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5 3분뉴스 by 김횸

2021.8.30(월) 흐림 / 1,371명 확진

mmin0510 — 2021-08-30 05:15:02 UTC

1. 코로나 확진자 55일 연속 네 자릿수
*1487명 확진-추석 앞두고 비상

2. 윤희숙(국민의 힘) 의원 사퇴안
*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부동산 투기)

3. 언론중재법 처리 9월로 연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최대 5배)

2021.8.31(화) 비 / 2,025명

mmin0510 — 2021-08-31 00:02:13 UTC

1. 미군 아프간에서 철군 완료
*여전히 남아있는 미군 협력자

2. 전과14범 사회부적응 찌질이의 살인 사건
*전자발찌 훼손(법무부와 경찰의 책임공방)

3. 4분기 코로나 예방접종 계획
*임신부, 12세부터 17세까지

4.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
*맞벌이, 1인가구 88% 적용 / 9월 6일부터 지급

2021.9.1(수) 비 / 1,961명

mmin0510 — 2021-08-31 22:57:46 UTC

1. 2022년도 정부 예산 600조원 상정
*보건/복지/일자리만 200조원 이상
*조세부담율 약 20%
*국가부채 1000조원, 가계부채 1800조원

2. 언론중재법 9월27일 처리 합의
*난항 예상

3. 민생법안 본회의 통과
*병원 CCTV 설치 의무화
*구글 갑질 방지법
*사립학교법
*기초 학력 보장법
*종부세법
*예술인 권리 보장법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법 등

4. 민주당, 국민의 힘 경선 시작

5. 보건노조 파업 D-1
*처우개선(규칙적인 근무, 수당 증액)
*공공병원 확충 요구

2021.9.2(목) 흐림 / 1,709명

mmin0510 — 2021-09-01 22:47:46 UTC

1.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 - 새벽 극적 타협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생명 안전 수당 제도화
*공공병원 확충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교육전담간호사 확대
*야간 간호료 확대

2. 내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기존 방안을 유지하는 것이 유력
*추석 기간 가족모임 기준완화 검토

3. 남양유업 매각 철회 - 기존 경영방식 유지
*불공정 계약을 주장하며 해제

4.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 인상
*1.6%에서 1.8%로 인상
*월 급여 300만원 기준 3,000원 인상

5. 베니스 영화제 개막
*봉준호 감독 심사위원장(경쟁 부문)

2021.9.3(금) 흐림 / 1,490명

mmin0510 — 2021-09-02 22:59:30 UTC

1. 추석 특별 방역대책 발표 - 수도권 4단계 유지(10월3일 까지)
*추석 포함 일주일, 8명 가정내 모임 허용(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오후 6시 이후 최대 6명 모임 가능(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수도권 영업시간 10시까지 연장 등

2. 윤석열 '청부고발' 의혹
*사실관계 확인 중
*정치권 파장 예상

3. 전자발찌 훼손 사회부적응 찌질이 신상 공개
*56세 강윤성

4. 건강보험료 개편 예상
*지역가입자도 소득 중심으로 개편 논의

2021.9.6(월) 오후에 비 / 1,597명

mmin0510 — 2021-09-05 22:53:40 UTC

1. 오늘부터 '추석형 거리두기' 적용
*10월 이후 위드 코로나 논의

2. 국민지원금 오늘부터 지급
*소득하위 88%까지 대상
*태어난 해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
*9/6/월 - 1, 6년생
*9/7/화 - 2, 7년생
*9/8/수 - 3, 6년생

3. 민주당 첫 경선 이재명 승
*충청지역 약 54% 득표

4.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퇴진 예상
*차기 총리 지지율 1위는 '고노 다로'

2021.9.7(화) 비 / 2,048명

2021-09-06 22:43:11 UTC

1. 국내 1위 가구·인테리어 업체 '한샘' 인수전
*LX 하우시스, 롯데 등 참여 예상
*코로나19로 인테리어 관심이 높아짐
*영업이익 증가가 협상의 변수로 발생할 듯

2. 강원도를 중심으로 전국에 비
*수도권은 최고 60mm 예상
*내일 오후부터 주말까지 맑은 날씨 예상

3. 서울시 학생의 1.2% 학교폭력 경험
*초·중·고 순으로 비율이 낮아짐
*언어폭력이 가장 빈번했음

2021.9.8(수) 맑음 / 2,049명

mmin0510 — 2021-09-08 02:34:24 UTC

1. '고발 사주' 의혹 김웅氏 기자회견
*정치 공작 루머일 뿐이라고 주장

2.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권 73.3%
*추석 앞두고 고비

3. 서울 반지하 빌라 평균 전세금 1억원 돌파
*전용 60㎡ 이하 빌라 지하층의 전세 보증금 기준
*2011년 집계 이후 처음

4. 네이버, 카카오 주가 약 10% 하락
*금융당국의 플랫폼규제가 악재로 작용
*핀테크(금융+플랫폼) 규제 법안 계류중

2021.9.9(목) 맑음 / 1,892명

mmin0510 — 2021-09-09 08:31:53 UTC

1. 네이버, 카카오 등 코스피 연일 하락세
*유가증권시장 약세(주가 하락장)
*규제, 금리인상, 테이퍼링 등 작용

2. 대권 후보 여론조사 추이
*여권 - 이재명, 이낙연 등 경쟁구도
*야권 - 윤석열, 홍준표 등 경쟁구도

2021.9.10(금) 맑음 / 1,865명

mmin0510 — 2021-09-09 22:38:32 UTC

1.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가능할까?
*매일 2,000명 내외 확진 상황
*추석 연휴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
*일상 회복 시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 예상

2. 한국은행 금리인상 모멘텀 인정
*과열된 금융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에는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

3. 공수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시도
*'윤석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2021.9.13(월) 흐리고 맑음 / 1,497명

mmin0510 — 2021-09-12 22:55:52 UTC

1. '고발 사주' 의혹 갈등 심화
*공수처 측,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의 필요성 강조
*윤氏 측, 박지원 국정원장의 개입 등 불법성 강조

2. 이재명, '1차 슈퍼위크(민주당 대선 경선)' 과반 승리
*이재명 후보 51.41%
*이낙연 후보 31.08%

3. 오늘부터 '추석 특별방역' 시작(17일~23일)
*이번주 전국민 1차 예방접종률 70%
*요양병원 방문면회 허용(백신 접종 완료자)
*가족 모임 최대 8명까지 가능(4명+4명)

4. 북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1,500km 표적을 명중했다고 발표

5. 미국, 백신 접종률 높이기 위해 고심
*백신 접종률 52.90%
*양극화 심화로 백신 접종 찬반 뚜렷
*100인 이상 사업장 백신 접종 사실상 의무화

2021.9.14(화) 맑음 / 2,080명

mmin0510 — 2021-09-13 23:31:25 UTC

1. 서울교통공사 노사 극적 타협
*재정 적자로 인한 인력 감축에 대한 파업
*파업 6시간을 앞두고 잠정적인 합의안 도출

2.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국가 전액 부담
*약 90만원 상당의 먹는 치료제
*'렘데시비르' 외 다양한 먹는 약 임상실험 중

3. 독감 예방 접종(14일부터 시작)
*6개월~만13살 어린이 중 2회 접종 대상자
*임신부 대상

4. '윤희숙' 의원 사직안 국회 통과
*찬성 188표

5. 더불어 민주당 '정세균' 대선 후보 사퇴

2021.9.15(수) 맑음 / 1,943명

mmin0510 — 2021-09-14 23:09:36 UTC

1. 대한민국 SLBM 실험 성공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핵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핵미사일은 현재 궁극의 무기 시스템임)
*세계 7번째로 무기화 성공(북한도 보유 추정)
*유사시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무기
*바닷속에서 발사하기 때문에 감시망을 피해 발사 가능

2.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10월 말부터 지급
*지급 기준과 범위를 놓고 갈등 예상

3.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 난관
*손준성 검사와 김웅(국민의 힘)의원 관계 조사

4. '카카오' 지역상권 철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5. '찬투' 태풍 제주도 강타
*내일과 금요일 전국적으로 태풍 영향권

5021.9.16(목) 맑음 / 2,008명

mmin0510 — 2021-09-15 22:32:39 UTC

1.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20대 대선(2022년 3월 9일 선거)
*이재명(29.3%) 윤석열(22.7%) 홍준표(15.5%) 이낙연(9.5%)
*한국갤럽이 성인남녀 1,007명 대상으로 조사

2. 태풍 '찬투' 제주도 남쪽 상륙
*내일 남해상으로 통과 예정
*한반도 남부지방 약 400mm 호우 예상

2021.9.24(금) 맑고 흐림 / 3,273명

mmin0510 — 2021-09-23 21:46:31 UTC

1. 북한 '아직 종전선언할 때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UN연설에 대한 답변
(우리측에서 남북미, 남북중미 회담 제안)
*북한은 미국이 먼저 적대시 하는 정책을 철회하라고 주장
(미국은 북한이 완전하고도 불가역적인 비핵화할 것을 요구)

2. 이재명 후보 '개발 특혜 의혹' 논란
*2015년 성남시장 때 진행된 대장동 개발사업
*'화천대유'라는 민간회사가 약 4,000억 이익
(이 회사와 이재명 후보 사이에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
*이재명 후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
*검찰 수사 착수

3. 중국 부동산 회사 '헝다그룹' 파산 위기
*미국은 내년 금리인상을 시사하며
*세계 증시 변동성이 높은 상황

4. '오커스'와 뿔난 프랑스
*오커스는 미국, 영국, 호주가 맺은 새로운 군사 동맹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 지원 약속
*호주는 프랑스와 계약했던 디젤잠수함(약 77조원) 계약 파기
*프랑스는 격분하여 EU(유럽연합)를 중심으로 反미국 여론 환기

5.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국군 유해 봉환
*장진호 전투시 전사한 김석주, 정환조 일병 등
*68구의 유해와 함께 71년만에 귀국

2021.9.27(월) 흐림 / 2,289명

mmin0510 — 2021-09-26 22:10:44 UTC

1.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애칭 공모전
*국립중앙박물관 주최, 9월30일까지
*대한민국 최고 유물의 애칭을 붙일 기회
*두 점(78호, 83호)을 공모함
*1등 상금 100만원

2.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남북정상회담 거론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답변
*며칠 사이에 부정적->긍정적 답변으로 전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종전선언 논의
*미국과 러시아도 지지

3. 스위스 동성결혼 합법화
*국민투표 64.1% 찬성으로 합법화 결정
*아이 입양이 가능하고, 동성 배우자도 시민권 획득이 가능해짐
(스위스는 1990년에 여성의 보통투표권이 인정될 정도)
(그동안 보수적인 국가로 인식되어 옴)

4. 대선 후보 지지율
*이재명 30% 윤석열 27.1% 홍준표 16.6% 이낙연 12.5%

2021.9.28(화) 비 / 2,885명

mmin0510 — 2021-09-27 22:22:30 UTC

1. 조성은(고발사주) VS 곽상도(화천대유)

*조성은씨는 윤석열(국민의 힘)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야당 인물들에 대해 고발할 것을 사주했다고 제보한 인물
-국민의 힘 진영에서는 조성은씨가 정부 인사(민주당 계열)들과 부정한 결탁이 있는 인물이라고 대응하는 중

*경기도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 사건
-민주당 진영에서는 화천대유 관련 곽상도씨(전 국민의 힘)의원의 아들이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대응하는 중

2. 북한 새벽에 동해상으로 미상의 물체 발사

*단거리 탄도미사일(사정거리 1000km 내로 발사하는 미사일)
*최근 남북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기

2021.9.29(수) 전국에 비 / 2,563명

mmin0510 — 2021-09-28 22:51:29 UTC

1.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및 증가
*정부는 단계적 거리두기 완화를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
(늦어도 올 11월 초부터 시작할 예정)
-고령자의 90%, 국민 전체의 80% 백신 접종률을 기준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할 계획
-백신패스제 도입 검토 중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사회 시설을 이용하게 하도록 하는 제도)

2. 경기도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이른바 '화천대유' 사건이 연일 정치권의 화두
-여당(민주당)과 야당(국민의힘) 가릴 것 없이 전방위 적으로 다양한 의혹들이 쏟아지는 중
-대선 경선에서는 민주당 후보들 사이에서도 설전이 오감
(이재명, 추미애 VS 이낙연, 박용진)
-팩트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

3. 미국 증시 일제 하락
*S&P500, 다우존스, 나스닥 동반 하락
(미국 주식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
-인플레이션 우려 및 국가부채 문제 등으로 증시 하락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미국 금리의 기준이며, 기본적으로 금리와 주가는 역의 관계임)

4. 북한은 어제 발사한 물체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
*극초음속 미사일은 최신 미사일 기술로서, 실제로 개발이 완료된 것인지 확인 중이라고 함(극초음속은 마하5이상의 속도)

2021.9.30(목) 맑음 / 2,486명

mmin0510 — 2021-09-29 22:42:26 UTC

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정연설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한 피해의식을 벗어나야 한다고 발언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북한은 대한민국을 도발할 목적도 이유도 없다고 주장
*종전선언에 앞서 북한을 적대시 하는 정책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함(미국의 적대시 정책은 더욱 교활해졌다고 비판)

-남과 북은 연일 미사일 개발 성과를 공개하며 상호 견제하는 중이며, 한 편으로는 정상회담의 논의가 오가는 등 상호 이중적인 모습을 보임.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북한과의 종전선언(지금 현재 남과 북은 휴전 상태임)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2.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추이
*윤석열(28.0%), 이재명(27.6%), 홍준표(14.9%), 이낙연(12.3%)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설문함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43명을 대상으로 실시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VS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재명)

3. 독일 메르켈 총리 16년 집권 후 아름다운 퇴장
*메르켈은 독일 여성 총리로 16년간 높은 지지율을 보임
*사실상 EU(유럽연합)의 수장으로서 긍정적인 평가

-새로운 독일 총리는 사민당의 숄츠, 일본도 새로운 총리에 자민당의 기시다 후미오 당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메르켈 퇴장 후, EU의 수장으로 자리매김 하려 광활한 행보를 보이는 중.

2021.10.1(금) 맑음 / 2,248명

mmin0510 — 2021-09-30 22:05:15 UTC

1.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TV조선)
*화천대유 사건(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재명 후보의 연관 의혹이 중점 사항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가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며,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휴대폰을 창문 밖으로 던진 일에 대해 의혹이 증폭.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는 지난해 7월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현 경기도지사)씨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무렵 권순일(전 대법관)씨를 여러차례 만난 것을 놓고 문제 제기.

-차기 대선을 놓고 현 시점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연일 이재명 후보의 화천대유 사건.

2. 북한 반항공 미사일발사
*지대공 미사일로 추정(9월에만 4차례 시험)

-남북 정상회담 및 종전선언이 오가는 가운데 북한은, 미사일 개발에 대한 UN(국제연합)의 이중잣대(미국의 우방국은 시험해도 되고 북한은 안되는 것)를 비판하며 정상국가로서 인정해 줄 것을 전제로 함.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 타겟으로 미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왔기에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곧 핵미사일 개발이며, 세계 평화 위협이라는 UN과 미국의 반대.

2021.10.5(화) 흐림 / 2,028명

mmin0510 — 2021-10-04 22:41:33 UTC

1. 위드코로나 전환을 위한 초읽기
*60세 이상 부스터샷 사전 예약
*소아청소년, 임신부도 8일부터 사전 예약

-11월 위드코로나(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앞두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고심중.

2.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구속
*대장동 사건의 키맨인 유동규 구속, 특혜와 로비 집중 수사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는 부동산 8채를 매입하며 투기 의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소폭 하락

-당시 성남 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시장으로서 부하 직원 관리 소홀에 대한 사과를 한 상태.

2021.10.6(수) 비 / 2,427명

mmin0510 — 2021-10-05 22:34:44 UTC

1. 정치권은 온통 '화천대유' 논란

-여야 가릴 것 없이 뜨거운 이슈이며, 유동규씨가 뇌물을 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으므로, 다음은 김만배씨를 집중 수사할 예정.

2. 코스피 지수는 2900선까지 하락
*미국: 테이퍼링, 부채 한도
*중국: 헝다 그룹 사태, 전력난
*석유와 석탄 가격 상승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며 하락. 연말까지 전반적인 하락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다만, 위드코로나가 소비세를 얼마나 높일지에 따라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광폭 행보 주목
*오커스 사태로 인한 유럽 고립주의 노선
*미국이 빠진 중동 지역으로 영향력 확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우향 우(강한 프랑스)

-프랑스가 유럽에서의 영향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수장으로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연일 순방 중.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프랑스의 영향력을 세계 각지로 확대하기 위해 광폭 행보 중.

2021.10.7(목) 비 / 2,175명

mmin0510 — 2021-10-06 22:52:30 UTC

1. 윤석열 후보 '역술인, 무속인'과의 연관 의혹
*TV토론회 당시 손바닥에 '王'자를 적고 참여한 모습
*대선 출마 선언 당시 '항문침 전문가'와 함께한 모습

-위의 이유 등으로 윤석열 후보는 여당(더불어 민주당)측으로부터 역술인과 무속인 프레임 비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우주의 기운"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부분을 상기시키며, 특정 사건으로 집중되어 있는 현 정치권의 이슈를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보임.

2. 바이든 대통령(미국)과 시진핑 주석(중국) 연내 화상 정상회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두 인물의 회담

3. 유가증권시장(주식시장)과는 반대로 암호화폐시장을 연일 상승
*주요 금융기관 인사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낙관적 전망

2021.10.8(금) 곳곳에 비 / 1,953명

mmin0510 — 2021-10-07 22:51:24 UTC

1. 위드코로나 시기 발표
*11월9일(화)부터 단계적 거리두기 완화 시작
*전국민의 70%, 성인의 80%, 고령층의 90%가 예방접종 완료
*곧 부스터샷(3차 접종) 논의가 있을 예정

2. 화천대유(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VS 무속인(천공 스승 의혹)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슈
*이번 주말을 지나면 경선 결과(대선 후보)가 뚜렷해질 전망

3.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불기소' 행진
*초동수사 지휘라인 전원 불기소(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음)

4. 일본 수도권 지바현에서 규모 6.1 지진 발생
*최소 17명 부상

2021.10.12(화) 흐림 / 1,584명

mmin0510 — 2021-10-11 23:41:46 UTC

1. 더불어 민주당(여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출
*이낙연 후보는 이의를 신청하며 사실상 불복 선언
*송영길(민주당 대표)은 이낙연 후보측의 이의를 일단 거부

-이낙연 후보측은 '이재명 후보의 최종 득표율이 50%를 넘는가'에 대한 문제를 놓고 이의를 제기하였음. 50%를 넘지 않는다고 해석이 된다면 결선투표에서 한차례 더 경선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기회를 얻기 때문임.

2. 치료병원 종사자 오늘부터 '부스터 샷' 시작
*현재 1차접종률은 4,000만명 돌파(약 78%)
*2차 접종률이 60%를 넘어가고 있기에 곧 위드코로나 시작

-며칠동안 코로나 확진자수가 감소하고는 있지만, 한글날 연휴를 지나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3. 금융통화위원회(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내달(11월) 금리 인상 유력

4.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이란전
*이란을 상대로 하는 원정 경기에서 첫 승을 노리고 있으며, 승점 3점을 챙기기 위해 대결함.
*최종결과 1:1 무승부

2021.10.13(수) 낮에는 더움 / 1,940명

mmin0510 — 2021-10-12 22:53:19 UTC

1. 화천대유 관련 김만배氏 구속영장 청구
*뇌물, 횡령, 배임 등의 혐의
*핵심 관계자 남욱 변호사 역시 수사 예정
*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유지한 채, 국정감사 예정

2. 오늘 민주당 '무효표 논란' 관련 최종 결정

3. 정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후보 선출

4. 코로나 회복세 보이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발족

5. 코스피 및 국제 증시 일제 하락
*외국인 매도세에 환율 상승
*천연가스, 원유, 석탄 등 가격 일제 상승
*미국의 테이퍼링, 중국의 부동산 문제 등 하방 압력

2021.10.14(목) 맑음 / 1,683명

mmin0510 — 2021-10-13 22:24:20 UTC

1. 국민의힘의 깐부 찾기
*윤석열♡원희룡 VS 홍준표♡유승민
*최재형은 누구와 손을 잡을지 주목

2. 문재인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전화 회담
*일본 총리 취임 9일만에 통화 예정

3. 천연가스發 에너지 대란
*천연가스 가격 폭등
*대체제인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도 가격 폭등

-전세계가 친환경 에너지로 산업을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천연가스, 화석연료 등 전력 확보를 위한 수요가 상승.
-북해에서 불던 바람이 멈추고, 유럽의 대규모 풍력발전소가 정지하면서 에너지 대란 시작.
-다시 화석 연료를 취급하는 분위기이며, 원자력 발전소로 회귀하자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함.

2021.10.17(월) 갑자기 추움 / 1,050명

mmin0510 — 2021-10-18 06:50:43 UTC

1. 이재명 경기도지사(민주당 대선 후보) 국정감사
*화천대유 사건과 관련된 질의응답 위주
*남욱 변호사(대장동 개발사업 원년멤버) 미국 귀국 후 검찰 수사

-국정감사 중 이재명 후보는 부정 특혜와 관련된 의혹 일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야당(국민의 힘) 의원들은 끊임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대치 상황임. 남욱 변호사는 화천대유 관련 정관계 의혹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니 만큼, 수사의 결과가 주목됨.

2. 때이른 한파, 17년만에 10월 한파주의보
*오늘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린 뒤, 수요일 다시 한파

3. 홍준표♡최재형 VS 윤석열♡주호영
*국민의 힘 대선 경선 구도

4. 기시다 일본 총리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봉납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다시 확언

-총선을 앞두고 극우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주변국과의 마찰은 최소화하기 위해 야스쿠니 신사(태평양 전범의 신사)를 직접 참배하지 않고 공물을 봉납하는 정도로 행동을 취한 듯 보임.

5. 새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10월 말까지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 모임 가능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식당, 카페 등 비수도권은 자정까지, 수도권은 10시까지 영업

2021.10.19(화) 전국에 비 / 1,571명

mmin0510 — 2021-10-18 22:47:51 UTC

1. 코로나19 확진자 5일간 감소세
*11월 위드 코로나 예정

2.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3%대 가능성
*2012년 이후 약 10년만에 3%대 기록
*작년 동월 대비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75%, 금융기관 정기예금 금리가 최고 2.5%대 이므로 실질금리(명목이자율-물가상승률)는 여전히 마이너스임.

3. '제주 중등 현장 교사 모임' 고등학생 현장실습 제도 폐지 주장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이 목숨을 읽는 사고가 발생하자 제주의 고등학생 산업체 현장실습 제도 폐지를 촉구함.

2021.10.21(목) 맑음 / 1,440명

mmin0510 — 2021-10-20 22:57:40 UTC

1. 순수 우리기술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
*변수가 없다면 오후 4시 카운트 다운
*2030년 달착륙 계획의 원대한 시작
*성공시 7번째 우주 강국으로 도약

-12년 전, 2차례의 실패를 딛고 우주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는 가장 중요한 기술인 1단 추진체가 러시아 기술로 아쉬운 부분이 있었음. 이번엔 순수 우리기술로 연구하고 만들어낸 발사체로,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음.

2. 위드코로나(생활 속 거리두기 완화) 전환 목전
*확진자 감소세로 11월1일부터 위드코로나 가능성

2021.10.22(금) 맑음 / 1,508명

mmin0510 — 2021-10-21 22:13:09 UTC

1. 누리호 700KM 상공으로 발사
*순수 우리 기술로 발사한 우주 발사체
*1단,2단 추진체 분리 성공
*위성 모사체(인공위성 모형) 분리 성공
*사실상 모든 기술이 성공했으나, 목표 궤도 진입 실패

-독자적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는 현재 6개 국가. 우주 발사체 기술은 핵심 전략 기술로 국가 간의 기술 이전이 금지되어 있음. 목표 궤도에 안착하는 것은 실패했으나 사실상 성공으로 보며,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년 5월 실제 인공위성을 발사할 계획. 졌지만 잘싸웠다.

2.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 경관 문제
*장릉은 조선 인조 아버지의 무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장릉의 경관을 해치게 되자 논란 발생. 아파트를 다시 철거하자는 주장과 나무를 심어 가리자는 의견이 상충하는 중임.

3. 정부, 유류세 인하 공식화
*최근 급등하는 유가로 인해 세금 인하 결정

2021.10.26(화) 맑음 / 1,952명

mmin0510 — 2021-10-25 22:56:43 UTC

1.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이재명 37.5% VS 윤석열 33.6%
*이재명 36.7% VS 홍준표 34.8%
*김동연(전 경제부총리)과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대권 도전 본격화

2. 테슬라 시가총액 1조 달러(약 1,171조원) 돌파
*자동차 업계 최초 1조 달러(주당 1,000달러)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렌터카 업체인 '허츠'가 테슬라 자동차를 대량으로 구매할 것이라는 호재가 반영됨. 전기차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뿐 아니라, 스페이스X(우주개발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긍정론도 반영된 것으로 보임.

3. 수단 군부 쿠데타
*쿠데타 반대 시위를 향해 발포한 총탄에 최소 2명 사망 추정

-군부 지도자인 '압델 차타 부르한' 장군은 국영TV를 통해 대국민 연설을 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임.

4.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전환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부터 해제하는 것으로 시작
*내년 1월부터는 일상 완전 회복 목표

5.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2021.11.08(월) 전국에 비 / 1,715명

mmin0510 — 2021-11-07 22:45:18 UTC

1. 코로나19 확진자 닷새째 2,000명대
*위드코로나 시작한 첫 주 확진자 증가세
*얀센 접종자 2차 접종 시작할 계획
*화이자 부스터샷(3차 접종) 3,000만개 분량 확보

2. 대선 후보 윤곽 뚜렷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 힘 '윤석열'
*국민의 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선출 후 첫 여론조사 윤석열 45.8%, 이재명 30.3%, 안철수 4.7%, 심상정 3.2%, 김동연 0.9%
-윤석열, 이재명 후보 모두 2030 지지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며 국민의 힘 홍준표(2030 남성의 지지율이 매우 높음)는 경선 패배 후 윤석열 지지를 사실상 거부한 상황임.

3. 요소수 대란 해결책 고심
*요소수는 대다수의 화물차량(디젤엔진)에 사용되는 촉매제

-품귀현상이 일어나며 당장 요소수를 수급할 방안을 고심중. 코로나19 회복 효과로 전세계 수요가 다시 급증하는 가운데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며 공급부족 사태가 가시화.
-호주서 군 수송기로 요소수 2만리터를 급하게 공수하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

4. 유가와 농수산물 가격 급등세
*10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3.2% 상승

-필수재와 관련한 물가 상승으로 실제 소비자가 느낄 충격이 큼.
-물가 상승은 고용지표만 회복된다면 언제든 금리 인상으로 연결.

2021.11.17(수) 잠깐 비 / 3,292명 - 수능 예비소집일

mmin0510 — 2021-11-17 00:47:53 UTC

1. 전국 코로나 확진자 3,292명 역대 최다
*위드코로나 시행 이후 역대 최다 확진
*3차 접종(부스터샷) 시기 조율 중
*수능 응시 확진자 68명, 격리자 105명

2. 2022 대선 후보 지지율 윤석열 1위
*윤석열 후보 52.7% / 이재명 후보 34.8%
*국민의 힘 42.5% / 민주당 28.5%

-두 후보 모두 2030 젊은 세대의 지지율이 미비한 상황. 젊은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에 주력.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계속 상승하는 분위기이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정체된 상황.

3. 유류세 인하
*휘발유 1,742원 / 경유 1,555원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기준)

-주유소에 새로 입고되는 유류가 반영되려면 11월 말 즈음 되어야 전국적으로 반영 될 것으로 예상됨.

4. 기획재정부 초과세수 19조원 추정
*당초 10조원 전망했으나 9조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
*이재명 후보의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지급 요청

-한 달만에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국정 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오가고 있음. 이재명 후보의 방역지원금 지급 요청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정치권의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임.

5.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

6. 미국 경제지표(물가상승률, 고용률) 개선세 뚜렷

2021.11.22(월) 추워짐 / 2,699명

mmin0510 — 2021-11-22 04:19:09 UTC

1. 코로나19 확진자 2,699명
*월요일 발표 기준 최다 확진자 기록
*전국 학교 전면등교 실시
*학생 확진자수 증가세

2.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 '어려움'
*국어, 영어, 수학 모두 어려운 난이도로 출제
*특히 국어(헤겔, 브레튼우즈체제)지문 난이도 논란
*역대급 불수능이었다는 평가

3.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진행
*21일 일요일, 생방송으로 국민과의 대화 진행
*코로나 관련 이슈와 민생 관련 이슈 논의
*코로나 방역 성공과 부동산 가격 폭등의 명암 뚜렷
*정책 선전의 날 VS 눈가리고 아웅 / 평가 극명

4.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 39.5%
*윤석열 40% / 이재명 39.5%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의뢰로 실시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7명 대상으로 실시

4.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 값 1,600원대
*이번 주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

5.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총 세액 800억원 증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11억원 이상일 경우 내는 세금
*오늘 고지서 일제 발송 시작
*총 세액은 3.9조 증가

2021.11.23(화) 더 추움 / 4,116명

mmin0510 — 2021-11-23 05:25:36 UTC

1.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향년 90세의 나이로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
*5.18과 관련 특별한 입장 표명 無

-차기 대선 후보 윤석열과 이재명의 조문 관련 입장이 추후 정치권의 이슈로 불거질 전망.

2. 부스터 샷(3차 접종), 화이자와 모더나로 진행
*정부는 AZ와 얀센은 추가 구매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
*일반 성인 기준 부스터 샷은 내년 1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

3. 종합부동산세, 세금폭탄 논란
*세금폭탄이다! - 다주택자(1가구 2주택 이상)와 고가의 주택 소유자
*당연한 수순이다! - 1주택자를 비롯한 대다수의 국민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고가의 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공공의 적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입장과 집값이 올라갔으면 당연히 보유세를 많이 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주택을 1채만 보유한 가구는 집값이 비싸도 5년 이상 거주했다면 세금의 80%를 공제하고 있음.

4. BTS, AMA(American Music Awards) 올해의 아티스트상 수상
*내년 Grammy awards 수상 기대

5.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완전 민영화
*보험사를 인수하며 종합금융지주로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지 23년 만에 완전 민영화.

2021.11.24(수) 오늘도 추움 / 3,938명

mmin0510 — 2021-11-23 23:56:52 UTC

1. 코로나19 역대 최다 확진자, 4,116명(23일 기준)
*수도권 코로나 위험도 '매우 높음'
*정부는 비상계획 가능성을 검토 중

2. 전두환 국가장 없이 가족장으로 진행
*청와대 "사과 없어 유감, 장례 지원 없을 것"
*국가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를 듯

-노태우 전 대통령과는 대조적으로 국가장으로 진행하지 않고 국립묘지 안장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미납 추징금 956억은 사실상 추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며, 5.18 형사재판과 관련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

3. 김종인, 윤석열 캠프 합류 거부의사 표명

-국민의 힘은 김종인을 이른바 킹메이커(선거를 운영하며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키는 조력자 역할)라 부르며 대선 캠프에 총괄선대위원장(선거 캠프의 수장) 자리로 러브콜을 보냄.

-본인이 원하는 캠프 인사들이 꾸려지지 않고, "확실하지 않은 판단은 하지 않는다"고 하며 합류 거부의사를 표명한 상태임.

4. 미국, 전략적 비축유 5천만 배럴 방출
*한국, 영국, 중국 등 동참할 예정

-국제 유가가 폭등하는 가운데 중동의 OPEC(석유수출국기구)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미국은 각 국가들과 함께 석유를 시장에 내놓자는 강수를 둠.

-시장에 각 국가의 비축유를 공급함으로써 가격을 떨어뜨릴 전략임.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앞두고 극심한 진통이 예상됨.
(기존의 질서 / 화석연료 VS 새로운 질서 / 신재생에너지)

2021.11.25(목) 일교차 심함 / 3,900명

mmin0510 — 2021-11-25 01:48:41 UTC

1. 코로나19 감염으로 태아 사망 사례 발생
*산모가 확진이 된 이후 사산이 된 첫 사례

2.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2022 개정 교육과정 발표
*초등학교에 첫 선택 과목 도입
*중학교 1학년생 자유학기 한 학기로 축소
*고교 공통과목, 일반.진로.융합 선택과목 분리

-국어, 영어, 수학의 비중을 줄이고 선택 과목을 다양하게 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함.
(학년 당 64학점) / 학점 당 16시간 수업함.
-국어, 영어, 수학, 사회 8학점 / 한국사 6학점 / 과학 10학점 필수임.
-직업계고의 경우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세부전공과 부전공, 타 전공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선택 자율이수 학점을 확대함.

3. 층간 소음 칼부림 난동 사건 관련 이슈
*대응 미숙으로 사건 당시 경찰관 2명 모두 직위 해제

4.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 인상
*현재 기준 금리는 1%로 지속적 인상 가능성

5. 국민연금 세대 갈등 촉발
*계속해서 고갈되는 국민연금으로 인한 갈등

-새로운 부양 세대가 없는 현 시점에서 젊은 세대에게 국민 연금은 그리 매력적인 노후 대비 수단이 아니게 됨. 언제 다시 연금 개혁을 통해 칼질할 지 모르기 때문임. 586세대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임.

2021.11.29(월) 포근하지만 미세먼지 나쁨 / 5,123명

mmin0510 — 2021-11-29 00:48:30 UTC

1.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비상
*전파력, 위험도 정보 부족
*파악하는 데만 몇 주 걸릴 듯
*기존 백신의 면역을 회피할 것으로 예상
*정부, 오늘 방역대책 발표

2. 2022 대선 '100일' 앞으로 다가와 - 2022년 3월 9일 (수)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다소 앞서는 모습
*두 후보 모두 청년 층(2030)과 호남(전라도) 표심 잡기에 전력중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등 제3지대도 변수

3. 코로나 5차 대유행을 우려하며 세계 증시 일제히 파란불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세계 증시 모두 하락
*경기 둔화 예상으로 국제 유가도 하락

4. BTS, LA 오프라인 콘서트
*20만 보랏빛 물결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우려도 공존

2021.12.1(수) 몹시 추움 / 5,265명

mmin0510 — 2021-12-01 02:09:00 UTC

1. 코로나19 확진자 5,123명
*11월30일 기준, 역대 하루 최다 확진자
*위중증 환자 723명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 의심 환자 4명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후 연일 최다 확진자를 기록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임.

2.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잠적
*대선 후보 윤석열과의 전권 다툼
*김종인 위원장 선임 불발
*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 임명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위원장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기를 원했으며, 이수정씨를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반감을 표시함.
-윤석열 후보의 대외 일정을 이준석 대표와 논의 없이 결정했다는 주장을 하며 돌연 잠적.
-이른바 '이준석 패싱'이라 불리며 윤후보가 이대표를 무시하는 행보를 보여 갈등이 격화된 것으로 보임.
-대선을 100일 앞두고 당대표의 이런 행보는는 매우 이례적이며, 앞으로 윤후보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임.

3. 아빠가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아이스 박스에 유기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 싶고, 아기 DNA 검사를 해봤더니 또 아기는 친자식이 아닌 결과가 나왔다고 하고..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2021.12.8(수) 맑지만 미세먼지 / 7,102명

mmin0510 — 2021-12-08 00:35:59 UTC

1. 코로나19 확진자 7,175명
*12월7일 기준, 역대 최다 확진자
*사적 모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제한
(미접종자는 1인으로 제한)
*오미크론 확진자 누적 38명
(지금까지는 중증도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만 12세~18세 방역패스 도입
(학원, 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관련 갈등)

-위드코로나(단계적 거리두기 완화) 시작 한 달만에 역대 최고 확진자를 기록하며 다시 거리두기 강화 방침으로 돌아선 정부. 하지만 백신 관련 청소년 접종을 두고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과 함께 논란이 계속될 전망. 정부는 입장을 바꾸지 않은 상태임.
-연말까지 거리두기가 강화되며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으로 보임.
-오미크론은 아직까지 심각한 중증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표본이 적은 상태라 확언은 어려운 상태임.

2. 미국,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선언
*선수들은 보내되, 정부 공식 사절단은 보내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
*중국 내 인권 문제(신장 위구르 지역)에 반발한다는 것이 명분
*미국은 주요 우방국들에게 무언의 동참을 요구하는 중
(뉴질랜드도 동참 / 유럽, 일본, 호주 등 고심 중)

-우리나라는 제1 우방국 '미국'과 제1 무역 상대국 '중국' 사이에서 기로에 서있음. 6.25 종전선언을 위해 중국과 미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려던 문재인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김.
-현재 아시아에서는 대만,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놓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임.
(군사적 갈등도 유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3. 2022 대통령 선거 후보 초 접전 양상
*윤석열 후보(국민의힘) 41.2% / 이재명 후보(민주당) 37.9%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TBS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물은 결과)

-두 후보 모두 2030 표심잡기에 열중하고 있는 상태임.
-윤석열은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김종인(총괄선대위원장),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병준(상임선대위원장) 등 여러 인사들과 함께 선거를 준비하는 모양세.
-이재명은 사실상 원톱체제로 운영하며 세력을 확장하는 중임. 특히 조국과 관련된 사건에 사과를 하고, 현 정권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책들을 연일 비판하면서 중도 보수 지지층에 러브콜을 보내는 모습.

2021.12.9.(목) 맑고 미세먼지도 적고 포근

mmin0510 — 2021-12-08 23:48:42 UTC

1. 1인 가구 비율 급증
*결혼 기피 현상 및 초혼 연령대 증가
*평균 초혼 연령(남자 33.23세, 여자 30.78세)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837명으로 현재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로 회자되고 있음. 미래 세대가 없다면 현재 세대도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임.
-이를 해결할 방법은 사실 명확함. 기득권이 조금 내려놓으면 됨.
-그시절, 낙후된 인프라에서 지금의 나라를 있게 해준 기성 세대 분들을 누가 존중하지 않으랴. 다만, 폭발적인 대한민국 성장 시기의 열매를 얻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다면,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 의식도 가져야하지 않을까 함.
현실) 청년의 아픔을 공감하며 열띤 강연을 마친 대학 교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부동산 어플을 켜고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합니다.

2. 'ㅅㅇㅇㅇ' 젖소 광고 논란
*유튜브 채널에 여성을 젖소로 비유한 광고가 공개
*흰 옷을 입은 여성들이 초원에서 자연과 함께 생활
*남성은 이들을 향해 카메라로 촬영
*여성들이 젖소로 바뀌는 해괴한 광고

-지금 현실에서 만들어진 광고인가 의문을 가지게 되며, 업계 1위 회사에서 이러한 광고가 내부 컨펌을 완료한 뒤 공개되었다는 것도 믿을 수 없음.

2021.12.10(금) 비옵니다 / 6,977명

mmin0510 — 2021-12-09 23:35:10 UTC

1. 2022학년도 수능 성적표 통지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역대급 난이도 평가
*국어와 수학 표준점수 각각 149점, 147점
*영어 1등급은 작년 대비 절반 수준
*수학 과목 문이과 격차도 심화

-표준점수 140점이 넘어가면 어려운 시험이라고 평가하는 기준선.
-생명과학2 과목은 수능 사상 초유의 정답 유예 판결이 나오며 차후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함.

2021.12.13(월) 엄청 추워짐 / 5,567명

mmin0510 — 2021-12-12 22:50:45 UTC

1. 오늘부터 백신패스 전면 도입
*식당, 카페, 영화관, 공연장, 학원, 독서실, 박물관 등 대부분 해당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 확인이 되어야 출입 가능
*단, 18세 이하 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불가피한 미접종자 예외

2. 서울~해운대 KTX 연결
*2024년부터 환승 없이 2시간40분 주파 가능
*신형 열차인 KTX-이음 이용 가능

3. 내년 1분기 전기, 가스 요금 동결 논의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6월 지아 선거 등 정치적 이벤트 존재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동결될 것으로 예상

2022.1.1(토) 맑고 추움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mmin0510 — 2022-01-01 03:48:14 UTC

1.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
*100년 동안 전 세계 야생 호랑이 97% 사라짐
*백두산 호랑이는 북한에 약 20마리 서식 추정

2.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이재명 35.5% 윤석열 30.9% 안철수 10.3%
*다자 대결시 안철수 지지율 상승

-이재명과 윤석열의 가족 및 도덕성 리스크 등 유권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함.

3. 2021년 소비자 물가 2.5% 상승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12월 물가 상승률은 3.7% 상승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요 회복(코로나19 충격 회복) 등이 맞물리며 큰폭으로 상승함.
-2022년에 추가 기준 금리 상승이 유력함(現 1.00%).

4. 코로나19 확진자 이틀 연속 4천명대
*오미크론 확진자는 천명 넘어

2022.1.3(월) 맑고 추움

mmin0510 — 2022-01-03 14:44:06 UTC

1. 국민의힘 선대위(선거대책위원회) 개편
*김종인 위원장 외 모든 의원 사퇴 결정
*윤석열 후보는 모든 일정 보류 및 연기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가 여론조사 결과 10% 이상으로 차이가 벌어지며 국민의힘은 극약 처방 중임.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으며, 야권 단일화 후보 적합도는 안철수 41%, 윤석열 30%.

2. 신원 미상자 동부전선 철책 통해 월북
*1년여 전 귀순한 탈북자로 추정(사회 부적응)
* 월북 징후가 수차례 보고됐으나 부실 대응

-해당 탈북자는 과거 귀순할 당시와 비슷한 경로로 월북한 것으로 보아, 부대 경계 근무에도 비판이 있을 것으로 보임.

2022.1.4(화) 맑고 추움

mmin0510 — 2022-01-04 13:24:42 UTC

1. 법원,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적용된 방역패스 효력 정지
*미접종자 차별 논란에 대한 첫 인정

-앞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방역패스(백신 접종 완료자만 다중 이용 시설을 사용하게 한 제도)에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됨.
-법원(사법부)과 정부의 마찰이 예상되며, 많은 사업장(자영업)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임.

2. 내일 가장 춥다는 '소한(小寒)', 영하 14도
*서울과 대전 영하 7도
*낮 최고 기온은 1도~8도

-절기 구분상 대한(大寒)이 가장 추워야 하나, 중국의 기준이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무렵인 소한이 가장 추운 날로 구분됨.

2022.1.5(수) 흐리고 추움

mmin0510 — 2022-01-05 09:58:25 UTC

1. 내일 아침 영하 11도, 강추위 지속
*아침에는 강추위지만 오후에는 영상으로 회복

2.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이재명 39.1% 윤석열 26.0% 안철수 10.6%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2022.1.6(목) 흐림

mmin0510 — 2022-01-06 17:54:56 UTC

1. 국민의힘, 극적 갈등 봉합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의 화해
*의원총회에서 이준석의 모두 발언 후 윤석열과 함께 이동

-김종인 선대위원장과 결별하며 선대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뒤, 이준석 당대표의 사퇴결의안을 논의하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석열과 이준석이 화해를 하며 원팀 선언을 함.

