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반5조) 보건의료70년사와 일차보건의료 by LEE YURI https://padlet.com/wittyyurilee/d767s5vhvjshmxyv 2022-1 보건의료행정 (101반) en-us 2022-06-08 23:30:39 UTC 2022-06-09 06:41:02 UTC hello@padlet.com 제 2절 무의촌 해소와 가족계획 (1961~1976년) https://padlet.com/wittyyurilee/d767s5vhvjshmxyv/wish/2215905566 - 출산율과 인구증가율이 매우 높아 정부는 인구억제를 위하여 가족계획사업을 펼치는 것이 합리적 이라고 판단. 국제가족계획연맹(IPPF)의 재정지원을 받아 1961년 가족계획협회가
설립되었고, 1962년 가족계획사업이 국가 정책 사업으로 채택됨.
-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보건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는 1960년대 이후의 가족계획사업과 모자보건 사업 이외에는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 함. 1960년대 중반 이후 영아사망률의 감소는 광범위한 가족계획과 모자보건사업의 성과. 
- 의사는 부족했고 정부는 무의촌 해소에 힘을 기울임. 1961년에는 의사동원령을 내
려서 군 복무를 필하지 않은 의사들을 무의촌에 배치.
- 보건소를 중심으로 보건사업을 전개하면서 농어촌까지 보건서비스의 망이 넓어짐. 면 단위에 보건지소를 두고 지소마다 결핵, 가족계획, 모자보건 요원을 배치.
- 1970년대에 지역사회보건과 환경오염 문제 등이 컸는데 새마을운동과 연계한 부엌 개량, 화장실 개선, 마을 목욕탕 신설, 간이상수도 설치 등은 지역민의 건강에 곧바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1960년대 후반, 정부와 WHO가 모범보건도 조성 프로젝트 실시. 1970년, 정부와 WHO가 종합보건개발 프로젝트 실시. -> 면 보건지소의 요원이 결핵, 가족계획, 모자보건 요원 등 단일 사업별 요원에서 다목적 요원으로 전환.
- 급격한 공업화과정에서 수질오염과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이 대두되기 시작.
- 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육류 섭취가 증가하면서 암과 심장병 등 만성질환이 늘어남.]]> 2022-06-09 06:19:58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d767s5vhvjshmxyv/wish/2215905566 제 5절 새로운 시대의 보건의료(1988~현재) https://padlet.com/wittyyurilee/d767s5vhvjshmxyv/wish/2215907700 1998~2002 의료보험조합 통합 후 단일건강보험자 시대 출범, 의약분업 시행1999 새천년 보건복지, 국민건강보험법 통과
2000 국립암센터 발족
200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
2000년이 시행되었던 의약분업: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것,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전염병예방법 개정
2003 질병관리본부 설치 (신종 국제전염병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응급의료기금 확충 
2004 혈액안전종합계획추진, 담배 가격 500원인상
2005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New Health Plan 2010)
2006 금연 구역 확대 등의 금연 정책 추진, 보건의료인력기본계획 수립20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포
2008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의약품 처방, 조제 안심 서비스 소프트웨어(DUR)개발
2010 전국 모든 요양 기관에 DUR 서비스 실시
2011 제 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
=> 정부는 창조경제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보건의료산업의 육성, 지원 정책으로 이어졌다. 국제의료 활성화를 위하여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고, 한국보건의료의 중동 진출을 장려함.
]]> 2022-06-09 06:22:05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d767s5vhvjshmxyv/wish/2215907700 제 1절 전염병의 극복(광복~1960년) https://padlet.com/wittyyurilee/d767s5vhvjshmxyv/wish/2215911122 - 일제강점기에는 보건행정이 경찰위생행정의 한 부분에 불과했다. 3년 동안의 미군정 하에서 미국식 보건의료제도가 도입되면서 미군정청 위생과가 설치되었고, 이것이 보건위생국을 거쳐 보건후생부로 승격하면서 미 군정청 부서 중에서 가장 큰 부서가 되었다. 보건후생부 산하에 방역연구소가 설립되고, 보건후생부와 노동부가 통합하여 사회부가 되었다. 
- 1951년에는 최초의 의료관련 법인 [국민의료법]이 공포되었고, 1953년에는 대한결핵협회, 1956년에는 대한나협회가 설립되었다. 6.25 휴전 이후 정부는 보건소와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기 시작했고, [보건소법]을 공포하여 질병예방과 보건향상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
-정규 의료기사의 양성은 1960년대에 들어서 시작되었다.]]> 2022-06-09 06:25:33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d767s5vhvjshmxyv/wish/2215911122 제4절 만성질환의 증가와 건강보험 급여의 확대(1989~1997년) https://padlet.com/wittyyurilee/d767s5vhvjshmxyv/wish/2215911509 - 소득 증가와 함께 영아사망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평균수명이 늘어남.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질병양상에 변화가 왔고 노인보건문제가 제기되기 시작. 교통사고를 비롯하여 각종 사고가 급증하였으며, 산업재해가 증가. 각종 오염에 의한 건강위해도 늘어남.
- 보건복지부는 보건증진국을 신설했고 1995년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직장
이나 보건소망을 통해서 각종 건강증진사업을 의무화.
- 건강보험제도하에서 의료기관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의료보험 환자를 진료하여야 하며, 건강보험 수가는 제도적으로 결정되는 등 의료시스템에 큰 변화.
- 의료보험수가가 통제되자 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서비스나 건강검진, 장례식장과 같은 별도의 수익원을 창출.
- 도시지역에 비하여 의료시설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농어촌지역의 의료이용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보건소, 보건지소 그리고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강화시키려 노력.
= 정부는 전염병과 기생충 그리고 급성기 질환에 대하여 정책적인 관심을 두어왔는데, 질병의 양상이 변화하면서 만성퇴행성질환과 정신질환 등으로 정책적인 관심이 이동.
- 만성퇴행성질환에 대하여 정부는 유병실태 조사, 성인병 등록 실시, 진단사업 확대, 성인병 진단체계 확립, 홍보사업 등을 시행.
- 국민들이 양질의 진료를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건강보험수가의 상승은 억제하면서, 건강보험급여는 지속적으로 확대.]]> 2022-06-09 06:25:58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d767s5vhvjshmxyv/wish/2215911509 제 3절 경제사회발전과 건강보험 확대(1977~1988년) https://padlet.com/wittyyurilee/d767s5vhvjshmxyv/wish/2215926800 -'제4차 5개년계획(1977~1981)'이 시작된 1977년은 보건의료분야에서 의미가 큰 시기였다. 경제개발만이 아니고 사회발전도 병행해서 추진했다.
-1977년에 제1종의료보험(직장의료보험)과 의료보험(현 의료급여)가 실시되었다.
-저소득층의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보호제도는 1월에 실시되었다.
-1977년 7월부터 당연적용 의료보험제도가 시작되었다.
-인력과 시설의 지역별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았다. 정부는 1980년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1981년에는 농어촌 오벽지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1986년에 '국민복지증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가 결정되었다. 1988년에는 농어촌지역, 1989년에는 도시자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면서 전국민의료보험시대를 맞게 되었다.
-1984년에는 취약지 민간병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제도가 마련되었다.]]> 2022-06-09 06:40:40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d767s5vhvjshmxyv/wish/2215926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