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윤리적소비가 의무가 된다면 환경은 크게가 아니여도 환경은 좋아질것입니다

윤리적 소비는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공정 무역 등과 같이 소비자의 도덕적 신념을 반영한 소비 형태를 말하는데, 그 반대는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무분별한 소비, 즉 과도한 자원 낭비나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소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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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비는 필요 이상의 물건을 사거나 소비하는 것을 말하고, 충동소비는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구매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동조소비는 사회나 주변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따라 자신도 따라하는 소비를 뜻합니다. 이 모든 소비 방식은 자원의 낭비나 불필요한 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런 노력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일시적 행정 차원에서 이뤄졌다. 종합지원센터까지 세운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그런 사례다. 또 비슷한 사업이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효과적이지 못했다. 협동조합 관련은 기획재정부, 사회적 기업 정책은 고용노동부, 마을기업 관련은 행정안전부, 자활기업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맡아왔다. 서로 다른 근거법과 행정에 따르다 보니 부처별 이해관계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비효율로 이어졌다. 이제 이런 개별 정책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 정책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쪽으로 한 단계 나아가야 한다. ‘고용 없는 성장’도 그렇게 해결해나가야 한다. 지역 단위로 가면 전국 규모에서나 국제 기준에서 뒤처지는 곳이 많아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

법이 제정되면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행정 협조도 모색할 수 있다. 이런 데서 개별법과의 충돌 문제를 논의할 수 있고, 시장경제의 단점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과도한 의욕을 보여 사회적 경제의 범위를 너무 넓게 하기보다는 특정 틀 안에서 실천과제를 정하는 등으로 실효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영역에서 민간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피해갈 수 있다. 재정 투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는 물론 숙제로 남는다.

국제기구 등에서도 사회적 경제의 가치에 주목한 적이 있다. 잘만 운영하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나친 경쟁에서 벗어나 협동이 중시되는 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하는 법이 될 것이다. 이미 이런 법을 제정한 나라도 있다.

첫째, 윤리적 소비는 도덕적이기 때문입니다. 도덕에 강제성을 추가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싫어도 억지로해서 오히려 도덕성을 없애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윤리적 소비를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환경에 이로운 옷을 산다고 합시다. 하지만 환경에 이로운 옷을 만든다면, 제작하는데 큰 비용이 들어서 살 때 돈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강제적으로 돈을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 소비는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공정 무역 등과 같이 소비자의 도덕적 신념을 반영한 소비 형태를 말하는데, 그 반대는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무분별한 소비, 즉 과도한 자원 낭비나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소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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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비는 필요 이상의 물건을 사거나 소비하는 것을 말하고, 충동소비는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구매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동조소비는 사회나 주변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따라 자신도 따라하는 소비를 뜻합니다. 이 모든 소비 방식은 자원의 낭비나 불필요한 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