2. 수도권 아파트값 내림세
*서울도 하락 전환 초읽기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등 하락 지속

-부동산 가격 폭등세가 이제 조금씩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입장과 그동안 폭등한 가격에 비하면 하락이라고 볼 수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이 양립 중.

2022.1.7(금) 미세먼지 나쁨

mmin0510 — 2022-01-07 11:04:42 UTC

1. 평택 화재로 인한 순직 소방관 영결식
* 1월 5일 물류창고에서 발화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화재로 인한 사건
*순직 소방관 3명에 1계급 특진 및 훈장 추서

-잔불 정리와 수색을 위해 건물에 다시 진입했던 소방관 이형석(50), 박수동(31), 조우찬(25) 순직.
-작업자 3명이 건물 안에 아직 남아있다는 증언에 4번째로 진입을 했다가 참변.
-화재 원인 분석을 위한 수사 착수 및 공사 시공사 압수수색 단행.

2.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성공
*미국과 일본의 강한 규탄 성명
*우리나라는 구체적 입장 발표 無

3. 윤석열 후보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폐지 공약
*이준석 당대표와 합의 후 첫 공식적 메시지 게시
*20대 남성의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분석

2022.1.24(월) 맑음

mmin0510 — 2022-01-24 13:29:49 UTC

1. 김건희氏 녹취 파일 공개
*MBC 스트레이트에서 최초 공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 내용
*여러가지 정치적인 사안을 놓고 대화함

-평소 여론에 노출되던 김건희(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의 모습과는 다소 상이한 모습을 보임.
-'사람들이 마음 속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여 시원했다' VS '무슨 비선 실세마냥 본인이 권력을 쥐고 있는 듯한 모습이 문제다' 라는 의견으로 나뉨.
-야당인 국민의 힘에서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욕설 녹취록을 다시금 공개하며 맞불 작전에 나섬.

#대선을 2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누가 더 흠집이 심한가 대결하는 모양새가 참 씁쓸함.

2. 13개월만에 코스피 2,800선 붕괴
*미 vs 러 외교 갈등(우크라이나 문제)
*FOMC(미연방은행) 금리 인상 예측 등

-몇 년간 지속된 투자 광풍이 이제 냉각기에 접어드는 국면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임.
-무엇보다 그동안 너무나도 많이 풀렸던 자금이 회수되고 있다는 합의가 조성되는 중.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 등 다양한 자산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하방 압력).
-이 와중에도 주요 기업의 공모(기업공개, IPO; 코스피 시장 상장)에는 114조원이라는 자금이 몰려들었음.

#세상에 돈이 이렇게나 많은데 양극화는 하루하루 심해지는 것 같네요.

3. HDC 현대산업 개발 최고수위 처벌 가능성
*광주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참사 및 아파트 신축 공사장 붕괴 참사 등 문제 심각
*1년간 영업 정지 처분(최대 1년 8개월)도 가능하다는 전망

-참사 후 2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실종자 5명은 발견되지 못한 채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임.
-추가로 붕괴될 여지가 있으며, 안전 문제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정밀 수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함.

#누가 누가 잘못했냐도 중요하지만, 유가족에 대한 관심도 중요합니다. 또, 과연 저 공사 현장에만 문제가 있는 걸까요?

2022.1.25(화) 흐림

mmin0510 — 2022-01-25 10:19:55 UTC

1. 코로나 일일 확진자, 8,571명(1월24일 기준)
*코로나 확진자의 재택 치료를 10일에서 7일로 단축
*백신 3차 접종률 50% 돌파

-백신 접종사 수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최다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백신 접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

2. 코스피 지수는 2,720선에서 마감

3. 우주 망원경 '제임스 웹(JWST)' 최종 목적지 도착
*지구 밖 160만km 떨어진 관측 궤도에 안착
*역대 가장 크고 강력한 우주 망원경

-망원경의 핵심 목표는 우주의 탄생으로 추정하는 빅뱅(대폭발과 함께 우주가 만들어진 뒤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 이후 1세대 은하를 관측하는 것임.
-1989년 나사에서 발사한 허블 우주 망원경의 뒤를 이을 관측 장비이며, 향후 우주의 새로운 비밀을 밝혀줄 것으로 전망함.

2022.2.7(월) 한파

mmin0510 — 2022-02-07 01:24:15 UTC

1. 코로나19 확진자 사흘 연속 3만명대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상당한 수준이나 치명률은 상대적으로 낮음
*설 연휴 이후 확산세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

-누적 확진자 수가 100만명을 육박하는 상황이며 집단 감염을 넘어 대유행의 보편화가 이루어지는 모양새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상황이며 등교방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임.
-현재 거리두기는 6인, 영업시간제한 9시

2. 2022년 대통령 선거 D-30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후보의 양강구도
*지지율은 조사기관에 따라 초박빙의 양상

-20대 대선은 3월9일 선거가 실시되며,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2004.03.10.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에게 선거권이 부여됨.

3. 베이징 동계 올림픽 논란 이슈
*개회식 때 한복, 김치, 아리랑 등을 자국의 고유 문화처럼 소개하며 논란
*남녀혼성 쇼트트랙 계주 경기에서 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실격처리가 되지 않는 등 논란

2022.3.2(수) 일교차 큼

mmin0510 — 2022-03-02 03:22:51 UTC

1.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7일차
*우크라이나의 결사항전으로 전쟁 교착 상태
*서방(미국, 유럽)의 대대적인 러시아 제재 합의
*대한민국도 강력 규탄하며 경제 제재 동참

-당초 푸틴(러시아 대통령)은 전쟁 시작 후 빠른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를 함락한 뒤 원하는 것(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얻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려 함.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생각보다 크며, 전쟁이 길어지자 서방의 강력한 제재 및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짐.
-푸틴은 핵무장을 언급하며 공포 수위를 높이고, 곧 전방위적인 공세를 높일 계획으로 예상함.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서방의 군사 연합 동맹)와 러시아 군 사이에서 힘의 대결을 벌이는 중이며, 그 속에서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음.

2. 제20대 대통령 선거 D-7
*윤석열(46.3%), 이재명(43.1%) / 리얼미터 조사
*2022년 3월4일, 5일 / 사전투표
*2022년 3월9일 / 투표일

-오늘까지 마지막 대통령 후보 지지율을 각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할 예정임.
-오후 8시 TV토론회를 통해 마지막으로 각 후보들의 열띤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임.

#도대체 누구를 뽑아야 하나..

3. 코로나 확진자 219,241명 돌파
*확진자 수는 늘고 있지만 거리두기 완화 국면
*전국 초중고교 일제 개학 실시
*방역패스 잠정 중단

-노인 연령층에서 백신 미접종자의 사망률이 높은 상황이나,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낮다는 것을 근거로 거리두기 완화를 추진중임.

#어찌 되었든 걸리는 것보다는 안걸리는 것이 좋으니 다들 조심하자구요!

4. 김정주(넥슨 창업주) 사망

-평소 우울증을 앓아 왔다고 전해지며 지난달 말 미국에서 유명을 달리했다고 전해짐.

2022.3.3(목) 오늘도 일교차 큼

mmin0510 — 2022-03-03 03:37:12 UTC

1. 안철수(국민의 당), 윤석열(국민의 힘) 단일화
*새벽까지 논의를 마친 후 전격 단일화 합의(원팀 선언)
*국민통합정부 구성하여 공동의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

-절대로 단일화는 없을거라던 기존의 노선에서, 사전 투표 하루 전 기습 단일화 합의에 이름.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명분으로 '미래, 개혁, 실용, 방역, 통합'이라는 원칙을 놓고 통합을 결정.

-안철수를 믿고 지지하던 유권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태.
-재외 국민 투표를 이미 마친 유권자들은 사장될 본인의 표에 분노하며 이른바 '안철수 법'을 제정해달라고 국민청원 움직임을 보임.

#한치 앞도 모르는게 대통령 선거라지만 일관성 있는 모습도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합니다.

2. 러시아 문화 제재의 전세계적 움직임
*디즈니, 워너, 소니 등 영화계서 러시아 보이콧
*넷플릭스는 물론 애플 제품도 러시아 시장 철수
*월드컵 등 국제 스포츠에서도 러시아 퇴출 조짐

-대러시아 경제 제재의 전세계적 동참 흐름에 이어 민간(시장)에서의 보이콧 등 제재의 물결이 점차 커지고 있음.

#전쟁은 나이든 정치인들이 결정하고, 목숨은 젊은 군인들이 바친다.

2022.3.4(금) 미세먼지에 돌풍에 별로 안좋음

mmin0510 — 2022-03-04 01:17:49 UTC

1. 2022 대선 사전투표 실시
*5일 토요일, 오후 6시까지 투표 가능
*가까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가능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지참

-사전투표는 대선 투표 당일(3월9일)에 실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미리 이틀 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한 것임.
-지역구에 따라 국회의원, 재보선 5곳의 사전 투표도 동시에 진행이 되며 코로나 확진자는 내일 투표가 가능함.

#사전투표의 흥행은 민주당에게 도움이 될까요? 국민의 힘에게 도움이 될까요?

2.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부분적 휴전 합의
*민간인의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 통로 개설
*전투 지역에 식량과 의약품 제공

-전세계의 전방위적인 압박 속에서 러시아가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우크라이나와 합의를 함.
-근본적으로 전쟁을 멈추지 않는 상태에서 얼마나 효과적일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임.

#다음 합의 때는 전쟁이 멈추기를 희망합니다.

2022.3.7(월) 포근하지만 일교차 심함

mmin0510 — 2022-03-07 03:10:18 UTC

1. 2022 대선 사전투표율 36.9%
*역대 최고 투표율 기록
*전남 51.45%로 전국 최고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배부되고 투표 용지가 투표함이 아닌 바구니, 박스, 가방 등에 전달이 되는 등 관리 부실 논란이 대두됨.
-양 당의 후보가 초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만약 당선 결과 표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경우 논란이 심화될 전망.

2. 강원도 산불 진화 어려운 상황
*아직까지 파악된 인명 피해는 없는 상태
*울진, 삼척, 강릉, 동해 등 동해안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서울 면적의 4분의1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며 진화율은 약 50% 수준이라고 함.
-문화재 중에서는 동해시 어달산 봉수대가 피해를 입었음.

3. 러시아·우크라이나 3차 휴전 협상
*몇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교전 지속
*여전히 주요 지역에서는 전쟁의 심화되는 모습

-푸틴(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도부 제거 및 동부 지역 독립 승인 등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시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선언함.
-러시아 제재를 위한 세계적인 압박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음.

2022.3.8(화) 포근하지만 미세먼지 심함

mmin0510 — 2022-03-08 01:12:32 UTC

1. 2022대선 D-1 - 정말 궁금하군요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세를 펼치며 마지막 집중 유세는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후보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경부선을 따라 서울로 이동하며 마지막 집중 유세는 시청 광장에서

-400M의 거리를 두고 마지막 집중 유세를 펼친다는 것이 이색적이며 오늘 자정을 기준으로 모든 선거 운동은 끝나게 됨.

2. 강릉과 동해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형 산불로 인해 수많은 이재민 발생
*울진과 삼척에 이어 추가 선포

-해당 지역의 복구 비용은 정부에서 국비로 지원하게 되며 생계 구호를 위한 생활 안정 지원금 및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따를 것으로 보임.

3. 러시아, 한국 비우호국가 지정
*대한민국의 러시아 경제 제재 발표 후 지정
*제조업 분야 주요 수출품 타격 예상
*국가 간 채무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는 서방과 유럽의 대 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하면서 러시아는 우리를 비우호국가로 지정하였음.
-외교적 제한을 포함한 각종 수출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됨.
-러시아는 우리나라에 갚을 채무를 루블화(러시아 화폐)로 갚겠다고 함. 전쟁으로 인해 현재 루블화는 현재 가치가 연초 대비 90%가 떨어지는 등 사실상 갚지 않겠다는 선언임.

2022.3.11(금) 일교차와 미세먼지

mmin0510 — 2022-03-10 22:15:43 UTC

1.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부동산: 민간 공급 물량 확대, 세제 완화
*코로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
*경제: 기업에 자율성 부여
*국방, 외교: 한미일 동맹 강화
*에너지: 탈원전 정책 백지화

-통합과 화합, 공정과 상식, 무엇보다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참고 https://url.kr/495zc2

2. 강원 동해안 산불 8일째 지속
*2000년 이후 동해안 최대 산불
*대부분 지역에서 진화 완료
*울진, 삼척 지역 진화율 75%

#참고 https://url.kr/efm1o2

3. 푸틴, 결국 원하는 바를 이루나
*미국과 유럽이 전쟁 확산을 꺼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경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음.
-미국은 강력한 금융 제재를 포함하여 러시아의 원유, 원자재 등의 금수조치를 취하며 강한 러시아 압박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
-러시아는 각종 자원의 커다란 수출국이기에 러시아와의 교역 중단은 당분간 세계적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전망.

#참고 https://url.kr/pk9fl3

2022.3.14(월) 맑음

mmin0510 — 2022-03-13 21:59:30 UTC

1. 울진, 삼척 산불 역대 최장 213시간만에 진화
*서울 면적의 35% 산불 피해
*1986년 이래 가장 오래 지속된 산불

-산불 진화를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었으며 소방관들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진화에 힘썼다고 함.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함.
(주택 319채, 공장 및 창고 154곳, 농·축산 시설 139곳, 종교 시설 31곳 등 피해)

#관련기사 http://naver.me/xsUywGyB

2. 윤석열 청년 금융 공약 '청년도약계좌'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만19세~34세 청년
*월 한도 70만원, 10년 / 연 3.5% 금리 효과
*연 소득에 따라 정부가 장려금 지급(월 최대 40만원)
*연 소득 4,800만원 이상은 정부 지원 없이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10년간 1억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금융 상품이며 성향에 따라 주식·채권·예금형으로 구분하여 투자가 가능함.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거나 장기 휴직 등 사유가 있을 시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함.
-다만, 큰 혜택에 따르는 막대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취업준비생이나 만34세를 갓 넘긴 청년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형평성 논란이 있음.

#관련기사 http://naver.me/FtYLflDL

3. 안철수,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장으로 임명
*2022년 5월10일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을 담당
*인수위원장으로서의 성과가 국무총리로의 시험대가 될 예정
*코로나19 TF를 특별위원회로 격상하고 위원장 겸직

#관련기사 http://naver.me/FoW7g2aw

4. 삼성 공채 시작, 3년간 4만명 채용 예정
*지원서 접수 - GSAT(필기시험) - 면접 - 건강 검진 - 최종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과 비대면으로 면접 진행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18개의 관계사 참여

-지난 수년간 주요 대기업들이 정기 공채를 폐지했기에, 많은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이 집중됨.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 LG그룹 등 주요 대기업에서도 채용 인원을 늘릴 것으로 예상됨.

#관련기사 http://naver.me/5th3ZoFZ

5. 버려진 마스크, 해양 생태계 교란
*작년 한 해, 바다로 흘러간 마스크 15억장
*플라스틱 성분이 바다의 자정능력을 해침

#관련기사 http://naver.me/xDMSYMUB

2022.3.15(화) 맑음

mmin0510 — 2022-03-14 21:46:11 UTC

1. 하루 신규확진자 수, 세계 1위
*전세계 확진자의 1/4 한국에서 감염
*두번째인 독일과 약 14만명 차이

-사망자 수도 함께 높은 것이 큰 우려로 나타나고 있으며, 아직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지 않은 상태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이 현상의 원인이라고 추정함.

-이달 31일부터 소아(5세~11세)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함.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80010

2. 정치권, 이대녀 잡기에 돌입
*6월1일 지방선거 실시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대녀(20대 여성 유권자)의 약 58%가 더불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며 큰 영향력을 보임.

-향후 선거에서 2030의 젊은 여성 표를 구애하는 것이 정치권의 큰 숙제가 될 전망임.

반대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이대남(20대 남성 유권자)는 58.7%라고 합니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극명하게 나뉘는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058073?cds=news_my

2022.3.16(수) 맑음

mmin0510 — 2022-03-15 22:09:59 UTC

1. 윤 당선인, 용산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실 유력
-광화문 정부청사에 대통령실을 만들어 시민들과 소통하고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공약 이행.

-광화문은 출퇴근길 교통혼잡 및 경호문제의 어려움을 놓고 이견이 많았음.

-결국 용산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실을 만들어 업무를 하겠다는 결정이 유력하며 곧 세안이 마련된다고 함.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030040?cds=news_my

2. 어제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44만명 확진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오는 23일을 전후해 정점에 이른 뒤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함.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674367?cds=news_my

2022.3.17(목) 쌀쌀한 하루

mmin0510 — 2022-03-16 22:11:31 UTC

1.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금리 0.25%p 인상 결정
*2008년 금융 위기 및 2020년 코로나 위기 이후 인상 기조
*연내 6회 인상, 한 번에 0.5%p 인상의 가능성도 열어둠

-미국의 금리 인상은 고용률이 개선되고 물가 상승률이 높아짐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임.

-지난 10년간 시중에 자금이 매우 많이 풀렸으며, 에너지 가격(유가를 포함)이 크게 오름에 따라 물가 상승률이 높아져 결국 금리 인상을 단행.

-금리가 인상된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주식시장, 실물자산 등 각종 투자처가 경직될 가능성이 있음.

-대한민국 시장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미국의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에도 강한 영향을 줄 수 있기에 향후 동향이 주목됨.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84749?cds=news_media_pc

2. 코로나19, '1급 감염병'에서 제외 검토
*치명률이 계절독감 수준(0.05%~0.1%)로 낮아짐
*현재 감염병은 심각도, 전파력에 따라 1~4급으로 분류
*일상 의료체계에서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 논의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60만명대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것이 변수임.

관련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6072800530?input=1195m

3. 尹당선인,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 연기
*연기가 된 이유를 정확히 밝히지 않음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호주 총리와 통화

-이날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건의, 코로나19 대응 추경 예산 협조, 방역 지침 조정,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동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음.

-당선인은 선거 유세시 공약했던대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곧이어 호주 총리와 통화하며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외교 질서에 함께하려는 모양을 보이고 있음.

관련기사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31678517

2022.3.18(금) 우울한 날

mmin0510 — 2022-03-18 06:29:56 UTC

여러분 김효민의 3분 뉴스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잠시 쉽니다.

2022.3.28(월) 일교차 심해요

mmin0510 — 2022-03-28 00:16:06 UTC

1. 코로나19 확산세 둔화
*신규 확진자 수 18만 7천여명
*정점은 지난 것으로 전망하나 감소세 둔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모임인원 8인, 영업시간 11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확진 추이를 보고 거리두기를 완화할 것으로 보임.

-중국 상하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수 검사 및 단계적 전면 봉쇄에 돌입함에 따라 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상하이 인구는 약 2,500만명).

#최근 폭발적인 확산세는 '스텔스 오미크론'이라 불리는 변이 바이러스였고, 현재 점유율이 56.3%에 달하는 등 우세종으로서 자리잡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관련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7058800530?input=1195m

https://www.news1.kr/articles/?4624054

2. 장애인 단체의 이동권 보장 시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시위를 하고 있음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VS 타인의 권리 침해로 나뉘어 갑론을박

-전장연은 장애인 관련 법안 통과 및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해 말부터 이달까지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이고 있음.

-이를 놓고 이준석(국민의 힘 당대표)은 '언더도그마'(강자는 무조건 악하고 약자는 무조건 선하다고 인식하는 현상)로 표현하며 장애인 단체의 시위를 비판하는 입장을 취함.

-출퇴근 시간대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서울 시민들과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자는 목소리가 갈등으로 격화되는 모양새임.

#사실 장애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목소리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약자를 위해 베푸는' 관점보다는 '당연한 권리 보호'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관련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7055500004?input=1195m

3. 윤석열 당선인,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건의, 코로나19 대응 추경 예산 협조, 방역 지침 조정,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동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83430?cds=news_edit

2022.3.29(화)

mmin0510 — 2022-03-28 22:17:07 UTC

맑음 16°/4°ㅣ체감온도 3°

1.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 2시간51분 회동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협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언급하지 않음

-추경(코로나 손실 보상 등 예산을 추가하는 일), 인사문제(새 정부 출범 이전에 주요 공직자 임명을 놓고 갈등), 정부조직개편(여성가족부 폐지로 대표되는 문제) 등 구체적 언급은 피한 것으로 보임.

-구체적인 실무는 이철희(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윤 당선인 비서실장)의 긴밀한 협조로 해결하자고 협의함.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625353

2. 코로나19 확진자도 모든 병원에서 1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
*특수 의료체계에서 일상 의료체계로의 전환
*이번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전망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81697?cds=news_media_pc

3. 임대차 3법, 장기적인 계획인가 부작용 투성인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 4년 가량(2년+2년)의 임차를 주어야 함
*집주인은 높아진 보유세에 따른 월세를 받기 위해 임대료를 낮추지 않음
*빈집의 상태여도 집주인들은 관망하며 현상황을 유지하는 중

-오는 7월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이 끝나면 집주인들이 잇따라 전셋값을 높일 것으로 전망이 되며 이로 인해 높은 월세도 시장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임.

#임대차 3법은 장기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정책일까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정책일까요?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679125?cds=news_media_pc

4. 에디슨 모터스, 쌍용자동차 인수 무산
*2,700억원대의 인수 잔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인수합병(M&A) 계약 해지
*기업청산가치는 9,820억, 계속기업가치 6,200억으로 부정적
*향후 새 인수자의 유무에 따라 회사의 존폐가 걸림

-쌍용자동차가 결국 청산될 경우 400여개에 달하는 협력사들의 연쇄 부도가 우려된다.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은 필연적이며, 새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의 시험대가 될 전망임.

관련기사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20328010004674

2022.3.30(수) 일교차가 크니 따뜻하게😀

mmin0510 — 2022-03-29 22:07:14 UTC

맑음 15°/6°
체감온도 6°

1. 세계에서 BTS를 가장 많이 소비한 국가는 '일본'
*중앙일보에서 유튜브 통계를 활용하여 지난 1년간 분석
*BTS 관련 콘텐츠(공식 뮤비, 음악 등) 총 151억회 재생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83924?cds=news_edit

2. 여성가족부, 미래가족부로 개편될 전망
*경제 관료 출신의 국무총리 지명이 유력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기존 차관급)
*여소야대(여당보다 야당이 많은 정국)의 국회에서 정치색이 옅은 후보자 물색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83926?cds=news_edit

3. 전장연, 지하철 이동권 보장 시위 중단
*윤 당선인 인수위와 만나 회담

-전장연측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와 권리 촉구,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의 사과를 요구함.

-인수위측은 시민들의 불편을 숙고해달라고 요구하며, 경청하고 이대표에게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함.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078465

4. 아카데미서 뺨 때린 윌스미스
*크리스 록이 자신의 아내를 조롱하는 농담에 분개
*어떠한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여론에 윌스미스 사과

관련기사
https://youtu.be/XI5cYrYmGjw

2022.4.1(금) 오늘은 만우절🤯

mmin0510 — 2022-03-31 21:52:55 UTC

맑음 14°/5°
체감온도 8°

1. 주4일제 도입, 가능할까?
*급여 삭감 없이 주 32시간 일하는 제도

-근로 시간과 업무의 생산성이 비례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워라밸(일과 삶의 질을 동시에 추구함)을 원하는 직장인들에게 지지를 받음.
-주4일제를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존재함.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및 상시 관리가 필요한 직군에서는 이른바 '휴식의 격차'가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임. 휴식은 곧 건강과도 직결되기 때문.
-대기업 및 IT계열에서는 이미 도입한 회사들이 많지만 아직 참여하는 직장인들이 적은 상황임.

#주5일제를 도입할 때는 어떠한 분위기였을까요?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84483?cds=news_edit

2. 거리두기 조정안 '10인,자정' 유력
*4일부터 시행하며 2주간 적용될 것으로 보임
*최대 모임인원 10명, 영업 제한 시간 밤 12시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19847?cds=news_edit

3. 서방 VS 러시아의 경제 전쟁
*러시아는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대국

-러시아는 서방에 루블화(자국의 화폐)로 에너지 사용 대금을 지불하라고 통보하였고 이를 거부할 시 자원의 무기화(원유, 천연가스 및 각종 원자재의 수출량 감소)를 할 것으로 전망됨.

-유럽은 계속해서 유로화 및 달러로 결제할 것이라 발표했으며, 미국은 대량의 비축유를 방출하여(공급량 증가) 원유의 가격을 낮추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대응함.

#역시 현대전은 경제력의 싸움이군요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240088?cds=news_edit

4. 현빈♡손예진 결혼식
*31일 비공개 결혼식을 올림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82338

2022.4.4(월)

mmin0510 — 2022-04-03 22:12:27 UTC

맑음 17°/6°
체감온도 6°

1. 윤 당선인, 국무총리로 한덕수 지명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84953?cds=news_edit

2. 러시아는 전쟁 범죄의 책임을 질까?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237418

3. 경유값, 1,900원대로 진입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944163?cds=news_edit

4. 가야 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눈앞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85270?cds=news_edit

2022.4.5(화) 식목일

mmin0510 — 2022-04-04 21:37:02 UTC

흐림 16°/5°
체감온도 5°

1. 한덕수 총리 내정자, 정책 대수술 예고
*문정부 시절의 소득주도 성장 폐기
*윤당선인의 탈원전 폐기에도 동의

-소득주도 성장이란 문재인 정부의 정권 초반 주요 경제 정책이었으며 가계의 소득을 높여 경기를 부양시킨다는 이론이다. 최저임금인상 및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모습으로 진행하였다.

-하지만 오히려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소상공인의 숨통을 옥죈다고 하며 반대 진영(이른바 보수로 불리는 진영, 야당)의 반발을 샀다.

-또, 하위 소득 분위의 사회보장제도 강화를 위해 재정지출을 늘려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다는 비판도 불러왔다.

-향후 출범할 정부에서는 다시 민간의 자율성(시장의 선택 존중)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관련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722055?cds=news_edit

2. 한미 대표단, 유엔 안보리 결의안 추진
*원유 수출입 제한 등 보다 강한 경제 제재 포함

-최근 북한에서 발사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핵탄두를 탑재할 시 핵미사일로 전환 가능)에 대한 대응으로서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유엔 안보리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로 이루어진 5개의 상임이사국(임기 제한 없음/2차세계대전 승전국이자 핵무기 보유국가)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2년 임기제)로 이루어진 국제 군사 경제 연합 회의 체제이다.

-사실상 결의안이 상정되어도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권한이 발동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세계 질서 유지를 위한 실질적 변화는 유엔 안보리 체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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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722058

3. 청량산(위례신도시 부근) 산불 진화 작업

-어제 저녁 7시 40분쯤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며 현재도 산불 진화 작업이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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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721988

2022.4.6(수) 맑음 17°/7° 체감온도 10°

mmin0510 — 2022-04-05 22:00:50 UTC

1.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CCTV 공개
*지난해 11월 15일, 층간소음 문제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경찰은 사건 당시의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피해자 측 가족과 변호인은 경찰이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당시 현장의 CCTV를 확보해 언론에 공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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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242668?cds=news_edit

2. 심각한 기후 위기, 탄소 감축 압박 강화되나?
*인류가 뿜어내는 온실가스로 지구가 뜨거워지는 온난화 현상
*영구 동토층이 녹아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음
*빙하가 녹고 해안 저지대 국가들은 가라 앉고 있음

-글래스고 세계 기후 총회(2030년까지 탄소 감축을 강화하자는 합의)를 국가들이 성실히 이행하여도 해결될 수 없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2030년까지 대한민국이 감축해야 하는 탄소의 비율은 40%이며, 이미 높은 수준으로 비현실적이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인 상황이다.
-G7, G20 등 정상회담들이 이어진 후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탄소 감축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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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64820?cds=news_edit

3.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에 BTS 공연 논란

-5월10일 새 정부 취임 기념을 위해 BTS 공연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에 아이돌 그룹의 정치적 이용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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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722570?cds=news_edit

4. 지난달 소비자 물가 10년여 만에 4%대 기록
*휘발유, 경유 등 원유가 증가가 물가 상승을 주도
*2011년 12월, 4.2% 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

-최근 금리 상승 기조로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1.25%, 예금 금리가 최고 약 2.5%(1금융권 기준) 선인 것을 고려하여도, 돈의 가치보다 실물 시장(실제의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뉴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32153&ref=A

2022.4.7(목)

mmin0510 — 2022-04-06 21:34:48 UTC

흐린날 16°/7°
체감온도 10°

1.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 논의
*어제 오후 9시까지 신규확진자 약 22만명
*전국 위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 약 60%

-지난 달 하루 신규확진자의 수가 62만명을 넘어섰던 것에 비하면 확연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의 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가 풍토화 되는, 이른바 '엔데믹'을 말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지만 머지않아 다시 일상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여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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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88833?cds=news_edit

2. 서울시장 가상 양자 대결
*오세훈(국민의힘) 50.4% 송영길(민주당) 36.7%
*6월 지방선거(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들도 추려지는 모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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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723071?cds=news_edit

3. 40대 여성의 '병장 만기전역'
*주민등록 초본에 군필자로 기록
*군 복무 기간은 초등학생 시절

-이를 수정하기 위해 병무청, 주민센터, 행정안전부 등 끊임없이 시도하였다고 하나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모양이다.
-34년 전 누군가의 실수로 전역 신고가 된 채 평생 살아오고 있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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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65107?sid=102

2022.4.11(월)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3주년 기념일

mmin0510 — 2022-04-10 21:41:16 UTC

맑음 25°/14°
체감온도 15°

1. 강원도 양구 산불 대응 3단계 격상
*다른 지역에서도 약 40건의 산불 발생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가 걱정
*소방, 산림당국 밤샘 진화 중

#벚꽃 구경이 한창일 때, 다른 곳에서는 산불로 초비상 상태이네요. 소방관님들과 그 외 산불 진화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모든 분들, 힘내세요🙇‍♂️

관련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89543?cds=news_edit

2. '검수완박', 전국 검사들의 강한 반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의미

-그동안 검찰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함께 있었으며 검사가 특정 사건을 담당하여 총괄하였다. 검찰은 이를 사유화하고 권력화 하여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등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이에 민주당(국회 의석수 172석)은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를 한다(검경의 기소권 분리)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연장선으로 법안을 발의하였다.

-하지만 전국 검사들의 극심한 반발을 가져오고 있으며, 급격한 시스템의 변화는 미제 사건의 증가(검사는 사건을 오래 끌게 되면 장기 미제로 지적을 받게 됨)와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을 위한 개혁일까? 정치적 싸움일까?

관련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245526?cds=news_edit

3. 러시아, 돈바스 대공세 관측
*돈바스(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극심한 민간인 피해 우려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는 화상 회의를 통해 러시아가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표적을 삼고 있다며 지속적인 지지와 지원을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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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89544?cds=news_edit

4. 윤석열 당선인, 첫 장관 후보자 발표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추경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원희룡

-코로나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 서민 물가 안정, 부동산 가격 안정을 주요 과제로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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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89546?cds=news_edit

2022.4.12(화)

mmin0510 — 2022-04-11 21:36:34 UTC

대체로 흐림 21°/15°
체감온도 17°

1. 경기도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지난 1월29일 노동자 세 명이 숨진 사건
*첫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안)

-채석장에 쌓여있던 폐기용 흙 등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고 있었으며, 급격한 기울기로 깎아나갔던 것이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사고 이전에 이미 징후는 나타나고 있었으며 회사측은 이를 인지하고 심지어는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도 포착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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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246111?cds=news_edit

2. 윤 인수위, '만 나이'로 통일 발표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우리식 나이 셈법과 만 나이 셈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던 혼란을 없애기 위한 방안(이미 공적인 영역에서는 만 나이로 사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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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246120?cds=news_edit

3. 문화재, 국가유산으로 용어 대체
*문화재는 재화의 느낌이 강하고 국제 분류와도 다르다는 지적
*국가유산(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과 관련한 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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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725123?cds=news_edit

4. 윤 당선인, 국방백서 북한 주적 명기
*2018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은 적' 표현을 삭제('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로 대체)

-윤 당선인은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국방백서에 다시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안보관 교육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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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25218?cds=news_edit

5. [속보] 스리랑카,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
*국가에서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은 사실상 국가 부도를 의미

2022.4.14(목)

mmin0510 — 2022-04-13 21:41:18 UTC

대체로 흐림 17°/10°
체감온도 10°

1. 오는 금요일 포스트 오미크론 방역 조치 발표
*코로나19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 의료체계도 안정적으로 유지됨
*이르면 오는 금요일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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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726026?cds=news_edit

2. 중국, 상하이 봉쇄 완화 뒤 코로나19 감염자 속출
*중국은 지난 2주간 상하이 도시 전체를 봉쇄해왔음

-최근 일부 완화 조치와 함께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보이자 다시 무관용 방역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이 시민들의 반발이 심할 뿐 아니라 물류 이송의 어려움이 발생해 경기 회복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엔데믹(코로나19의 풍토병화) 추세 속에서 중국의 무관용 방역 정책이 어떠한 사회적 갈등을 가져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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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247712?cds=news_edit

3. 윤석열 당선인, 법무부장관에 최측근 한동훈 지명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내 후배 검사이자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저지하기 위한 임무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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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90310?cds=news_edit

4. 미국 뉴욕 지하철 총격 사건 용의자 검거
*62살 프랭크 제임스가 맨해튼에서 체포됨
*12일 출근 시간대 지하철 안에 연막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최소 2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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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537327?cds=news_edit

2021.4.18(월)

mmin0510 — 2022-04-17 21:52:43 UTC

흐린 날 21°/10°
체감온도 13°

1. 거리두기 조치 대부분 해제
*모임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 없음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그대로 유지
*영화관, 경기장의 취식은 25일부터 가능
*요양시설 면회 등 고위험군 보호는 계속 제한

-이번 조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이 예상되며 더 나아가 경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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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249726?cds=news_edit

2. 김오수 검찰총장 사퇴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반발
*급격한 형사체계의 변화를 우려한다는 입장
*오늘 고검장 회의 및 내일 평검사 회의도 예정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민주당은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권만 유지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문대통령은 사표를 반려했으며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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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90993?cds=news_edit

3. 젤렌스키, 돈바스 지역 결사항전 예고

-젤렌스키(우크라 대통령)은 돈바스(우크라 동부지역)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마리우폴(우크라 남부지역)에 대해서도 결사항전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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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90996?cds=news_edit

4. 북한, 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
*KN-23(단거리탄도미사일)과 비슷한 외형
*빠르게 쏘고 숨는 방식으로 운용하여 대응이 어려움

-전술핵 운용, 핵 전투 무력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핵탄두를 착용했을 시 핵미사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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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91000?cds=news_edit

5. 이은해와 조현수 검거
*계곡 살인사건의 용의자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력 용의자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가 일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이틀째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나 진술을 회피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혐의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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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67384?cds=news_edit

2022.4.19(화) 제62주년 4.19혁명 기념일

mmin0510 — 2022-04-18 21:33:38 UTC

맑음 21°/8°
체감온도 8°

1.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첫날
*신규확진자 4만 7천명대(두 달만에 5만명 아래)

-자영업자, 항공사, 영화관 등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의 회복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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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250321?cds=news_edit

2. 청와대, 검수완박 입장 발표
*문대통령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함
*그동안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

-문대통령은 김총장과 만나 면담을 가졌으며, 검찰 개혁은 국민을 위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사실상 검찰과 국회의 대화를 주문했다.

-국회에서는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추진중인 민주당과 이를 어떻게든 저지하려는 국민의힘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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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250312?cds=news_edit

2022.4.20(수) 장애인의 날

mmin0510 — 2022-04-19 21:46:02 UTC

맑음 22°/9°

1. 러시아의 전쟁 2단계 시작
*돈바스(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대한 대공세
*우크라이나는 항전의 의지를 밝힘

-러시아의 전쟁 1단계(수도 키이우 점령)가 정체 국면에 빠지자 동부지역 공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시35분 기준, 마리우폴(동부지역) 함락 임박]

-푸틴(러시아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표는 서방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우크라이나에서 실질적인 통제력을 갖는 것이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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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251143?cds=news_edit

2. 담배 대리구매 30대 남성 체포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며 미성년 여학생에게 접근
*조건으로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요구
*더 나아가 성매수를 유도한 정황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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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67867?cds=news_edit

3. 올해 경제성장률 2%대 가시화
*세계 평균 3.6% 전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장기화 문제
*세계적으로 물가가 매우 높은 수준(재정정책 한계)
*금리를 마냥 인상하기엔 가계부채 및 글로벌 균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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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96276?cds=news_edit

2022.4.25(월)

mmin0510 — 2022-04-24 21:35:28 UTC

대체로 흐림
26°/15°

1.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연임 성공
*20년만에 연임에 성공한 현직 대통령
*2위 후보 르펜(극우 성향)과 16%p 차이

-5년 전 최연소 대통령 당선이라는 기록에 이어 20년만에 연임 성공이라는 이력을 남겼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마크롱 대통령(보수 성향)과 상대적으로 러시아에 우호적인 르펜 후보의 대결로도 흥미가 있었던 선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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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92423?cds=news_edit

2.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등급 하향
*실내외 마스크 착용 유지
*취식과 관련된 방역지침 해제

-영화관, 경기장, 열차와 버스 등 취식과 관련된 방역지침이 오늘부로 해제된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약 6만4천명으로 확실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2학기부터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교육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며 내년부터는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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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253999

3.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비소식
*제주를 시작으로 다소 많은 양의 비가 내릴 예정
*때이른 더위가 꺾이고 건조함이 해소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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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253998?type=main

4. 윤석열 당선인, '검수완박' 우려 표명
*검찰의 수사권을 점차 없애자는 법률안
(부패범죄, 경제사범을 제외한 수사권 박탈)

-윤 당선인이 검찰의 수사권 중재안을 놓고 우려가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4월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을 시, 대통령 취임 이후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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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25882?cds=news_edit

2022.4.26(화)

mmin0510 — 2022-04-25 21:40:13 UTC

점차 흐려지고 비
28°/17°

1. 문재인 대통령, JTBC 특별 대담
*80분간 '문재인의 5년'을 주제로 대담

-지난 5년간의 소회를 밝히며 비교적 솔직한 화법으로 대담을 진행하였다. 윤석열 당선인과의 관계, 부동산 문제 등 다소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도 본인의 생각을 가감없이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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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96888?cds=news_edit

2. 서울 버스 노사의 극적 합의
*자정을 넘기며 노사(노동자와 사용자)의 협상 타결
*버스 노동자의 임금 5% 인상 합의
*8개 시도에서 모두 버스 정상 운행

-서울 버스 노조는 임금 인상과 고용의 안정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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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254913?cds=news_edit

3.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검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약 7만여명
(어제 오후 9시 기준)

-정부는 과학적,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여 이번 주 실외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지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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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92680?cds=news_edit

4. 일론 머스크, 트위터 인수 합의

-테슬라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440억 달러, 우리 돈 55조 원가량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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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731419?cds=news_edit

5. 김정은, 핵 무력 더욱 강화할 것이라 공표
*국가의 이익을 침탈할 시 사명을 결행할 것이라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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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731597?cds=news_media_pc

2022.4.27(수)

mmin0510 — 2022-04-28 00:17:27 UTC

1. '검찰 수사권 폐지'의 향방은?
(4월11일 기사 참고)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놓고 이를 통과시키려는 민주당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 힘은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7시간 동안 토론을 진행하였고 민주당은 4월30일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민주당원이 과반을 넘는 상황(171/300) 속에서 본 법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측은 사실상 반대 의사를 보이며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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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539553?cds=news_media_pc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69756?cds=news_media_pc

2.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내달 한국과 일본 순방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첫 한국, 일본 순방 계획
*윤석열 당선인, 기시다 일본 총리와 양자 회담 개최
*안보와 경제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눌 예정

-새롭게 선출된 한일 지도자와 직접 만나 동맹국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며 한미일 공조를 통해 안보, 경제력 강화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동안 쿼드 정상회의도 개최할 예정(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대중국 경제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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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256713?cds=news_media_pc

2022.5.3(화)

mmin0510 — 2022-05-02 21:32:37 UTC

21°/9°
맑음

1. 실내 마스크 착용은 장기간 유지
*양 옆이 개방되어 있는 경우 실외로 구분
*천장이 뚫려 있는 경우도 실외로 구분
*여전히 1m 거리두기 권고는 있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고 하나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고, 정확한 지침을 잘 모르기에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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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1 지방 선거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전국 지방 동시 선거
*광역자치단체장(시장, 도지사) 투표
*기초자치단체장(구청장, 시장, 군수) 투표
*교육감, 교육의원 투표

-지방 선거는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권력의 분산을 유도하고 책임 있는 지방 정치를 가능케 하는 선거이다.

-서울은 오세훈(현 서울시장, 국민의 힘)이 약 50%로 선두이며, 2위는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이 약 27%로 뒤쫓고 있다.

-경기도는 김은혜(국민의 힘)가 38.7%, 김동연(민주당)이 35.6%로 박빙, 인천은 유정복(국민의 힘)이 38%, 박남춘(현 인천시장, 민주당)이 33%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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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259116?type=main

3. MB, 김경수, 이재용 사면 없음
*MB(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전 경남도지사)
*이재용(삼성그룹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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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늘 검찰 수사권 조정 법률안 통과 유력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70726?cds=news_edit

5. 지적장애인 살해 피의자 4명 구속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734350?cds=news_edit

2022.5.4(수)

mmin0510 — 2022-05-03 21:58:36 UTC

맑음
25°/12°

1. 치솟는 물가(인플레이션), 괜찮을까?
*지난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4.8%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최대 상승폭
*미국은 빅스텝 예고(0.5% 금리 인상)

-드디어 양적완화(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기 부양책)의 기조 끝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분위기이다.

-러시아 침공의 세계 정세 속에서 원유, 원자재 등의 가격이 인상하는 상황이다.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치솟고 있으며 각 국가들은 이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여러 이유가 맞물리며 한국은행도 이달 말 금리를 인상(1.5% -> 1.75%)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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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734890?cds=news_edit

2. 네이버, 첫 가상인간 공개
*네이버 쇼핑라이브에서 쇼 호스트로 등장
*CG와 딥페이크 기술의 발달로 자연스러움
*TTS(text to speech) 기술도 발전 중

-딥페이크는 특정 인물의 얼굴을 AI 기술로 구현하는 기술이다.

-TTS는 컴퓨터의 프로그램으로 사람의 목소리를 구현해내는 기술이다.

-가상 인물은 경제성이 높고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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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0km 원정나선 학교 폭력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259790?cds=news_edit

4. 난장판된 고교 축제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003/0011162947

5. 문대통령, 검수완박법 마침표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540424?cds=news_edit

2022.5.9(월)

mmin0510 — 2022-05-08 21:46:00 UTC

대체로 흐림
25°/12°

1. 6.1 지방선거, 대선 2라운드 열리나?
*이재명(인천 계양을 출마)
*안철수(경기 분당갑 출마)

-대선 패배 후 다시 모습을 드러낸 이재명 후보와 새정부 인수위 활동을 마치고 국회로 돌아오려는 안철수 후보가 인상적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표심이 새 정부에게 힘을 실어줄 것인지, 여전히 국회에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민주당(168석/300석)에게 힘을 보탤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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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262348?cds=news_edit

2. G7,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 중단 합의
*G7(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으로 구성된 선진국 협의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반 러시아 세력)들은 강력한 경제 제재를 이어 왔다.

