패권 유지도 같이 추구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찬란했던 발전은 미국 마저 위협하고 플라자합의 이후 거품이 꺼지고 읽어버린 10년 상당한 경제 침제기가 찾아왔다. 그 사이 중국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발목이 잡혀버렸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선진국이자 경제 대국이라는 이점이 있지만, 겅치 경제 안보적으로는 다소 불안한 외교적 위치에 놓여있는게 현실이다.

일본은 계속 미국 안정된 관계를 유지 할 것이고 안정된 미일관계는 일본에 있어서 안정성을 보장받고 미일관계에 있어 대등한 발언권을 확보를 할 수 있기 떄문이다. 일본 외교의 과제들은 중국과 마주 보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상황도 미국의 껴 있을 밖에 없다.  앞으로 일중 관계는 미중 관계라는 요인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동시에 한국과의 협력도 상정하며 중대한 국면에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영상에서 일본의 진정한 목표는 인도 태평양 구상이다. 즉 탈아입구이다. 아시아에서 일본의 입지는 매우 막강한 위치였다. 하지만 근래의 들어 중국, 한국 및 비롯한 아시아나라들이 엄청난 발전을 통해 패권 경쟁이 진행이되어 상황이 달라졌다. 인도 태평양을 비롯한 나라들을 포석을하고 인도, 호주, 동남아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역내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

일본의 외교는 다소 이중적인 면모를 보여왔다. 여러 차례 사과를 해왔다고 한들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고위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 교과서 왜곡, 전범 미화,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은 사과에 대한 진정성을 없앤다. 이런 모순적인 행태가 더욱 일본을 향한 신뢰감이나 우호적인 감정을 감소시킨다고 생각한다.

현재 일본 과거 우위를 점했던 시절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고로 미국을 포함한 서구권 국가와는 동맹을 맺고 아시아권과의 외교에는 회의적으로 대한다. 이와 같은 일방주의적 외교는 요즘 시대와는 맞지 않은 외교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세력과의 관계에는 순항을 기대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일분 전후체제로서 전후헌법의 탄생하였고 천황(제 1장) 제 1~8조 상징천화제에 관한 규정이 있고 개정의 조건이 제 96조 양의원에서 2/3이상 찬성으로 국회에서 발의 국민투표에서 괴반수 찬성으로 개정이다. 한국은 전쟁의 위기응 고조시켜 온 한반도 정전협정체제를 종식시키려 한 반면 일본 한반도 정전혐정체제를 전제로 성림한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 이 것이 한일 사이에 지정학의 전선을 형성이다. 한일 사이에서 정전과 냉전을 해석하는 역사적 층위가 어긋나면서 상호불신을 증폭이다. 신한반도체제란 한반도가 전쟁과 대립의 무대에서 평화와 협력의 무대로 변화하여 만들어내는 새로운 질서다. 이를 위해 동북아에 전쟁의 논리를 강요하는 두 개의 전후를 극복해야한다. 냉전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되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와 정전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되는 한국 전쟁 전후가 한반도에서 중첩되어 전쟁의 위기를 고조기켰던 것이다.

아베 정권 이후에 조금 더 중도적인 색채를 띄려고 노력 중인 것 같다. 그렇지만 가장 적극적인 지지세력인 과격한 우익과 손절은 쉽지 않아 보인다. 중도적인 세력을 넓히기 위한 조금 더 온화한 외교정책을 펼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친미적인 정책 기본으로 하여 자국의 이익을 본 나라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북 강경책을 곁들였다. 그런 점에서 자국이익을 우선하는 점에서는 외교에 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과의 유연한 관계가 숙제로 남겨져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과의 좋은 관계를 기대해보고 싶다.

단순히 일본의 외교라는 것을 동북아 세력에서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미국과의 친화적인 외교를 통한 일본의 안보수호와 개헌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 등의 이유만으로 생각하기보다 더 발전된 일본, 외교적인 이익을 취하면서 국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일본이 어디로 가야하는가?’ 라는 부분이 앞으로도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질문으로 돌아와 일본의 외교는 지금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대부분 친미적인 외교방안을 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도 그렇고, 일본의 민주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미국의 세를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는 어쩌면 당연한 사태일지도 모른다. 영상에서 남기정 교수님은 일본이 1920년대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이상적으로 보고 이를 추구해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일본 내에서의 자발적인 민주주의의 약동과 논의, 경제적 성장 등의 화려함은 지금의 외교적 본보기로 삼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옳은 판단인가? 일본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보아야만 하는 것일까? 이것이 외교라는 것에 있어서 일본에만 국한되는 상황인가? 등... 더 생각을 거듭할수록 여러 의견과 대립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 위와 같은 질문들 속에서 일본은 어디로 가야하나? 일방적 외교, 친미, 한미일의 삼각체제, 우경화 등등 다양한 국제적인 시선과 입장들 속에서 분명한 것은 지금의 쇠약해진 일본의 사회적 문제와 경제를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들의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종적인 일본의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교와는 거리가 멀지만...

 

중국이 새로운 패권국가로 등장하게 되어 미국과 경쟁을 하게 된 상황에서, 사실 일본은 중국의 ‘일대일로’라는 경제정책에 초기에는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 미일관계를 해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일본에게 있어 중국은,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국가였기 때문이다. 이대로 갔다면, 일본 외교의 미래는 드디어 대미종속을 끝내고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은 확실하게 반중 의사를 보였고, 미일관계는 회복될 수 있었다.

하지만 미일관계가 회복된 것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러시아가 동아시아의 안보 위기를 가져왔고, 일본 내에서도 안보의 중요성이 다시 인식되면서 미일동맹이 강화가 된것이다. 주일미군 방위비에 대하여 일본이 부담액 증가를 받아 들일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미일관계는 전쟁이나, 코로나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없었다면 약해졌을 관계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일본은 친미 외교를 보여주었지만, 이제 일본은 대미종속에서 벗어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 외교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일본은 미국과의 외교에만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패전 이후 미군의 통치를 받았고, 미국과 여러 조약을 체결한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선진국으로서의 영향력이 커진 지금 서양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러 국가들과의 외교에도 역시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특히 한국과는 위안부, 역사 왜곡, 독도 문제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외교에 앞서 이러한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