-전쟁이 장기화 되고 어느덧 두 달을 넘어가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한 G7 국가들은 러시아의 마지막 돈줄인 에너지(석유, 가스 등) 수입을 단계적 중단, 금지 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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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4년 만에 국민에게 공개 되는 청와대
*1948년 초대 이승만 대통령(당시 경무대)부터 총 12명의 대통령의 공간
*약 2시간 정도의 관람 면적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끝으로 국민에게 전면 개방되며, 온라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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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736573?cds=news_edit

4.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 퇴임 연설

-"위대한 국민과 성공하는 대한민국 역사에 동행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며 "다음 정부에서도 성공하는 대한민국 역사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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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71928?cds=news_media_pc

5.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98165?cds=news_my

6. '타는 목마름으로' 김지하 시인 별세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89785?cds=news_my

2022.5.10(화)

mmin0510 — 2022-05-09 21:54:23 UTC

대체로 흐림
25°/13°

1. 제 20대 대통령 윤석열 취임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청와대 시대가 저물고 용산 시대 시작
*오전 11시 국회에서 취임식 예상
*2027년 5월9일까지 임기

-자유, 인권, 시장, 공정, 연대를 핵심 가치로 삼아 취임사를 연설할 예정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전직 대통령 및 가족들이 함께 하며 주요 국가들의 사절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남편인 더글러스 엠호프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른팔로 꼽히는 왕치산 국가부주석,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 등도 취임식에 참석한다.

-한편 새 정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할 것이라는 응답이 52.2%, 잘 못 할 것이라는 응답은 41.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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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737022?cds=news_edit

2. 문재인 전 대통령, 걸어서 마지막 퇴근
*5월9일 오후 6시 청와대 앞에서 퇴임사
*국민 통합을 강조하며 새정부에 당부

-서울 모처로 이동하며 마지막 국정 관리와 국방 상황을 점검한뒤 10일 윤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한 뒤, 양산의 사저로 이동할 계획이다.

-국민 덕분에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며 지난 5년의 대통령 임기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청와대를 떠났다.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전면 개방되며 온라인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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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95384?cds=news_edit

2022.5.11(수)

mmin0510 — 2022-05-10 21:52:13 UTC

흐린 날
24°/15°

1. 청와대 74년 만에 전면 개방
*대한민국 권력의 상징이었던 곳

-청와대를 지나 북악산으로 가는 등산로 두 곳도 다시 열렸다.

-청와대는 오는 22일까지 사전 예약을 통해 하루 최대 3만 9천 명의 관람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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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263659?cds=news_edit

2. 경상북도에 디즈니 월드가 탄생하나?
*인천, 부산 등 다른 지자체와 유치 경쟁 중
*중국 상해 디즈니 리조트와 함께 조성

-디즈니랜드는 전 세계 6곳(미국 애너하임·올랜도,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 홍콩 란터우)에서 성업 중이다.

-조성이 확정되면 한국형 글로벌 테마파크로 만들어 면적은 150만평, 해외 관광객 연간 4,000만명을 예상한다고 전했다.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언제나 선거용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비판과 함께 꼭 유치가 확정되어 우리나라에서도 디즈니 월드를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많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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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757518

3. 플랫폼 회사 대표, 취임식 참석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주요 플랫폼 회사
*재벌 총수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함

-재계 관계자는 “예전엔 취임식에 대기업 총수와 경제단체장 위주로 초대하는 게 관행이었다”며 “이번엔 전임 정부와 달리 플랫폼을 강하게 규제하기보다 성장하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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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45894?cds=news_my

2022.5.16(월)

mmin0510 — 2022-05-15 21:57:39 UTC

맑음
24°/11°

1. 북한 코로나 하루 신규 발열자 수 약 30만명
*확진 여부 확인에 여력이 없기에 발열자 수를 기준으로 함
*전국적인 봉쇄 조치에도 확산세가 매우 가파른 상황
*우리 정부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절차에 돌입

-김정은이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며 환자에게 제 때에 의약품이 공급되지 못하여 문제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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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266274?cds=news_edit

2.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역전
*일반적으로 휘발유값이 더 비쌈
*코로나 이후 화물 및 운송 관련 수요 증가
(대형 화물차량의 연료는 주로 경유)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수급 어려움

-우리나라의 유가는 기본적으로 세금의 비율(약 40%)이 높아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했을 시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정부는 유가보조금을 확대하고, 지급 기준을 현행보다 더욱 완화시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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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178772

3. 교내 휴대폰 허용 어디까지?
*학생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
*교사의 수업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입장

-휴대폰을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학생들도 있고,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교사들도 있어 매우 복잡한 상황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각급 학교에서는 교칙을 따르겠다며 휴대폰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교육부는 인권위와 협의하여 더욱 세부적인 교칙 운영 매뉴얼을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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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266278?cds=news_edit

2022.5.17(화)

mmin0510 — 2022-05-16 21:22:04 UTC

맑음
27°/14°

1. 6·1 지방선거 현재의 구도는?
*전국지방동시선거(5월3일 기사 참조)
*서울은 오세훈(현 서울시장, 국민의힘) 우세
*경기는 김동연(민주당), 김은혜(국민의힘) 접전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6일 앞두고 SBS를 비롯한 지상파방송 3사가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시장 선거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 29.5%
오세훈(현 서울시장) 49.1%

-경기도지사 선거
김동연(전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 총리) 37.3%
김은혜(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36.1%

-인천광역시장 선거
박남춘(현 인천광역시장, 민주당) 30.4%
유정복(전 인천광역시장, 국민의힘) 37.5%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여론(국민의힘 후보 투표)이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민주당 후보 투표)보다 다소 앞서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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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73513?cds=news_edit

2. 정의당에서도 성폭력 피해 발생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 당내 인사로부터 피해 폭로
*당 대표에게 발설하지말라고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

-지난해 11월 당 행사 자리에서 모 시당위원장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런 사실을 당 대표에게 알렸지만, "공식 절차를 밟지 않고 해당 위원장에게 경고를 하겠다", "이 일에 대해 발설하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의당은 사건을 덮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이 외부에 알려져 또 다른 피해가 생기는 걸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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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266979?cds=news_edit

3. 강원도 유치원서 아동 학대 피해 확인
*피해 아동만 5명 확인(CCTV를 통해 확인)
*현재 가해 교사는 연락 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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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96776?cds=news_edit

4. 이재명의 '불체포특권 제한 법안' 관련 입장
*수사 회피를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당(국민의힘)의 당론이라면 동의하겠다고 밝힘

-불체포특권이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이다.

-쉽게 말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수사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이며,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에서 당선이 될 시 수사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해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수사와 부인의 법인카드 남용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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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73524

2022.5.18(수)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mmin0510 — 2022-05-17 21:53:39 UTC

대체로 흐림
26°/15°

1.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2주년
*1980년 5월 광주, 전두환 대통령의 쿠데타 세력(신군부)을 부정하며 일어난 민주화 운동
*여당(국민의힘)과 야당(민주당) 및 윤석열 대통령 모두 광주민주묘역을 방문할 예정
*주요 정치권 인사들도 광주를 다녀갈 예정

-국민의힘은 5.18 정신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의견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며 찬성한다고 밝혔다.(본래 국민의힘 계열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의의를 인정하지 않고 다소 격하시키는 모양새를 띄어 왔다.)

-민주당은 광주를 방문하여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호남(전라도)지역의 민심 다지기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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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97090?cds=news_edit

2. 미국, IPEF(Indo Pacific Economic Framework) 출범 공식화
*인도 및 태평양 인접 국가들과의 경제 안보 공동체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가 사실상 동참 의사를 밝힘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에서도 검토 중

-사실상 전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및 구매력을 보유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경제 협의체이며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기간에 맞춰 공식 출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미국(우리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전통 우방국)과 중국(우리 나라 수출량의 30%를 차지) 사이의 갈등 속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새롭게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시킨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IPEF 경제 협의체에 동참 의사를 밝혔다.

-중국은 한중 사이의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지켜야하며 상호간의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선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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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97091?cds=news_edit

3. 윤재순 대통령 총무비서관의 공식 사과

-"하얀 와이셔츠에 까만 초콜릿 케이크를 얼굴에, 생일인데 뭐해줄까 해서 뽀뽀해주라 화가나서 했던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볼에 하고 갔던 것이고요"(윤재순씨의 발언)

-'성비위 논란'을 빚은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공식사과했다.

-이 과정에서 "러브샷 하려면 옷을 벗고 오라. 여름철에 스타킹 안신은 여직원에 속옷은 입고 다니는 거냐" 등의 과거 발언이 추가로 증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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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542392?cds=news_edit

2022.5.19(목)

mmin0510 — 2022-05-18 21:53:05 UTC

맑음
25°/15°

1.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내일 방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24일까지)
*미국의 아시아 순방 중 처음으로 한국을 먼저 방문(그동안 일본 방문 후 한국 방문)
*경제적 협력(중국 견제) 및 북한의 도발 대응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 등 국제 질서가 긴박하게 재편되고 있는 시점에 아시아 동맹과의 협력 강화, 특히 경제적 동맹 강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서는 미국내 수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가들과 만나고, 일본에서는 인도태평양 경제협의체(IPEF)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역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우방국들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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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268726?cds=news_edit

2.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결국 방출 결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도쿄전력 계획안이 승인됨
*내년 4월에 방류하는 것으로 추진 중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면서 방사능에 오염된 물질이 대량으로 흘러나왔다.

-그동안은 벽을 쌓아올려 오염수가 흘러나가지 않도록 관리해왔다.

-일본은 3단계에 걸쳐 오염수를 정화하고 이를 바다(태평양 방향)로 흘려 보낼 계획이지만, 지역 어민들의 반발이 심각하며 인접 국가들에게 충분한 신뢰를 보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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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97364?cds=news_edit

3.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간호사와 의사의 대립
*간호법 주요 내용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 수립
3년마다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간호인력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간호사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조사 및 교육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간호 인력 및 근무 환경에 대한 열악한 현실이 드러나며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법안에 간호사의 역할이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료의 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되면서 논란이 되었다.

-의사 단체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시,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며 간호사의 단독 진료로 나아갈 여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코로나19 팬대믹 상황 속에서 고생한 의료진은 간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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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740980?cds=news_edit

2022.5.20(금)

mmin0510 — 2022-05-19 21:51:49 UTC

대체로 흐림
26°/16°

1. 울산 울주군 S-OIL(에쓰오일) 폭발
*어제 오후 8시 50분쯤 폭발 화재 사고 발생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음
*대응 2단계를 발령하여 진화에 총력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공장 내부에 있는 부탄 가스를 전부 소진시키는 과정에서 진화 작업이 지연되었다.

-진화가 완료된 뒤 경찰과 소방당국의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폭발의 원인을 감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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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97613?cds=news_edit

2.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유지될 듯
*오늘 23일,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될 예정이었음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 시행이 연기될 것으로 보임

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나. 실외 마스크 해제
다.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내려간 만큼 7일간 격리를 강제하는 대신 권고로 바꾸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신규 확진자의 감소세가 정체된 상황에서 확진자 격리를 푸는 건 불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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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97616?cds=news_edit

2022.5.23(월)

mmin0510 — 2022-05-22 21:36:09 UTC

흐린 날
29°/17°

1. 조 바이든의 한미 정상 회담 완료
*2박3일의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이동
*대중국 외교 정책 강화에 힘 실을 것으로 예상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20일)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아시아) 순방의 시작을 알렸다.

-미국의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첫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만큼, 원하는 바가 뚜렷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삼성 반도체 공장, 국립 중앙 박물관, 오산 미 공군 기지 등을 방문하는 등 경제 문화 안보 전반에 걸쳐 양국 정상 간의 우호를 다졌다.

-이번 방한 일정에서 정의선(현대자동차 회장)은 바이든과 만나 미국에 105억 달러(약 13조원) 이상의 투자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IPEF(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여할 예정으로, 경제 분야에서 미국의 대 중국 정책에 동참할 의사를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쿼드(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대 중국 안보 공동체)에도 포괄적으로 동참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IPEF: 미국의 대중국 경제 공동체
(미국,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및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 등)

QUAD: 미국의 대중국 안보 공동체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중국의 언론은 미국 편에 선 한국에게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기존의 외교 방식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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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98050?cds=news_edit

2. 아프리카 원숭이 두창 잇따른 확진
*온몸에 수포(물집)이 생기며 치명률이 높음
*풍토병이라고 여겼지만 유럽, 미국에 확산
*아프리카를 제외한 지역에서 현재까지 79명 확진, 64명 의심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은 2016년부터 원숭이두창 진단검사법과 시약의 개발, 평가가 끝난 상태라며 환자가 유입돼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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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98057?cds=news_edit

3. 손흥민, EPL 득점왕 등극
*EPL(잉글랜드 프로 축구 리그)
*한 시즌동안 가장 많은 골을 기록
*23골로 리버풀의 살라와 공동 득점왕

-EPL 마지막 라운드에서 손흥민은 노리치 시티를 상대로 2골을 기록하며 경기를 마무리하였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순수하게 필드골(페널티 킥 없이 득점)로만 23골을 기록하며 아시아인 첫 득점왕은 물론, EPL 역사상의 대기록을 달성하였다.

EPL은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축구 리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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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742465?cds=news_edit

2022.5.24(화)

mmin0510 — 2022-05-23 22:01:41 UTC

맑음
29°/16°

1.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퇴
*경북대 병원 재직 중일 때 두 자녀가 모두 경북대 의대 편입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퇴 이후 두번째 낙마

-정호영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본인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이른바 '아빠찬스')을 부인하였으나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며 자진 사퇴하였다.

-윤 대통령 첫 장관 낙마 사례인 김인철(전 풀브라이트 동문회장) 역시 본인을 포함한 온 가족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지원 받아 미국 대학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등의 부정 특혜 의혹을 받아 사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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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271230?cds=news_edit

2. 바이든 일본 방문, 미일 동맹 강화
*일본의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중국의 대만 공격 시 군사적 개입 시사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대한 제1차적 책임을 지는 국제연합의 주요기구이다.

-쉽게 말해 세계의 의회인 이곳에서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는데 미국이 공식적으로 지지를 표명하였다.

-UN 안보리는 안건이 상정된 경우 상임이사국(임기 없음)의 만장 일치가 이루어져야 통과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 UN 안보리 상임 이사국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 일본, 한국, 대만,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동맹을 결속시키고 있으며 양안 관계에서 대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양안관계
현 중국(중화인민공화국, 마오쩌둥)과 대만(중화민국, 장제스) 중에 중국을 대표하는 합법적인 정부의 정통성을 놓고 갈등하는 관계이며 중국은 군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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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98295

3. 대학 캠퍼스에서 발견된 인공 동굴
*국립 군산대학교에서 약 7개(추정)의 인공 동굴이 발견됨
*일제강점기 일본의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

-군산은 일제의 쌀 수탈 전초기지로 전략적 요충지로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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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742917

2022.5.25(수)

mmin0510 — 2022-05-24 22:09:29 UTC

맑음
26°/16°

1. 국내 대기업들의 잇따른 투자 약속
*약 600조원의 대규모 투자가 있을 예정
(우리나라의 올 한해 예산이 약 608조원)
*새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 정책에 화답

삼성
5년간 반도체와 바이오, 신성장 IT 등에 450조 원을 투자하고, 미래 핵심 사업에서 8만 명을 신규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
2025년까지 전동화와 친환경 사업 고도화, 로보틱스와 미래항공 모빌리티 등에 6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한화
에너지와 탄소 중립 등 산업에 37조 6천억 원을 투자하고 국내에서 2만 명 이상을 신규채용하겠다고 밝혔다.

롯데
건강과 모빌리티, 유통과 관광, 화학 등에 앞으로 5년간 37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와 함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강조하여 민간 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성장 잠재력 둔화가 초래되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소득 주도 성장: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 구매력을 끌어 올리고 경제 성장을 유도한다는 주장)

-이번 정부에서는 이와 반대로 민간 주도의 성장(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성을 부여하여 시장의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주장)을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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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271795?cds=news_edit

2.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KADIZ에 진입
*KADIZ(Korea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한국의 방공식별구역)
*두 나라의 군용기가 연합해 무더기로 진입 후 일본 방향으로 이동

-보통 한 나라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 시 통보하는 것이 관례이나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하였다.

-최근 바이든의 아시아 순방으로 동맹을 결속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행보를 보이자 이에 대한 경고성 행동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북한은 한미정상회담 나흘만인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신 냉전으로 재편되는 국제 질서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
동유럽 국가, 북한, 이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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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271794?cds=news_edit

2022.5.26(목)

mmin0510 — 2022-05-25 21:58:17 UTC

맑음
23°/14°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인상 유력
*금융통화위원회(연 8회 대한민국의 통화신용정책을 심의 및 의결하는 기구/주로 기준금리를 결정)

-한국은행은 지난 1월과 4월 두차례에 걸쳐 각각 0.25%씩 인상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1.5%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4.8%, 이번달 예상 수치도 약 3.3%에 달했으며, 올 해 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로 상향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물가 상승률에 따른 우리나라의 실질 경제성장률도 2% 중후반으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역시 FOMC(미국 연방준비제도/우리나라 금통위의 역할을 수행)에서 빅스텝(한번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 0.5%씩 올리는 것)을 올 해에만 두차례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리는 쉽게 말해 돈의 가치를 말한다.
물가는 상품(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다.

금리를 올리면 돈의 가치가 높아지고 상품의 가격은 내려간다. (소비 및 민간 투자 경직)

금리를 내리면 돈의 가치가 낮아지고 상품의 가격은 높아진다. (소비 및 민간 투자 활성화)

현재 상황
1.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정책의 완화(금리 인하)로 돈의 가치가 매우 낮아짐

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기름값)가 급상승

※물가가 매우 높아져 기준금리를 더욱 인상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관련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98825?cds=news_edit

2022.5.27(금)

mmin0510 — 2022-05-26 21:37:35 UTC

맑음
25°/16°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7일(금)~28일(토) 사전 투표
*6월 1일 수요일 본 선거 투표
*선거권: 만 18세 이상의 국민
(2004.06.02.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광역자치단체장(시장, 도지사) 투표
*기초자치단체장(구청장, 시장, 군수) 투표
*교육감, 교육의원 투표

-지방 선거는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권력의 분산을 유도하고 책임 있는 지방 정치를 가능케 하는 선거이다.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국민의힘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주장과 정부를 견제해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상존한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 의석수(총 300석)
더불어 민주당: 167석(57.19%)
국민의 힘: 109석(37.33%)

서울: 오세훈(국민의힘) 53.6% / 송영길(민주당) 31.2%
경기: 김동연(민주당) 39.1% / 김은혜(국민의힘) 37.7%
인천: 유정복(국민의힘) 39.9% / 박남춘(민주당) 35.8%

부산: 박형준(국민의힘) 52.3% / 변성완(민주당) 25.9%
경남: 박완수(국민의힘) 53.4% / 양문석(민주당) 21.3%
울산: 김두겸(국민의힘) 43.4% / 송철호(민주당) 27.1%

대구: 홍준표(국민의힘) 63.6% / 서재현(민주당) 11.7%
경북: 이철우(국민의힘) 61.2% / 임미애(민주당) 14.7%

광주: 강기정(민주당) 56.1% / 주기환(국민의힘) 9.2%
전북: 김관영(민주당) 60.2% / 조배숙(국민의힘) 13.4%
전남: 김영록(민주당) 57.2% / 이정현(국민의힘) 12.9%

세종: 최민호(국민의힘) 40.4% / 이춘희(민주당) 38.5%
대전: 허태정(민주당) 40.0% / 이장우(국민의힘) 36.1%
충북: 김영환(국민의힘) 43.4% / 노영민(민주당) 30.7%
충남: 김태흠(국민의힘) 43.8% / 양승조(민주당) 34.7%

강원: 김진태(국민의힘) 44.9% / 이광재(민주당) 34.0%
제주: 오영훈(민주당) 42.3% / 허향진(국민의힘)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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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273358?cds=news_edit

2022.5.30(월)

mmin0510 — 2022-05-29 21:49:07 UTC

흐린날
26°/19°

칸 영화제, 한국 영화사 또 하나의 쾌거
*'헤어질 결심' 박찬욱 감독상 수상
(2002년 임권택 감독(취화선) 이후 두 번째)
*'브로커' 송강호 남우주연상 수상
(한국인 최초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

세계 3대 영화제
칸 영화제(프랑스)
베니스 영화제(이태리)
베를린 영화제(독일)

-칸 영화제에서 두개의 트로피를 동시에 수상한 것은 한국 영화사 최초의 일이다.

-최근 '기생충'(봉준호 감독)이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최고 작품에게 수여되는 최고 권위의 상)을 받고, 윤여정 배우가 국제 영화계에서 큰 주목을 받는 등 한국 영화계에 대한 국제 사회로부터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오직 한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백범 김구, <문화강국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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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99504?cds=news_edit

2022.6.2(목)

mmin0510 — 2022-06-01 21:31:27 UTC

흐린 날
26°/16°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 결과
*광역단체장(국민의힘 12곳 승리, 민주당 5곳 승리)
*기초단체장(국민의힘 145곳 승리, 민주당 63곳 승리)
*재보궐 선거(국민의힘 5곳 승리, 민주당 2곳 승리)

광역단체장(시, 도지사)
기초단체장(구, 시, 군의 장)
재보궐(공석인 지역의 국회의원)
지방의원, 비례대표, 교육감 및 의원 등

-대선의 연장전으로 예상되었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국민의힘 승리로 결정되었으며,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4년까지 임기가 있는 제21대 국회(입법부)에 더불어 민주당이 과반(약 57%)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이다.

-광역단체장 접전 예상 지역이었던 4곳(경기, 인천, 세종, 대전) 중 인천, 세종, 대전은 국민의힘이 차지했다.

-경기도는 개표가 99%가 넘어갈 때 까지도 결정이 나지 않는 초접전 끝에 김동연(민주당) 후보가 김은혜(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선거 전 큰 관심을 끌었던 전 대선 주자 이재명 후보(계양을)와 안철수 후보(분당갑)는 모두 당선되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정권이 교체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선이 되며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한편 투표율은 50.09%로 지방선거 기준 20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후보 당선
경기도 교육감: 임태희 후보 당선

선거 통계 시스템
http://info.nec.go.kr/m/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20220601&topMenuId=VC&secondMenuId=VCCP09

2022.6.3(금)

mmin0510 — 2022-06-02 21:35:10 UTC

흐린 날
31°/19°

2022년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 뒷풀이

[낮은 투표율]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50.9%로 지난 2002년 48.9%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특히 전라도 광주(전통적인 민주당 텃밭)는 가장 낮은 수치인 37.7%에 불과했다.

1. 큰 선거인 대선 이후 국민의 관심도 하락
2. 선거의 결과(국민의힘 승리)를 예상하고 미투표
3.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의 쇄신 없는 모습

[엇갈린 2030 남녀 표심]
지난 대선 때보다 성별간 지지율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20대 이하 남성의 경우 국민의힘 지지율이 65.1%, 20대 이하 여성의 경우 민주당 지지율이 66.8%를 기록하였다. 남녀간의 반목을 부추기는 것은 우리의 문제일까? 정치권의 문제일까?

[어릴수록 낮아지는 투표율]
청년층의 영향력이 가장 약세였던 선거였다. 특히 20대 이하는 10명 중 3명 꼴로 투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장년층 60대 이상 남성은 73.9%, 여성은 62.9%가 투표하였다. 정치인들은 투표하지 않는 세대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자.

[고질적인 지역구도]
영남(경상도)지역은 국민의힘, 호남(전라도)지역은 민주당이라는 지역구도는 이번 선거에도 뚜렷하게 확인이 되었다. 언제나 모든 정치인들은 국민통합을 외치지만 각 지역 속에서의 통합을 말하는 것 같다.

[고착화된 양당제]
우리나라는 사실상 두 거대 당이 양분하고 있는 양당제 국가이다.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는 것이 희미해져가고 있으며 두 기득권 정당의 대립 구도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양당 체제에서는 소수자와 약자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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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667675?cds=news_edit

2022.6.7(화)

mmin0510 — 2022-06-06 21:29:03 UTC

맑음
25°/15°

2022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카타르 월드컵]
서아시아 아랍 지역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월드컵이다. 중동의 더운 여름 날씨를 감안해 겨울(11월21일~12월18일)에 개최된다.

대한민국은 H조(포르투갈, 우루과이, 대한민국, 가나)에 편성되었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평가전을 치르고 있다.

4개국 평가전
브라질전(6월2일 목 오후8시): 5대 1 패배
칠레전(6월6일 월 오후8시): 2대 0 승리
파라과이전(6월10일 금 오후8시 예정)
이집트전(6월14일 화 오후8시 예정)

특히 이집트전에는 최근 손흥민과 프리미어리그 공동 득점왕을 기록한 모하메드 살라(리버풀)와의 맞대결이 이루어질 전망이라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2022.6.8(수)

mmin0510 — 2022-06-07 21:42:06 UTC

맑음
26°/15°
쌀쌀한 아침, 외출 시 옷차림 유의!
면역력 저하 등 건강에 신경 써주세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6월 7일 화요일 자정을 기해 파업 개시
*국토부(정부)와 교섭 실패로 무기한 전면 총파업

[안전운임제 확대 연장]
안전운임제란 과로, 과적, 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말한다.

쉽게 말해 화물 운송업자에 대한 최저임금제라고 인식되는 이 제도는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제도였다.

제도가 만기되는 2022년, 화물연대는 전차종과 전품목에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안전운임제를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가 인상으로부터의 보호]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인해 유가가 급등(휘발유, 경유 모두 리터당 2,000원 돌파)하면서 화물 운송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5월부터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원 비율과 금액을 더욱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시험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시장의 가치를 중시하며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확보하겠다고 천명해왔다.

자유로운 시장 질서란 정부의 개입(제도 및 규제)을 최소화하고 공급과 수요에 의한 시장 가격 형성, 기업 및 노동 시장 유연화를 말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였고,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로운 시장 질서에 다소 불편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맞게 되는 대규모 파업인만큼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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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01314?cds=news_edit

2022.6.9(목)

mmin0510 — 2022-06-08 21:27:02 UTC

25°/18°
곳곳 비가 내려 체감상 쌀쌀한 아침
외출 시 우산과 함께 겉옷을 챙겨주세요

국민 MC '송해', 아흔 다섯의 나이로 별세
*34년간 일요일 오후 전국노래자랑 진행
*희극인 최초로 금관문화훈장 추서

-정정하게 방송을 이어오던 송해(본명 송복희)씨가 세상을 떠났다. 송해씨는 1927년생으로, 극단의 원로라 불리는 배우 이순재씨가 형님이라고 부를만큼 방송계 역사의 산증인이었다.

2022년 5월 23일 송해씨는 최고령 진행자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하였다. (95세)

-올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건강 문제로 전국노래자랑을 하차한 뒤, 노환으로 자택에서 사망하였다.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는 추모와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장례는 코미디언협회장, 장례위원은 유재석과 강호동 등이 참여한다.

-대구 달성군, 2018년 세상을 먼저 떠난 부인 곁에 안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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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280385?cds=news_edit

2022.6.10(금)

mmin0510 — 2022-06-09 21:46:51 UTC

29°/18°
선선하게 느껴지는 금요일 아침
차츰 기온이 올라 낮에는 더워요!

촉법소년, 64년만에 개편 본격화
*촉법소년이란 만14세 미만의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정신적인 성숙도를 고려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기준 연령 하향 논의]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부터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기준 연령을 만12세로 낮추겠다고 공약해왔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 또한 만12세또는 만13세로 낮추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5년간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4만명에 달하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만13세이다.

만12세로 설정 시 초등학교 6학년생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범죄 유형에 따른 기준]
현재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이 낮아진다고 해도 범죄 유형에 따라 강간이나 강도, 살해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엄벌을 하고 대부분의 범죄는 기존대로 소년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 하향이 범죄 억제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처벌보다는 교화와 재사회화가 더 중요하다는 반론 또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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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669096?cds=news_edit

2022.6.13(월)

mmin0510 — 2022-06-12 21:34:09 UTC

28°/20°
차츰 기온 오르며 낮에는 더위 기승!
소나기 소식 있으니 우산 챙기세요

누리호 2차 발사 D-3
*누리호는 순수 우리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
*작년 10월, 3단계 엔진 연소 과정에서 문제 발생 이후 두 번째 도전

[우주 발사체]
우주 발사체란 탑재물(보통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실음)을 태워 지구 밖 우주로 쏘아올리는 로켓을 말한다.

고도에 따라 로켓의 엔진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순차적 분리하고 최종적으로는 탑재물을 원하는 궤도에 안착시키는 과정이다.

우리나라는 작년 한미미사일지침(한국은 로켓을 만들 때 일정 사거리 이상을 목표로 개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이 종료되면서 자유로이 로켓을 연구, 개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순수 우리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
지난 2013년 우리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 나로호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지만 핵심 기술인 1단계 엔진 기술을 결국 러시아로부터 빌려왔기에 여러 비판이 있었다.

이번 누리호는 순수 우리기술로 만들었으며 2030년까지 달에 착륙선을 보내겠다는 대한민국의 우주개발 계획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목표는 700KM 상공으로 쏘아 올리는 것이며 성공 시 1톤이 넘는 물체를 자체 기술로 쏘아올린 세계 7번째 나라가 된다.

6월 15일 오후 4시 발사 예정
꼭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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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02214?sid=102

2022.6.23(목)

mmin0510 — 2022-06-22 21:44:15 UTC

26°/23°
곳곳 장맛비 소식이 있는 하루
외출 시 튼튼한 우산을 챙겨주세요

[누리호 2차 발사 성공]
※우리 기술로 우리 땅에서 쏘아 올린 인공위성 누리호
※세계 7대 우주 강국 반열에 진입
(미국, 러시아, 유럽우주국, 중국, 인도, 일본)
※1톤 이상의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린 7번째 국가

누리호 위성과 지상국 교신 성공
21일 발사한 누리호 위성과 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 사이의 양방향 교신, 원격 명령이 성공했다.

이제 누리호는 2년 동안 매일 지구를 14바퀴 반을 돌며 백두산의 분화 징후를 살피는 등 다양한 정보를 탐사하고 배터리와 안테나, 자세 구동 장치 등 우주 장비에 대한 다양한 테스트 및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형 달 착륙선 발사 계획
항공우주연구원은 2027년까지 4번의 누리호를 추가로 발사할 예정이다. 총 6번에 걸친 누리호 프로젝트가 끝난 뒤에는 2030년, 달에 무인 착륙선을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누리호들을 발사하며 시행착오를 겪고 다양한 시스템을 검증하고 테스트해보며 달나라를 향해 쏘아 올릴 '다누리'호를 준비하고 있다.

1952년,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
1957년 소련은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했다. 1961년에는 유리 가가린이 인류 최초로 우주를 비행했고, 1969년 미국은 아폴로 11호를 발사해 달에 인류의 발자국을 남겼다.

당시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한 사람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 67달러(약 7만9천원)를 이제 막 벗어나고 있었다.

일제 식민시대를 지나 전쟁이 끝나고
세계 최빈국으로 시작한지 약 70년

누군가는 대한민국이 복구되는데만 100년이 걸릴 것이라 했고

우리는 오늘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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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nguhHPlSc

2022.6.24(금)

mmin0510 — 2022-06-23 21:39:23 UTC

21°/27°
선선하게 시작하는 금요일 아침
차츰 기온 올라 한낮엔 다소 더워요

[임윤찬, 만18세 최연소 반 클라이번 콩쿠르 우승]
※미국의 피아니스트 반 클라이번을 기리기 위해 창설된 피아노 경연대회
※세계 3대 콩쿠르(쇼팽, 퀸 엘리자베스, 차이콥스키 콩쿠르)에 버금가는 북미 최고 권위의 피아노 경연대회

피아니스트 임윤찬(18·한국예술종합학교)이 세계적 권위의 피아노 경연대회인 미국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이 대회 60년 역사상 최연소 우승 기록이다.

18일(현지시간) 미 텍사스주 포트워스에서 폐막한 제16회 반 클라이번 콩쿠르 최종라운드에서 임윤찬은 5명의 경쟁자를 누르고 최고 점수를 얻어 1위(금메달)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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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5IBL1rNyupY

2022.6.27(월)

mmin0510 — 2022-06-26 21:58:09 UTC

27°/24°
더위와 함께 장맛비 소식 있는 하루
외출 시 우산 잊지 말고 챙기세요!

[윤석열 대통령,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예정]
※NATO: 1949년 창설하여, 냉전기를 거쳐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는 북미와 유럽 등 서방 국가의 군사 동맹이다.

냉전의 종말, 미국 중심의 일극주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은 전세계를 양분하여 소리 없는 전쟁을 펼쳤다. 경제적 영향력 과시, 우주 개발, 미사일 개발, 군비 경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은 서로의 체제를 강화시키고 확대해 나갔다. 이 시기를 냉전(Cold War)이라 부른다.

1991년 12월,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의 종말을 고하며 소련이 해체되었다. 이후 전세계는 미국 한 나라에 의한 사실상의 독주 체계가 지금껏 유지되어 왔다.

미국은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군사력을 발전시켰고 전세계 시장의 기축 통화를 미국 돈 달러로 통일시켰다.

미국의 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바보였는지도 모른다.

국제질서의 재정립
하지만 2000년 이후 중국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미국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영토와 막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률은 매년 두자릿수를 기록하였고(대한민국의 현재 경제성장률은 약2% 내외), 이미 PPP(구매력 지수)는 미국을 넘어 전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중국은 러시아를 품고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이 그러했듯, 군사적 경제적 힘을 과시하며 다시 전세계를 양분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를 신냉전이라 부른다.

이에 맞서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유럽과의 유대를 다시금 강화하고 있다.

NATO는 현재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군사적 동맹체인지 모른다.

그리고 이제 NATO의 정상회의에 대한민국과 일본이 참여하게 되었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구도 속에서 우리는 전통의 우방국인 미국, 서유럽 국가들과 함께할 것이라는 의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있다.

오는 29일, 스페인에서 열리는 NATO 정상회의에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참석하게 된다. 중국은 으르렁대고 있으며 미국은 계속해서 손짓하고 있다.

#우리는 두 거대한 물결 속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

신 냉전으로 재편되는 국제 질서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
동유럽 국가, 북한, 이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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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ZO3ZSdURrTQ

2022.6.28(화)

mmin0510 — 2022-06-27 21:49:35 UTC

26°/24°
체감온도 30°

오늘도 덥고 곳곳 장맛비 소식!
우산과 시원한 옷차림 필수에요

[조유나양 일가족 실종 사건]
※지난 17일 제주도로 체험 학습을 급히 신청
※전남 완도로 입도한 뒤 마지막 행방이 묘연

초등학교 5학년생 조유나양과 가족이 함께 실종되었다. 학교에는 제주도로 교외 체험 학습을 떠난다고 신청하였으나 제주도가 아닌 전남 완도로 이동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입도한 행적은 보이지만 섬에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다.

부친이 컴퓨터 관련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어려움이 있어, 자택에서 독촉장에 발견되는 등 금전적인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모습들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완도의 펜션에서 나와 차를 타고 섬 북쪽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다만 펜션에서 나올 때 아이의 몸이 축 늘어져 있었기 때문에 당시 아이가 잠든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범죄에 연루된 것, 밀항한 것,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 등 수많은 의혹들이 의혹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하루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뉴스
https://youtu.be/CyxTdcN3N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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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수)
완도 송곡항 바다서 실종 일가족의 차량이 발견되었으며, 오전 10시에 인양할 예정이다. 일가족의 안부는 바닷물이 어두워 확인되지 못하였다.

♥여러분 다음주 월요일까지 시험 파이팅♥

mmin0510 — 2022-07-01 01:49:35 UTC

2022.7.5(화)

mmin0510 — 2022-07-04 21:45:50 UTC

34°/25°
더위와 함께 소나기 소식 있는 하루
가방 안에 작은 우산 챙겨주세요!

[열대야와 찜통더위, 연일 폭염특보]

지난 일주일 동안 장마로 수도권 및 중부 내륙 지역에 폭우가 쏟아내리더니 곧이어 폭염이 찾아왔다. 전국 각 지역에 폭염특보를 발령하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온열 질환에 대한 예방을 강조하고 있다.

폭염주의보
최고 기온이 33°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령

폭염경보
최고 기온이 35°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령

한 낮의 열기를 머금는 아스팔트가 많은 도시 지역과 습기가 많은 해안가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밤 기온이 25° 이상 유지되는 현상)가 지속되며 밤잠을 설치는 날도 많아지고 있다.

전세계적인 폭염 현상, 극단적인 기후 문제

미국에서는 열돔 현상이 일어나 최고 기온이 40°를 넘고 폭우와 폭풍이 이어졌으며, 유럽 역시 이상 고온 현상으로 알프스의 거대 빙하가 녹고 6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인도는 120년만에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해 최고 기온이 무려 50°에 달하는 이상 현상이 발생하였다. 날아가던 새가 더위를 이기지 못해 땅으로 추락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고 한다.

기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전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나, 여전히 화석연료(석유와 석탄)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고유가 시대로 접어드는 우리의 모습이 참 아이러니하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며, 갈수록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기후 문제는 분명 인류 전체의 문제이자 피할 수 없는 숙명일 것이다.

관련뉴스
https://youtu.be/ITnjJgBuA-o

2022.7.6(수)

mmin0510 — 2022-07-05 21:49:57 UTC

33°/26°
오늘도 강한 자외선과 폭염 주의!
여름철 건강 관리에 신경 써주세요

[허준이 교수, 수학계 노벨상 '필즈상' 수상]
※미국 프린스턴 대학 교수, 한국 고등과학원 석학 교수
※한국계 수학자로서 첫 수상(아시아 출신으로는 9번째)

필즈상
세계수학자대회에서 4년마다 수여하는 수학계의 가장 권위 있는 상이다.

1983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허준이 교수는 2살 때 한국으로 건너와 유년시절을 보냈다. 고등학교 때는 시인이 되겠다며 자퇴를 하였고, 검정고시로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에 입학하였다.

시인의 길을 포기한 허준이 교수는 대학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인간 스스로 깊이 파고들고 수학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 난제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시인으로서 느끼기 힘들었던 새로운 인간다움을 발견한 것이다.

리드 추측과 로타 추측을 증명
대수 기하학 이용 조합론 분야 난제 해결

필즈상 수상자는 1936년 처음 나온 뒤 허준이 교수를 포함해 지금까지 64명이 전부이다.

허준이 교수는 인터뷰 마지막에 때론 포기할 줄 알아야 도전할 수 있다고 후배들에게 조언했습니다.

관련뉴스
https://youtu.be/MSsLQCWTgxo

2022.7.7(목)

mmin0510 — 2022-07-06 22:32:43 UTC

31/26
절기 소서, 무덥고 곳곳에 비소식
시원한 옷차림과 우산 필수에요!

[윤석열 정부와 여당, 임기 초반 연이은 잡음]

여당: 대통령을 배출하여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국민의힘)
야당: 현재 정권을 잡고 있지 않은 정당(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논란1. 윤석열 대통령 나토 순방 중 민간인 동행

지난 주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민간인이 동행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함께 숙소를 사용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아내 신모씨로 확인되었으며 김건희 여사와 동행하며 정상회의 일정을 함께 했다는 논란이다.

관련뉴스
https://www.inews24.com/view/1497643

논란2. 윤석열 대통령의 친척 동생 선임행정관 발탁 논란

대통령 내외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대통령실 부속실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쪽 친족인 최모씨가 국장급 선임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촌수로는 멀지만 당선 전부터 윤 대통령 자택을 친동생처럼 스스럼 없이 드나드는 사이라는 제보가 있었다.

관련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297332?cds=news_media_pc

논란3.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윤리위 오늘 징계 심의

2013년 당시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이준석 당대표는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논란이 일어났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당 윤리위원회를 열고 징계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관련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06168100001?input=1195m

2022.7.11(월)

mmin0510 — 2022-07-10 21:36:32 UTC

30°/24°
후덥지근한 가운데 곳곳 장맛비 소식!
외출 시 우산 잊지말고 챙기세요~

[[일본 자민당, 참의원 선거 압승]]

※자민당(자유민주당)은 일본의 집권 여당(현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으로 우익(보수 성향) 정당이다. 1955년 창당 이래로 대부분의 기간을 집권하였다.

※일본은 양원제 국가로서 의회에 두개의 원이 있으며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과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이 있다.
(우리는 단원제로 30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하나의 의회다.)

아베 전 총리 피습 사건
지난 8일 아베 전 총리가 선거 유세 중 총탄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아베는 우익세력의 아이콘으로 불릴 만큼 영향력이 매우 강한 정치인이다. 현재 일본 총리인 기시다 후미오 이전 약 8년간 총리직을 수행하며 역대 최장수 집권의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아베는 아베노믹스(ABE + ECONOMICS)로 불리는 경제 정책을 펼쳤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제한적인 양적완화(막대한 재정지출)를 단행하였다.

외교적으로는 강력한 친미 성향, 친 서방 정책을 펼치며 중국과는 반(反)하는 외교적 군사적 기조를 유지했다. 물론 북한과도 마찬가지이다.

무엇보다도 논란이 되었던 것은 일본이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뒤 전범국으로서 미국과 맺었던 평화헌법의 내용을 고치려 했다는 점이다. 일본의 자위대는 자국의 방어만 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무장을 할 수 있으며, 국외로 군대를 진출할 수 없다는 법이 규정되어 있다.

아베는 이를 고쳐 일본의 재무장화를 추진했고 더 나아가 국외로 무장 병력을 파병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으려 했다.

아베의 죽음 그리고 보수층의 결집
보수의 상징인 아베가 사망했고 보수층 정치인 및 유권자들은 참의원 선거를 하루 앞두고 마지막 결집을 시작하였다. 선거 결과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압승하였다. 이번 선거로 선출한 125석의 의석 중 여당이 76석을 확보(60% 이상)한 것이다.

이번 선거로 전체 참의원 의석(248석) 중 여당이 146석을 차지하게 되었고, 제1야당인 입헌 민주당은 고작 16석에 머물게 되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일본의 여론은 평화헌법을 개정하자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더욱이 이번 선거에서 보수층이 결집하며 집권 여당이 의회에서 큰 힘을 얻게 되었으니 앞으로의 기사에서는 종종 일본의 재무장화, 일본 군대의 정상화 등과 같은 내용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정상(正常,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인 상태)의 의미가 잘 실현되기 바란다.

관련뉴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65707

2022.7.12(화)

mmin0510 — 2022-07-11 21:58:33 UTC

34°/24°
다시 더위 기승, 시원한 옷차림 필수
외출 전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세요!

[코로나19 감염 확산세, 3만 명대]

관련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08375?cds=news_edit

2022.7.13(수)

mmin0510 — 2022-07-12 21:43:24 UTC

26°/24°
다소 선선한 아침, 곳곳 장맛비 소식!
외출하실 땐 우산을 꼭 챙겨주세요~

[차세대 우주 망원경 '제임스 웹'의 우주 풀컬러 사진 전송]

※허블 망원경의 뒤를 잇는 차세대 우주 망원경 제임스 웹

※NASA에서 지난 해 발사하여 약 6개월여 동안 정렬 작업을 마친 뒤 지상으로 첫 풀컬러 사진을 전송함

제임스 웹이 촬영한 사진 속 은하단 중에는 약 46억년 전에 보내온 빛이 담겨있다.

은하단은 수천 개의 은하로 구성되어 있고, 은하는 수천억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빛이 1년 동안 도달하는 거리(1광년)은 9조 4,600KM이다.

인류 역사상 지구에서 가장 먼 곳을 가장 선명하게 담은 사진이다.

우주는 태초에 강한 폭발과 함께 만들어졌으며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는 빅뱅이론에 의하면 가장 먼 곳이 초기의 우주일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앞으로 남은 제임스 웹의 임무는 약 135억년 전 초기 우주의 모습과 외계 행성, 우주 구성물을 알아보는 것이다.

또 태양계를 정밀 분석하고 더 나아가 외계 생명체의 존재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모습을 담기 위해 다양한 사진을 보내올 것이다.

#항상 지구 안의 복잡한 문제를 들여보다 우주의 신비한 사진을 보니 설레기도 하고 덧없기도 하고 기분이 참 묘합니다.

관련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300479?sid=105

2022.7.15(금)

mmin0510 — 2022-07-14 21:33:56 UTC

30°/22°
오늘도 자외선 강한 가운데 더위 기승
곳곳 소나기, 외출 시 우산 챙기세요

[한국의 빅 스텝과 미국의 울트라 스텝]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 6% 이상 상승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9% 이상 상승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때는 보편적으로 0.25%p를 올린다.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한 번에 0.5%p 인상하게 될 때는 빅스텝, 0.75%p 인상 시에는 자이언트스텝, 1%p 올리는 일은 울트라스텝이라 부른다.

우리나라는 역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을 단행했고, 미국 역시 울트라스텝이라는 초강수를 예고하고 있다. 물가가 그만큼 폭등하고 있다는 얘기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경제상식! 6월14일자 기사 참고)

자산 시장의 붕괴와 금융 취약 계층 위험
시중에 돈이 풀리고(금리 인하) 경기가 호황일 때는 개인, 기업 모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물가는 물론 자산의 가격도 함께 오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싼 값에 돈을 빌려 더욱 공격적인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때로는 군중심리를 이기지 못하고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자산의 실질 가치 위에 심리적인 매수 욕구가 더해질 때, 우리는 이를 거품(버블)이라 부릅니다.

통화정책은 큰 칼을 휘두르는 일이라 표현합니다. 금리가 오르고 돈줄이 죄어오면 거품은 걷히게 되고 대부분의 자산 시장에서 하락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상승장 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대세 하락장 앞에서 갈 길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위험)가 따르며 고수익을 추구할수록 그 위험도는 커지게 마련입니다. 또한 투자에 따른 책임 또한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문제는 사회적 취약 계층이다.
금리가 오르고 돈의 값이 비싸질수록 사회적 취약 계층의 부담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투자가 아닌 생계를 위해 받은 대출의 이자가 배로 늘어나게 되어 당장의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돈의 값이 쌀 때도 자산 시장에 투자를 하거나, 돈으로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경우일 것입니다.
(수익을 보기 위해 빚내서 투자하거나 한탕주의 제외)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금리 인상이 그저 숨고르기 하는 기간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숨이 끊기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304512?sid=101

2022.7.20(수)

mmin0510 — 2022-07-19 21:46:33 UTC

30°/24°
오늘도 강한 자외선과 무더위 주의!
손 선풍기, 양산 등을 챙겨 나가세요~

1.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조 파업 장기화
3고 충격(고유가, 고물가, 고환율)으로 경기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가운데 조선업계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협력업체(하청업체) 노동자측 주장]
-2016년 임금 삭감 30%를 다시 복구하라
-상여금 300% 인상하라
-정식 노조로 인정하라

[대우조선해양 사용자측 입장]
-원청이 하청의 근로조건에 개입하는 것은 노동 조합법상 불법이다.

[윤석열 정부의 입장]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투입할 수도 있다.

관련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305065?cds=news_edit

2. 인하대 대학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
경찰이 성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진 인하대 신입생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구속된 가해 남학생의 행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피해자의 신상을 검색하고 공유하며 범죄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등 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모습도 확인된다.

관련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10112?cds=news_edit

3. 코로나19, 다시 재유행하나?
일일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7만명을 넘어서며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금일 추가 방역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유행을 이끌고 있는 건 BA.5.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지 약 두 달 만에 전체 검출률이 52%까지 늘면서, 사실상 우세종이 되었다.

관련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10155?cds=news_edit

2022.7.21(목)

mmin0510 — 2022-07-20 22:01:49 UTC

오늘도 낮 동안 후텁지근한 하루!
오전까지 곳곳에 가끔 비 내려요

수학여행 다녀온 전주의 고등학교 코로나 비상

*1,2학년 학생들이 3박4일 제주도를 다녀옴
*현재까지 학생 144명, 교사 15명으로 총 159명 확진

관련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87308?cds=news_edit

2022.8.1(월)

mmin0510 — 2022-07-31 23:27:15 UTC

8월 첫날, 태풍 여파로 곳곳 비소식!
바람도 강하니 튼튼한 우산 챙기세요

[두 개 태풍의 동시 영향으로 전국에 집중호우]
*5호 태풍 송다와 6호 태풍 트라세
*남해안과 수도권 지역에 내일까지 비소식

5호 태풍 송다는 서해안 부근에서 세력을 잃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양의 수증기를 수도권 일대로 밀어넣고 있다. 열대 수증기를 끌어오는 6호 태풍 트라세는 제주 서귀포 부근에서 세력을 잃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두 태풍의 위력이 강한 편은 아니지만 상호 간에 수증기를 공급하며 한반도를 에워싸고 있는 형국이다. 때문에 바람으로 인한 피해보다는 많은 양의 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계곡이나 하천에서의 물놀이, 방파제 부근에서의 낚시, 비탈길 부근의 산사태, 빗길의 미끄러짐 사고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겠다.

관련뉴스
https://youtu.be/ceniBMvRNHo

2022.8.2(화)

mmin0510 — 2022-08-02 02:41:09 UTC

곳곳 비 계속, 여름철 건강 관리 유의!
덥고 습해 불쾌지수 높은 하루예요~

[물가상승률 23년만에 최고 수준]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6.3% 기록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 기록
*당분간 물가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2022년 3월 4.1% ▶4월 4.8% ▶5월 5.4% ▶6월 6.0% ▶7월 6.3%로 매달 높아지고 있다.

보통 금융당국은 물가상승률 2%~3%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보며 정책을 꾸린다.

현재의 물가 상승 원인은 에너지 가격 상승과 수요 압력 증가로 보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물가상승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률은 역대 최고이지만 임금 상승률은 그대로 이기에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인 현재 상황에서 올 하반기 노동계의 강도 높은 투쟁과 파업이 예고되어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관련뉴스
https://youtu.be/1sv-BCYiE5s

2022.8.16(화) / 개학일❤

mmin0510 — 2022-08-15 21:31:54 UTC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하루
통풍이 잘 되는 옷차림을 해주세요

[115년 만의 물폭탄 원인은 무엇일까?]
*중부 지역, 남부 지역 가리지 않고 폭우 속출
*1907년 기상 관측 이후 가장 많은 양의 비

원인1
한반도로 쏠리는 폭발 적인 수증기 유입

태평양에서 뜨겁고 많은 수분을 머금은 공기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으며, 중국 남부의 열대 저기압이 또다른 고온 수증기를 한반도로 유입하고 있다.

마침 한반도 북쪽의 기류가 회전하여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동시에 공급되며 정체 전선이 형성되었고 천둥 번개와 물폭탄을 내리게 되었다.

비는 뜨거운 수증기가 차가운 공기를 만나 내리게 되는 것인데, 현재 한반도 주위에 엄청난 양의 고온 다습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를 만나 폭우를 뿌리고 있다는 얘기다.

원인2
평년보다 높은 한반도 해수면의 온도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며 바다의 온도가 함께 상승하고 있다. 한반도 해수면의 온도는 평년에 비해 3도가 높은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렇게 바다의 온도가 상승하면 대기의 수분 함유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제 지구 전역 어디에서든 여름이 되면 많은 수증기 전선이 형성될 것이고 이것이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 폭우를 내릴 것이다.

특히 밤이 되면 차가운 공기가 더 많이 공급되므로 낮보다는 밤에 야행성 폭우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

#기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오늘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고, 매년 기록을 갱신하며 폭우를 맞이하는 것이 일상이 될지도 모른다.

관련뉴스
https://youtu.be/BmHBBuogQPI

2022.8.17(수)

mmin0510 — 2022-08-16 22:03:44 UTC

습도와 온도 높은 날씨 이어지는 하루
자외선 강하니 양산, 선크림 챙기세요

'새 정부 출범 100일과 국민의 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잦은 발언 논란과 인사 문제(장관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 및 교육부 장관의 조기 사퇴 등)로 국민적 여론이 좋지 못하다.

보편적으로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임기 초반의 국정 운영 긍정 지지율이 높게 나타난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은 강력한 국정 동력의 기반이 되고 힘이 된다.

현재 지지율은 약 29%.

휴가를 마친 윤 대통령은 새로운 마음으로 재출발 하겠다는 소회를 밝혔고, 오늘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쇄신안을 발표한다고 전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은 내홍이 가라앉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준석 대표는 성상납 스캔들로 인해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이며, 새롭게 구성된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는 권선동 직무대행을 재신임하기로 결정하였다.

권선동(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른바 '내부총질' 문자 유출로 논란이 있었고, 9급 공무원 최저시급 발언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인물이다.

오늘은 이준석 대표가 제출한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법원 첫 심문이 있는 날이다. 이준석이 다시 당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다시금 국민의 힘은 큰 혼란이 있을 것이고, 기각이 된다면 강한 반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난리로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 지쳐 있는 요즘, 진실된 마음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

관련뉴스
https://youtu.be/lasyN4NbEvE

2022.8.18(목)

mmin0510 — 2022-08-17 22:00:40 UTC

모처럼 비 소식 없지만, 무더위 계속!
자외선도 강하니 선크림 꼭 바르세요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18만명 육박'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가 127일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 추세라면 다음 주 20만명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휴가철 시민들의 이동량과 접촉량이 증가하면서 최대 33만명까지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현재까지 대한민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약 2,166만명.

정부는 8월 말 정점에 다다른 뒤 감소세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었지만, 실제 정점의 시기가 일주일 가량 당겨지고 확산세 또한 지속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다만 치솟는 확산세와는 다르게 치명률은 낮아짐에 따라(전국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약 44%) 지나친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지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나 영업 시간 및 이용 제한 등 통제를 기반으로 한 방역을 진행했다면, 상대적으로 통제가 느슨한 이번 정부의 자율 방역은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궁금하다.

관련뉴스
https://youtu.be/VpHQT4Yy9xo

2022.8.19(금)

mmin0510 — 2022-08-18 21:52:55 UTC

다소 선선한 아침, 한낮엔 후텁지근!
오후부터 곳곳 비오니 우산 챙기세요

'기후 위기의 시한폭탄, 북극의 영구동토층'

북극에는 빙하 뿐만 아니라 영구동토층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2년 이상 토양이 0도 이하로 유지되는 곳, 다시 말해 여름이 되어도 녹지 않는 땅입니다.

기후 위기로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높아져 해안 저지대 국가가 침수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보도가 되어 익숙하겠지만 영구동토층의 붕괴는 낯선 건이 사실입니다.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는 가장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지구온난화의 주범입니다. 최근 국제 사회에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 절감을 가장 큰 과제로 삼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영구동토층에 대량의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양도 얼마나 많은지, 지구상 공기 중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의 2배 수준입니다. 메탄가스 또한 상당한 양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오르고 결국 영구동토층이 녹아 붕괴하게 된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기후 위기가 닥칠지도 모릅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서로의 이득을 위해 싸움을 벌이다 함께 파국으로 간다는 치킨게임처럼, 기후 위기는 어쩌면 전 인류가 벌이고 있는 치킨게임인지도 모르겠다.

관련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323462?cds=news_edit

2022.8.22(월)

mmin0510 — 2022-08-21 21:39:27 UTC

습도가 높아 아침부터 후덥지근!
오후 한때 일부 지역에 비 소식 있어요

'윤 대통령,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 강화 지시'

대통령 경호처는 문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 범위를 현행 100m에서 300m로 넓혀 기존보다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직후부터 사저(평산 마을)에 보수 단체와 지지자들 사이에서 연일 집회를 이어가 지속적인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에,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며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최근 한 60대 남성이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다가가 협박성 발언을 한 데 이어, 다음날엔 흉기로 비서진을 위협하다 구속됐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위해 시도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범위를 넓혀 경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사저의 출입 통제 등 경비가 강화되면서 과도한 고성과 욕설엔 제약이 가해질 전망입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야권과의 협치를 하겠다는 신호로 보는 해석이 지배적이며, 민주당 대변인은 "늦었지만 감사하다"고 의견을 밝혔고 국민의 힘은 "국민통합을 위해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화답했다.

#정부의 국정 운영의 전환점이 되어 지지율을 회복하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련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324734

2022.8.23(화)

mmin0510 — 2022-08-22 21:54:41 UTC

습도와 온도 높은 날씨 이어지는 하루
곳곳에 비는 차츰 잦아들어요!

'미국의 경기 침체와 달러 가치 상승'

미국의 기준 금리는 2.75%p. 이미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인 2.5%p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융 시장 매력도(리스크 차이)가 다르기에 일반적으로 유지했던 2~3%p 차이도 이제는 옛말. 오히려 금리가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미국은 올 하반기에도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돈줄을 죄고 물가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보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의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 대기업들의 대량 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드, 넷플릭스, 월마트 등 자동차와 유통, IT 업계와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들의 구조조정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적 상황에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소식입니다.

반면에 달러의 가치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화폐의 가치가 오른다고는 하나, 보통 경기침체가 예상된다면 해당 국가의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고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로 중국의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미국이 낫다'는 심리가 작용하여 연일 달러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40원대이며 2021년 초 1,082원 이래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8.24

mmin0510 — 2022-08-23 21:47:27 UTC

'한중 수교 30년, 우리 정부의 나아갈 방향은?'

1992년 8월 24일, 중국 북경 영빈관에서 대한민국과 중화 인민 공화국 사이의 국교가 정상화되고 양국은 수교하였습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소련과 수교를 하고 북한과 유엔 동시 가입을 하는 등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 하기 위한 노력을 펼쳤습니다.

6.25 전쟁이라는 비극이 채 가시지 않은 한반도 정세에서는 괄목할만한 외교 질서의 변화였습니다.

한중간 국교 수립 이후 한중 교류는 여러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2008년 한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양국의 관계를 격상시킨 이후 양국의 긴밀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교역 규모는 1992년 63억 8천만 달러(약 8조 5천억원)에서 2012년 2,206억 2,000만 달러(약 295조원)로 3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지난해에는 3,015억 달러로 약 400조원을 넘었습니다.

대한민국에게 중국은 최대의 교역국이며, 중국에게 우리는 세번째 규모의 교역국입니다. 경제적 연결성이 매우 깊은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야기가 어쩌면 당연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일극체제에서나 가능했던 일. 이미 강력한 국가로 부상하여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의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떠해야 할까?

한미 동맹 관계로 인해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한중 관계는 더욱 불안정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속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2022.8.25(목)

mmin0510 — 2022-08-24 21:47:14 UTC

선선한 공기가 감도는 월요일 아침
곳곳 약한 비 소식, 우산 챙기세요

'윤 대통령 일정, 김 여사 팬클럽에 사전 유출 논란'

대통령의 외부 행사 일정은 보안상의 이유로 비밀리에 이루어집니다. 행사의 경중을 떠나 대통령실은 경호실의 협조 아래 세부적인 스케줄과 동선을 조정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가볍게 다루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얼마전 아베 전 총리 암살 사건만 보아도 대통령의 외부 일정이 얼마나 신중을 기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23일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게시글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26일 있을 대통령의 대구 방문 일정이 공개된 것인데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일시와 장소, 세부 동선까지 모두 공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호상 이유로 행사가 끝날 때까지는 보도를 할 수 없는 조건으로 출입 기자단에게 미리 공지되었던 일정에도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신변 보호 등 경호상 이유로 대외비(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되는 기밀 사항)로 취급되며,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사전 공개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번 일은 지난 5월,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찍은 윤 대통령 내외의 사진이 팬카페에 공개 되면서 보안 논란이 있었던 이후 발생한 일이기에 대통령 경호와 보안에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출자는 국민의 힘 당원이자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원인 것으로 추정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거듭 죄송하다, 재발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2022.8.26(금)

mmin0510 — 2022-08-25 22:03:30 UTC

아침 저녁에는 비교적 선선!
휴대가 편한 얇은 겉옷 챙기면 좋아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4회 연속 인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25%p 올렸습니다.

1년 만에 기준 금리 0.5%p에서 2.5%p로 상승한 것입니다.

찬성 여론
가파른 물가 상승을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하기 위해 금리 인상은 더욱 이루어져야 한다.

반대 여론
아직 코로나19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빠른 금리 인상은 경기 침체를 불러온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와 미국의 기준금리와 같아진 상태에서 금리 인상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많은 상황이며, 올해 남은 10월과 11월 두차례 모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3%가 됩니다.

돈줄을 죄고 수렴하는 사회로 접어드는 흐름 속에서 한국은행은 어떤 선택을 이어나가게 될 지 지켜보아야겠습니다.

2022.8.29(월)

mmin0510 — 2022-08-28 21:21:30 UTC

다소 쌀쌀한 아침, 옷차림 유의
한때 비나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어요

'극심한 내홍 국민의힘, 결집하는 민주당'

지난 26일, 법원은 국민의힘 최고위원 및 지도부가 비상시국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당권을 장악하려 한다는 이준석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대위에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준석 당대표는 성상납 논란이 불거지며 지도부에 갈등이 생겼고 몇 최고위원들과 직접적인 갈등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결국 국민의힘 윤리위가 회부되었고 이준석은 대표직6개월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게 된 상태였다. 지도부는 곧 비상시국을 선언했고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며 사실상 새로운 지도체제를 만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새롭게 꾸려진 국민의힘 비대위 만찬회에 참여하며 사실상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상황에서 법원이 비대위가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인위적인 비상시국을 선언한 것이라며 비대위의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곧바로 주호영(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사법부가 입법부에 정치적으로 개입한 권력분립 위반이라며 항고(재심)를 하였다.

지도부의 책임이다, 윤핵관(친윤 인사)의 문제다, 새로운 비대위를 꾸려야 한다 등 한동안 국민의힘은 극심한 내홍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당대표에 이재명이 선출되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에게 패배한 후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이 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제1야당 대표에 선출된 것이다.

이재명은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불법사용 논란과 공무원 사적 남용, 가족 간 갈등,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던 인물이지만 압도적 표차(약 77%)로 민주당 당대표가 되었다.

현재 국회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민주당. 그리고 새로운 정부 출범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대선 상대가 제1야당 당대표가 되었다.

빠르게 당권을 결집하고 있는 민주당은 앞으로 국회에서 더욱 강한 영향력을 행사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를 장악한 윤석열 정부(국민의힘)
입법부를 장악한 이재명 대표(더불어민주당)

권선동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윤VS이 시즌2를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2022.8.30

mmin0510 — 2022-08-29 22:07:10 UTC

종일 흐리고 곳곳 비소식 있는 하루
외출 시 우산을 챙겨주세요

사회 부적응 찌질이 '엘', 성착취 디지털 성범죄 충격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느꼈지만, 곧 새로운 범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 부적응 찌질이 범죄자('악마' 따위의 영웅적 호칭을 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엘을 잡아달라는 제보가 KBS에 접수되었습니다.

미성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물을 공유하고 유포하며 피해자를 유린하는 방식이 더욱 치밀해지고 악랄해졌습니다.

가해자들 사이의 급을 나누고 단계적으로 영상물을 유포하고 있으며 고정된 방이 아닌 실시간 방으로 폐쇄하고 개설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감시를 피하고 있습니다.

방이 한 번 개설 될때면 5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든다고 합니다.

현재도 찌질이 엘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며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잊힐 권리를 철저히 무너뜨린 악랄한 중범죄이며 한 사람의 인생을 빼앗아갈 수 있는 행위입니다.

2022.8.31(수)

mmin0510 — 2022-08-30 21:57:39 UTC

8월 마지막 날, 흐리고 선선한 아침
외출하실 때 얇은 겉옷 챙겨도 좋아요

'우리 정부와 론스타의 10년 분쟁, 오늘 선고'

1997년 외환 위기가 찾아왔고 우리나라는 부도를 선언하며 IMF의 관리를 받게 되었다. 외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던 외환은행은 충격을 피해갈 수 없었고 자금난과 함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우리 정부는 국내 금융 기관과 접촉하여 외환은행을 인수할 것을 주문했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이다. 은행법상 국내 은행은 국내 금융 기관 만이 인수할 수 있었지만, 자금난(BIS비율이 8% 이하인 경우 예외로 한다는 조항) 상황을 명분으로 하여 결국 외환은행은 론스타의 품으로 들어갔다.

2003년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사들인 이후 외환은행의 주가가 급등했으며(약 3개월이 지난 후 급등이라 애초에 사들일 당시 정상적이었냐는 논란이 있었음) 3년 뒤인 2006년, 돌연 매각을 추진하였고 결국 2009년 하나금융지주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매각 과정을 방해 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은행을 가지고 외국계 펀드 회사가 이른바 '먹튀' 한다는 여론이 조성된다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이기 때문이었다.

약 10년 동안 우리 정부는 사활을 걸고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패소할 경우 최대 6조원의 배상금을 세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IMF 외환위기가 발생한지 25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어떻게 매듭지어질 지 궁금하다.

2022.9.1(목)

mmin0510 — 2022-08-31 21:52:58 UTC

선선하게 시작하는 9월 첫 날
입고 벗기 편한 겉옷 챙겨도 좋아요

'초강력 태풍 힌남노 북상'

발생 이틀 만에 최고 등급인 초강력 단계로 발달한 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본 오키나와 상공에 위치하고 있지만 세력이 워낙 강력하여 오늘부터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에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힌남노는 가을에 불어오는 여느 태풍처럼 강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더욱이 이번 태풍은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그 세력의 크기가 어느정도까지 발달할 지 가늠할 수 없다고 합니다.

태풍은 초속 17m/s 이상의 열대성 저기압을 말하며 바다의 수증기로 에너지를 축적하고 해수면의 온도가 높을 시 더욱 강력한 태풍으로 발달합니다.

육지에 올라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급격하게 세력을 잃게되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태풍 힌남노는 마치 AI처럼 해수면의 온도가 높은 해역을 골라 이동하는 모습까지 보인다고 하는데, 다음주 초 한반도가 직접적인 세력권 안에 들 수 있다고 예보하는 만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2022.9.5(월)

mmin0510 — 2022-09-04 21:55:10 UTC

태풍 영향으로 오늘도 곳곳 비 소식
바람도 강하게 부니 조심하세요

'초강력 태풍 힌남노, 최대 고비는?'

예상 시점은 6일(화) 오전으로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뒤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남부지방에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2022.9.13(화)

mmin0510 — 2022-09-12 21:40:44 UTC

다시 일상 시작, 선선하니 감기 조심!
한낮에는 기온 크게 올라 다소 더워요

'탈가정 청년의 복지 사각지대'

가정 폭력이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본래의 가족과 헤어져 홀로 살아가는 청년들을 탈가정 청년이라 부릅니다.

단순히 비행을 위해 가정을 뛰쳐나온 이들과는 다른 규정입니다.

이들은 가정으로부터 나와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존 혹은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미성년 학생이라면 그나마 학교라는 울타리가 있지만, 이마저도 탈가정 청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매우 희박할 뿐만 아니라 낮은 소득 수준으로 불안정하게 살아갑니다. 고된 육체적 정신적 노동 또한 불가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범죄 취약 계층이라는 점입니다. 당장의 생존이 문제이기에 안락한 거처를 제공받거나 금전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 범죄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범죄를 저지를 확률 또한 높습니다. 탈가정 청소년들을 모아 그룹을 짓고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범죄가 대표적입니다.

1차(가정) 기관에서도, 2차(학교) 기관에서도, 3차(지역 사회) 기관에서도 보호와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이들은 어디에 기대야 할까요?

2022.9.14(수)

mmin0510 — 2022-09-13 21:59:13 UTC

초가을 느낌 물씬 나는 선선한 아침
곳곳 비소식 있으니 우산 챙기세요

'오징어 게임, 미국 에미상(Emmy Awards) 6관왕'

에미상은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이다. 음악계는 그래미상(Grammy), 영화계는 오스카상(Oscars), 연극과 뮤지컬계는 토니상(Tony)이 있다. 이를 합쳐서 EGOT라고 부르기도 하는 문화계의 권위 있는 시상식이다.

참고로 지난 2020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작품상, 각본상 등 4관왕을 차지 했던 시상식이 오스카상이었다.

이번 에미상에서는 오징어 게임은 6관왕의 영예를 안게 되었으며, 특히 감독상(황동혁)과 남우주연상(이정재)을 비영어권 국가에서 받게 되는 최초의 작품이 되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빈부격차를 주요 주제로 삼아 수직으로 이를 표현하였고(설국열차에서는 수평으로 빈부격차를 표현) 황동혁 감독의 오징어 게임은 빈부격차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사투를 주요 주제로 삼았다.

같은 주제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에서 수상을 했다는 사실은 K-영화, K-드라마 등의 K 콘텐츠 홍보 몰이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빈부의 격차가 얼마나 깊게 자리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

혹여나 '그게 자본주의 아닌가, 시장의 질서는 원래 그러하다' 등의 반론을 할 생각이라면

자본주의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인간에게는 공명정대한 관찰자가 있어 타인에게 행복을 주며 기뻐하는 존재라 말했고, 자본주의는 이미 대공황을 겪으며 사회적 복지 시스템을 장착한지 오래다.

경자유전의 법칙이(일하는 자가 밭을 소유함) 자본주의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시장의 질서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나

전세계 1%가 소유한 부가 99%의 자산보다 많게 된 사실은 분명 자본주의나 시장주의가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2022.9.15(목)

mmin0510 — 2022-09-14 21:44:24 UTC

선선하게 시작하는 목요일 아침
자외선 강하니 선크림 꼭 발라주세요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유물 전시회서 동북공정'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중국의 유물 전시회장에서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한국사 연표에서 삭제하였다. 더욱이 연표 하단에는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이라고 적어 놓았다.

역사를 왜곡하려는 동북공정이 버젓이 드러난 것이다.

동북공정이란 중국이 청나라 시대의 동북방 지역, 즉 만주 지역의 나라들이 처음부터 중국의 역사였다고 주장하는 정부 주도의 역사 왜곡 사업이다.

2000년대 초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나라 전반에 걸쳐 역사 왜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와 연관이 되어있는 역사는 고구려와 발해이며, 중국은 두 나라의 영토가 대부분 현재의 중국 영토에 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자국의 역사로 편입하고 있다.

중국은 현대에 오기까지 고구려를 자국의 역사로 인식한 적이 없다. 오히려 '동이'라 칭하며 동쪽의 오랑캐로 표현했다. 더 나아가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비속어 '가오리방쯔'는 그 의미 자체가 고(구)려놈이니, 고구려를 자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시도가 모순일 수 밖에 없다. 또한 고구려의 주요 거점이자 마지막 수도가 평양이기도 하다.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며, 발해에서 발행한 공식 문서나 외교 문서에 수 차례 이 같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무왕과 문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에는 스스로를 고(구)려 국왕이라 칭하고 있다.

한중 수교 30주년이라는 기념적인 외교 관계에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는 의미를 부여했고, 우리 정부는 이번 주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을 시 중국에 대여한 우리 유물을 모두 철수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지켜봐야 하겠다.

2022.9.19(월)

mmin0510 — 2022-09-18 21:49:54 UTC

바람 강하게 불며 선선한 아침
입고 벗기 편한 겉옷을 챙겨보세요

방역 당국, 내년 봄까지 코로나19 출구전략 마련

※출구전략이란 어떠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마련한 정책을 다시 원상 복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말한지 어느덧 4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행 초기 2.1%에 달했던 치명률은 이제 0.04%까지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주점이나 음식점, 카페에서는 출입할 때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실상 마스크 해제와 다를 것이 없어 실내 마스크 해제가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미 오미크론 대유행과 재유행의 시기가 안정세로 접어들었고,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많은 해외 국가들이 이미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 해제를 했다는 점도 실내 마스크 해제 주장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국민적 여론 수렴의 과정을 거쳐 내년 봄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비롯한 코로나19 상황을 종식하는 출구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온 국민을 불안에 떨며 거리두기, 랜선모임, 원격수업, 재택근무 등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했던 지난 시간들을 뒤로 하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복귀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2.9.20(화)

mmin0510 — 2022-09-19 21:59:16 UTC

어제보다 훨씬 서늘해진 아침
감기 걸리지 않게 옷차림 유의하세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거행

내 삶이 길든 짧든 평생토록 국민을 섬기는 데 헌신할 것임을 여러분 앞에 선언합니다.
I declare before you all that my whole life whether it be long or short shall be devoted to your service.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1947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21세 생일을 맞아 연설한 내용의 일부이다.

엘리자베스는 25세의 나이에 즉위하여 70년의 재위 기간(1952년~2022년)을 마치고 96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입헌군주제(헌법이 정하는 한계 안에서 군주권이 행사되는 정치 제도) 하에서 영국 왕실의 권위를 회복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엘리자베스 2세는 왕위 계승 이전부터 2차 대전에 운전병으로 참전하여 복무하였고 윈저 성(영국 왕실의 요새이자 거주지) 대화재 당시 복구 비용으로 세금이 쓰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 질타가 커지자 스스로 왕실의 면세 특권을 폐지하는 등 스스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고위층에게 주어지는 높은 도덕적 책무)를 실천하려는 모습을 보여 영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존경과 경의를 받아왔다.

국가원수 중 가장 많은 나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하기 이틀 전까지 신임 총리 임명과 같은 공식 일정을 소화해내며 국왕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엘리자베스 2세는 자신의 영향력을 통해 영국을 위해 힘쓰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탈식민화가 진행되며 영국의 권위가 실추되던 때, 영국 국왕으로서는 50년 만에 인도를 방문하는 등 영연방을 지키기 위해 1953년 11월부터 6개월간 소속 국가들을 방문하였다.

그 결과 1977년 여왕 즉위 25주년에는 영국 연방의 35개국 지도자들이 축하 연회에 참석하는 영국의 권위를 회복시킨 결과를 낳았다.

이제 여왕은 세상을 떠났고 그의 장남인 찰스3세가 왕위에 올랐다. 새로운 왕은 어머니가 다져온 영국 왕실의 권위와, 영연방에 대한 영향력을 어떻게 꾸려나가게 될지 궁금하다.

2022.9.22(목)

mmin0510 — 2022-09-21 21:42:32 UTC

쌀쌀한 아침에는 겉옷 필수
외출 전 선크림도 미리 발라주세요

미국 또 자이언트 스텝(0.75%p 인상), 3번 연속 최고치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2.25%-2.5%였던 기준 금리를 3.0%-3.25%로 올리기 위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미국의 통화정책기구) 사상 처음이며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의 금리입니다.

올 연말까지 4.4%로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내년까지도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목표 물가상승률은 2%이며, 현재는 8% 수준이다.

2022.9.26(월)

mmin0510 — 2022-09-25 21:50:05 UTC

오늘도 일교차 큰 만큼 건강 유의
아침에는 쌀쌀하니 겉 옷 챙겨주세요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여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규제를 모두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자율적 실천 권고 사항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지는 않겠지만 아직은 착용할 것을 권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야외 공연, 스포츠경기 등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원이나 산책로, 야외 결혼식, 놀이공원 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실내 마스크 착용 규제는 여전히 유지되며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봄에는 해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의무화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3년 간의 길고 길었던 코로나19 상황도 이제 조금씩 종식이 되어가는 모양입니다.

2022.9.27(화)

mmin0510 — 2022-09-26 21:34:55 UTC

가을 느낌 물씬 나는 쌀쌀한 아침
감기 걸리지 않게 겉옷 챙겨 주세요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사고, 중대법 적용 검토

어제 오전 7시45분경, 대전시 유성구 용산동의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 지하주차장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영업 개시 전이라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작업을 위해 일하던 직원 7명이 숨지고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소방, 경찰, 한전 등 합동 감식이 있을 예정으로 방화나 전기 누전 등 다양한 원인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할 계획입니다.

정지선(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관련 부상자 및 유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다만,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사안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법안은 2022년 1월에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중대 재해로 분류할 수 있는 산업 안전사고 발생했을 시,

그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하여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 형사 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2022.9.28(수)

mmin0510 — 2022-09-27 22:05:29 UTC

서늘하게 출발하는 수요일 아침
입고 벗기 편한 겉옷을 챙겨주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 주민 투표 종료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전쟁이 7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러시아는 개시 초반에 키이우(우크라이나 수도)를 장악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철회 및 내정 간섭을 계획했으나, 우크라이나의 항전이 예상 밖의 수준이었고 서방 국가의 잇따른 지원으로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을 점령한 뒤 계속해서 점령지를 넓혀가려고 했으나 오히려 동북부 지역에서 크게 패한 뒤 일부 영토를 다시 우크라이나에 내주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러시아는 서둘러 이미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루한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자, 헤르손)의 러시아 합병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모든 지역에서 약 96% 이상의 찬성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푸틴은 오늘 30일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대한 러시아 영토 편입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작전-주민투표-영토편입'이라는 매뉴얼을 구축한 러시아는 이미 2014년 매우 흡사한 방식으로 크림반도를 병합했던 전례가 있다.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을 러시아의 영토로 편입하게 되면, 이제 러시아는 확실히 흑해의 제해권을 얻게 되며 그토록 원했던 부동항(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을 획득하게 된다.

서방국가들은 이번 주민투표가 가짜투표이고 공정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러시아의 영토 편입 시나리오에 제동을 가하려 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만약 푸틴이 영토 편입 공식 선언을 한 뒤에도 방해를 할 시 자국 영토에 대한 침략으로 규정하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022.9.29(목)

mmin0510 — 2022-09-28 21:56:54 UTC

가을 느낌 물씬 나는 쌀쌀한 아침
감기 걸리지 않게 옷차림 유의하세요

경기침체 시작되나? 환율 1,440원 / 코스피 2,170선

미국의 기준금리 3.25%p
한국의 기준금리 2.5%p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이 연말까지 약 4.5%까지 금리를 끌어 올릴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주요 은행들 마저 금리 인상 기조에 동참할 것으로 밝히며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미국 돈의 가치가 한국 돈의 가치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기업과 개인의 투자가 위축되고 돈이 묶이게 되는 전세계적인 금리 인상의 추세 속에 금리는 해당 국가의 매력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하물며 미국의 기준금리가 전세계 주요 국가들보다 높고 앞으로도 오를 것으로 전망되니 우리나라에 유치되었던 외국 자본은 더이상 우리나라에 머물 이유가 없게 된다.

이렇게 환율은 오르고 시장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며 주식 시장도 함께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예정된 수순이었다.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 2019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전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돈이 풀렸고 싼 돈으로 잔치가 크게 벌여졌다.

미국은 목표 물가상승률(약 2%/현재는 약 8%)에 이를 때까지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 단언했고 우리는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라는 3고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마 한국은행 금통위(금융통화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약 3.5%의 기준금리를 책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준금리가 3%만 되어도 개인사업체는 약 4만개, 소상공인은 6만명이 추가로 도산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본 시장에서의 경기침체 국면이 실물 경제의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2022.10.26(수)

mmin0510 — 2022-10-25 21:39:57 UTC

다소 추운 아침, 오늘도 큰 일교차 유의
옷을 겹겹이 입어 체온 조절하세요

서울 택시 기본 요금 4,800원으로 인상

내년 2월부터 서울택시의 기본요금이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합니다.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도 2km에서 1.6km로 줄어들게 됩니다.

심야할증 시간대(자정부터 새벽 4시) 역시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늘어나게 되며, 손님이 붐비는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할증률이 두배로 올라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인이 새벽에 회식을 마치고 택시로 귀가하는 경우 숙박비보다 요금이 더 많이 나오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찬성 여론
1. 택시 요금이 오랫동안 동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좋은 결정이다.(마지막 요금 인상은 2019년에 있었다.)

2. 비용과 편익(만족도)을 따져 승객들이 택시 이용을 결정할테니 적절히 수요와 공급이 결정될 것이다.

3. 회식 시간 이후의 붐비는 시간대에 탄력적으로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시장 경제에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반대 여론
1. 물가 상승률이 평균 이상으로 치솟는 시기에 교통 수단인 택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시의 적절치 못하다.

2. 택시 이용 프랫폼(K사 등)의 독점을 막고 이용 수수료를 규제하는 방안도 존재한다.

3. 시민들의 택시 수요가 급격히 줄어 오히려 택시 기사님들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내년 2월, 서울을 시작으로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택시 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10.27(목)

mmin0510 — 2022-10-26 22:08:21 UTC

쌀쌀한 아침, 외출 시 옷차림 유의
오늘도 일교차가 크니 감기 조심하세요

북한의 7차 핵실험 임박과 뜻 모으는 한미일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래로 지난 2017년 6차 핵실험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핵미사일을 개발해왔습니다.

현재는 원자폭탄을 넘어 수소폭탄을 개발했을 것으로 추정하며 그 위력은 대략 지진 규모 6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만명이 피해를 입었던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6도~7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이토록 핵무기에 매달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김정은의 1인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대외적으로는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입니다.

김정은의 1인 독재 체제
북한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나 사실상 독재 국가입니다. 1948년 정권이 수립된 이후 지도자는 단 3명, 그것도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삼대(김일성ㅡ김정일ㅡ김정은)가 이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독재 국가에서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공포정치, 지도자 우상화, 그리고 강한 군대를 표방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대표적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는 어쩌면 김씨 일가의 가장 간절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미국 중심의 질서에서 신 냉전으로
1990년대 소련 해체와 함께 냉전이 종식된 이후 세계는 미국의 일극체제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초강대국으로 자리잡은 미국을 상대로 하여 도전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오늘, 세계는 다시 양분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신 냉전이라 불리는 구도입니다. 미국과 EU(유럽연합),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쳐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은 곧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중러의 유대가 공고해졌고 그 힘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4년 전 우리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일본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며 갈등이 촉발되었습니다. 일본의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우리는 불매운동(No Japan)을 진행하는 등 사실상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정부는 북중러를 견제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의 정상이 약식으로 만남을 가졌고 갈등(배상 판결)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중이며 한미일 합동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역사적 화해와 반성, 그리고 자존심

신 냉전 구도 속 실리적, 외교적 선택

어떤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2022.10.28(금)

mmin0510 — 2022-10-27 21:21:47 UTC

쌀쌀한 아침, 외출 시 겉옷 필수
곳곳 통행 시 짙은 안개 유의하세요

윤석열 정부,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생중계 진행

어제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 및 경제부총리, 각 부처의 장관들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생중계로 진행하였습니다.

약 80분에 걸쳐 진행된 회의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한 뒤 부처별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효민의 3분뉴스에서도 수차례 다루었던 '3고 시대 와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그 대처 방안이 다루어졌습니다.

정부가 논의한 대처 방안의 핵심은 수출 증대이며, 주요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반도체
반도체는 첨단 장비의 필수 부속품으로 앞으로도 그 중요성이 매우 높은 품목

2. 이차전지
배터리 및 축전지는 친환경 시대로 전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장비이자 미래 먹거리

3. 조선(선박)
코로나 이후 전세계 무역이 다시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되며 여전히 교역의 대부분은 해상으로 연결

4. 원전(원자력 발전 기술)
에너지 분야에서 여전히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발전 방식이자 첨단 기술

5. 방산(국방 방위 산업)
휴전 중인 우리나라로서는 단순한 산업의 차원을 넘어 실전의 문제이기에 경쟁력이 매우 우수

정리
현재 우리는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와 글로벌 공급망(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신냉전 시대의 세계 질서 재편) 문제 속에서 주요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수출 증대로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외에도 짧은 시간동안 많은 분야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기에 다소 심도 깊은 논의나 구체적 방안이 다루어지지 못해 아쉬었다는 목소리와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경제 상황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2022.10.31(월)

mmin0510 — 2022-10-30 21:51:07 UTC

10월 마지막 날인 오늘, 큰 일교차 유의
옷을 겹겹이 입어 체온 조절해 주세요

사상 최악의 압사 사고로 154명 사망, 부상자 130명

지난 29일 토요일 밤, 핼러윈 데이를 맞아 많은 인파가 몰렸던 이태원에서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조금씩 풀리며 3년만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태원을 찾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밤 10 무렵.

세계음식거리에서 이태원역으로 가는 좁은 경사로에 수많은 사람이 뒤엉키기 시작하며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내려가!", 밀어!, 밀지마!"라는 구호가 나오며 좁은 골목에 인파로 인한 압력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주변에서 나오는 큰 음악소리와 함께 현장은 서서히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하였고, 이내 경찰과 소방관들이 도착하여 CPR(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대형 참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154명, 부상자는 130명이며 위중증 환자는 30명 가량 됩니다.

세월호 다음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참사이자 대부분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국가 애도 기간
22.10.30 ~ 11.5

2022.11.1(화)

mmin0510 — 2022-10-31 21:30:46 UTC

쌀쌀하게 시작하는 11월 첫날 아침
오늘도 일교차 크니 감기 조심하세요

사망자 155명의 명복을 빌며,
부상을 입은 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2022.11.2(수)

mmin0510 — 2022-11-01 21:35:08 UTC

쌀쌀한 아침, 외출 시 겉옷 필수
한낮엔 기온 쑥 올라 일교차 커요

이태원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신고 접수

11월2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는 156명입니다.

참사가 일어나기 4시간 전부터 현장이 위험하다, 압사당할 것 같다, 빨리 출동해달라는 112 신고가 잇따랐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클럽 앞에 줄 서 있는 인파와 이태원역에서 올라오는 사람, 골목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엉켜 있다"고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현장의 위험성을 알리는 112신고가 4시간 동안 모두 11건 접수됐습니다.

이 11번의 신고에서 '압사'라는 단어가 언급된 건 모두 6차례였습니다.

2022.11.7(월)

mmin0510 — 2022-11-06 21:33:18 UTC

절기 입동인 오늘도 큰 일교차 주의
옷을 겹겹이 입어 체온 조절하세요

무궁화호 열차 선로 이탈 사고 발생

어젯밤 9시쯤 서울 영등포역 부근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를 이탈(탈선)하였습니다.

전체 승객 275명은 구급대원과 경찰관의 안내를 받으며 영등포역을 빠져나왔고, 이 중 승객 34명과 경찰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현재 대부분의 승객들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KTX를 포함한 25편의 열차가 운행이 중단되었고, 완전히 사고가 수습되고 정상 운행이 재개되는 시각은 금일 오후 4시 이후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2022.11.8(화)

mmin0510 — 2022-11-07 21:50:54 UTC

쌀쌀한 아침, 외출 시 겉옷 필수
한 낮엔 기온 크게 올라 일교차 커요

미국 중간선거 D-Day

미국은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며 두 번 연임이 가능합니다. 국회의원는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게 되는데 상원은 크게 외교, 국방에 관한 정무를 담당하고 그 외 민생 전반에 대해서는 하원이 그 역할을 맡게 됩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2년이 되었을 때, 국회의원 및 주지사 선거를 하게 됩니다.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르는 선거인만큼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녔다고 하여 이를 중간선거라고 부릅니다.

이 선거의 결과에 따라 남은 임기 정권의 동력이 결정되며, 다음 대선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현재 설문조사는 평균적으로 민주당(바이든 대통령의 여당) 48%, 공화당(트럼프 전 대통령) 5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통령의 레임덕(임기 말 지지율이 떨어지는 현상)을 고려했을 때 최소 7%~8% 정도의 격차를 벌여야 정권이 유지된다고 보기에, 설문조사대로 선거 결과가 정해진다면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위기가 됩니다.

공화당이 큰 차이로 승리할 경우 이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음 대선 출마를 공식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주요 원인
1.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간 경제 타격
2. 세계적인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대응 부족
3. 낙태권 규정으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 침해

2022.11.09.(수)

mmin0510 — 2022-11-08 21:36:19 UTC

제법 쌀쌀하게 시작하는 아침
큰 일교차와 건조함에 유의하세요

붉은 달의 천왕성 품기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며 붉게 변하는 '개기 월식'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8일 저녁 7시 16분부터 1시간 반 가량 맨눈으로 직접 관측됐습니다.

개기월식이 정점을 지나고, 붉은 달이 이번에는 천왕성을 품습니다.

그림자에 가려진 붉은 달이 다시 천왕성을 가리는 '천왕성 엄폐' 현상입니다.

주변에는 화성과 목성도 함께 등장했습니다.

다음 개기월식은 3년 뒤인 2025년 9월, 천왕성 엄폐는 46년 뒤에 볼 수 있지만, 두 현상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건 최소 2300년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2022.11.10.(목)

mmin0510 — 2022-11-09 21:42:05 UTC

쌀쌀한 아침, 짙은 초미세먼지 주의
외출 시 겉옷과 마스크 챙기세요

미국 중간선거, 하원(공화당 승리) 상원(초박빙) 예상

상원(국방 외교 담당 / 100석 / 임기 6년)
하원(민생 담당 / 435석 / 임기 2년)

공화당(보수 포지션 / 빨간색 / 트럼프 전 대통령)
민주당(진보 포지션 / 파란색 / 바이든 현 대통령)

NBC "하원, 공화 219석-민주 216석…상원은 민주·공화 각 48·47석 차지"
CNN "하원, 공화 198석-민주 178석"…ABC "하원, 공화 207석-민주 188석"
펜실베이니아 상원선거 민주 승리…조지아주, 내달 결선투표 사실상 확정
[데일리안 = 김상도 기자]

선거의 결과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결이자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결 구도라고 불렸던 이번 중간선거는 트럼프의 약승으로 보여집니다.

민생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의회 하원에서는 총 435석 중 과반(217.5석) 이상을 공화당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원은 아직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접전이 예상됩니다.

공화당의 압승을 예상했던 대다수 언론의 예상이 빗나간 셈입니다.

2년 전 바이든 정부(민주당 정권)가 출범한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 중동 지역에서의 미군 철수, 여성의 자기 결정권 문제 등 많은 지지율의 하락세를 보여 왔습니다.

유약한 바이든이라며 강한 미국을 원하는 반대 세력의 강경 집회와 시위가 이어졌고 민주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큰 차이로 패배(공화당이 압승하는 이른바 레드 웨이브)할 것이라 예상되었습니다.

결과는 공화당의 약승으로 보이나 정국을 양분하는 모양새,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곧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남은 바이든 정부의 2년이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2022.11.11.(금)

mmin0510 — 2022-11-10 21:51:52 UTC

쌀쌀한 아침, 외출 시 겉옷 필수
곳곳 탁한 대기질에 유의하세요

언론 통제와 편의 미제공

윤 대통령은 김여사와 함께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정상회의 및 G20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한 해외 순방길에 나섰습니다.

동남아시아는 미중 패권 경쟁의 신냉전 분위기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대안이자 선택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그 가치가 높아진 곳입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10개국이 모여 구성한 국가 연합체이며 인구는 약 6억7천만명에 달하고 인구의 평균 연령대가 30세로 앞으로의 잠재적 가치가 무궁무진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신 남방정책'이라는 국가 정책 사업으로 동남아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한미 정상회담 혹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북중러에 대항하기 위한 군사, 외교, 경제 방면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이번 해외 순방길에 특정 언론사를 찝어 대통령 전용기 탑승 금지 처분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언론사는 지난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길에 이른바 *비속어 논란을 가장 먼저 집중 보도하여 이슈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전용기에 언론인을 태우는 것은 취재 편의를 위한 제공이지 의무가 아니기에 언론 통제라고 할 수 없다. 개별적으로 취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몇가지 이유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1.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나 문제제기를 하였을 경우 정부는 해당 언론사 혹은 언론인에게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언론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일종의 시그널로 볼 수 있다.

2. 대통령 전용기는 공군 1호기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임대하여 운영되는 항공기이다. 대통령실의 사적 재산이 아니므로 선심쓰듯 편의를 제공한다는 입장은 온당치 못하다.

3. 대통령이 해외 순방길에 취재진과 동행하는 이유에는 국가의 외교 성과를 홍보하려는 목적이 가장 크다. 정부의 필요에 의한 것이지 이 역시 선심과 편의는 차후의 문제이다.

언론단체는 일제히 성명을 내놓았고,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길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외교 행보 기간에는 정쟁을 잠시 멈춘다는 불문율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비속어 논란 관련 영상 링크
https://youtu.be/JY5w7_v7n_c

2022.11.14.(월)

mmin0510 — 2022-11-13 21:25:04 UTC

코 끝에 닿는 공기가 차가운 아침
옷을 겹겹이 입어 체온 조절하세요

한미일, 경제 안보 연대 강화에 합의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5개월 전 마주한 자리에서는 안부와 인사 정도를 묻는 자리였다면, 이번 회담에서는 조금 더 진전이 있었습니다.

연이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핵탄두 장착시 핵미사일) 기술과 도발 수위 강화로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한 대응 방안은 한미일 공조 강화입니다.

북중러의 연대에 한미일로 응수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동안 일본과의 관계 악화(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위안부 문제 등)로 한미일 동맹은 큰 진전을 이루어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자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해군을 일본 관함식(욱일기가 걸려있는 일본 함대에 경례해야 하는 문제)에 참여하고, 강제 징용 문제를 해결해보자며 일본 총리에 러브콜을 보내는 등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안으로 인해 한국 전기자동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어 수출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였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역시 해결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일은 앞으로 '경제안보대화체'를 신설하고 전방위적인 포괄적 동맹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론
1. 세계 패권 국가 미국은 신흥 강자 중국을 견제하고 싶다.
2. 중국이 러시아, 북한과 친하게 지내니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고 싶은데 한일 관계가 나쁘다.
3. 한국이 일본에 먼저 손을 내밀고 친하게 지내자는 모습을 보이니 너무 예뻐 보인다.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특히 한국이 미국에 포탄을 수출(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우회 지원)한다고 알려지며 러시아와의 대립각을 보이고 있고 미국, 일본과의 동맹이 강화될수록 한국과 중국은 불편해지는 일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일 공조 강화라는 뚜렷한 외교정책을 보이는 만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 역시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희망합니다.

2022.11.16(수)

mmin0510 — 2022-11-15 21:29:26 UTC

연일 초겨울 추위 기승, 겉옷 필수
체온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D-1

올해의 유의사항

1.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 가능
코로나19 확진 시 해당 교육청에 전화하여 문의하면 별도의 고사장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이동수단이 필요하다면 이 역시 교육청을 통해 각 구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반입 금지 물품 확인
반입금지 물품인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와 블루투스 이어폰은 물론 화면에 디지털로 숫자가 표기되는 모든 시계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개인 샤프나 연습장, 볼펜 등은 시험 중에 적발되면 압수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흰색 수정 테이프, 연필, 시험장에서 나눠주는 샤프에 넣을 샤프심, 아날로그 시계만 챙겨가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3. 신분증과 수험표 챙기기
고사장에서 감독관은 신분증 검사 및 얼굴 확인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수험번호를 참고하여 고사장을 통제하기 때문에 신분증 및 수험표는 챙겨야 합니다. 수험표는 비상발급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평정심 유지가 어렵기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부정행위 하지 않기
지난해 부정행위 적발 건수 1위는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하기'입니다. 시험 시간 준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니 특히 유의하여 시험을 치르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대박이든 아니든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2022.11.22.(화)

mmin0510 — 2022-11-21 22:04:51 UTC

절기 소설, 제법 쌀쌀한 아침
오늘 비소식 있으니 우산 챙기세요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

2022년 11월 20일, 22번째 월드컵이 카타르에서 개막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두번째 월드컵이자 중동 지역에서 열리는 첫번째 월드컵이다.

월드컵은 통상 6월에 개막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중동의 여름철 고온으로 인해 이번 월드컵은 겨울에 열리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H조
대한민국 우루과이 11월24일(목) 오후10시
대한민국 가나 11월28일(월) 오후 10시
대한민국 포르투갈 12월3일(토) 자정(0시)

카타르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닿아있는 반도국가이다.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물류와 금융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입헌군주국(사실상 전제군주국)이자 시장경제체제 국가이며, 주요 산업은 천연가스 및 석유로 1인당 GDP가 IMF기준 세계 1~3위에 해당하는 부자 나라이다.

인구는 약 300만 정도의 도시국가.

자국인(카타리라고 칭하는 대다수의 아랍인)은 전체 인구의 10% 수준이며 그 외는 외국인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는 교육 및 소득 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매우 심한 편이다. 때로는 인권 유린의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2022.11.24.(목)

mmin0510 — 2022-11-23 21:18:19 UTC

다소 추운 아침에는 옷차림 유의
한 낮엔 기온 크게 올라 일교차 커요

김효민의 3분뉴스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잠시 휴재합니다.

곧 돌아올게요 :D

2023.3.2(목)

mmin0510 — 2023-03-01 21:55:15 UTC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담긴 의미

어제 104주년 3.1절을 맞이해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3.1 운동은 일제에 항거한 최대 규모의 독립 운동이자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기도 한 만큼 그 의미가 매우 큰 국경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날 윤대통령은 약 5분가량의 기념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해석이 극명히 갈렸습니다.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여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다."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자이자 파트너가 되었다."

-104주년 3.1절 기념사, 윤석열 대통령

긍정적인 입장 독립 운동에 앞장선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는 충분히 갖추었으며, 북중러의 삼각 구도와 핵위협이 고도화되는 외교 상황 속에서 한미일 경제 안보 협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위안부 문제나 강제 징용 문제는 이미 양국간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굳이 기념식에 언급하여 양국간의 갈등의 골을 더욱 낼 이유는 없다. 지금은 국익의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때이다.

부정적인 입장 윤태통령의 기념사를 보면 마치 한일간의 역사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일본을 협력자이자 파트너라고 언급하는 것은 순국선열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또한 정부가 말하는 위안부, 강제 징용 해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주체가 되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겠다는 입장이니 전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

2023.3.3(금)

mmin0510 — 2023-03-02 22:00:21 UTC

개학이 돌아왔다, 신학기 시작과 학교폭력

3월2일, 전국의 학교가 일제히 개학을 하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2019년 겨울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서서히 종식되면서 본격적인 대면수업과 각종 체험프로그램이 전면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여행, 체육한마당 등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교육 활동 역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늘 달가운 것만은 아니다.

시작은 곧 적응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공간과 사람, 분위기 등 파악하고 눈치보기 위한 에너지가 소모된다. 이 과정에서는 원치 않는 불편한 일들이 발생하곤 한다.

실제로 대면 수업이 다시 시작된 2021년 이후로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언어 폭력과 사이버 폭례, 집단 따돌림이다.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이 될 때는 이것을 읽어보자.

-친구의 실수에 관대해야 한다. 나 역시 실수를 반복한다.

-무엇인가를 함부로 단정짓지 말자. 나는 생각보다 모순적이다.

-나와 다른 사람일지라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하자.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잘못은 그사람에게 있다.

2023.3.6(월)

mmin0510 — 2023-03-05 21:59:44 UTC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오늘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해법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본의 전범기업들을 대상으로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일본은 이미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제강점기 식민지 문제를 해결하였다며 강하게 반발하였고, 반도체 등 주요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는 등 강한 조치를 취하였다. 우리는 불매 운동(NO JAPAN)으로 맞불을 놓으며 국가 간의 관계가 악화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등 역사적 사실과 피해자 앞에 사과하고 배상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관계 개선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양국 간의 관계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실상 대화를 단절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이상 진척되지 않는 일본과의 관계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 경제와 안보의 국익을 우선하겠다며 작년부터 꾸준히 일본 총리에 러브콜을 보냈고 얼마전 3.1절 기념사를 통해 일본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오늘은 한일간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사안 중 하나인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우리정부가 먼저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곧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의 입장(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할 것이라 전망된다.

2023.3.7(화)

mmin0510 — 2023-03-06 22:00:28 UTC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 사실상 합의

*3.2(목), 3.6(월) 뉴스와 연계하여 작성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해법 제시안

1.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설립하고 재원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겠다.

2. 피해자 추모 및 교육 연구, 조사 활동을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겠다.

3. 재원은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며 향후 가용한 재원을 더욱 확충하겠다.

4. 한일관계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시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겠다.

박진 외교부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밝히며,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일본은 역대 내각의 역사의식을 계승(고노담화, 무라야마 담화,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등)하겠다며 응답하였고, 미국은 한일관계의 신기원을 이루었다며 크게 호응했다.

긍정적인 입장
1.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경제 안보적으로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파트너이다.
2. 경제 대국, 선진국이자 강대국, 국제적인 영향력 등 일본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3.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연장선에서 현실적으로 양국간의 실리를 취하는 것이 더욱 이득이다.
4. 미중갈등과 북중러 삼각구도, 북핵과 미사일 위협 속에서 한미일 공조 강화는 필수적인 선택이다.

부정적인 입장
1. 정부가 제시한 재원 마련 방안은 일본 전범 기업(미쓰비시 공업, 일본 제철 등)이 아닌, 우리 기업(포스코 등)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식이다.
2. 앞으로 새롭게 밝혀질 수 있는 일제강점기 피해들에 대해 일본에 면죄부(명분 제공)를 주었다.
3. 피해자들은 이번 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의 진정어린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4. 독도 문제, 초계기 위협 사건 등 양국 간의 첨예하게 대립하는 다른 문제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우려가 된다.

2023.3.8(수)

mmin0510 — 2023-03-07 21:42:33 UTC

정부의 '청년의 삶 실태조사' 첫 발표

정부가 처음으로 진행한 청년의 삶 실태조사는 만19세부터 34세 청년 1만 5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문항1. 향후에 결혼할 생각이 있다.
남성: 79.8% 여성: 69.7% / 전체: 75.3%

문항2. 향후에 출산 계획이 있다.
남성: 70.5% 여성: 55.3% / 전체: 63.3%

미혼 청년 중 절반 이상은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이들 중 70% 가량은 독립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남성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꼽았고, 여성은 경력단절과 육아-가사일에 대한 성차별을 답했습니다.

2023.3.9(목)

mmin0510 — 2023-03-08 22:15:00 UTC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에 김기현 선출

여당: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국민의힘)
야당: 그 외의 정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국회의 의석수는 총 300석
여당(국민의힘 115석) / 야당(더불어민주당 169석, 정의당 6석 등)

오랜 기간동안 비상대책위원회의 시기를 거치며 당대표가 없는 체제를 유지해왔던 국민의힘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였습니다.

득표율 약 53%로 김기현 의원이 신임 당대표에 선출된 것입니다. 한 때 여론조사 1위를 기록하던 안철수 의원은 23.4%를 기록하며 낙마하였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전형적인 보수진영(한나라당-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정치인으로서 울산광역시장을 역임한 뒤 현재 울산에서 국회의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당 대표가 새로 선출된 만큼,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인 입장
오랜 시간 여당 당대표의 부재로 혼란스러웠던 국민의힘이 이제 정돈되는 모습이다. 더욱이 김기현과 함께 선출된 지도부(당대표와 최고위원)는 모두 친윤계의 인사로 불리는 만큼, 대통령과 여당이 한마음이 되어 정국을 이끌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좋다.

부정적인 입장
전당대회(당 지도부 선출 과정) 내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었으며,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는 공격하는 모습마저 비추어졌다. 자유와 공정을 앞세웠던 대통령의 철학과는 맞지 않는다. 더욱이 김기현은 울산에서 정치생활을 하며 사들인 부동산 투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인물이기도 하다. 리스크가 큰 인물이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여론조사
긍정평가 42.9% / 부정평가 53.2%

2023.3.10(금)

mmin0510 — 2023-03-09 22:38:26 UTC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이르면 다음 주 해제

2023/3/8 기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10,890명

현재 시행중인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 조치
1. 코로나19 감염 시 7일 간 자가격리
2. 대중교통(버스, 전철 등) 이용 시 마스크 착용
3.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출입 시 마스크 착용

이르면 다음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 증가와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의 긍정적인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3.13(월)

mmin0510 — 2023-03-12 21:57:09 UTC

북한, 동해바다 북쪽 일대서 잠수함 미사일 발사

어제 북한은 함경남도 신포 인근 잠수함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은 미사일의 비행거리, 속도, 고도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잠수함은 현대 전쟁에서 가장 첨예한 전략 자산입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은밀히 활동하며 기습적으로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더욱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잠수함을 활용한 도발은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통상적으로 북한은 외교적으로 우위를 점하려 하거나, 내부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방법으로 무력시위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하여 국제적인 공포 여론을 조성해 원하는 것을 얻어내거나, 김정은 체제를 결속시키기 위해 치적을 쌓는 방식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군과 미군은 11일 동안 '자유의 방패'라는 한미연합훈련을 시작합니다. 미군의 전략폭격기, 항공모함은 물론 우리 군 역시 첨단 무기를 동원할 예정입니다. 역대 최대, 최장 규모의 연합훈련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이에 불만을 가지고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일 동맹을 구축하고 강화하여 북한의 도발을 막고, 더 나아가 북중러의 삼각구도에 대응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햇볕정책(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주로 보였던 북한과의 대화를 중시하고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유화정책)이 아닌, 강경대응을 택한 정부의 기조가 한반도를 어떤 모습으로 이끌지 주목됩니다.

2023.3.14(화)

mmin0510 — 2023-03-13 22:13:42 UTC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 SVB 파산

지난 10일, 한때 26%의 시장 점유율을 내던 SVB(Silicon Valley Bank)가 파산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남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어도비, 엔비디아,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첨단산업 및 반도체 IT회사들을 탄생시킨 벤처기업의 요람입니다.

SVB는 이곳 실리콘밸리를 거점으로 하여 벤처 사업가나 스타트업 기업인들을 고객으로 투자하며 성장했습니다.

2016년에는 은행 시장에서 26% 가까운 점유율을 올리며 미국 최대의 은행 반열에 올라서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SVB는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현금을 미국 국채 매입에 사용하였습니다.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불안한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가는 치솟아 현금의 가치가 하락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금리가 인상되면 채권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많은 자산을 채권에 투자하였던 SVB의 자산 가치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하락하였고,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고 예금자들은 일제히 현금을 인출하였습니다.

결국 뱅크런(Bank Run)이 일어났고, SVB의 가치는 하루 새 절반 이상이 증발했습니다. 이후 3월 10일 미국 실리콘밸리의 상징 은행이었던 SVB는 파산하게 됩니다.

*뱅크런은 은행의 신뢰를 잃은 예금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사태를 뜻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연금에서 약 300억원의 주식투자를 하여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연금 총 자산 900조의 0.5%에 해당하는 투자금이기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2023.3.15(수)

mmin0510 — 2023-03-14 22:04:48 UTC

정부의 '주 69시간' 근로제도안, 보완 검토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곧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주장해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제정된 '주 52시간'(현재 노동자의 일주일 근로 시간은 최대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이 오히려 노동 시장을 경직시킨다는 것이다.

기업은 업무상 바쁜 시기와 그렇지 못한 시기가 있는데 노동자의 근로 시간을 일주일에 52시간만 일할 수 있도록 묶어두니 경영에 어려움이 있고, 노동자는 바쁜 시기에 더 일을 많이 하여 수입을 올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근로시간 개편안은 노동자의 근로시간 규정을 '주 단위'가 아닌 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휴가시간을 저축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과 노동자가 원한다면 일할 때 몰아서 일하고, 쉴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2030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심한 반발과 함께 여론이 악화되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의 보완 검토를 지시하였다.

반대 여론
1. 근로시간이 개편되면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전혀 노동자의 입장을 배려한 것이 아니다.
2. 몰아서 쉴 수 있다고 해도 지칠대로 지쳐 온전히 휴가를 즐길 수 없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될 것이다.
3. 어찌되었든 사업주는 갑, 노동자는 을이다. 새로운 개편안을 통해 결국 기업은 이를 악용할 우려가 매우 크다.

2023.3.16(목)

mmin0510 — 2023-03-15 21:42:04 UTC

다음주 월요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20일, 다음주 월요일부터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사항으로 변경됩니다.

권고사항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사실상의 의무가 해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방역 규정으로는 병원, 요양병원, 약국 등 의료 보건 기관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것과 코로나19 감염시 일주일 자가격리가 있습니다.

약 2년 반만에 찾아오는 마스크 없는 세상.

하지만 생활 속 마스크 착용 이후 시민들의 보건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꾸준히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3.3.17(금)

2023-03-16 22:37:33 UTC

2023 한일 정상회담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1박2일 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잡혀있는 만큼 한일 양국간의 관심이 매우 큰 일정이었습니다.

이번 만남은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만에 열리는 정상 회담으로서 경색된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자는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심어린 사죄 없이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여론 역시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 발표문 쉬운 정리
1. 양국은 안보,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뜻을 함께하는 사이다.
2. 두 정상은 형식에 얽메이지 않고 긴밀히 소통하며 지내겠다.
3. 북중러 삼각구도에 맞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
4.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한다는 역사 인식을 가진다.

긍정적인 입장
1.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경제 안보적으로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파트너이다.
2. 경제 대국, 선진국이자 강대국, 국제적인 영향력 등 일본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3.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연장선에서 현실적으로 양국간의 실리를 취하는 것이 더욱 이득이다.
4. 미중갈등과 북중러 삼각구도, 북핵과 미사일 위협 속에서 한미일 공조 강화는 필수적인 선택이다.

부정적인 입장
1. 정부가 제시한 재원 마련 방안은 일본 전범 기업(미쓰비시 공업, 일본 제철 등)이 아닌, 우리 기업(포스코 등)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식이다.
2. 앞으로 새롭게 밝혀질 수 있는 일제강점기 피해들에 대해 일본에 면죄부(명분 제공)를 주었다.
3. 피해자들은 이번 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의 진정어린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4.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초계기 위협 사건 등 양국 간의 첨예하게 대립하는 다른 문제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우려가 된다.

*여론은 3월 7일 기사 내용과 동일합니다.

2023.3.20(월)

mmin0510 — 2023-03-19 21:56:48 UTC

시진핑(중국의 국가주석), 러시아 국빈 방문 예정

오늘부터 시진핑 주석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하여 푸틴(러시아 대통령)을 만난다.

중국과 러시아는 과거 영토 문제나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해 요원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으나, 넖은 면적의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만큼 외교적으로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대미(미국에 대응하는 일) 공조에 뜻을 함께하고 있기에 두 국가의 협력은 자연스러운 수순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 시진핑의 러시아 방문은 더 큰 의미가 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와의 화상회담이 예정되어있기 때문이다.

1. 중국이 고착상태에 빠진 러시아-우크라 전쟁을 중재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모습

2. 이제 세계의 패자는 더이상 미국이나 러시아가 아닌 중국이라는 선언

얼마전 중국은 중동의 앙숙 관계인 사우디와 이란 사이를 중재하며 양국의 국교를 회복시켰다.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가고 있을 때, 그 빈틈을 중국이 파고든 것이다. 세계의 경찰국가, 중재자의 모습을 보인던 나라는 전통적으로 미국이 하던 일이었다.

시진핑 주석의 이번 러시아 방문으로 전쟁이 종식된다면 '전쟁을 키운 미국'과 '평화의 중국'이라는 인상이 남게 될 수도 있다. 중국이 노리고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세계의 질서가 정말 급변하고 있다.

2023.3.21(화)

mmin0510 — 2023-03-20 22:00:52 UTC

육아 휴직과 해고 통지서

사례1
온라인 쇼핑몰에 다니던 A씨는 지난 해 임신하였고, 회사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회사의 사정상 업무가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지받았다.

사례2
두 자녀가 있는 B씨는 낮시간 상근직 간호사로 일해왔다. 둘째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에 들어갔지만, 복귀 두달을 앞두고 배치할 부서가 없다며 교대근무로 배치받았다. 밤 10시가 되어야 퇴근이 가능했기에 결국 일을 그만두었다.

사례3
성장을 위해 새로운 회사로 이직에 성공한 C씨는 출근 첫날 팀장으로부터 결혼했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렇다는 대답을 들은 팀장은 놀라며 전무에게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복귀 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남녀평등고용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실제 육아휴직 사용자의 약 70%가 배치와 승진에서, 약 71%가 보상과 평가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답했다.

또, 한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못 쓴다는 답변이 43%가 넘었다.

정부가 지난 16년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예산은 280조원이 넘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2.1명 수준에서 현상태가 유지)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Q. 대한민국의 인구감소,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2023.3.22(수)

mmin0510 — 2023-03-21 22:09:33 UTC

일본 고교생의 단체 방한

일본 루테루 학원 고등학생 30명이 단체로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19년 이후 약 3년만이다.

한국관광공사는 현재 일본의 약 10개 학교, 900여명의 학생들이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5월 8일부터 출입국 방역조치를 완화하기로 한 만큼, 최근 한일정상회담과 함께 불고있는 한일간의 훈풍이 양국 민간 교류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

*지난 두달동안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56만명을 넘었지만 한국을 찾은 일본인 방문객은 고작 6만여명 정도, 약 8배가량 차이가 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3.3.23(목)

mmin0510 — 2023-03-22 21:57:42 UTC

2023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대상: 고등학교 1, 2, 3학년
주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모두들 파이팅, 힘내세요♡

2023.3.24(금)

mmin0510 — 2023-03-23 22:13:51 UTC

프랑스 연금개혁 반대 시위 격화

마크롱(프랑스 대통령)의 연금 개혁안이 발표된 이후 프랑스 곳곳에서 극심한 시위가 계속되며 정부와의 마찰이 격화되고 있다.

*연금이란 노동자가 일을 하는 동안 매달 월급의 일정액을 국가기관에 의무적으로 납입하게 하고, 퇴직 후에 받게 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이다.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노동자의 정년을 현행 62살에서 64살로 늘려 퇴직자의 연금 수급 개시를 2년 늦춘다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연금 재정에 극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프랑스는 인구 중 65살 이상이 21%에 육박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이고, 201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중 연금 관련 공적 지출은 13.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7%를 크게 웃돈다.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된다면 연금은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없다. 일을 해서 연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퇴직 후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대부분 국가들의 연금 개혁 방안은 '더내고 덜받는' 구조로 맞춰가기 위한 방법을 내놓고 있다. 또는 프랑스의 경우처럼 퇴직을 늦춰 연금 수급 시점을 미루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프랑스 곳곳에서는 연금의 신뢰가 무너져가고 있다며 차라리 임금을 인상해 노동자의 기본생활 수준을 높여달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민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모두 매달 월급의 4.5%를 의무적으로 납입하고 있다. 또한 저출생 고령화는 이미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

프랑스의 연금개혁 반대시위는 어쩌면 머지 않은 미래 우리나라의 모습이 될지도 모른다.

2023.3.27(월)

mmin0510 — 2023-03-26 21:56:11 UTC

2023년 세계행복보고서의 대한민국 순위는?

UN(국제연합)은 매년 1인당 GDP, 사회적 지원,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 기대수명, 아량, 부정부패 등 경제 사회 지표를 종합하여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1인당 GDP: 1년 동안 국민 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경제규모이다. 일반적으로 30,000달러(3,900만원)가 선진국의 기준이라고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재 약 35,000달러(4,500만원)이다.

1950년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약 67달러(10만원)로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였지만, 유례 없는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경제규모는 세계 10위, 수도권의 규모는 세계 4위에 해당할 만큼 경제 대국의 지위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행복순위는 137개 나라 중 57위.

조사를 시작한 이래 10년 동안 10점 만점에 5~6점을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회적 지원, 자살률 등 공동체 관련 지표에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공동체의 인정과 존중, 가족과 친구들 사이의 편안함, 압박 없는 가벼운 마음, 존엄과 자존감 등이 모두 필요하다. 소득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정책 결정자들을 잘못된 길로 이끈다."

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아비지트 배너지&에스테르 뒤플로

2023.3.28(화)

mmin0510 — 2023-03-27 21:47:32 UTC

일본 정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발표

우리나라의 교육부에 해당하는 일본 문부 과학성이 오늘 초등학교 교과서의 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검정이란 출판사가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를 발행하면 국가가 심사한 뒤 이를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교과서마다 형식은 다양하지만 국가의 가이드라인이 있기에 대동소이하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역사 문제.

강제 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등 다양한 부분에서 어떻게 기술될 것인지 주목된다.

만약 조선인 노동자나 여성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거나, 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등의 표현이 기술된다면 최근 조성되고 있는 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이와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주한일본대사를 초치(불러서 안으로 들임)해 강하게 문책하고 불만의 표시를 해왔기 때문이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는 어떤 모습일지, 또 우리 정부의 반응은 어떠할지 주목된다.

*3월29일 추가
일본은 우려했던대로 조선인 노동자가 일본에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동원되었다는 정도로 수준을 낮추었고, 조선인이 일본군에 지원해 참여했다고 기술하며 과거사 문제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더욱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이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1923년 일본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이 우물에 독약을 풀고 있다는 거짓 소문을 내 조선인 약 6천명을 학살한 사건 역시 교과서에서 삭제했다.

2023.3.29(수)

mmin0510 — 2023-03-28 22:02:15 UTC

중국과의 무역수지, 31년만에 적자 예상

우리나라는 1992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 31년동안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해 왔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막대한 인구도 보유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었기 때문이다.

*무역수지란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수치로 수출액이 더 많으면 흑자, 반대의 경우엔 적자라고 한다.

하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중국과의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크게 세가지.

1. 중국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매년 두자리수를 기록하던 경제성장율은 이제 한자리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에 반도체, 배터리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의 판매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2. 원자재(제품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재료)의 가격이 상승했다. 중국은 넓은 영토에 다양한 원자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첨단장비를 만들기 위한 원료인 지하자원(희토류)의 매장량이 매우 높다. 이중 우리나라는 배터리의 주 원료인 리튬을 중국에서 약 80% 수입해온다.

3. 중국의 내수 정책(자국의 기업을 지원해 시장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강화되고 있다. 'Made in china'가 더이상 값싸고 질나쁜 상품이 아닌 고급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은 큰 폭으로 하락해왔다.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한미일 동맹을 강화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외교 전략)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기에,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3.30(목)

mmin0510 — 2023-03-29 21:45:22 UTC

2023 정부의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우리나라는 고위 공직자의 투명한 정책집행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재산을 공개하도록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의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1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의 재산변동사항을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다.

2023년 현재, 재산을 공개한 윤석열 정부 2,037명 고위 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19억 4천만원으로 집계되었다.

대통령을 포함한 용산 대통령실 주요 직위자 12명의 평균 재산은 70억으로, 재산 공개 대상자의 3.5배 수준에 달했다.

2023.3.31(금)

mmin0510 — 2023-03-30 22:15:32 UTC

대통령실,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결코 없다."

2023.4.3(월)

mmin0510 — 2023-04-02 21:42:08 UTC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산불 발생

어제 오전 11시 50분경 서울 인왕산 중턱 기차바위 부근에서 산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말 동안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불길은 정상을 향하여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헬기 14대가 투입되어 한강에서 급히 물을 퍼날랐고, 인력 2천4백여명이 긴급 동원되어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오후 늦게 주불이 잡히며 소강상태에 들어갔지만, 이번 산불로 인해 축구장 19개 면적의 삼림이 소실되었습니다.

인왕산 외에도 전국 30여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홍성과 당진, 보령 등에서 산불이 발생해 밤샘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산불 발생 두 시간만에 산불 경보 3단계가 발령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진화율은 약 65%이며, 날이 밝는대로 소방 인력을 더 투입하여 산불을 잡을 계획입니다.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이 계속되고 있어 산불에 매우 유의해야겠습니다. 산불이 완전히 진화된 이후에는 어떻게 발화가 되었는지, 방화의 흔적은 없는지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3.4.4(화)

mmin0510 — 2023-04-03 22:01:14 UTC

제주 4.3사건에 대한 이야기

1947년 3.1절 기념 행사를 마친 제주도민들은 가두 시위를 벌였다. 이를 막아서던 경찰 기마대 중 한 명이 어린이를 말발굽으로 채게 되었고, 이에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자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게 되었다.

이 일로 6명이 죽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문제는 6명의 희생자 중 시위대에 참여한 인원은 한 명도 없었으며, 모두 등 뒤에서 총을 맞아 사망했다는 점이다.

이에 제주도민들의 민심이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다.

남조선노동당(남로당, 해방정국과 함께 남한에서 활동했던 공산주의 조직) 제주세력은 이를 기회삼아 경찰 규탄 대회를 벌이며 봉기를 일으켰다.

이승만 정권과 미군정은 '제주도의 사람 중 80% 이상은 좌익(공산주의자) 세력이며 좌익의 거점'이라며 봉기 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하였다.

특히 제주 경찰 중에서도 봉기에 참여했던 66명을 해임하고, 그 자리에 서북청년회(공산주의자는 죽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극우세력) 인사들로 배치했다.

1950년 6.25전쟁 발발 이후까지도 제주도민을 빨갱이(공산주의 좌파세력을 속되게 칭하는 표현)로 몰아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는 일이 자행되었다.

기록된 희생자 수만 만오천여명이며, 실제 희생자 추정치는 당시 제주도민 인구의 10분의 1에 달하는 3~8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제주 4.3사건은 3.1절 기념식 이후 들끓었던 제주도민의 민심을 이용한 남로당의 봉기로 시작했으나, 그 빌미로 제주도 인구의 10%를 학살한 이승만 정권과 미군정의 잔혹행위로 끝이 났다.

2023.4.5(수)

mmin0510 — 2023-04-04 21:53:26 UTC

서로 존중하려고 노력하기

세상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몇가지 사례를 보며 반목하고 혐오하기 보다는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배려하면 좋겠습니다.

2023.4.6(목)

mmin0510 — 2023-04-05 21:48:14 UTC

대치동 학원가의 마약 테러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대치동. 과거 8학군(강남구, 서초구에 속해 있는 학교)이라 불리며 높은 교육열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소득 수준이 높은 부모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인 만큼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매우 높았고, 곧 사교육 열풍을 몰고 온 지역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이곳에 마약 테러가 있었다.

4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함께 대치동 학원가의 거리를 돌며, 이른바 '집중력 향상 음료'라며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수법으로 마약을 먹게 하는 방법이었다.

학생이 시음을 완료하면 부모님에게 추가로 설명해주겠다며 전화번호를 알아냈고

이후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학생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는 수법이었다.

접수된 피해 사례만 6건.

학생들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현재까지 일당 4명 중 2명은 체포 되었으며 나머지 2명은 수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업에 열중하려는 학생의 마음을 이용해 아직 성장 중인 아이들 몸에 마약을 투여했고, 자식을 인질로 부모를 협박한 악질 범죄로 보여진다.

2023.04.07(금)

mmin0510 — 2023-04-06 22:06:18 UTC

남엄자관

남에게는 엄격하지만, 자신에게는 관대하다는 뜻.

2023.4.10(월)

mmin0510 — 2023-04-09 21:55:59 UTC

미국,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도감청 의혹

조사 대상자의 통신 내용을 대상자 몰래 보거나 듣는 행위를 도청(불법), 감청(수사기관의 영장을 받아 집행, 합법)이라고 한다.

얼마전 미국 트위터에 여러 기밀 문건이 유출되었는데, 이중에는 전쟁중인 우크라이나에 우리 정부가 미국을 통해 포탄을 우회지원하는 사안에 대해 고민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실질적인 무기 지원이기에 우리 정부는 매우 고심하였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혹여나 강하게 압박을 넣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우리 정부에서도 대외비(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는 비밀 정보)로 취급하는데 미국이 어떻게 알고 문건을 가지고 있었냐는 것이다.

사실 미국이 동맹국을 대상으로 벌이는 도감청 문제는 하루이틀이 아니다. 2013년에는 당시 독일 총리였던 메르켈의 개인 휴대전화를 10년 넘게 도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미국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진화했지만, 그 이후에도 여러차례 동맹국을 대상으로 도감청을 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잇따랐다.

이번 달 말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이 계획되어 있다. 국빈이란 국가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 손님을 맞이하겠다는 말인데, 과연 미국은 이번 도감청 의혹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2023.4.11(화)

mmin0510 — 2023-04-10 21:35:40 UTC

'우키시마 호' 희생자 집단 매장지 첫 확인

강제징용, 위안부문제, 독도영유권문제 등

얽혀 있는 역사 문제가 너무나도 많다.

2023.4.12(수)

mmin0510 — 2023-04-11 22:06:26 UTC

강원도 강릉을 뒤덮은 화염, 8시간만에 진화

11일 화요일, 오전 8시반 강원 강릉시 난곡동에서 산불이 났다. 강한 바람에 쓰러진 소나무가 전깃줄을 건드려 불이 난 것으로 보이는 이번 산불은 초속 30m가 넘는 태풍급 바람(성인 남성이 온전히 걷기 힘든 정도의 세기)을 타고 강릉 시내를 삼켰다.

주민, 관광객 모두에게 비상 경보를 알리고 대피시켰으며 2,700여명이 넘는 인력과 화재진화장비 400여대가 투입되어 진화작업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오전 시간에는 강한 바람에 헬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오후들어서는 비가 내리며 화재 진압에 탄력이 붙었고, 산불 진화 헬기 4대를 투입해 오후 4시반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화재로 총 100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주택 42동·펜션 9동, 상가 2곳, 차량 1대, 교회시설 1곳이 전소됐다. 또 주택 17동·펜션 25동, 호텔 3동, 문화재 1개소(강릉 방해정)가 부분 소실됐다.

또한 주택에서 80대로 추정되는 남성 1명이 숨졌고 3명이 화상을 입었으며, 1명이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고 12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사상자 17명이 발생했다.

어제 서울과 강릉은 같은 시간에 너무도 다른 시간을 보냈다.

2023.4.13(목)

mmin0510 — 2023-04-12 21:30:02 UTC

2026학년도부터 생활기록부 학폭사항 의무 기재

2023.4.14(금)

mmin0510 — 2023-04-13 21:52:56 UTC

아랍에미리트(UAE) 우주인, 운동 모습 공개한다.

2023.4.17(월)

mmin0510 — 2023-04-16 22:23:08 UTC

청년 세대의 공무원 대거 이탈

최근 청년 세대(공무원 임용 5년차 미만)의 공무직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 때, 100대 1에 달했던 공무원 시험 경쟁률 역시 매년 수직 하락 중이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시험은 2013년 84대 1에 육박했지만, 지난해에는 22대 1까지 떨어졌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노후 보장이라는 상징성을 가졌던 공무원.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 9급 공무원의 경우 매달 월급의 실수령액이 백만원대 후반이다. 높은 경쟁률을 뚫기 위해 들인 노력을 보상받기엔 부족한 급여라고 느끼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물가상승률은 약 4~6%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은 1.7%. 급여 인상폭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으니 실질임금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또, 작년까지 이어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가치의 급등으로 '벼락 거지'라는 신조어가 등장할만큼 자산 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마저 높아졌다.

더욱이 공무원 연금은 인구 절벽 현상과 맞물려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체제로 바뀔 예정이며, 실제로 퇴직 후 연금을 수령 받을 때에는 얼마나 연금액이 감소해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

그동안 공무원의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은 것도 문제였지만, 공무원 인기의 하락이 대민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동반할 수도 있기에 청년 세대 이탈을 막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2023.4.18(화)

mmin0510 — 2023-04-17 22:04:56 UTC

강남의 한 중학교서 동급생 흉기로 찌른 후 투신

어제 강남구에 있는 중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이 다른 반 여학생을 상대로 흉기난동을 벌인 뒤, 모처의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를 입은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흉기난동을 벌인 학생은 투신으로 숨졌다.

사건 발생 직전, 두 학생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이 수사 중인 상태이다.

2023.4.20(목)

mmin0510 — 2023-04-19 21:59:40 UTC

윤 대통령,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 언급

윤석열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영국의 국제 뉴스 통신사)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가 민간인을 대규모로 공격하거나 대량 학살, 전쟁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살상 무기 대신 인도적인 지원만 제공하고 있는 상태이다. 만약 무기나 포탄 등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면 러시아는 이를 직접적인 적대행위로 간주하고 보복을 해올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러시아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으며, 차후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하여도 우리로서는 제재할 명분이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

작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미국은 여러차례 동맹국에게 우크라이나를 향한 군사적 지원을 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요청해왔다.

때문에 다음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미리 여론을 살펴보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한 것이라는 관점도 존재하는 가운데, 다음주 정상회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2023.4.24(월)

mmin0510 — 2023-04-23 22:00:33 UTC

민주당 돈봉투 의혹 녹취록 공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당시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 강래구가 이정근(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통해 여러 민주당 의원들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전당대회는 각 정당의 총재를 비롯한 주요 지도부의 선출, 대통령 후보자의 결정, 기타 당의 진로나 주요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참가해 개최하는 회의로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연루된 의원은 윤관석, 이성만, 강래구이며 이들의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수사 중이다.

송영길(당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전 민주당대표)은 어제 오전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에서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적인 책임은 져도 아직 법률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만큼 앞으로 더욱 사건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은 지난 대선(윤석열 VS 이재명)까지 민주당 대표로 재임하며 활동한 인물로, 민주당의 거물 정치인이라고 평가된다.

2023.4.25(화)

mmin0510 — 2023-04-24 21:56:11 UTC

윤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시작(26일 정상회담)

2023.4.27(목)

mmin0510 — 2023-04-26 21:59:54 UTC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 선언' 발표

이번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은 12년만의 국빈 방문으로 이루어졌다. 국빈 방문은 최고 수준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왜 우리를 신경쓸까?

1.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할 파트너가 필요하다.
일본과 대만으로 중국을 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며, 호주는 거리가 너무 멀다. 큰 나라 인도는 온전히 미국의 편에 서기보다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펼치는 모양새다. 미국은 지금 가릴 처지가 아니다.

2. 유럽과 중동에서 미국의 힘이 빠지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 독일 총리는 잇따라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경제 협력 증진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중동의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 했고, 전통의 우방국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미국의 적성국)과 우호적인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3. 달러 중심의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원유거래, 국제무역은 달러로 한다는 '페트로 달러'. 이를 통해 미국은 국제 금융 질서를 사실상 독점해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 달러의 공백이 생겼고, 이를 중국 위안화가 채우기 시작했다. 미미한 수치지만 의미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50년 6.25전쟁을 거치며 한미동맹을 강화해왔다. 이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미국의 힘이 필요했다.

명분은 확실하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이 꽤나 신경쓰이나 보다.

2023.4.28(금)

mmin0510 — 2023-04-27 21:33:03 UTC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모두 힘내요!

2023.5.8(월)

mmin0510 — 2023-05-07 22:08:28 UTC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

어제 일본의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찾아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뒤 50여일 만입니다. 그동안 양국은 역사적 정치적 문제들로 인해 교류가 원활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먼저 일본을 방문하여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제3자 배상안을 제시하면서 일본에 협력을 위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에 화답하는 의미에서 어제 기시다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하였고, 12년만에 셔틀외교(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양국 정상이 만나는 일)가 복원되는 등 양국 교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주요 이슈

1. 일제 시대 과거사 문제에 대한 부분
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을 비롯한 역대 내각의 역사적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 이는 흔들리지 않고 변함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인적으로 "힘든 환경 속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일을 당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라고도 언급했다.

일본 정부를 대표하여 총리의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사과하기 보다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프다'는 식으로 애둘러 표현한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한국 방문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현충원은 6.25 전쟁 전사자 및 일제 시대 독립운동가들이 묻혀 있는 곳인 만큼 상징적인 의미가 큰 장소이다.

하지만 양국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 먼저 손을 내민 우리 정부를 생각하여 간접적, 우회적으로 사과의 모습을 보였으나 직접적이고 명확한 사과는 없었다.

* 역대 일본과의 주요 관계 정리
-1965년 한일 기본 조약(박정희-기시 노부스케)
-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2015년 위안부 합의(박근혜-아베 신조)
-2018년 대법원의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문재인-아베 신조)
-2023년 한일 정상회담과 셔틀외교 복원(윤석열-기시다 후미오)

2. 안보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제 정세는 러시아-중국-북한 VS 미국-일본-한국의 양자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대응하겠다며 미국, 일본과의 안보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다.

또, 반도체 분야를 비롯한 경제 학술 분야에서도 한일 양국이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3.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원자력 발전소)이 폭발하며 막대한 방사능이 유출되었다. 전력 발전을 위해 사용되던 냉각수 역시 방사능에 오염이 되었는데 이제는 이를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올 하반기 국제 원자력 기구(IAEA)의 기준을 만족하여 안전한 수준까지 방사능을 제거한 뒤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일본 국민은 물론 한국 국민들에게도 안전할 것이라는 확언을 하였으며, 한국의 과학 환경 조사단이 일본을 시찰하며 직접 확인해보는 과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5.9(화)

mmin0510 — 2023-05-08 21:49:26 UTC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급식테러

2023.5.10(수)

mmin0510 — 2023-05-09 21:55:17 UTC

코로나19 확진 시 격리 의무 해제 초읽기

2019년 확산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생활 전반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일상 생활에서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비대면 수업과 재택 근무를 비롯해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해결했습니다.

문화 예술계는 직격탄을 맞았고, 여행은 발길이 끊겼습니다. 누군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면 죄인 취급을 받기도 하였고 이동 경로를 추적하여 검진을 받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기존의 일상으로 돌아갈 듯 합니다.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 사항으로 바뀌었고
이제 학진 시 자가격리 의무도 해제될 예정입니다.

다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컨택트(contact)시대로의 복귀.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2023.5.11(목)

mmin0510 — 2023-05-10 21:41:11 UTC

수도권 4년제 대학교까지 덮친 인구 절벽 문제

지난해, 경기도의 한 사립대학교는 신입생 모집 정원의 30%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비수도권 지방 대학부터 시작된 신입생 미충원 문제가 수도권 대학에서도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입생이 충원되지 않으면 대학교는 운영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국가의 여러가지 지원 혜택 대상에서도 제외되니,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폐교를 고려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대입 학령 인구(고3과 재수생 등)는 약 6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약 30만명대 수준. 전국의 대입 모집 정원 수보다 학생 수가 더 부족한 시대입니다.

지방 대학, 수도권 대학의 소멸 위기가 가속 될수록 인서울 4년제 대학의 쏠림현상이 더욱 커지지는 않을 지 우려됩니다.

2023.5.15(월)

mmin0510 — 2023-05-14 21:50:50 UTC

간호법 제정을 놓고 벌이는 정치 싸움

간호법이란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건강 증진,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간호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업무 안정 및 전문성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실었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찬성 179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통과되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여당)과 정부는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인데 이유는 무엇일까?

*법률안 거부권이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하며, 거부된 법안은 다시 국회에서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제정될 수 있다.

결국 국회에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1/3 이상 된다면 사실상 대통령은 원치 않는 법안을 폐기할 수 있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 반대의 주요 이유

간호법을 제정하게 되면 간호사가 진료권을 가지게 되어 사회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간호 인력을 늘리게 되면 병원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운영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간호사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간호조무사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것이다.

간호법 반대에 대한 반론

법안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간호사의 독립된 진료권 부여라고는 보기 어렵다.
현재 간호사의 처우가 비정상적인 현실이기에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역할 구분이 되어 있기에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2023.5.17(수)

mmin0510 — 2023-05-16 22:01:13 UTC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도입, 실효성 논란

올해 1월부터 횡단보도를 지나는 우회전 차량은 우선 일시정지 하는 것을 의무화 했습니다.

기존에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불이어도 우회전할 수 있었기에, 보행자 추돌 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에도 사망사고는 줄지 않았고, 오히려 두 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보행자는 스마트폰을 보고싶고,

운전자는 빨리 가고싶을 뿐

법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사람의 마음과 시민 의식이 먼저인 듯 합니다.

2023.5.18(목)

mmin0510 — 2023-05-17 22:05:36 UTC

5.18 민주화 운동 43주년 기념일

1980년 5월, 광주에서는 신군부의 퇴진을 요구하며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공수부대 소속 계엄군의 강한 탄압 속에서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하였습니다.

민주화 운동 진압 과정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군인이 발포하기도 했고, 헬기를 동원해 사격했다는 논란 역시 쟁점이 될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신군부는 전두환을 정점으로 하는 군부 조직이었습니다. 전두환은 '하나회'라는 육사 11기 동기들과 비밀 사조직을 만들었고, 보안사령관으로 근무하며 군 내 권력을 모았습니다.

결국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를 기회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가 군사 구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전두환은 그렇게 권력의 중심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박정희 군사정권 하에서 인권유린, 통제정책의 아픔을 호소하며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원하던 국민들은 새로운 군사정권의 등장에 반기를 들었고, 1980년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그중에서도 열기가 가장 뜨거웠던 곳입니다. 계엄을 선포한 신군부의 무자비한 탄압 속에 결국 수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으며 막을 내렸고, 전두환은 대통령에 취임하여 약 8년간 군사정권은 지속되게 됩니다.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

시민 165명 사망, 76명 실종 / 군경 27명 사망

2023.5.19(금)

mmin0510 — 2023-05-18 21:53:03 UTC

전동킥보드 이용 시 불법 사항

자동차 면허나 원동기 면허 없이 타는 행위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타는 행위
두 사람이 함께 탑승하는 행위

무슨 일 생기겠어? 남들 다 타고다니는 건데 뭘.
어차피 여기는 차도 사람도 잘 안다녀, 괜찮아.
요새 단속도 잘 안해. 그니깐 그냥 같이 타고 가자.

무슨 일 생기겠어?

2023.5.30(화)

mmin0510 — 2023-05-29 21:42:12 UTC

수백억 예산 지원, 입지 않는 교복

정부는 전국의 학교 교복 지원금으로 연간 약 수백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복을 입고 생활하는 학생의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여학생은 물론 남학생들도 빳빳하고 몸에 끼는 교복 보다는 생활이 편한 체육복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부분 학교에서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 하거나 교내 생활하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더더욱 교복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복 무용론이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교복은 이제 필요 없다는 입장
학생들은 실제로 입학식이나 졸업식 외에 교복을 착용하는 일이 거의 없다. 학교의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경우에만 착용한다. 교복의 원가는 여전히 비싸고, 정부의 지원금이 있다고 해도 결국 국민의 세금이다.

교복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
상황과 때에 맞는 복장이라는 것이 있다. 학생들이 편하게 학교 생활을 하더라도 상황에 맞게 예를 갖추는 방법 역시 배워야 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하물며 소개팅 자리에서도 복장을 신경쓰지 않는가.

2023.5.31(수)

mmin0510 — 2023-05-30 22:03:59 UTC

북한, 남쪽 방향으로 우주발사체 발사

서울시 전지역에 경계 경보 발령(오전 6시32분)

서울시 전지역 경계경보해제(오전 7시25분)

2023.6.7(수)

mmin0510 — 2023-06-06 21:35:53 UTC

UN(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국 선출

우리나라가 11년만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국에 선출되었습니다.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세 번째 선출입니다.

*국제연합인 유엔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국제협력을 중시하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입니다.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5개의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 무기한 임기 & 의제 거부권 행사 가능)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2년 임기 & 의제 투표권 부여)으로 이루어진 실질적인 국제 회의 기구입니다.

비상임이사국은 대륙별로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 아시아는 2개 국가에 비상임이사국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되면서 일본과 함께 아시아의 비상임이사국이 되었습니다.

국제 사회의 현안을 의제로 다루며 15개 국가 중 3분의2 이상 동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 5개 국가 중 한 국가만 거부권을 행사하여도 안건은 통과될 수 없습니다.

2023.6.8(목)

mmin0510 — 2023-06-07 22:03:59 UTC

10년 앞당겨진 '북극 해빙'의 소멸 시기

북극의 바다를 떠다니는 얼음 덩어리인 해빙이 완전히 소멸되는 시기가 10년 빨라졌습니다.

북극은 남극과는 달리 대부분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위를 얼음 덩어리 해빙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당초 해빙이 소멸되는 시기를 2040년으로 예상했지만, 그 시점을 10년 앞당겨야 한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게 되면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하여 해안 저지대는 침수되고 누군가는 살아갈 터전을 잃게 됩니다.

또, 지구가 계속 뜨거워지며 평소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기상 이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온실 기체 배출.

온실 기체는 지구를 온실처럼 만들어 태양열을 대기 밖으로 배출시키지 못하게 하는 기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메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산업화 이후 전세계에 공장이 가동되고, 고체 연료(석탄 등)의 사용량이 폭증하면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아 북극곰이 살아갈 터전을 잃어간다는 내용의 '북극의 눈물'이라는 다큐가 제작된지 15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지구 온난화 현상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자는 여론이 크게 일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달라졌나요?

2023.6.9(금)

mmin0510 — 2023-06-08 21:59:01 UTC

FIFA U-20 월드컵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4강전

국제 축구 연맹이 주최하는 20세 이하 월드컵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4강전을 치르고 있다.

대결 상대는 이탈리아.

우리나라가 결승에 오르게 된다면 만날 상대는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

역대 U-20 월드컵에서 우리나라의 최고 성적은 준우승이었다.

힘내라 대한민국!

2023.6.12(월)

mmin0510 — 2023-06-11 21:56:06 UTC

롯데월드 놀이기구 또 멈춰, 30분 뒤 구조

대부분의 사고는 안전불감증(안전사고에 대한 의식이 둔해지면서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혹시 모를 안전 사고에 유의하기를 바랍니다.

2023.6.14(수)

mmin0510 — 2023-06-13 22:11:31 UTC

한강에서 이제 치맥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서울특별시에서 최근 시의회(서울시 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시장이 공원이나 하천, 강에서 술을 마실 수 없는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어겼을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의 종류와 위계: 헌법(국가의 최상위 법, 국가의 기본 운영 원리가 담겨 있음)-법률(입법부인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명령(중앙 행정권에 의해 제정되는 법령으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있음)-조례(지방 의회에서 제정되는 법)-규칙(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효력을 갖는 법)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해서 찬성한다는 입장과 개인의 자유 침해라는 반대의 입장.

찬반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해당 조례안이 수정되어 통과된다면 1년 뒤부터는 공원이나 하천, 강변에서는 음주행위가 금지됩니다.

2023.6.15(목)

mmin0510 — 2023-06-14 22:05:01 UTC

미 연준, 15개월만에 기준금리 동결

코로나19 안정, 유동성 공급 확대, 국제 유가 상승 등 여러 요인으로 전세계는 물가 폭등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8~9%대를 육박하는 물가상승을 경험했고, 연준(연방준비제도: 미국의 통화 정책 및 달러 화폐를 발행을 결정하는 기관)은 지난해 3월 이후 10회 이상 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

제로 수준이었던 금리가 단숨에 5%대로 올랐고 물가상승률은 서서히 잡혀가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아직 예단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기에 연준이 올 연말 5.6%까지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3.5%.

미국보다 낮은 상황(한미 금리 역전) 속에서 우리 경제가 잘 견뎌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3.6.19(월)

mmin0510 — 2023-06-18 22:04:08 UTC

9월 6일, 9월 모의평가 예정대로 시행

평가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을 앞두고 6월과 9월 두 차례의 모의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그 해 고3 수험생들의 수준을 어림잡고 문항 출제 유형과 난이도를 결정하게 된다.

얼마전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공정수능' 발언이 논란이다. 수험생들이 교과서와 학교에서 배운 내용만으로도 수능을 잘 치를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이었다.

이 때문에 대체적으로 9월 모평은 쉽게 출제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지만, 올 해 수능은 난이도가 쉽게 출제될 것이라는 주장, 최상위 변별력은 떨어지지만 그 외에는 변별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 오히려 불수능이 될 것이라는 주장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2023.11.16)

1교시 국어(공통 /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45문항

2교시 수학(공통 /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30문항

3교시 영어(절대평가, 40문항 중 듣기평가 17문항)

4교시 한국사(필수응시, 절대평가, 20문항)
4교시 사회/과학/직업(20문항, 2과목 응시)

5교시 제2외국어/한문(30문항)

2023.6.21(수)

mmin0510 — 2023-06-20 21:56:59 UTC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초(유치원, 초등학교), 중등(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학교장이나 교원은 학업·진로,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이나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제는 교사가 학생의 태도에 대해 훈육을 하여도 된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법에 명시되어야 하는 시대.

다양한 논쟁이 있어도 꼭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은 훈육에 교사의 진실된 정성과 노력이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2023.6.27(화)

mmin0510 — 2023-06-26 22:12:02 UTC

러시아 바그너그룹의 쿠데타 협상 타결

6월 24일부터 25일에 발생한 바그너 그룹의 무장 쿠데타 사건이 종료되었다.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의 민간 군사 기업으로 러시아 정규군과 함께 최정예 군사 조직으로 손꼽히는 기업이다.

크림반도, 조지아 등 러시아가 주도한 전쟁에서 큰 성과를 냈으며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적극적으로 참전한 상태였다.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의 실질적인 무력행사에 동원되던 군사기업이었기에 각종 전쟁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많은 비판도 받고있는 조직이다.

이러한 바그너 그룹이 성장할수록 정규 군대와 관계 정립은 수순이었다. 러시아 정부는 바그너 그룹과의 관계를 부인해왔지만, 실질적인 유착 정황은 다분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러시아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를 전면으로 비판하며 반란을 일으켰다.

모스크바로 진격하여 수도 200km 앞까지 장악했으나 전세의 불리함을 판단한 프리고진은 모스크바로 망명하겠다는 조건을 걸고 쿠데타를 종료하였다.

이로써 푸틴은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군사 기업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으며 이 사건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도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

2023.6.28(수)

mmin0510 — 2023-06-27 21:43:20 UTC

남부지방 집중호우로 비 피해 속출

2023.8.16(수)

mmin0510 — 2023-08-15 21:56:50 UTC

달러의 초강세, 원/달러 환율 1,330원대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5.5%)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3.5%)는 2%의 차이가 있다. 국가의 신용도 미국이 높지만 금리 역시 미국이 더욱 높은 상태인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원화보다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기에 환율은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더욱이 올 7월 생산자물가지수(PPI, Producer Price Index)가 전년 동월 대비 0.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곧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로 연결되기 때문에, 강력한 긴축통화정책을 펼치고 있는 미국의 물가 안정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 중국은 2년 반만에 디플레이션(물가하락)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디플레이션은 소비위축과 투자위축 등을 동반한 경기불황의 신호로 여겨질 수 있는 만큼 중국의 경기 불황은 미국 달러의 가치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미 연준이 올해 안에 한번 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고환율 시대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8.17(목)

mmin0510 — 2023-08-16 22:21:20 UTC

중국발 금융위기, 글로벌 문제로 이어지나?

중국 5대 부동산 회사 '비구이위안'이 만기가 도래한 채권의 이자를 갚지 못하며 부도 위기에 처했다. 지난 2020년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회사 '헝다' 그룹의 부도 위기 이후 또다시 부동산에서 금융 고리가 끊어지는 모양새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부동산 위기)로 미국의 4대 투자회사였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며 글로벌 경기 대침체의 시작을 알렸다.

중국은 인구 증가세가 멈추고 경제 성장률은 점점 하락하고 있으며 청년 실업률이 치솟고 내수가 침체되며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상황에 돌입하고 있다.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은 오히려 산업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위험한 경제 신호이다.

더욱이 미국은 첨단 제품 및 소재를 중국에 수출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며 미중 무역전쟁을 이어가고 있기에 중국의 경제 상황은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금 중국이 세계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경제 비중이 높은 만큼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1위 무역 대상국이다.

2023.8.21(월)

mmin0510 — 2023-08-20 22:07:37 UTC

중국발 금융위기와 미국의 긴축정책

중국의 헝다 그룹이 파산을 신청했고 비구이위안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위기가 연쇄 부도 및 금융 위기로 이어질지 우려되며,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으로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미국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긴축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KOSPI(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의 종합주가지수이며 대한민국 제1증권시장이다.

주식시장은 경기 변동에 선제적으로 반응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한 국가의 경기 상황을 판단하는 가장 기초적인 지표가 된다.

* 최근 10년 동안 최저점은 1,439(코로나 팬데믹), 최고점은 3,316(코로나 확장정책)이었으며 현재 2,504(23.08.18. 기준)이다.

2023.8.23(수)

mmin0510 — 2023-08-22 22:38:13 UTC

불황형 흑자의 경고

국제수지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구분된다.

이중 경상수지란 다른 나라와 재화 및 서비스를 사고 판 결과를 종합한 지표이고 자본수지란 국가 간 자본의 유출입을 나타낸 지표이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80~90%에 달하는 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경상수지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다.

*경상 수지의 요소
1. 상품 수지(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
2. 서비스 수지(무형의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거래)
3. 본원 소득 수지(급여, 이자, 배당 등 생산요소의 거래)
4. 경상 이전 수지(구호물자나 무상원조 등 대가 없이 주고 받는 거래)

최근 경상수지가 심상치 않다.

작년부터 조금씩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분기 별로 흑자를 기록했다고 할지라도 불황형 흑자(경기 불황기에 수출보다 수입이 감소하여 수출입 결과가 흑자로 나타나는 현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긴축재정과 중국의 금융리스크, 일본의 초엔저 공세 속에서 우리 경제가 어떤 펀더멘탈을 보여줄 지 지켜봐야겠다.

2023.8.24(목)

mmin0510 — 2023-08-23 22:12:04 UTC

5대 시중은행의 2030 청년층 대출 조이기

우리나라 5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이 최근 2년 동안 20~30대 청년을 대상으로 한 대출을 최대 30% 가까이 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OECD 국가 중 가계 부채 비율이 가장 높고, 세계적인 금리 인상기에 3.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다.

각 국의 기준금리
*미국 5.5% / 유럽 4.25% / 영국 5.25%
*일본은 -0.1%를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시중은행들은 최근 어려운 경기에도 예대마진으로 매우 높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예대마진이란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에서 오는 수익을 말하며 보통 금리 인상기에 대출금리를 높여 수익을 올린다.

은행의 사정도 이해할 수는 있다.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자산과 소득이 적고 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하기에 언제든 대출 금리를 갚지 못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안고있기 때문이다.

또 가계 부채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키는 것)이기에 청년층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은행도 결국 위험도를 줄이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결정인 것이다.

하지만 은행이 대출을 잠그면 돈이 필요한 청년들은 더욱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가거나 사채빚을 안게 될 확률이 높다.

빈부의 격차, 즉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TV를 보면 은행들은 '따뜻한 마음'을 강조하며 어렵고 위험한 시기에 서민을 위한 이들이 되겠다고 광고한다. 또 잘나가는 연예인을 모델로 친근한 이미지를 브랜딩하기도 한다.

하지만 꼭 기억하자.

금융회사는 비가 오지 않을 때 우산을 권하고, 비가 오기 시작하면 우산을 거두어 들인다.

2023.8.25(금)

mmin0510 — 2023-08-24 22:38:37 UTC

한국은행 기준금리, 3.5%로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5회 연속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

인상 압력
1. 아직 달성하지 못한 물가상승률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물가상승률은 2% / 현재 3.5%)
2. 미국과 벌어진 금리차 조절
(현재 2%의 금리 차이 / 미국 5.5%)
3. 원화의 가치와 국가 신용도 보전
4. 다시금 증가하고 있는 가계 부채

인하 압력
1. 수출, 수입, 투자, 정부 소비 등 모든 부문의 불황
2. 중국발 부동산 위기에 대한 경기 부양책
3.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그널
4. 매우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뇌관

이러한 요인들 속에서 한국은행은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관망하려는 포지션을 택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전 세계적인 금리는 대체로 초저금리를 유지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주요 국가의 무제한 돈풀기(QE, 양적완화)가 이루어졌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만나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었다.

너무도 오랫동안 시중에 돈이 풀렸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며 자산 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 없었다.

주식시장은 연일 상승하여 이제껏 만나지 못했던 코스피 지수를 기록(3,316p)했고,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여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물가 역시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실생활에 체감하는 물가 역시 높아졌다.

그렇게 버블이 쌓여갔다.

*버블이란 거품경제를 말하며 실질적인 가치(내재가치)보다 시장의 가격이 지나치게 과대 평가되었을 때 발생한다.

이제 초저금리 시대는 막을 내렸고 우리는 당분간 금리 인상의 시대에 적응해야 한다. 경기 불황, 투자 감소, 긴축 정책, 디플레이션 등 약 10여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용어들에 익숙해져야 한다.

2023.8.28(월)

mmin0510 — 2023-08-27 22:16:58 UTC

물가 상승(인플레이션)과 물가 하락(디플레이션)

2023.8.29(화)

mmin0510 — 2023-08-28 21:58:26 UTC

한국은행 총재의 쓴소리

이창용 총재는 구조적인 문제(저출생 문제, 노인 빈곤 문제, 대입 중심의 교육, 연금 재정 문제 등)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으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라고 쓰고 정치권이라고 읽음)를 비판하였다.

2023.8.30(수)

mmin0510 — 2023-08-29 22:34:59 UTC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BRICS의 움직임

1944년, 제2차 세계 대전의 종전을 앞두고 미국 브레튼우즈에서 전세계의 기축통화를 달러로 정했다. 모든 환율은 미국 달러에 고정시켰고 달러는 금을 기반으로 가치를 유지했다.

*금본위제도: 화폐의 가치 기반을 금에 고정하는 것으로, 당시 미국 35달러는 금 1온스(약 28g)와 같은 가치를 지니게 하여 태환할 수 있게 하였다.

1971년, 베트남 전쟁 등으로 넘치는 통화량을 감당할 수 없게된 미국은 대통령 닉슨이 더이상 달러의 금태환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이른바 닉슨쇼크).

더이상 달러는 금이라는 안전자산에 화폐 가치를 고정할 수 없게 되었지만 미국은 막강한 경제력과 안보력, 국제적인 영향력을 바탕으로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해나갔다.

더욱이 1974년 이후,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가 사우디 아라비아가 모든 원유 결제를 100% 달러로만 하겠다고 미국과 합의하며(페트로 달러) 달러는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일본의 부상을 저지했고, 1990년 소련이 붕괴하며 미국은 전세계 초 강대국으로 일극체제(국제 질서를 독점하는 체제)를 달성하게 되었다.

*현재 전세계 무역 결제 통화의 약 45%는 미국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세계 중앙은행 외환보유고의 60% 역시 미국 달러이다.

그리고 지금,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라고 부르는 새로운 경제 협력체가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모양새다. 이들은 사실상 미국 중심의 질서를 거부하고 국제 관계를 재편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가 참여하면서 총 11개 국가로 구성되었다.

브릭스는 세계 경제의 36%, 인구의 46%를 차지하는 막대한 규모의 경제 협력체이자 이머징 마켓으로 떠올랐다.

그동안 미국은 달러의 패권에 도전하는 세력을 철저히 응징하며 그 지위를 유지해왔다. 과연 새로운 이머징 마켓은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국제 질서를 재편할 수 있게 될지 주목된다.

2023.10.04.(수)

mmin0510 — 2023-10-03 22:15:56 UTC

'납품대금 연동제' 오늘부터 시행

납품대금 연동제란 원청 업체(위탁 기업)와 하청 업체(수탁 기업) 간 거래에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하청 업체들은 원청 업체와 계약 후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하여도 손실분을 그대로 감당하며 거래하였다.

하청 업체(수탁 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므로 원재료 가격의 인상이 우려된다면 계약을 하는 것에 위축되었으며, 원청 업체(대부분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눈치를 보게될 수밖에 없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하청 업체의 손실을 막아주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14년간 중소기업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항이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1%, 중소기업이 99%이다. 중소기업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업종의 강소기업(매출과 재정 건전성이 높은 중소기업)이 늘어날수록 경제 발전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구조인 것이다.

오늘(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된다.

몇가지 예외사항을 통해 제도를 악용하지 않고, 원청과 하청 간의 건강한 계약문화가 자리잡길 기원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면제 사유]
1.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2. 수탁과 위탁 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3.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4.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합의한 경우
(단,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기재)

2023.10.05.(목)

mmin0510 — 2023-10-04 22:09:06 UTC

수도권 전철 요금 인상

기본 요금: 1,250원 -> 1,400원
1회 승차권: 1,350원 -> 1,500원
청소년요금: 720원 -> 800원
어린이요금: 450원 -> 500원

오는 10월 7월부터 수도권 전철 요금이 인상된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고, 오랫동안 쌓여오고 있는 대중교통 시설 적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2023.10.06.(금)

mmin0510 — 2023-10-05 22:26:31 UTC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오늘 국회에서 표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판사의 길을 걸어온 인물이다.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였으며, 이번 윤석열 정부의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이균용 후보자의 판사 시절 판결 논란(흉악범의 형량을 낮추어 준 이른바 감형 논란), 각종 재산의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주장 및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며 대법원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장관과는 달리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명하여도 국회의 동의(과반)가 없다면 임명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권력을 분산했기 때문이다.

[삼권분립]
1. 행정부(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권력이며 법률을 집행하는 곳이다.

2. 입법부(국회)는 299명의 국회의원과 1명의 국회의장으로 구성되며 법률을 제정하는 곳이다.

3. 사법부(법원)는 법률을 적용하는 곳이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로 양분되어 있다.

행정부는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입법부는 이를 견제하기 위해 대통령의 임명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이다.

재적 의원 298명 가운데 단식 뒤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와 수감된 윤관석 의원을 뺀 나머지 의원들이 모두 출석한다면 가결 정족수인 과반은 149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과 일부 무소속 의원 등을 더하면 115표 정도라 34표가 부족하다.

국회는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릴지, 또 윤석열 정부는 이를 어떻게 바라볼지 주목된다.

2023.10.10.(화)

mmin0510 — 2023-10-09 22:39:46 UTC

이스라엘, 하마스(팔레스타인 강경파)에 전쟁 선포

하마스가 이스라엘 영토에 무차별적으로 로켓포를 발사하였고, 특수부대를 투입하여 이스라엘 군인을 사살하였다.

이에 이스라엘은 곧 하마스의 거점인 가자지구에 미사일을 발사하며 연일 보복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현역 예비군을 30만명까지 동원하겠다고 밝혔으며, 탱크 및 장갑차 등 지상 병력을 투입해 지상 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상군이 투입되어 전면전이 발생하면 양측의 피해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이집트의 동쪽~요르단 강의 서쪽에 위치한 땅을 놓고 분할하여 점령하고 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유대교(이스라엘)와 이슬람교(팔레스타인)라는 종교적 차이가 더해져 갈등이 끝없이 이어지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오스만 제국을 상대하던 영국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 각기 독립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한 뒤, 전쟁 후 뒷수습 없이 떠난 이후 두 나라의 대립은 극에 달하는 중이다.

현재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의 사망자는 1,100여명에 달하며 부상자는 4,400여명으로 집계되었다.

이스라엘(친 미국 성향)과 하마스(친 이란 성향)의 전쟁이 국제적인 양상으로 번진다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더불어 세계 질서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3.10.11.(수)

mmin0510 — 2023-10-10 22:02:48 UTC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

[내신]
-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경
(1등급 10% / 2등급 34% / 3등급 66% / 4등급 90% / 5등급 100%)
- 전 학년에서 평가 방법 통일(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병기)
- 논서술형 평가 비중 확대

[수능]
- 모든 과목에서 선택 없이 통합으로 출제(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 직업탐구)
- 국어: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 수학: 대수, 미적분1, 확률과 통계
- 영어: 영어1, 영어2
-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공통
- 직업탐구: 성공적인 직업생활

*제2외국어는 9과목 중 택1
*심화수학(미적분2, 기하) 출제 검토 중

굵게 표시된 과목은 절대평가로 이루어짐

2023.10.12.(목)

mmin0510 — 2023-10-11 22:33:07 UTC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당선

2023.10.16.(월)

mmin0510 — 2023-10-15 21:47:35 UTC

100년만에 광화문 월대 복원

일제가 전차 선로를 부설하기 위해 해체하였던 광화문 월대가 100년 만에 복원되었다.

월대는 궁궐의 정전과 같이 중요한 건물 앞에 설치하는 넖은 기단이며, 광화문 월대는 조선시대 법궁의 정문으로서 나라의 주요한 행사가 있을 때 임금이 백성과 만나 소통하던 장소였다.

1923년 일제시대 전차의 선로가 놓이며 훼손된 것이 100년 만에 복원된 것이다.

지난 2010년, 공개 3개월 만에 균열이 생기며 부실 복원 논란이 있었던 광화문의 현판도 '경복궁영건일기'의 기록을 따라 옛 모습을 추정하여 새롭게 복원하였다.

이외에도 왕이 정치를 잘할 때 등장한다는 신비의 동물 서수상도 본래의 자리를 찾아 우리 곁에 돌아왔다.

*일제강점기 강제 철거되었던 경복궁 복원 사업은 1990년에 시작하여 현재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며, 2045년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2023.10.17.(화)

mmin0510 — 2023-10-16 22:15:52 UTC

윤 정부, 2025학년도 수능부터 의대 정원 확대 의지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의료 공백 문제가 심각하다. 지방 도서 지역은 이루 말할 것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천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7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존재하는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는 대부분 수도권, 아니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주말 서울의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기차역에 병원 진료와 치료를 받기위해 늘어선 줄을 보는 것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의 공급을 늘리고 지방의 의사를 양성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도 의대의 정원을 늘리고 여러 분야의 의사를 양성하여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뜻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공공의대 설립이나 지역의사제 도입 등

하지만,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 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필수 의료(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등)나 지역 의료의 금전적인 보상을 늘리고 지방 국립대 처우 개선하는 등의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10.23.(월)

mmin0510 — 2023-10-22 22:08:19 UTC

최대 2,000배 수준의 K드라마 임금 격차

한류를 이끄는 주요 콘텐츠인 드라마의 임금 격차가 최대 2,000배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주연 배우의 회차별 출연료는 2억이 넘었고, 단역 배우의 회차별 출연료는 10만원 수준이었다.

연기자들은 얼굴을 비칠 수 있다는 기회로 여겼기에 열정페이도 감수하였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통계약'이다.

드라마 한 회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적 출연료 산정 관행이다.

정해진 계약과 노동 시간도 명시하지 않고 있기에 한 회 분의 드라마 촬영을 위해 며칠간 촬영장에 나가서 대기하는 일이 허다하다.

촬영 종료일을 통보 받기까지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렵기에 풀타임 고정직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대다수의 단역 배우들이 일용직을 포함한 단기 아르바이트가 주된 수입원인 경우가 많은 이유다.

불합리한 일들은 물론, 폭언과 모욕 등의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껴도 향후 캐스팅 문제가 걱정되기에 공식적으로 항의할 엄두도 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K콘텐츠가 세계로 뻗어나갈수록 그 안의 사람들의 행복도 함께 커져가기를 바란다.

2023.10.24.(화)

mmin0510 — 2023-10-23 21:49:38 UTC

배우 이선균 마약 투약 혐의로 형사 입건

2023.10.25.(수)

mmin0510 — 2023-10-24 22:11:23 UTC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6개월 앞둔 민심

총선을 6개월 앞둔 민심은 뚜렷했다. 여당(국민의힘)에는 회초리를 들었고, 야당(더불어민주당)에는 통합의 뜻을 밝혔다.

윤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약 30%. 집권 이후 등락을 반복하였지만 2년차의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인 지지율이다.

대통령의 자질 논란(말실수와 녹취록 유출 등), 일본과의 외교 정책(오염수 방류 등), 정부의 인사 문제(장관 자질 논란 등), 민생보다는 이념을 강조하는 행보(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 등 다양한 리스크가 지지율 반등의 발목을 잡았다는 해석이다.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의 진교훈 후보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상대로 18% 차이의 득표를 얻어 현 정부를 향한 민심의 바로미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윤대통령과 여당(국민의힘)은 내년 총선까지 민심을 얻고 지지율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지, 또 야당(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 사법리스크를 잘 봉합하고 당내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요 정당 지지율]
여당(국민의힘): 35%
야당(더불어민주당): 45%

정의당이 3% / 기타 정당 4% / 무당층 13%

2023.10.31.(화)

mmin0510 — 2023-10-30 21:53:58 UTC

전북 전주에서 여고생 묻지 마 폭행사건 발생

전라북도 전주에서 50대 남성이 10대 여고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목을 조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밤 10시 가량 가해 남성은 통화 중이던 여학생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고 파이프로 찌르며 발길질을 시작했다. 이후 발버둥치는 학생의 목을 가방끈으로 조르는 등 폭행의 수위가 매우 높았다.

운동을 나왔던 한 시민의 제지로 멈출 수 있었으며,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하였다.

2023.11.03.(금)

mmin0510 — 2023-11-02 21:41:49 UTC

여당(국민의힘)이 쏘아 올린 '메가 서울' 정책

대한민국 인구 5,155만

서울 인구 940만 / 경기 인구 1,362만 / 인천 인구 298만

이미 전체 인구의 50.4%가 10% 남짓한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다.

일자리, 교통, 문화, 교육, 의료 등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다.

경쟁에 경쟁이 더해지고 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누고 공존하는 것.

우리나라는 땅이 부족하지 않다.

모여 살고 있을 뿐.

2023.11.30.(목)

mmin0510 — 2023-11-29 22:06:35 UTC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시간

오늘은 체감 온도가 영하 14도가까이 떨어진다고 하니 모두 따숩게 잘 챙겨 입고 등교합시다😶

2023.12.11.(월)

mmin0510 — 2023-12-10 22:02:56 UTC

2024 대입 수능 표준점수 전국 1등 인터뷰

대구 경신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동건씨는 생명과학2 과목에서 한 문제를 틀려 표준점수 449점을 받았다.

표준점수란 수험생 전체의 평균에 대비해 해당 수험생의 상대적 위치나 성취 수준을 보여주는 점수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외과의사가 되고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3.12.12.(화)

mmin0510 — 2023-12-11 22:10:49 UTC

내년 총선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국민의힘(당대표: 김기현)에서는 이준석(전 당대표)이 연일 신당 창당의 목소리를 내며 국민의 힘을 압박해왔다.

이제는 민주당(당대표: 이재명)의 이낙연(전 당대표)이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을 연일 비판하며 신당 창당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두 거대 양당의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내년 4월 총선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2023.12.13.(수)

mmin0510 — 2023-12-12 22:17:23 UTC

윤 대통령, 이재용&최태원과 함께 ASML 방문

이재용(삼성그룹 총수), 최태원(SK그룹 총수)이 대통령과 함께 네덜란드 회사 ASML을 방문했다.

네덜란드의 ASML은 세계 최대의 노광장비(첨단 반도체 제조를 위한 장비) 회사이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큰 손으로 꼽히는 회사들이다.

삼성과 SK는 R&D센터 건립, 연구 공동 개발 등 ASML과 협력하여 첨단 반도체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대외 의존도가 9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경제에 반도체 수출은 매우 절대적인 상황이다.

2024.01.01.(월)

mmin0510 — 2024-01-01 10:30:49 UTC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해는 하루도 빠짐 없이 뉴스를 정리하여 업로드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하루에 3분만 투자하여 세상을 읽어보세요.

*썸네일을 누르면 뉴스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2024.01.02.(화)

mmin0510 — 2024-01-02 05:26:44 UTC

올 해 우리나라의 수출 전망은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는 무려 80%를 넘는 수준으로 수출 실적이 매우 중요한 국가이다.

주식과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 시장의 향방을 가르기도 하는 수출 실적, 올 해의 전망은 비교적 밝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말부터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 산업의 수요가 다시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됨에 따라 미국과 EU가 우리나라의 주요 시장으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이다.

국내외 기관 20곳에서 올 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한 가운데 수출 실적의 회복세가 어떤 영향을 주게 될 지 주목하자.

*대외의존도: 한 나라의 경제가 해외 부문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며 주로 수출과 수입이 GDP에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024.01.03.(수)

mmin0510 — 2024-01-03 13:10:09 UTC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습 흉기 테러범 구속영장 신청

총선(국회의원 선거)의 해가 시작됨과 동시에 제1야당 대표가 흉기 테러를 당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는 60대 남성.

이재명의 지지자로 변장한 뒤 사인을 요청한다며 접근하였고 흉기를 사용해 범행을 하였다.

이재명 대표는 목에 1cm 깊이의 자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국가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발생했다.

민주주의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2024.01.04.(목)

mmin0510 — 2024-01-04 15:14:02 UTC

올 해 초등학교 입학생 40만 명선 붕괴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입학생이 2009년 이후 15년 만에 40만 명선이 무너질 상황에 놓였다.

전국에서 학교 10곳이 폐교될 예정이며, 이미 대도시인 부산과 서울에서도 휴교 및 폐교가 진행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년 뒤인 내후년에 곧바로 20만명 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무엇이든 경착륙하는 것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에 면밀한 대비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2024.01.05.(금)

mmin0510 — 2024-01-05 14:06:37 UTC

경기도 일대 연쇄 살인 용의자 공개 수배

고양시와 양주시의 다방 여성 업주 두명을 잇따라 살해하고 도주 중인 살인 용의자를 경찰이 공개 수배하였다.

최근 청량리역 인근에서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여러차례 옷을 갈아 입으며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다.

용의자는 57세 170cm 민머리 남성 이모씨다.

2024.01.06.(토)

mmin0510 — 2024-01-06 10:08:51 UTC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식, 정치권 총출동

2024.01.07.(일)

mmin0510 — 2024-01-07 07:09:06 UTC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시 경쟁률

서울 주요 대학 10곳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이화여대

거점 국립 대학 9곳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킬러문제를 없애면서도 매우 높은 변별력을 보였던 이번 수능은 응시자들의 상향 지원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2024.01.08.(월)

mmin0510 — 2024-01-08 06:00:08 UTC

올해 7월부터 서울 지하철 요금 1,550원으로 인상 검토

현재 서울시 지하철 카드 요금은 1,400원.

추가로 요금을 150원 인상하면 1,550원이 된다.

요금 인상은 7월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본사업에 들어가는 기후동행카드 사업과 연계될 예정이다.

*기후동행카드(대중교통 정기권)
- 지하철+버스+따릉이: 65,000원
- 지하철+버스: 62,000원

2024.01.09.(화)

mmin0510 — 2024-01-08 21:20:21 UTC

전국에 많은 눈 예보, 대설 주의

당분간 다소 온화한 기온을 유지하겠으나 중부지역을 비롯한 수도권에 많은 눈이 예상된다.

강원 산지에는 20cm가 넘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 역시 10cm 가량의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를 통과하는 중규모 저기압이 많은 수증기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24.01.10.(수)

mmin0510 — 2024-01-10 12:44:48 UTC

우리나라의 70대 이상 인구, 20대 인구 추월

70대 이상 인구: 약 632만
20대 인구: 약 620만

현재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약 5,175만 명이다.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2020년 이후 4년 간 계속 하향세이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제도가 바뀌어야 하고, 제도가 바뀌기 위해서는 정치인이 경각심을 느껴야 한다.

정치인은 유권자의 투표를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가장 많은 표를 던져 줄 세대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나라의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할지도 모른다.

2024.01.11.(목)

mmin0510 — 2024-01-11 11:31:02 UTC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탈당

이낙연 전 총리는 민주당이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사실상 이재명(현 민주당 대표)을 대상으로 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낙연은 지난 20대 대선 경선 시 이재명(현 민주당 대표)과 연일 각을 세우며 대통령 후보 자리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대통령 후보 자리를 넘겨야 했다.

*이낙연: 전 전남도지사, 국무총리(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대표

4월에 치러질 총선(국회의원 총선거)을 앞두고 유력 정치인들의 행보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모양새다.

현재 세력 구도 정리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 탈당한 이준석계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 탈당한 이낙연계

2024.01.12.(금)

mmin0510 — 2024-01-12 11:00:23 UTC

미국과 영국, 하마스 지지세력 후티 근거지 폭격

지난 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며 벌어진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직접 군대를 투입해 전투를 벌이기 주저했던 미국과 영국은 현지시작 12일, 하마스 지지세력 후티의 근거지에 공습을 가했다.

예맨의 반군 후티가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공격하며 세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홍해는 연간 2만척이 넘는 선박이 지나는 국제적인 항로인만큼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2024.01.13.(토)

mmin0510 — 2024-01-13 04:01:00 UTC

친미냐 친중이냐, 대만 총통 선거의 결말은?

친미 대만 독립 성향의 라이칭더가 대만의 총통으로 당선되었다.

이제 양안관계(대만과 중국의 관계)는 더욱 갈등의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2024.01.14.(일)

mmin0510 — 2024-01-14 05:45:04 UTC

취약계층 가구 365만 가구 전기요금 동결

정부와 여당은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을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3월부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제2금융권으로부터 빌린 채무의 이자도 최대 150만원까지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교통 요금 할인, 농산품 물가 관리, 온누리 상품권 한도 증액 등 여러 방면의 설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2024.01.15.(월)

mmin0510 — 2024-01-15 08:35:51 UTC

대만의 새로운 지도자 '라이칭더'는 누구인가?

2024.01.16.(화)

mmin0510 — 2024-01-16 07:59:51 UTC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기선제압 성공

트럼프(제45대 미국대통령)가 아이오와주 공화당 경선에서 과반인 50%를 넘기며 압승했다. 2위인 디샌티스(플로리다 주지사)가 약 20%를 득표했지만 트럼프와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미국의 대통령선거는 올해 11월 5일에 치러질 예정이며, 큰 이변이 없는 한 민주당의 바이든(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의 트럼프가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주요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거의 박빙의 승부를 예측하고 있기에 앞으로 두 후보의 선거 전략이 매우 의미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01.17.(수)

mmin0510 — 2024-01-17 00:16:26 UTC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무 복귀

지난 1월 3일 부산 가덕도 방문 중 지지자로 위장한 남성에게 흉기 테러를 당했던 이재명이 오늘 최고위를 소집하고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민생 살리기에 주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예측되며, 당에서 성희롱 논란이 있었던 인물을 공천한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지 주목된다.

최근 여당과 야당 모두 주요 인물들의 탈당 혹은 신당 창당 등의 움직임이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제1야당(민주당) 대표의 당무 복귀가 정치권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2024.01.18.(목)

mmin0510 — 2024-01-18 08:32:41 UTC

더불어 민주당, 저출생 문제 종합대책 발표

2024.01.19.(금)

mmin0510 — 2024-01-18 23:30:25 UTC

국민의 힘, 저출생 문제 종합대책 발표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국민의힘)과 ‘결혼·출산·양육 패키지’(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은 현실적인 이유로 육아휴직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을, 민주당은 결혼 비용부터 주거 출산 육아 등 전 단계에 걸친 지원책을 내놓았다.

쉽게 말해 국민의 힘은 기존 제도의 맹점을 보완했고, 민주당은 전폭적인 재정 지원에 방점을 두었다.

여론은 어떨까?

국민의 힘의 정책은 복지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직장인(우리나라 대부분의 직장인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지만 파격적인 정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유권자들의 득표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여론이다.

민주당의 정책은 결혼, 주거, 출산, 양육 모든 영역에서 전폭적인 재정적 지원을 해주겠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모든 정책은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며 결국 세금으로 지출되는 것이니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걱정된다는 여론이다.

2024.01.20.(토)

mmin0510 — 2024-01-20 11:31:17 UTC

이준석(전 국민의힘 당대표) '개혁신당' 창당

2024.01.21.(일)

mmin0510 — 2024-01-21 11:08:09 UTC

다음주 강력 한파 예고 '서울 영하 14도' 강추위

2024.01.22.(월)

mmin0510 — 2024-01-22 05:22:42 UTC

한동훈(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갈등 격화

용산과 여당 사이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지난 주말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나 사퇴를 요청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갈등의 원인은 크게 두가지.

첫째, 총선 불공정 공천 문제이다. 현재 마포구 을 당협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김성동씨를 두고 김성율 비상대책위원을 공천한 것이 논란이 된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측근을 주요 지역구의 국회의원 후보로 낙하산 공천을 했다는 것이다.

둘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관한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당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해줄 것을 원하였으나,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한몸이라는 소리를 듣던 두 사람의 갈등.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의 갈등은 좋은 소식일 수 없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로서 정체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는 정치적인 존재감을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2024.01.23.(화)

mmin0510 — 2024-01-23 10:05:07 UTC

윤석열-한동훈 서천시장 화재현장 동행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사퇴종용' 갈등을 겪은지 이틀만에 만남을 가졌다.

두 사람은 지난 23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 특화시장을 함께 방문하여 현지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귀경길 열차 안에서 약 한시간 반 가량의 시간동안 대화를 하였다고 전해졌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 비대위원장은 갈등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민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전했다.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의 갈등 국면을 봉합하기 위한 행보라는 여론, 국민의힘으로 관심도과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꾸며진 각본이라는 여론 등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며칠 동안 뉴스에 가장 많이 회자된 인물은 흉기테러 후 복귀한 이재명도,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도, 개혁신당을 창당한 이준석도 아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

2024.01.24.(수)

mmin0510 — 2024-01-24 02:20:23 UTC

20대 남성 룸카페에서 10대 여학생에 성범죄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알게된 두 사람은 연락을 이어오다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20대 남성은 여학생의 집으로 가서 부모님께 자신을 예비 고1 남학생이라고 신분을 속인 뒤 집을 나섰다.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룸카페에서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의 위치추적 공유앱을 통해 이들을 확인한 경찰은 2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현재 피의자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강간죄로 처벌한다는 법률

아래의 상황에서 위 법률이 적용된다.

1. 만19세 이상의 사람이, 상대방이 만16세 미만의 사람인 것을 인지하고도 성관계를 가진 경우

2. 만19세 미만의 사람이, 상대방이 만13세 미만의 사람인 것을 인지하고도 성관계를 가진 경우

2024.01.25.(목)

mmin0510 — 2024-01-25 08:18:41 UTC

수도권 광역 생활권 연결을 위한 GTX 열차 3월 개통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거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한 GTX(Great Train Express) 개통이 눈앞에 다가왔다.

처음으로 개통되는 구간은 A노선으로 '운정역에서 동탄역'을 잇는 철도이며 소요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3월 개통시에는 경기도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또 경기도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연결되며 기존소요시간인 79분에서 19분으로 약 한 시간 가량 단축될 것으로 추정된다.

GTX A: 경기 파주 운정역 ~ 경기 화성 동탄역
GTX B: 인천 연수 인천대입구역 ~ 경기 남양주 마석역
GTX C: 경기 양주 덕정역 ~ 경기 수원 수원역 / 상록수역

광역 급행 철도 GTX는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될 예정이며 서울 생활권역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낮은 경기권에서 서울 업무단지 이용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여론이 있지만, 반대로 서울 집중화 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여론 역시 만만치 않다.

2024.01.26.(금)

mmin0510 — 2024-01-26 04:51:12 UTC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결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법안이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1호 법안이기도 하였다.

본 법안은 여러 산업 노동자들의 안전사고 사망을 계기로 공론화되어 2021년 1월 27일 시행되었다. 하지만 영세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법안 시행을 2년 유예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 의지를 축소시키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근로자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아직 준비되지 않은 영세사업장과 소기업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법안에 해당되지 않기에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시키는 기한을 2년 더 유예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야당인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2년간 이 문제에 대해 노력을 하지 않았고 정말 합의를 원했다면 최소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이라도 받아들였어야 했다며 비판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다루어졌고, 결국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중소사업장 유예 연장)은 부결되었다.

이로써 오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모두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게 된다.

2024.01.27.(토)

mmin0510 — 2024-01-27 00:23:03 UTC

배현진(국민의힘 송파구 을 국회의원) 습격범의 정체는?

2024.01.28.(일)

mmin0510 — 2024-01-28 14:36:00 UTC

2025 수능부터 대학교 입시비리 적발시 입학정원 5% 영구 감축

2024.01.29.(월)

mmin0510 — 2024-01-29 02:41:45 UTC

북한 김정은,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 발사 참관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어제는 SLCM(submarine launched cruise missile) 발사를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수함은 바다 깊숙한 곳에서 기동하기 때문에 현대 기술로 탐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이동 수단이다. 더욱이 원자력을 연료로 사용하는 잠수함은 사실상 무제한 잠항이 가능하기에 꿈의 전략 자산으로 취급된다.

순항 미사일은 낮은 고도로 활강하며 목표물을 추적하는 미사일로 정확도가 매우 높다. 이 또한 핵탄두를 탑재한다면 아주 정교한 핵미사일이 된다.

정리하면 '탐지할 수 없는 잠수함이 바닷속 깊은 곳에서 활동하다가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는 의미이다.

북한은 이와같은 무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랜 시간동안 핵기술을 개발해왔다. 최근 김정은은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것을 지시했다고도 밝혀져 한반도에 긴장감을 더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2024년 4월 10일)와 미국의 대선(2024년 11월 5일)이 예정된 올해, 존재감을 드러내며 외교적 우위를 점하려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4.01.30.(화)

mmin0510 — 2024-01-30 09:09:36 UTC

윤석열 대통령의 9번째 거부권 행사

윤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특별법과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2022년 취임 이후 9번째 거부권 행사이다.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 되었을 시 대통령이 해당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로 다시 돌아가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 2/3 이상이 동의'를 하여야 법률이 제정된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거대 양당 구도로 돌아가는 우리 정치 현실에서는 사실상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해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되면 동행 명령 등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매우 크며, 특별조사위원장 등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조사위가 꾸려져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말하며 거부권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 때도 그렇고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정쟁화 되는 일이 당연해지는 현실이 뼈아프다.

2023.01.31.(수)

mmin0510 — 2024-01-31 09:33:57 UTC

저출생으로 인한 아동 인구 감소세 가파르게 증가

아동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 지방은 물론 이제는 수도권에서도 인구 절벽으로 인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올 해는 아동 인구가 7백만 명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연쇄 반응이다.

올해 전국에서 폐교하는 학교는 10곳. 교육계는 이미 교원의 수를 줄이고 보통교과의 교직이수제도를 폐지하는 등 인구 절벽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생산성이 감소하므로 경제 성장에도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경제 전반을 둔화시키면 국민 경제가 타격을 받게 된다.

정부는 세수 확보가 어려워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저소득층 가구의 수가 늘어날 것이고, 국민들의 노후 안정을 위해 도입된 국민연금은 기금이 고갈되어 재정 투입에 비상이 걸릴 것이다.

의료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산부인과나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부족 문제 역시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10년 간 줄어든 필수과목 전공의 가운데 90% 가량이 소아청소년과였다.

지금은 괜찮다. 아직까지는 경제활동 인구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베이비붐(6.25전쟁 후 세대)과 그들의 자녀들이 탄탄히 받쳐줄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출생율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대략 2030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나라의 성장이 멈추고 동력이 꺼지면 그 나라는 언제나 몰락했다.

2024.02.01.(목)

mmin0510 — 2024-02-01 14:00:00 UTC

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최대 25%까지 확대 추진

정부는 대학교 자유전공을 25%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유전공은 신입생으로 입학할 시에는 전공을 확정하지 않고 입학한 뒤 1학년 학업을 마친 후 2학년 진학 시 전공을 선택하는 제도이다.

보건의료와 사범계열을 제외한 모든 전공에 적용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맞춤형 진로 탐색을 위해 대학교의 다양한 전공 및 교양 수업을 들어본 뒤 자신의 진료에 맞는 학과를 정한다는 것이 취지이다.

하지만 자유전공이 확대될 시 인기학과(취업에 유리한 학과)에 편중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더욱 면밀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4.02.02.(금)

mmin0510 — 2024-02-02 03:44:29 UTC

소비자 물가 상승률(CPI) 2%대 진입

2021년 이후 5~6%를 기록하며 경기를 둔화시켰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진입했다.

이는 작년 7월 이후 6개월 만이며 2022년 본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 유의미한 안착세를 보이고 있다.

여전히 농산물 가격이나 유가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물가 상승률이 대세 안정기에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최근 몇년 동안 물가 상승폭이 매우 컸기 때문에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상태이며 소비자들의 유효수요를 끌어내기 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24.02.03.(토)

mmin0510 — 2024-02-03 02:04:04 UTC

작가 주호민씨 아들 관련 1심서 '특수 교사 유죄 판결

우리나라는 3단계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3심제(심급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이다.

1심: 지방법원 / 2심: 고등법원 / 3심: 대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게되면 고등법원에서 2심이 치러지며, 그마저도 불복하는 경우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3심 최종판결을 받게 된다.

2024.02.04.(일)

mmin0510 — 2024-02-04 03:12:30 UTC

공공기관 인턴제도(청년 알바) 대졸자 채용 쏠림 논란

2024.02.05.(월)

mmin0510 — 2024-02-04 21:49:42 UTC

2024년 교육부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

1. 늘봄학교 전국 도입
초등학생의 방과후수업(정규수업 후 2시간의 무료 교육프로그램 제공)과 돌봄학교를 결합한 늘봄학교가 1학기에는 2,000여개, 2학기부터는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될 예정이다. 내년도에는 초등 2학년생까지 도입하며 2026년도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2. 유보통합 추진
보육(어린이집)과 유아교육(유치원)을 통합하여 체계를 일원화하고 만5세의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금을 5만원(공립유치원 월 15만원,사립유치원 월 40만원) 상향한다.

3. 비수도권 대학 지원
혁신 계획안을 제출한 비수도권 대학교에 1곳당 최대 천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은 10개교를 추가로 지정해 올 해 20개 가량의 대학교에 지원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4. 대학 무전공 선발 확대
전공 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자유전공 선발을 확대한다. 보건의료 및 사범계열을 제외한 학과에 적용하며 최대 약 25%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5. 교육발전 특구 도입
지자체와 교육청이 산학관 연계를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발전 특구를 도입한다. 또 사교육 없는 지역 학교를 조성하고 해당 지역 학생들에게 국영수 교과는 물론 태권도, 피아노 등 예체능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2024.02.06.(화)

mmin0510 — 2024-02-05 21:55:04 UTC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무죄 판결

선대 이건희의 경영권을 승계받는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삼성 물산 합병,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으로 기소되었던 이재용 회장이 1심 판결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이재용 회장의 무죄 판결을 정재계에서는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이다.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삼성전자는 경영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반도체 및 스마트폰 사업에서 부진하며 15조원 가량의 적자를 기록했기에 이번 무죄 판결은 삼성전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삼성전자는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 443조(2위인 SK하이닉스가 98조)을 기록하고 있으며 '국민주식'이라고 불릴만큼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회사이다.

2024.02.07.(수)

mmin0510 — 2024-02-06 21:51:20 UTC

2025학년도 대입 수능부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부는 지역 및 필수 의료 분야(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등) 소멸 위기를 해결하겠다며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998년 제주대 의대가 신설된 이후로 27년 만이다.

당초 1,000여명 수준에서 증원될 것이라는 관측을 깨고 2,000명 증원이라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서비스(필수 의료 분야 포함) 부족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다. 주말이면 수서역에 대형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길게 늘어선 줄을 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확대할 것이며 졸업한 이후에는 해당 지역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를 높여 증원된 의대 학생들이 피부과, 성형외과 등 인기 분야로 쏠리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의사협회는 강력한 반발의사를 보이고 있다.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식의 정책이며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파격적인 증원이 이루어진다면 충격이 클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사들은 파업, 의료거부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어 앞으로 큰 혼란이 예상된다.

2024.02.08.(목)

mmin0510 — 2024-02-07 22:03:14 UTC

KBS, 100분간 대통령 대담

어제 오후 10시 KBS 주관 대통령 대담 방송(녹화 진행)이 공개 됐다.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윤 대통령은 직접 시설을 공개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치, 경제, 외교 등 다양한 분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대통령의 답변은 '국익과 민생이 우선'이라는 기조 아래 진행되었다.

인터뷰 도중 이재명(민주당대표)과의 관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해 다루었다.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이 단독으로 만나게 되면 이는 여당(국민의힘)을 무시하는 처사가 된다. 먼저 여야의 지도부가 만나 소통한 뒤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이 만나는 것이 순서"라고 답변했으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일은 일종의 몰카 정치 공작이나 아내가 단호히 끊어내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는 마음을 밝혔다.

여론은 예상했던대로 극명하게 갈렸다.

'대통령이 언론에 직접 정책과 이슈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설명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는 반응과 '녹화 진행된 짜여진 각본이며 대통령의 사과가 끝내 없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었다.

2024.02.09.(금)

mmin0510 — 2024-02-09 14:12:27 UTC

제3지대 통합 정당 '개혁신당' 체제, 공동대표 이준석-이낙연

2024.02.10.(토)

mmin0510 — 2024-02-09 23:18:49 UTC

오늘 오후부터 고속도로 귀경길 정체 예상

2024.02.11.(일)

mmin0510 — 2024-02-11 00:45:25 UTC

4대 금융지주의 이자수익 40조원 돌파

4대 금융사: KB, 신한, 하나, 우리

2024.02.12.(월)

mmin0510 — 2024-02-12 03:30:03 UTC

지난 5년간 촉법소년 6만여명 기록

촉법소년이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

2024.02.13.(화)

mmin0510 — 2024-02-12 23:08:12 UTC

프랑스의 합계출산율 1.7명, 비결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명. 200명(남녀 100쌍)이었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 손자 세대로 내려가면 24명(남녀 12쌍)이 남게되는 매우 심각한 수치이다.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약 1.7명. 일과 육아를 동시에 잡기 위한 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근무 시간이 매우 유연하다. 프랑스에서는 아이의 등하교 시간을 위해 재택근무를 하는 등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것을 매우 당연하게 여긴다.

또 직장에 여성 임원의 비율도 높은 편이라 남자 직원들이 육아에 적극적인 모습을 좋게 보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만 3세부터는 오전8시부터 오후7시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무료 공교육 역시 부모의 부담을 크게 덜어준다. 부모는 식비정도만 부담하면 나머지 추가비용은 국가에서 제공하게 된다.

가정에 아이가 많아질수록 세금을 줄여주고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은 늘어난다. 이밖에도 프랑스의 가정지원 예산은 GDP의 3%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인구를 반등시킬 수 있는 몇 년 남지 않은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다. 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정책들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 내 문화가 자리잡기를 바라본다.

2024.02.14.(수)

mmin0510 — 2024-02-14 10:27:16 UTC

김혜경(이재명 민주당대표 부인)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수원지검(부장검사 김동희)은 지난 20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김혜경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의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부인 김혜경이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약 10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김혜경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2천만원 가량의 식사비를 배임했다는 혐의로 큰 논란이 있었다.

이재명 대표는 아내의 법인카드 유용액이 180만원 정도로 검찰의 조사와는 크게 다르다는 입장이며,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인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여론 역시 존재한다.

2024.02.15.(목)

mmin0510 — 2024-02-15 16:46:19 UTC

대한민국 - 쿠바 공식 수교 발표

우리나라와 수교를 하지 않은 유일한 중남미 국가였던 쿠바와 공식 수교를 맺게 되었다.

대표적인 사회주위권 국가인 쿠바는 시리아, 팔레스타인과 함께 우리나라를 배제하고 북한과 단독으로 수교를 맺고 있던 국가 중 하나였다.

북한과 형제국가로 알려진 쿠바와의 이번 수교로 연일 우리나라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은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4.02.16.(금)

mmin0510 — 2024-02-16 09:31:21 UTC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R&D 예산 삭감' 관련 졸업생 항의

한국 과학 기술원(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졸업생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R&D 예산을 복원하라고 외쳤고 이내 경호원들에 의하여 식장 밖으로 연행되었다.

정부는 올 해 국가 R&D 예산을 약 15% 가까이 삭감하였다.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다는 명분이었지만 R&D 예산은 과학 기술의 연구 개발을 위해 1991년 이후 삭감된 적이 없었기에 많은 반발이 있었다.

윤대통령 정부의 기조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다.

경제 주체(가계, 기업, 정부)들이 더욱 자유롭게 경쟁하여 이윤을 추구하고 또 그 과정에서 국가의 경제가 발전하고 건전해진다는 논리이다.

이 과정에서 각종 규제 철폐는 수순이며, 국가 재정을 위한 세금확보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기술 석학이 모인 카이스트에서 이런 반발이 직접적으로 표출된 만큼 앞으로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지 주목된다.

2024.02.17.(토)

mmin0510 — 2024-02-17 10:53:04 UTC

우리나라의 소득 격차는 OECD 최고 수준

상위 20%의 통합소득(1억 천만원)과 하위 20%의 통합소득(429만원) 격차가 25.6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합소득이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금융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친 소득으로 보통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의미한다.

2018년도 23.9배, 2021년도 25.7배로 매년 상하위 계층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부의 격차가 매년 심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국 공동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 대목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하위 34%는 각종 공제 등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 소득세 면세자이다.

일본의 2배, 영국의 7배 수준이다.

소득세는 근로자의 실질 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경제활동 의욕을 낮출 수 있는만큼, 재원 확보를 위해 세원을 넓게 확보하고 동시에 활발한 경제활동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4.02.18.(일)

mmin0510 — 2024-02-18 16:26:52 UTC

전공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집단행동 현실화 되나?

2024.02.19.(월)

mmin0510 — 2024-02-19 03:25:57 UTC

손흥민 웃고 이강인 운다

2024.02.20.(화)

mmin0510 — 2024-02-20 01:57:59 UTC

전공의 파업 시작

세브란스 병원을 시작으로 5대 대형 병원(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새벽 6시에 근무를 일제히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시작된 이번 파업은 세브란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상황이 격화되고 있다.

2월19일 기준 전국 100개 병원 전공의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중 1,630명이 근무이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필수 응급을 제외한 수술은 환자의 동의를 구하고 연기했으며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기 전까지는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고했다.

의사 파업이 전임의(선배 의사) 및 의과대학생들의 동맹 휴학 등 의과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주말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를 예고하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으면 안된다'고 호소하며 의료개혁은 시대적 과제이며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증원 규모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며 전문가, 대학들과 신중히 논의한 결과이며,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하여 필수 의료 수가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도입 등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1.(수)

mmin0510 — 2024-02-21 06:44:01 UTC

북한, 일본과 접촉하나?

최근 북한과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두 나라는 지난해 3월부터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이 기시다(일본 수상) '각하'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일본 지진 피해에 대한 위로 전문을 보내며 분위기가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두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 못지 않게 참 미묘한 관계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적인 체제를 공유하며 안보를 위해 '미국'의 주도 아래 협력을 해야만 하는 관계이다.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일본은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아픔을 준 국가이며 대표적인 친미 국가로서 안보상 경계해야 할 국가로 항상 우선순위에 꼽히는 나라이다. 1945년 해방 이후 북한과 일본은 공식 수교 조차 맺고있지 않은 사이다.

일본 역시 '납북자 문제(1970~80년대 북한이 일본인을 대상으로 벌인 납치사건)'로 아직 자국으로 송환되지 못한 일본인이 17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일본은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일본의 한 매체에서 기시다 총리가 곧 평양에 방문해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두 나라의 사이는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납치한 일본인들을 이미 돌려 보내었다는 등 종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혀왔고, 기시다 총리 역시 정상회담 후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 일본 국민으로부터의 지지가 더욱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형제국가인 쿠바와 우리나라가 공식 수교를 맺게 된 상황에 대응하여 북한이 일본과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가지려고 한다는 추측 또한 제기되고 있다.

2024.02.22.(목)

mmin0510 — 2024-02-22 12:43:14 UTC

전공의 74% 집단 사직

국내 전공의 95%가 몰려 있는 전국의 주요 병원 100곳에서 어제 밤까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모두 9,275명에 달한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은 전공의 대부분인 600여명이 이탈하였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의 강압적인 의대 정원 확대를 반드시 철회시키겠다며 궐기대회를 예고하고 있다.

빅5 병원 대부분이 30~40% 가까이 수술을 멈추었다.

반드시 의사개혁을 통해 건강한 의료 문화를 만들겠다는 정부와 독단적인 정부 정책을 반대한다며 궐기한 의사 사이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정부측: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의료 서비스 격차가 매우 크며 우리나라의 의사 1명 당 환자 수가 많아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 의대 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

의사측: 정부는 의사협회와 긴밀한 상의 없이 사실상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당장 올 해부터 의대정원을 늘리면 이를 감당할 의대가 부족하다. 또한 현재의 정부 정책은 지역 간의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에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다.

2024.02.23.(금)

mmin0510 — 2024-02-23 07:39:18 UTC

사상 첫 민간 우주선 달 착륙

1957년 소련은 인류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고, 1966년에는 무인 탐사선(루나9호)을 달에 착륙시켰다.

1969년 미국의 아폴로 11호는 우주인을 태워 달로 향했고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발을 내딛는 모습을 전세계로 송출하였다.

1972년 아폴로 17호를 마지막으로 인류의 달을 향한 여정은 잠시 멈추는 듯 보였다. 어쩌면 그 시절 우주탐사는 냉전(미국과 소련의 체제경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사투였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오늘, 미국의 우주선 '오디세우스'가 달에 착륙했다. 무엇보다 이번 프로젝트는 민간 기업이 추진한 프로젝트라는 것이다.

보통 우주탐사는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이 요구되기에 국책사업으로 진행된다. 또 국가 주도로만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사업이 성공한다고 해도 대중화되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어느덧 우주탐사가 민간의 영역으로 넘어오기 시작했고 오늘은 민간 우주선의 첫 달착륙이 성공한 날이다.

테슬라의 CEO로도 잘 알려진 일론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이미 재활용 할 수 있는 로켓을 개발했고 화성에 인류가 거주하겠다는 목표를 추진 중이기도 하다.

민간 기업에서의 활발한 투자는 곧 대중화 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로 연결된다. 머지않아 여름 휴가를 달이나 화성으로 다녀오게 될지도 모르겠다.

2024.02.24.(토)

mmin0510 — 2024-02-24 02:28:20 UTC

더불어 민주당 '친명' 공천 논란

공천이란 공직선거(올 해 4월에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워왔던 후보들이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경선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2024.02.25.(일)

mmin0510 — 2024-02-25 20:51:34 UTC

국민의 힘, 지역구 현역 의원 대거 본선행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힘은 현재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이 대거 본선 후보로 결정되면서 쇄신이 없는 경선이 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2024.02.26.(월)

mmin0510 — 2024-02-25 21:47:40 UTC

은행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오늘부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줄어든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미래의 금리 인상 위험을 반영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스트레스 DSR' 규제 1단계가 오늘부터 전국 은행에 적용된다.

규제는 더욱 심해져 올 하반기에 2단계 약 10%, 2025년에는 3단계 약 17% 가량 대출 한도가 더 축소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예를들어 연 소득 5천만원의 근로자가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시 약 1,70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1,900조원에 육박했고 이는 우리나라 전체 GDP의 150% 수준에 달했다.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의 동력을 둔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쉽게 말해 이자 낼 돈이 많아 허리띠를 졸라 멘다는 뜻이다.

2021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치솟았던 부동산 가격이 최근 점차 조정을 받는 분위기에 새롭게 도입되는 스트레스 DSR 규제가 부동산 가격 조정에 어느정도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2024.02.27.(화)

mmin0510 — 2024-02-26 21:36:34 UTC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한달 사용 후기

약 30만장 넘게 팔린 기후동행카드.

버스, 전철, 따릉이까지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하면서 한 달에 65,000원(따릉이 제외 62,000원)만 지불하면 된다.

만 19~34살 청년에게는 약 12%의 추가 할인을 통해 5만원대에서 사용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하지만 실물카드 사용 시 지하철 역사 충전기에서만 가능하므로 시민들의 불편 호소가 큰 상황이다.

서울시는 편의점, 신용카드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충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8.(수)

mmin0510 — 2024-02-27 21:46:17 UTC

가자지구에 투하되는 보급품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의 무장세력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침공하면서 전쟁이 발발했다.

기습적으로 로켓을 발사했고 많은 이스라엘인을 납치해 인질로 삼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영토 문제로 수차례 전쟁을 치러왔다.

특히 서부지역의 무장세력 '하마스'는 과격한 행동을 통해 이스라엘의 통치에 반발하며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피의 복수를 외쳤고 현재까지 전쟁은 지속되고 있다.

누적 사망자수는 3만5천명을 넘은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가자지구를 봉쇄한 이스라엘군으로 인해 고립된 난민들은 연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가자지구 북쪽 지역은 구호품마저 한 달 이상 보급되고 있지 않아 더욱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요르단, 이집트, 카타르, 프랑스, 아랍에미리트 등 국가들이 수송기를 동원해 공중에서 필수품을 보급하고 있지만, 이 또한 연명책이기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4.02.29.(목)

mmin0510 — 2024-02-29 13:42:39 UTC

초저출생 대한민국을 보며 위안을 얻는 일본

2024.03.01.(금)

mmin0510 — 2024-03-01 17:23:23 UTC

국회의원 총선거(4월 10일) 주요 정당의 공약은?

2024.03.02.(토)

mmin0510 — 2024-03-02 13:26:38 UTC

명룡대전(이재명VS원희룡) 개봉박두

이번 총선 인천 계양을 지역에서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과 원희룡(윤석열 정부 전 국토부장관)이 맞붙게 되었다.

2024.03.03.(일)

mmin0510 — 2024-03-03 14:02:59 UTC

올 해 국내 기업 67% 신규 채용 계획

국내 기업 중 67% 가량은 올 해 신규 직원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이 신규 채용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약 75%가 '직무 관련 업무 경험'을 꼽았다.

이른바 경력직 선호 현상은 올 해도 뚜렷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3.04.(월)

mmin0510 — 2024-03-03 21:39:59 UTC

날아다니는 택시를 곧 볼 수 있을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을 연구하고 있다.

도심항공교통이란 항공기를 이용해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도시 교통 시스템을 의미한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서구권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기술력 또한 탄탄히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우리나라 역시 UAM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국내 기술로 만든 OPPAV 기체는 시속 170km, 고도 60m에서 운행이 가능하며 실제 도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적은 소음을 위해 연구 개발 중이다.

오는 8월 인천 아라뱃길 상공에서 수도권 첫 실증에 나선다.

하지만 다양한 기상 상태, 빌딩풍 등 여러 변수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아직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2024.03.05.(화)

mmin0510 — 2024-03-04 21:33:49 UTC

당 대표들의 생방송 토론은 꼬리잡기 게임?

2024.03.06.(수)

mmin0510 — 2024-03-05 21:55:43 UTC

간병 및 육아 서비스, 외국인 고용 확대해도 좋을까?

개인 간병인을 구하기 위해 드는 고용 비용은 월 370만원.

육아 도우미를 고용할 때는 월 265만원 가량 비용이 발생한다.

고령화가 심해지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는 데 비해 공급이 부족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다.

만약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을 포기하는 구성원이 많아지게 된다면 국가 경제 손실은 GDP의 3%에 이를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발표는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경제 성장이 멈추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수축되기 시작하면 재정 문제는 시간 문제이며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 받던 사회 복지 서비스 등 취약 계층에 큰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론화되는 것이 외국인 고용 확대이다.

저출생, 인구 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 이민자 수용과 함께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24.03.07.(목)

mmin0510 — 2024-03-06 21:45:15 UTC

미국의 금리 인하는 언제쯤 시작될까?

미국은 8~9% 대의 기록적인 물가상승률(평소 목표치 2%)을 기록하며 빅스텝, 자이언트스텝, 울트라스텝 등 금리를 0% 대에서 5.5%까지 단숨에 올렸다.

돈의 가치가 올라가니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이치.

현재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대체로 3%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물가가 어느정도 잡히고 있는 만큼 작년부터 많은 전문가들은 2024년 상반기부터 다시 금리를 인하하여 경기를 부양하고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미국의 경기가 매우 호조이며, 물가상승률은 아직 완전히 2% 대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금리를 인하할 명분이 크지 않은 셈이다.

상업용 부동산들이 고금리를 견디지 못해 연체율이 치솟는 등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에 당장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일각의 전망에 연준(미국의 통화정책 기관)은 '우리는 잘 해결할 것'이라며 단호히 응답했다.

미국의 금리는 우리나라의 금리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금리는 곧 경제 활동에 바로미터이기에 언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지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5.5%
우리의 기준금리 3.5%

2024.03.08.(금)

mmin0510 — 2024-03-07 21:54:10 UTC

어떤 축구 선수의 고별사

K리그 2(국내프로축구 2부리그) 천안시티FC에서 뛰고 있는 임민혁 선수의 은퇴 고별사가 주목 받고 있다.

2부 리그는 많은 인기와 연봉 수준을 자랑하는 1부 리그에 비해 관심도가 매우 떨어진다.

임민혁 선수는 "세상엔 간절히 원해도 이뤄지지 않는 게 있다는 걸 서른 즈음 되면 대충 알게 된다"면서, "포기하지 않고 쟁취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그것만이 삶의 정답이 아니기에 미련없이 떠난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축구 인생이 완벽하지도, 위대하지도, 아주 훌륭하지도 않았다면서, 하지만 "정정당당하게 땀 흘려 노력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멋진 세계에서 자부심 품고 살아온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한다"고 적었다.

24.03.09.(토)

mmin0510 — 2024-03-10 10:24:13 UTC

경상남도 통영 선박 전복 사고 발생

24.03.10.(일)

mmin0510 — 2024-03-10 10:27:29 UTC

윤석열 정부 VS 대한 의사 협회

2024.03.11.(월)

mmin0510 — 2024-03-10 21:47:42 UTC

디지털 금 비트코인 1억원을 돌파할까?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주목 받은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가장 대표적인 암호화폐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최근 비트코인에 자금이 몰려 전 고점을 돌파하고 1개당 원화 가치 9,700만원을 넘어 1억원에 근접했다.

첫 번째 이유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암호화폐는 기존 시장의 질서와 무관하게 움직였고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정식 금융상품으로는 인정받지 못하였다.

두 번째는 비트코인 채굴의 반감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복잡한 문제를 풀고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는 과정을 채굴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복잡해져 채굴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급격히 줄어드는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것이다.

한편 국제 정세(러시아-우크라이나, 하마스-이스라엘, 후티 반군 등)가 심상치 않고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자산가들이 늘어나며 국제 금값 역시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2024.03.12.(화)

mmin0510 — 2024-03-11 21:44:26 UTC

총선 D-30, 막바지 총력전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한 달 앞두고 각 당이 막바지 총력전에 나섰다.

국민의힘(한동훈)은 '경기도 서울 편입'과 '재건축 활성화'를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이재명)은 충청남도를 찾아 '채상병 사망 사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새로운미래(이낙연)는 '진짜 민주정당'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고, 개혁신당(이준석)은 수도권을 공략 '반도체 벨트'를 강조했다.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공천의 과정을 지나며 서로의 이해관계를 어느정도 정리한 듯 보인다.

이제라도 각 당은 민생을 살리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해 더 고민하고 몰두하기 바란다.

2024.03.13.(수)

mmin0510 — 2024-03-12 21:59:01 UTC

논란의 호주 한국대사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호주 한국 대사로 임명되었다.

대사란 정식 수교를 맺은 국가 사이에 각 국가를 대표하여 교환하는 정식 공무원을 말한다.

문제는 이종섭씨가 '채상병 순직사건(해병대의 무리한 대민지원으로 인해 병사가 순직하게 된 사건) 발생 당시 국방부 최고 책임자로서 국방부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었고,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국방부가 채상병 순직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려 했다는 박정훈씨(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폭로 이후 이종섭씨의 거취가 주목되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 호주의 대사로 임명되자 현지 교민들은 물론 호주 공영 방송에서도 외교적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24.03.14.(목)

mmin0510 — 2024-03-13 21:47:01 UTC

틱톡(TikTok), 미국에서 퇴출되나?

미국 하원에서 이른바 '틱톡 금지법안'을 찬성 352표, 반대 65표로 가결했다.

틱톡 금지법안은 틱톡의 중국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6개월 내에 틱톡을 매각하지 않을 시 미국에서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바이트댄스가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기업이라며 안보에 대한 우려를 지속해서 표출해왔다.

공산당은 중국 빅테크 업체들의 알고리즘 원리를 파악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컨텐츠의 노출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지배력을 확보해왔기 때문이다.

틱톡은 약 1억 7천만명의 미국인이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미국 전체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데, 개인정보 유출 등 미국의 주요 정보가 틱톡을 통해 중국 공산당에 들어가게 된다면 심각한 안보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론은 찬반으로 갈려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에 틱톡 금지법안의 향방이 주목된다.

2024.03.15.(금)

mmin0510 — 2024-03-14 20:26:00 UTC

2025학년도 Ai 교과서 도입

내년 신학기부터는 영어와 수학, 정보 과목을 시작으로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된다.

학생들의 학습 역량에 맞게 설명해주고 자주 틀리는 문제나 어려워하는 부분을 스스로 인식하여 도와주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이다.

적용 대상은 초등학교 3, 4 학년과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이며, 2028학년도에는 예체능과 도덕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제 학교 교육에서도 인쇄 매체에서 디지털 매체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모양이다.

2024.03.16.(토)

mmin0510 — 2024-03-17 05:33:37 UTC

서울 거주 임산부 교통비 지원

2024.03.17.(일)

mmin0510 — 2024-03-17 05:34:49 UTC

몽골 황사 수도권 강타, 미세먼지 '매우 나쁨'

2024.03.18.(월)

mmin0510 — 2024-03-17 21:47:08 UTC

푸틴의 야망

러시아 지도자 푸틴은 1999년 제6대 총리로 부임하며 존재감을 알렸다.

강력한 지도자, 구 소련의 향수를 자극하며 지지를 받은 푸틴은 원유, 천연 가스 등 지하 자원을 앞세워 경제를 발전시키고 나라의 기반을 다졌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의 30% 이상이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자원을 무기화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던 푸틴의 전략은 성공한 셈이다.

강한 러시아를 지향한 푸틴은 군대를 강화하고 서유럽 국가를 상대하여 긴장을 끌어올렸다.

남오세티야(조지아)를 침공하고 크림반도를 합병하였으며, 현재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여 외교적 영향력을 강화시키려는 야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이며 약 87%의 득표율로 사실상 5선을 확정하며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다.

가장 큰 정적인 나발니가 감옥에서 의문사 하였고 그의 최측근 볼코프는 괴한들에게 망치 테러로 사망하였다.

현재 러시아에 푸틴의 상대는 없다.

2024.03.19.(화)

mmin0510 — 2024-03-18 22:16:00 UTC

서울의 승자는 누가 될까?

2024년 4월 10일 수요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다. 국회의원 총선거는 대통령(5년)과 달리 4년에 한 번 치러진다.

입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뽑는 선거이기에 그 중요도가 매우 크다.

입법부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제정하는 기관으로 대한민국의 삼권(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하나이다.

삼권은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구조이기에 입법부를 장악하게 되면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과 행정부가 정책을 발의해도 국회에서 동의를 얻지 못하면 국정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현재 정계는 대통령(국민의힘) VS 국회 다수당(민주당)의 구도이며 자존심 싸움이 더해져 갈등이 극에 달해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정부가 발의한 정책들은 국회에서 민주당에 의해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새로운 정국이 열린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는 누가 웃을지 지켜보자.

2024.03.20.(수)

mmin0510 — 2024-03-19 21:51:09 UTC

정부의 대학별 의대 정원 발표 예고

[속보]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

2024.03.21.(목)

mmin0510 — 2024-03-20 21:44:22 UTC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증원, 서울은 0명

정부가 전국의 의대 증원 학교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늘어나는 2,000명 중 비수도권은 82%인 1,639명, 경기와 인천은 18%인 361명을 배정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의 문제점을 비판해온 정부가 의사 단체의 강경한 반대에도 기존 방안을 고수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경북대, 부산대, 충북대 등 지역 거점국립대 7곳은 정원이 모두 200명으로 대폭 늘었다.

이들 대학의 병원이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역 의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모든 인프라가 서울로 쏠리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번 의대 정원 확대가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지 궁금하다.

2024.03.22.(금)

mmin0510 — 2024-03-21 22:13:28 UTC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

2024년 4월 10일 수요일,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가 실시된다. 만 18세 이상(2006년 4월 11일생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지역의 대표를 뽑는 지역구 의원은 254석,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는 46석으로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의 입법기관인 국회에 출석하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논의하며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의 뜻을 현실 정치에 반영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공공복리의 증진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무 역시 지고 있다.

우리가 반드시 투표를 해야하는 이유이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투표할 후보를 고르는 일이 까다로워질수록 정치가 발전한다.

집으로 발송되는 국회의원 안내 책자조차 읽지 않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관적인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정치가 발전하지 못한다.

정치인은 딱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라는 말이 있다.

주어진 나의 권리, 잘 행사하도록 하자.

2024.03.23.(토)

mmin0510 — 2024-03-23 13:45:16 UTC

러시아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발생

2024.03.24.(일)

mmin0510 — 2024-03-24 13:12:30 UTC

특명, 과일값을 잡아라!

2024.03.25.(월)

mmin0510 — 2024-03-24 22:01:07 UTC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VS 1인당 25만원 지급

총선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은 1,400만 개인 투자자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언급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펀드 등으로 연 5,000만원 이상의 차익을 실현했을 시 22%~27.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조항으로,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되어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동훈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매력도를 떨어트리고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보고 이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당대표)은 보수의 텃밭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를 찾아 고물가, 민생경제 등 민심을 잡기 위한 유세 활동에 나섰다.

특히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에서는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민 '1인당 25만원과 가구당 10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제안했다.

이에 필요한 예산 13조원은 부자 감세나 수백조의 선심성 약속에 비하면 손톱같은 액수라며, 추경 편성을 주장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서는 '주식을 통해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누리는 사람은 부자들'이며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부자감세'라는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동일한 지원금을 주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정책이며 전형적인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는 비판이 있다.

2024.03.26.(화)

mmin0510 — 2024-03-25 21:54:33 UTC

의료 공백의 장기화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발표와 함께 시작된 의료 공백이 6주차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당초 예정한대로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전국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준비되지 않는 급격한 증원이라는 의사협회의 반발과 함께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었고 의대생들은 반대성명을 내고 학교를 떠났다.

직무를 다하지 않는 의사들의 면허 정지 처분을 하겠다는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이제는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려 한다.

이에 '비상의료체제'를 선언한 정부는 개원의나 시니어 의사를 투입하여 의료 공백을 막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료 공백 사태를 메꾸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주요 여론

1. 27년 만에 이루어지는 의대 증원인 만큼 의사들의 반대에도 강경하게 추진하고 지역의료, 필수의료 등 반드시 의료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2.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2,000명 가량의 급격한 증원 발표는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이다.

2024.03.27.(수)

mmin0510 — 2024-03-26 22:09:11 UTC

미국 볼티모어의 다리 붕괴 사고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미국 동부 볼티모어에서 다리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싱가포르의 대형 화물선이 방향을 잃고 볼티모어 항만을 가로지르는 'Francis Scott Key Bridge'와 충돌한 것이다.

동력 계통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다행히 충돌 전 미리 당국에 이 사실을 알려 큰 피해는 막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며 사고 당시 다리 위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8명 중 2명은 구조되었으며 나머지 6명은 실종 상태이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다리 위를 지나던 차량이 수 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확인 작업을 위해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난 상황과 희생자를 대하는 미국 연방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주목된다.

2024.03.28.(목)

mmin0510 — 2024-03-27 22:03:57 UTC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 돌입

서울 시내버스 노조(노동조합)는 오늘 새벽 4시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하여 약 7천여 대(서울 시내버스의 약 98%)가 운행을 중단하게 된다.

어제 오후 3시부터 진행된 노사(노동자와 사용자) 조정이 새벽 2시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결렬되었기 때문이다.

이유는 임금 협상.

애초 노조는 시급을 12.7%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2.5% 인상만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6.1%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중재에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는 출근길의 혼란을 막기 위해 480대의 무료 셔틀버스를 투입하는 등 파업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노동 3권
단결권: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권리
단체 교섭권: 사측과 협상할 수 있는 권리
단체 행동권: 파업할 수 있는 권리

‐--------------------------------------------------

오늘 오후 노사 간의 물밑 협상 끝에 임금인상률 4.48%, 명절 수당 65만원에 합의하며 파업을 중단했다.

2024.03.29.(금)

mmin0510 — 2024-03-29 04:23:19 UTC

13중 추돌사고 발생

오늘 오전 9시쯤 서울 성북구에서 13중 추돌사고(차량 12대, 오토바이 1대)가 발생했다.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사고가 난 13대의 차량 가운데 가장 뒤에 있던 레미콘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으며 추돌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도로는 통제된 상태이며 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병원으로 이송된 인원 가운데 의식 불명 및 심정지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3.30.(토)

mmin0510 — 2024-03-30 09:34:50 UTC

벚꽃의 상춘객 맞이

2024.03.31.(일)

mmin0510 — 2024-03-31 14:32:46 UTC

국회의원 총선거 D-10

2024.04.02.(화)

mmin0510 — 2024-04-01 22:04:08 UTC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가능할까?

정부와 의료계(의사) 사이의 갈등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당초 정부는 이른바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의사 단체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기 식의 정책 추진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진료 보이콧을 시작했다.

전문의와 의대생부터 전공의, 대학교수까지 의료계(의사) 전반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계(의사)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2,000명 증원이 비합리적이라는 주장을 제시한다면 증원 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는 기존 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의료계(의사)는 '바꿀 마음이 없는 정부의 총선 전 구색 맞추기'라며 실망스러운 담화였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료 갈등이 장기화되며 많은 환자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4.04.03.(수)

mmin0510 — 2024-04-02 22:05:35 UTC

지갑 없는 손님에 눈물짓는 자영업자

시장에서 계산을 할 때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비중이 실물카드를 넘어섰다. 지난해 모바일 기기를 사용한 간편결제 비중은 전체의 50.5%로 전년보다 10% 넘게 증가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각종 간편결제 시스템이 대중화되면서 현금은 물론 카드조차 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

이제 스마트폰이 지갑을 완전히 대체하고 있다.(2022년부터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도 모바일 휴대가 보편화되었다.)

많은 시민들의 생활이 편리해졌지만, 문제는 실물카드 수수료와 간편결제 수수료가 다르다는 점이다.

간편결제 수수료는 영세 사업자 기준 카카오페이 2%, 네이버페이 2.2%, 배민페이 3.0% 수준이다.

일반 신용카드 0.5% 대비 간편결제 수수료가 더 높은 이유는 결제 구조상 대표가맹점(PG)을 중간에 껴야 하고 부가가치세(VAT)도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물카드 사용이 줄고 간편결제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액은 줄어들게 되는 구조이다.

결제 수수료 통합공시를 통해 민간 기업들의 자율적인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통합위(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제안이 있었지만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체감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높은 물가와 금리 상황에 힘겨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계산을 할 때는 실물카드를 이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2024.04.04.(목)

mmin0510 — 2024-04-03 20:32:06 UTC

대만 규모 7.4 강진 발생

현지 시각 어제 오전 8시, 대만 화롄현 남동쪽 해역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다.

진앙지에서 약 150km 떨어진 수도 타이베이에서도 도시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진동이 강력했다.

대만 구조 당국은 지금까지 9명이 숨지고 9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붕괴되거나 파손된 건물이 120여 채에 이르러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터널과 붕괴된 건물 안에 50여 명이 갇혀 있다고 구조 당국은 밝혔다.

2024.04.05.(금)

mmin0510 — 2024-04-04 22:42:53 UTC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 시작

사전투표란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에 읍, 면, 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쉽게 말해 본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어디서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사전투표일: 04.05.(금)~06.(토)
사전투표시간: 오전 6시~오후 6시
선거권: 2006년 4월 11일 출생자부터
준비물: 신분증

2024.04.06.(토)

mmin0510 — 2024-04-06 02:40:52 UTC

국회의원 총선거 역사상 사전투표 누적투표율 최고 기록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오늘 누적투표율이 30%를 넘어섰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 41.19%,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광역시 25.6%였다.

서울특별시는 32.63%,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29.54%를 기록하였다.

본 투표는 4월 10일이며 최종 투표율 역시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주요 선거 사전투표 누적투표율
21대 국회의원 선거: 26.7%
20대 대통령 선거: 36.9%

2024.04.07.(일)

mmin0510 — 2024-04-07 09:48:02 UTC

경기 회복에 찬물 뿌리는 3고 시대 장기화

고 물가: 물가상승률 3~4%
고 금리: 기준금리 3.5%
고 환율: 원/달러 환율 1,350원

2024.04.08.(월)

mmin0510 — 2024-04-08 13:17:41 UTC

우리 군의 두 번째 정찰위성 발사 성공

2024.04.09.(화)

mmin0510 — 2024-04-09 07:00:15 UTC

반도체 전쟁의 서막

Ai(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부품인 반도체는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개발하고 있는 미래 먹거리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국가이자 대외 의존도가 85%에 육박하는 대표적인 수출 지향 국가로서 반도체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기억장치)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높지만 '시스템 반도체'(연상장치) 시장에서는 장악력이나 기술 개발력이 매우 미약한 수준인 것이 현실이다.

인공지능 기술에는 시스템 반도체가 주요 부품인 만큼 반도체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투자가 절실하며, 무엇보다 바라는 점은 효율적인 결과를 내는 것이다.

2024.04.10.(수)

mmin0510 — 2024-04-10 13:28:08 UTC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민주당 압승 전망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비례정당)이 최대 197석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출구조사 전망이다.

범야권의 의석 수를 모두 합쳐 200석이 넘게 된다면 사실상 윤석열 정부는 국정을 운영할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차지한 180석은 헌정 사상 최대의 의석 수였다.

2024.04.11.(목)

mmin0510 — 2024-04-11 04:20:50 UTC

민심을 확인한 대통령의 한마디

더불어민주당은 범 야권 연합 시 192석을 확보하면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패스트트랙', '필리버스터 무력화' 등의 권한을 확보하며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민의힘은 100석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탄핵 반대'를 위한 최소한의 의석수를 확보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퇴했고, 한덕수 국무총리 및 대통령실 참모진은 사의를 표명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 / 총 300석)

더불어민주당: 175석(161석+14석)
국민의힘: 108석(90석+18석)
조국혁신당: 12석(0석+12석)
개혁신당: 3석(1석+2석)
새로운미래: 1석(1석+0석)
진보당: 1석(1석+0석)

2024.04.12.(금)

mmin0510 — 2024-04-11 22:07:37 UTC

멀어지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작년 다수의 금융 전문가들은 미국이 올 해 약 3차례 이상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였다.

하지만 FOMC(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1월과 3월 5.5%의 기준금리를 모두 동결하였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보통 기준금리는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결정한다.

우선 물가상승률, 근원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등 다양한 물가지표를 고려한 뒤 기준금리를 올릴지 말지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률은 2%를 목표치로 설정하고 있다.

또 고용률 및 실업률, 실업수당청구건수, 기업경기실사지수 등 여러 고용지표를 분석한 뒤 기준금리의 향방을 정한다.

현재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대체적으로 3% 중후반대를 유지하고 있기에 당장 기준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2024.04.13.(토)

mmin0510 — 2024-04-13 11:03:41 UTC

윤석열 정부의 차기 비서실장은 원희룡?

원희룡은 37대, 38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을 역임하였고 윤석열 정부에서 7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여권의 대권 잠룡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인천 계양 을 후보로 출마하여 이재명 후보에 패배하며 낙선하였다.

원희룡은 '양평 고속도로 논란' 당시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는 입장을 보이며 민주당과 첨예하게 대립해온 만큼 총선 이후 비서실장으로 임명된다면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지 주목된다.

2024.04.14.(일)

mmin0510 — 2024-04-14 09:24:36 UTC

제5차 중동전쟁으로 확전될까?

2024.04.15.(월)

mmin0510 — 2024-04-14 20:39:08 UTC

MZ를 잡기 위한 백화점의 변신

직접 매장에 가서 물건을 구매한다는 것은 이제 옛말이다.

요즘은 물건을 구매할 때 인터넷으로 최저가를 검색한 뒤 주문하는 온라인 쇼핑이 정석이다.

매 달 얼마 되지 않는 구독료로 배송비 없이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원하는 상품이 집으로 배달이 오는 세상이니 말이다.

소비자들은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 가성비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이른바 '국민템'을 구매한다.

때문에 판매자들은 최대한 비용(유통 마진, 인건비, 임대료 등)을 절감하여 가격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건다.

그럴수록 다양한 정보를 비교하는 것에 능숙한 젊은 세대는 하나 하나 꼼꼼히 따져보며 지갑을 쉽게 열지 않고 있다.

백화점은 기본적으로 상품의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매장에 진열이 되기까지의 유통 마진,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 등이 발목을 잡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백화점은 소비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체험형 매장'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이색적인 이벤트와 한정 굿즈를 내세워 소비자들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소비자의 방문이 실제 판매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백화점 매장에게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2024.04.16.(화)

mmin0510 — 2024-04-16 13:28:43 UTC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 행사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리 인근 해상에서 476명의 승객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하였다.

공식적으로 299명이 사망했고 수습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면 304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단원고등학교 학생 325명 중 250명과 교사 11명이 사망하여 더욱 큰 슬픔을 남긴 참사였다.

2024.04.17.(수)

mmin0510 — 2024-04-17 12:19:53 UTC

성인 페스티벌은 어디서 하게 될까?

일본 성인 영화 배우들이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 한 성인 콘텐츠 회사가 주최하는 일종의 성인 배우 팬미팅 행사이다.

작년에는 많은 논란 속에 경기도 광명시에서 열렸다.

올 해 역시 수 많은 반대 민원과 국민 청원 속에 주최측은 페스티벌 장소를 물색 중이다.

수원시, 부천시에서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잇따른 시민들의 반대에 실패하였고 지금은 압구정 카페거리를 물망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이 페스티벌이 열리는 것이 맞는지, 열리게 되면 어디서 개최를 하게될 지 여러 가치판단이 충돌하는 모습이다.

2024.04.18.(목)

mmin0510 — 2024-04-17 21:59:09 UTC

피의자는 모자이크, 피해자는 신상 공개

고등학생 시절부터 만나온 남자친구에게 수차례 폭행과 스토킹에 시달리다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피의자가 무죄일 수도 있다고 가정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

무고한 일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재판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다만, 유가족의 동의가 없었다면 피해자 역시 신상이 공개되어서는 안되며 설령 유가족이 원한다고 할 지라도 언론을 통해 신상이 공개되는 일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혹여라도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대중의 관심을 끌고 조회수를 올리려 했다면 이는 사양되어야 하는 방식이며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일 외에 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24.04.19.(금)

mmin0510 — 2024-04-19 00:49:03 UTC

홍준표 대구시장, 국무총리직 제안 거부

윤석열 대통령은 4.10 총선의 민심을 반영하고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국무위원들이 연이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대통령실은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4시간 가량의 만찬을 함께 하면서 향후 국정을 의논하였고, 국무총리직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시장은 일단 고사의 뜻을 전하며 후임 국무총리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비서실장으로 장제원(국민의힘 의원)을 추천하였다.

현재까지 국무총리직에 거론된 인물로는 김한길(국민통합위원장), 이주영(전 국회부의장) 등이 있고 비서실장으로는 이정현, 정진석,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원희룡(전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있다.

2024.04.20.(토)

mmin0510 — 2024-04-20 17:55:01 UTC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와의 만남

다음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있을 예정이다.

2022년 5월 10일,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인 만큼 많은 관심이 집중된다.

주로 민생과 관련한 안건들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선 참패 이후 정부의 국정쇄신이 어느정도까지 이루어질 지 가늠해 볼 수 있는 회담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

2024.04.21.(일)

mmin0510 — 2024-04-21 06:26:10 UTC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말아요

2024.04.22.(월)

mmin0510 — 2024-04-22 13:25:44 UTC

윤석열 정부, 신임 비서실장 및 정무수석 발표

4.10 총선 이후 국정 쇄신의 입장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은 오랜 시간 고민 끝에 신임 비서실장으로 '정진석', 정무수석으로는 '홍철호'를 임명했다.

정진석은 언론인 출신으로 5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했고 국회 사무총장 및 국회부의장으로 직을 수행하였기에 여야를 아우르는 원만한 관계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홍철호는 닭 가공 업체 '크레치코(굽네치킨 공급)'를 창업한 뒤 정계에 진출한 기업인 출신 정치인이다. 평소 뛰어난 소통과 높은 친화력이 강점으로 평가된 인물이다.

여소야대 형국을 극복하고 남은 3년 동안 원활히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 인사를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2024.04.23.(화)

mmin0510 — 2024-04-22 22:44:06 UTC

김광호(전 서울경찰청장) 첫 재판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사고로 195명이 부상을 당하고 159명이 사망했다.

이 날은 할로윈 축제 기간으로 수 많은 인파가 모였으며 좁은 골목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며 참사가 발생하게 되었다.

사고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사고 징후를 포착한 시민들의 신고가 약 11차례 접수되었으나 경찰의 미진한 대처로 사고를 키웠다는 논란이 있다.

또 사전에 10만명 이상의 시민이 몰릴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경찰의 면밀한 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총선 이후 민주당이 원내 제1야당으로 큰 승리를 거두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 공약을 해왔기에 22대 국회가 개원된 이후 정국은 매우 숨가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2024.04.24.(수)

mmin0510 — 2024-04-23 23:08:25 UTC

MZ의 소비는 어떨까?

'절약하지만, 쓸 때는 쓴다!'

저성장 취업난 시대에 고물가 상황이 겹치며 국민경제가 매우 위축되고 있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은 불경기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어려운 현실 속, 청년들은 기본적으로는 절약하지만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부분에서는 지출을 아끼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행

젊은 세대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지출 1위는 여행이었다. 한 가계부 앱의 사용 내역에 따르면 올해 1~2월 청년 층의 여행 관련 지출은 47% 가까이 증가하였고, 손해보험사의 여행자보험 가입 비율은 72%가 2030세대였다. 또 KTX 이용 비율 역시 젊은 층의 승차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투자

예금이나 적금보다는 주식 투자를 하는 젊은 세대가 많이 증가하였다. 한 증권사의 집계 결과 올 해 1분기 2030세대의 해외 주식 거래액은 작년보다 57%, 국내 주식은 12%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가상화폐 투자에도 젊은 층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에 당장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여행은 가뭄에 단비가 되고, 저성장 속 부족한 나의 근로소득은 투자를 통해 해결해보려는 젊은 세대의 몸부림인 것 같다.'

2024.04.25.(목)

mmin0510 — 2024-04-24 22:19:58 UTC

치킨 게임과 방관자 효과

*치킨 게임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방관자 효과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곁에서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현상이다.

2024.04.26.(금)

mmin0510 — 2024-04-26 13:49:05 UTC

서울특별시 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재적의원 60명 중 60명 찬성으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은 12년 만에 폐지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30여명은 모두 표결에 불참하였다.

2024.04.27.(토)

mmin0510 — 2024-04-27 13:14:11 UTC

하이브(방시혁 의장/박지원 대표) VS 어도어(민희진 대표)

2024.04.28.(일)

mmin0510 — 2024-04-27 18:52:43 UTC

덥다 더워! 벌써 여름 날씨

2024.04.29.(월)

mmin0510 — 2024-04-29 08:54:42 UTC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사람은 한 번도 정식 만남을 가진 적이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범죄 혐의자라며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이재명 대표 역시 강도 높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였다.

하지만 지난 총선 이후 두 사람은 소통을 통해 국정을 쇄신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며 만남의 약속을 잡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소통과 협치라는 이미지를 원했고, 이재명 대표(더불어민주당)는 대통령과 같은 위치에서 국정을 논하는 위상을 원했다.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는 약 15분 가량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이태원 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의대 증원 문제', 'R&D 예산 감액 문제', '연금 개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주당의 뜻을 전달했다.

특히 민생지원금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상징적인 정책으로서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반드시 관철시키고자 했을 것이다.

하지만 약 2시간 가량 진행된 영수회담의 결과물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모든 안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계속 논의해보자'는 식의 답으로 대신했으며, 오히려 '여야정 위원회(여당, 야당, 정부의 국정 협의체)'를 만들고 소통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 밖에서 논의하자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에 현실적으로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민생 최우선'이라는 깃발을 들고 총선의 승기를 재확인하려는 한 사람과 여전히 국정의 주도권은 자신에게 있다며 몽니를 부리는 한 사람의 만남이었다.

2024.04.30.(화)

mmin0510 — 2024-04-30 12:27:50 UTC

영수회담 비하인드

2024.05.01.(수)

mmin0510 — 2024-05-01 10:37:03 UTC

'이태원 특별법', 내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예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이다.

여야는 서로 양보하여 한 발씩 물러나 해당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주당측 요구사항
1. 특별 조사 위원회의 인원은 9명으로 하고 여야 각각 4명씩 추천한 뒤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하여 1명을 추천하도록 한다.

2.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최대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의힘측 요구사항
1. 형사재판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수사가 중지된 사건 등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한다.

2.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한다.

오랜만에 주요 쟁점에 대해 여야가 서로 협의하고 양보하여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4.10 총선에서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민생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도 협치를 통해 신속하게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

2024.05.02.(목)

mmin0510 — 2024-05-02 12:24:24 UTC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은 '평화누리특별자치도'?

경기도를 북부와 남부로 나누는 분도 정책은 김동연(경기도지사)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많은 개발과 발전이 이루어진 경기도 남부 지역(판교, 과천, 광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이 많다고 평가되는 경기 북부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존 경기도에서 북부 지역을 특별자치도로 분도하면 경기도 북부 지역만의 예산을 활용하여 더욱 세밀한 지역 개발이 가능해지고 사회 기반 시설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 주민들의 거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하지만 오히려 독립하는 것이 낙후된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가속화 할 수 있으며 경기 북부 지역은 북한과 접경지이기에 현실적으로 발전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해석도 있다.

경기 북부 지역의 새로운 명칭 후보로 선정된 '평화누리특별자치도'는 기존 지역의 작명법과도 달라 이질적이라는 등 국민적 여론이 매우 좋지 않으며, 특정 정치 이념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 최종적으로 명명되기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2024.05.03.(금)

mmin0510 — 2024-05-03 18:18:56 UTC

BTS도 군대 가는데, 병역 특례 제도 사라지나?

예술 체육 요원이란 올림픽이나 국제 콩쿠르 등 국제 대회에서 높은 성적을 거둔 예술가 및 운동선수에게 적용하는 병역 특례 제도를 말한다.

4급 현역 판정과 동일하게 보충역 복무제도를 적용하는 예술 체육 요원은 기초 군사 훈련(5주)를 받아야 하며 이등병 계급을 달고 수료하게 된다.

이 제도는 과거 우리나라의 예술 및 체육 분야에서 국위선양하는 자를 군복무에 준하여 인정할 정도로 국제적인 영향력을 높이고자 했던 1973년에 마련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한류가 세계적인 영향력이 높아지며 대중 문화계의 스타들에게 예술 체육 요원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종지부를 찍었던 아이돌 그룹은 바로 BTS.

일부 국회의원들은 BTS가 군대를 가는 것은 병역 특례 제도에 모순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정도로 뜨거운 감자였다.

정부는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병역 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이지만,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체육·예술요원에 대한 병역 특례 폐지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2024.05.04.(토)

mmin0510 — 2024-05-04 15:55:44 UTC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조사

2024.05.05.(일)

mmin0510 — 2024-05-04 23:47:25 UTC

우리나라 아이들의 정신 건강 상태는?

2024.05.06.(월)

mmin0510 — 2024-05-06 00:42:05 UTC

2024년 대한민국 인구 보고서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중위연령은 50세가 된다.

*중위연령 : 전체 인구 중 정중앙에 위치한 나이

나라가 늙어가고 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50세가 넘는다는 의미이다.

어린 아이가 사라지고 병력 자원도 부족해지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역시 쪼그라들어 경제의 동력이 꺼져간다.

확장의 시대를 지나 이제 수축 사회로 접어들었다.

1등이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사회가 올 것 같다.

2024.05.07.(화)

mmin0510 — 2024-05-07 13:01:15 UTC

미국 중심 '일극체제'의 균열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린 후 소련과의 냉전 시기를 지나며 미국은 초강대국으로 급부상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된 뒤 명실상부 미국은 세계의 질서를 주름잡는 '일극체제'를 달성했다.

유럽, 중동, 아시아 등 대륙 어디서든 미국의 영향력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하지만, 2010년 중국이 일본을 밀어내고 세계적 영향력을 과시하며 이른바 G2(Great 2 / 미국과 중국) 시대를 열었다.

이제 세계는 다자주의의 시대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유럽은 프랑스가, 중동은 사우디가, 아시아는 중국이 지역의 맹주 자리를 노리며 각기 영향력을 행사해나가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미국과 거리를 둔다는 점.

쉽게 말해 미국의 말이 잘 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태생적으로 주변국가와의 관계에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

2024.05.08.(수)

mmin0510 — 2024-05-07 22:37:28 UTC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예고

내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한시간 반 동안 생중계로 진행되는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에 실시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존의 행보와는 다르게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두지 않고 가감 없이 모든 질문을 받겠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기자회견에서 어떤 의제가 다루어질지 주목된다.

'노동, 교육, 연금'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3대 과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최근까지도 봉합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의료 분야'의 문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자들과의 소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전 공식 회견은 1년 9개월 전에 이뤄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으로, 당시 윤 대통령은 30여 분 동안 질문 12개를 받았다.

2024.05.09.(목)

mmin0510 — 2024-05-09 12:10:34 UTC

일본의 'LINE' 쟁탈기

2024.05.10.(금)

mmin0510 — 2024-05-10 05:28:00 UTC

초등학교 1, 2학년 체육 교과 신설

코로나19로 실내 활동이 익숙해지며 비만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의 문제가 심각해 체육 수업이 강화될 예정이다.

실제로 초중고 학생 가운데 비만과 과체중 학생의 비율은 코로나19 확산 전보다 약 6%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 신체활동 관련 교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의결하게 되었다.

현재는 초등학교 1, 2학년은 체육이 음악, 미술과 함께 '즐거운 생활'이라는 통합 과목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앞으로 학생들은 체육 교과를 독립된 과목으로 배우게 된다.

체육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저학년 초등학생들이 체육 활동 중 안전 사고가 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일선 교사들의 반대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교육과정이 정리되기 까지 약 2~3년 가량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24.05.11.(토)

mmin0510 — 2024-05-11 12:55:40 UTC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2024.05.12.(일)

mmin0510 — 2024-05-12 22:02:34 UTC

우리 동네에 화장장을 만들어 주세요!

기피시설과 선호시설을 함께 조성하여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점차 정교해지면서, 님비(Not in my back yard)현상이 핌피(Please in my front yard)현상으로 전환되고 있다.

2024.05.13.(월)

mmin0510 — 2024-05-13 13:01:16 UTC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났다.

지난 영수회담(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 이후 '이태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협치의 장이 열리는 듯 보였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야당이 통과시키려는 법안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며 정국은 다시 안갯 속으로 들어가는 듯 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당장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안은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 회복 지원금 25만원 지급'이다.

지난 총선 민심을 명분으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추진되고 있는 모양새이며,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은 이재명 대표의 상징적인 정책이기도 하다.

오늘 양당의 원내대표(국회의원의 대표)가 마주 앉아 다시금 협치를 논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다소 냉랭한 분위기가 연출되며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도 보였지만 두 원내대표는 자주 만나 민생에 대한 법안에 대해서는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언급한 만큼 앞으로 국회에서의 모습이 주목된다.

2024.05.14.(화)

mmin0510 — 2024-05-14 15:14:39 UTC

'라인(LINE)' 사태, 한고비 넘긴걸까?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가 지분 50%, 소프트뱅크가 지분 50%을 소유하고 있는 라인야후는 네이버가 주로 개발을 담당하고 소프트뱅크는 운영을 맡아왔다.

라인야후는 메신저 라인(LINE)을 운영하는 회사로 일본 열도는 물론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약 9,600만명(인구의 약 80%)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을 만큼 국민 메신저로서 점유율이 매우 높다.

라인은 단순한 채팅, 메신저 기능을 넘어서 플랫폼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일본 정부가 소프트뱅크를 통해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을 사들여 실질적인 일본 기업화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다.

네이버는 대통령실에 라인야후의 지분을 매각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히며 일단 한고비는 넘어가는 모양새다.

하지만 일본의 태도가 매우 적극적인 만큼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2024.05.15.(수)

mmin0510 — 2024-05-15 13:05:35 UTC

엔터 업계 최초의 대기업 하이브(HYBE)

2024.05.16.(목)

mmin0510 — 2024-05-16 14:17:48 UTC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자로 우원식 의원 선출

2024.05.17.(금)

mmin0510 — 2024-05-18 06:20:30 UTC

미국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기록

미국 증시 3대 지수
1. 다우 존스 산업평균 지수
2. S&P500 지수
3. 나스닥 종합지수

2024.05.18.(토)

mmin0510 — 2024-05-18 06:25:06 UTC

여야 지도부, 광주로 집결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는 신군부(전두환 정권)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이 있었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공수부대를 투입하는 등 수많은 인권 유린과 유혈 사태가 발생했다.

2024.05.19.(일)

mmin0510 — 2024-05-19 09:44:11 UTC

'80개 품목 해외 직구 금지' 정부 발표 사과

정부는 지난주 어린이 제품 등 80개의 품목에서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인증(Korea Certification Mark)'이 없는 물품의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너무 급격한 조치이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발표라는 여론이 거세자 전면금지가 아니라며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사과했다.

어린이제품(34개)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 ∝ (모든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34개)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튬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생활화학제품(12개)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2024.05.20.(월)

mmin0510 — 2024-05-20 08:19:13 UTC

이란 대통령 '에브라힘 라이시' 사망

이란 대통령 라이시가 어제 오후 댐 준공식 행사를 마친 뒤 헬기로 이동하던 중 악천후를 만나 추락사 하였다.

사고 헬기에는 외무장관과 경호원 등 총 9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험준한 산악지대를 넘어가다가 기상 악화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 기종은 미국산 벨-212.

이란은 1979년 이른바 이슬람 혁명을 통해 반미주의 정권을 수립하면서 서방진영의 국가들과는 등을 돌린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아마도 사고 기종은 혁명 이전에 도입한 것으로 노후화 되었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

이란 대통령의 사망이 혼란스러운 중동의 상황(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어떻게 변화시킬 지 주목된다.

2024.05.21.(화)

mmin0510 — 2024-05-23 12:16:40 UTC

반 년 동안 지속되는 의정갈등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계획'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6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2024.05.22.(수)

mmin0510 — 2024-05-23 12:19:32 UTC

개통령의 침묵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가 운영하는 보듬컴퍼니가 이른바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퇴사자를 중심으로 수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강형욱씨는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이다.

2024.05.23.(목)

mmin0510 — 2024-05-23 12:22:23 UTC

한국은행 기준금리 11회째 동결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3.5%로 열 한차례 연속 동결했다. 여전히 물가상승률(2.9%)이 높은 상태이며 미 연준의 기준금리 향방이 불확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24.05.24.(금)

mmin0510 — 2024-05-26 09:30:08 UTC

허리가 가늘어지는 대한민국

저성장 속 고물가와 고금리로 중산층의 경제력이 줄어들고 있다.이자비용과 소비지출이 높아지며 중산층 가구 5집 중 1집은 적자 살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4.05.25.(토)

mmin0510 — 2024-05-26 09:32:15 UTC

침묵을 이어온 개통령 강형욱씨의 반박

2024.05.26.(일)

mmin0510 — 2024-05-26 09:36:40 UTC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

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양국 간의 교류를 활성화 할 때 맺는 대표적인 협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친미, 친일 외교를 강화하며 중국과 반목하는 모양새를 보여왔기에 이번 협상 재개가 우리 경제에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2024.05.27.(월)

mmin0510 — 2024-05-27 13:46:22 UTC

동아시아 3국의 협력체제는 가능할까?

세 나라의 인구는 약 15억 7천만명. 세계 인구의 20% 수준이며, 경제 규모는 약 24조 4천억 달러. 세계 경제의 22%에 해당한다. 한일중 3국의 진정한 협력이 강화된다면 국제 질서가 재편될 만큼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역사적 문제들이 켜켜이 쌓여 있지만 3국이 지혜롭게 헤쳐나가 세계 질서를 선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본다.

2024.05.28.(화)

mmin0510 — 2024-05-28 12:30:59 UTC

한강 다리 위에 호텔이?

오세훈 서울 시장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한강대교에 스위트 호텔을 공개했다. 가격은 비성수기 35만원, 성수기 5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올 7월에 오픈할 예정이다.

2024.05.29.(수)

mmin0510 — 2024-05-29 01:01:46 UTC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부결

'채상병 사건'은 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경 폭우 피해 지역인 경상북도 예천군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 소속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다가 14시간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된 사고이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내용이 경찰로 이첩되지 못하고 보류되었으며, 박정훈 수사 단장은 항명 혐의로 입건된 일에 대해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논란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자는 여론이 조성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되 문제가 있을 시에 특검법을 수용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결국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에서 재의결되었고, 오늘 총 투표수 294표 중 179표 찬성, 111표 반대, 4표 무효로 부결되었다.

이탈표를 우려했던 국민의힘은 단일대오 하는 모습을 보였고, 민주당은 오히려 표 단속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민주당 대표)은 제22대 국회 개원 시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05.30.(목)

mmin0510 — 2024-05-30 14:38:33 UTC

방시혁(하이브 의장)과 민희진(어도어 대표)의 불편한 동거

2024.05.31.(금)

mmin0510 — 2024-06-02 01:30:26 UTC

종합부동산세의 운명은?

공시가격 9억이 넘는 주택(1주택자의 경우 12억)은 추가로 과세를 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비하기 위해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당시 신설된 세금이다.

참고로 공시 가격은 국가에서 조사하여 평가한 표준 가격으로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는 다르다.

현재 공시가율(공시 가격 대비 실제 가격의 비율)은 약 70% 수준이다. 예를 들어 공시 가격 12억으로 평가된 주택은 실제로 17억에 거래되는 주택이라는 의미이다.

이미 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추가로 과세를 하는 것은 이중 과세라는 의견과 초고가 주택의 경우 세금을 더 징수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왔다.

민주당은 1주택자에 한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자고 제안했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전면 폐지 입장을 밝혔다.

양 당 모두 세제 완화의 기조를 보이는 만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손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제가 완화되었을 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온 만큼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법안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2024.06.01.(토)

mmin0510 — 2024-06-02 01:33:53 UTC

와! 여름이다~

2024.06.02.(일)

mmin0510 — 2024-06-02 01:37:25 UTC

북한이 쏘아올린 오물 풍선

2024.06.03.(월)

mmin0510 — 2024-06-02 23:16:21 UTC

배민 주문 포장 수수료 부과

다음 달부터 새로 입점하는 가게는 '배달의 민족' 배달 어플로 '주문 포장'을 요청할 시에도 수수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배달의 민족이 6.8%의 포장 수수료를 받겠다고 공지한 것이다.

그동안 상업 활성화를 위해 면제해 온 것을 정상화 하는 조치이며, 플랫폼을 통한 주문이기 때문에 배달이든 포장이든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 아닌 점주가 납부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의 우려가 있다.

올해 1분기 외식 물가는 3.8% 오르며 7분기 연속, 소득 증가율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024.06.04.(화)

mmin0510 — 2024-06-04 01:05:12 UTC

우리나라도 진정한 산유국이 될까?

지난 1966년부터 해저, 석유 가스전 탐사를 시도해 실제 천연가스와 원유를 생산하며 산유국 타이틀을 얻은 바 있지만, 경제적 성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

가스와 원유를 뽑아내는 비용이 실질적인 편익보다 더 커서 경제성이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시추가 성공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산유국으로서 새로운 동력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공률이 20%가 넘지 않는 만큼 국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2024.06.05.(수)

mmin0510 — 2024-06-05 00:21:54 UTC

무엇이 문제일까?

'교학상장(敎學相長)',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함께 성장한다는 뜻이다.

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모여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가르치는 사람은 지식은 물론 삶의 지혜와 더불어 높은 도덕적 인격이 요구되며, 배우는 사람은 사회로 나갈 역량을 기르며 창의적 소양을 길러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이다.

스승은 제자를 존중하고, 제자는 스승을 존중한다.

어느 한 쪽이 먼저라고 할 것 없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서로 존중해야 한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 보면 1차교육(가정), 2차교육(학교), 3차교육(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이 필요하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지역 사회에서 어른들이 본 받을 만한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 왔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아이는 누구를 보고 배우는가?

바로 어른이다.

2024.06.06.(목)

mmin0510 — 2024-06-06 12:01:58 UTC

서울대학교병원 무기한 집단 휴진 돌입

2023년 10월 26일, 윤석열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계획'을 발표 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2,000명 이상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 협회는 350명 수준의 증원이 현실적이고 적정하다며, 정부가 협의할 생각이 없다면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빅5(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 삼성병원, 아산병원) 병원을 중심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 문제는 이제 9개월차에 접어들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 행정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등 의료 정상화의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전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07.(금)

mmin0510 — 2024-06-07 11:17:01 UTC

새로운 자본시장, '토큰증권발행(STO)' 백지화

2024.06.08.(토)

mmin0510 — 2024-06-11 08:50:14 UTC

물가는 얼마나 오른걸까?

2024.06.09.(일)

mmin0510 — 2024-06-11 08:52:38 UTC

흔들리는 스타벅스

2024.06.10.(월)

mmin0510 — 2024-06-11 08:58:26 UTC

국민권익위원회,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사건 종결

2024.06.11.(화)

mmin0510 — 2024-06-11 08:59:36 UTC

갈등이 고조되는 남북 관계

2024.06.12.(수)

mmin0510 — 2024-06-14 16:01:14 UTC

캣맘과 길고양이의 생태계

2024.06.13.(목)

mmin0510 — 2024-06-14 16:02:13 UTC

푸틴 방북 준비로 쉬어가는 김정은

2024.06.14.(금)

mmin0510 — 2024-06-14 16:04:36 UTC

'KTX-이음' 우즈베키스탄에 2,700억 공급 계약 체결

2024.06.15.(토)

mmin0510 — 2024-06-14 16:06:09 UTC

잠시 쉬어가자 더위야

2024.06.16.(일)

mmin0510 — 2024-06-15 18:40:16 UTC

명품의 민낯

2024.06.26.(수)

mmin0510 — 2024-06-26 02:16:58 UTC

미사일 대신 풍선!

오늘 오전 5시 30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음속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이번 발사체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 할 수 있는 무기로 알려져 있으며 북한이 지속적으로 개발해오고 있는 미사일로 알려져 있다.

'오물 풍선'은 벌써 6차례이며 약 250여개를 살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서울과 경기 지역에 100여개가 낙하되었다.

만약 오물 풍선 안에 바이러스나 세균 등 '생화학 무기'가 탑재되어 있었다면 우리나라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을 것이다.

탈북민 단체는 북한으로 '대북 전단'을 계속해서 살포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이들의 행동을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은 '대북 확성기'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이미 준비하고 있다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였다.

2024.06.27.(목)

mmin0510 — 2024-06-27 06:04:25 UTC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유보통합)

당초 내년 도입에서 1년 이상 지연…'입학방식·교사통합' 연말까지 의견수렴
명칭은 '영유아학교'·'유아학교' 거론…통합법, 내년 상반기 발의 목표
교사 대 영유아 비율, 0세 반은 '1대 2'·3∼5세 반은 '1대 8'로 개선
0∼5세, 2027년까지 단계적 '무상 보육·교육'

어린이집은 0세에서 7세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보육기관(돌봄)이며, 유치원은 5세에서 7세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교육기관이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아이들을 책임진다는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지만 두 기관이 분리되어 있기에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

계획대로 유보통합이 이루어진다면 관리 및 운영의 측면에서 기관과 부모 모두 더욱 효율적으로 아이 돌봄과 교육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는 두 기관이 통합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재정 투입과 관련한 공감대 형성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2024.06.28.(금)

mmin0510 — 2024-06-28 02:04:18 UTC

서울 주요 공원의 '열섬 현상' 완화

열섬 현상이란 한 낮의 열기를 머금은 콘크리트와 시멘트가 오랜 시간 열을 방출하지 못하여 주변 지역보다 기온이 높은 상태로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주로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같은 지역의 녹지 공간보다 5도 이상 차이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많은 도시에서 공원 등 녹지 공간을 확충하여 도시의 열기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4.07.17.(수)

mmin0510 — 2024-07-16 23:08:28 UTC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오네요

오늘 같은 날은 휴대폰을 보며 다니기 보다는 앞을 보고 다니도록 합시다.

2024.08.19.(월)

mmin0510 — 2024-08-18 14:10:42 UTC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85.4%를 기록하며 6대에 이어 제7대 당대표도 연임에 성공했다.

이재명 독주 체제를 비판하며 출마했던 김두관(전 경남도지사) 후보는 최종 득표율 12%에 그쳤다.

당선 연설에서 '채상병 특검법', '민생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하자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국민의힘 당대표)에게 회담을 제의했다.

최고위원들도 이른바 친명 인사들로 꾸려진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현충원 참배로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2024.08.20.(화)

mmin0510 — 2024-08-19 13:26:04 UTC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과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의 만남

각 당의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두 대표가 오는 25일(일), 회담을 가지기로 하였다.

국민의힘: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개편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특검법 등 논의

서로 민감한 부분에 대해 대화를 나눌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회담의 결과에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연금 개혁과 관련한 의제에 대해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2024.08.21.(수)

mmin0510 — 2024-08-20 21:24:31 UTC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유력

물가상승률 2.6%

경제성장률 전망치 2.5%

한국은행 기준금리 3.5%

(미국 5.5% / 일본 0.25% / 유럽 4.25%)

2024.08.22.(목)

mmin0510 — 2024-08-21 12:12:57 UTC

음주 운전 가이드 라인

술에 취해 150km로 달리던 포르쉐 운전자 50대 남성.

경찰은 음주 운전이라는 것을 인지했지만 몸이 아프다는 운전자의 말에 그냥 돌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채혈검사를 하겠다는 운전자의 말을 믿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동행하지 않았고 채혈검사는 없었다.

운전자는 편의점에서 술을 사먹는 등 이른바 '술타기'를 하여 정확한 혈중 알콜 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다.

결국 운전자는 이득을 보았고, 경찰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피해자는 1명이 사망했고, 1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이다.

2024.08.23.(금)

mmin0510 — 2024-08-22 11:55:02 UTC

일본 열도를 뒤흔든 9호 태풍 종다리

2024.08.26.(월)

mmin0510 — 2024-08-25 16:45:21 UTC

이스라엘의 선제 타격과 헤즈볼라의 보복 공격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무장세력)의 전쟁이 중동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친미 서방 진영의 이스라엘은 막강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사실상 하마스를 제압한 모습이다.

하지만 시아파의 맹주 이란과 갈등이 생기며 전쟁이 멈추지 못하고 계속 이어졌다.

반미 성향의 이란, 그리고 레바논에서 활동하는 친 이란 성향의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대립각을 세우며 군사적 대치 수위를 올려 나갔다.

결국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자국을 공격할 것으로 분석하여 전투기를 보내 주요 군사시설을 공습하는 등 선제 타격을 실시하였다.

헤즈볼라는 드론을 동원하여 즉각 대응에 나섰고 보복의 첫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

2024.08.27.(화)

mmin0510 — 2024-08-26 17:03:45 UTC

운동장이 없는 학교

보통 학교에는 교정과 운동장이 있다. 그리고 학생과 교사는 교육활동을 위해 이를 활용한다.

하지만 계속되는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이제는 운동장을 없애고 아예 근린 공원을 만들어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있다.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이후에는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효율적인 방법이라고는 하지만 무언가 마음 한 구석이 석연치 않다. 교실이 없는 학교가 만들어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다.

2024.08.28.(수)

mmin0510 — 2024-08-27 15:44:03 UTC

누구나 타겟이 될 수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

2024.08.29.(목)

mmin0510 — 2024-08-28 21:08:09 UTC

학교 내 딥페이크 피해 확산에 대한 교육부의 긴급 브리핑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영상물 제작 및 유포자의 70% 이상이 10대 학생인 것으로 추정되며, 피해자 다수가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 등 연령대가 낮은 만큼 교육당국은 이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발표했다.

2024.08.30.(금)

mmin0510 — 2024-08-29 13:31:24 UTC

혼란스럽다 혼란해!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교과서: 민간이 연구개발한 교과용도서를 국가가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여 교육부장관의 합격을 받은 교과서

국정교과서: 교육부에서 주도하여 만든 교과서

2024.09.01.(월)

mmin0510 — 2024-09-01 14:12:31 UTC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의 만남

여야의 당대표가 마침내 회담을 가졌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시작되었으나 모두 발언부터 날 선 신경전이 오갔다.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이재명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언급하며 서로를 압박했다.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금융투자세 폐지'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25만원 지원'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AI 신산업 지원, 저출생 대책, 의료 공백 사태 해결, 소상공인 지원,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등의 문제도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02.(화)

mmin0510 — 2024-09-02 14:04:21 UTC

드디어 꺾인 더위!

2024.09.19.(목)

mmin0510 — 2024-09-18 21:21:48 UTC

4년 6개월만의 빅컷.

미국 연방준비제도(FRB)가 기준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다.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내렸던 2020년 이후 4년 반만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완만한 성장과 노동 시장의 강세를 유지하면서도 2%대의 물가상승률을 보일 수 있을거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인 3.5%와 1.5% 차이가 되었다.

2024.10.21.(월)

mmin0510 — 2024-10-20 23:21:41 UTC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실 내 김건희 여사 관련 인사, 이른바 '한남동 라인'의 쇄신과, 김 여사의 공식 활동 자제, 각종 의혹 규명 절차에 대한 협조 등 3가지 요구안을 이미 예고했다.

독대가 아닌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차담 형식으로 진행되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24.10.22.(화)

mmin0510 — 2024-10-21 23:32:40 UTC

윤-한 만남, 무엇이 남았을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기존에 공언했던대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3가지 요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의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

70여분 동안 진행된 차담 끝에 대통령실은 별다른 브리핑을 하지 않았고, 한동훈 대표 역시 국회로 돌아가 기자들과 만나지 않고 바로 자택으로 귀가하였다고 전해졌다.

2024.10.23.(수)

mmin0510 — 2024-10-23 00:20:07 UTC

정년 만 65세, 공무직 도입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은 전국의 정부 부처 청사에서 환경미화와 시설관리를 맡는 2천3백여 명을 말한다.

지난 2018년, 정부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생겨난 고용 형태입니다.

저출생 고령화와 함께 연금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년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행정안전부는 공무직에만 국한된 얘기라는 입장이다.

정년을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가 전 국민적인 반대와 시위에 부딪힌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정책을 구상하기를 바란다.

2024.10.24.(목)

mmin0510 — 2024-10-24 04:46:47 UTC

혼인 건수, 출생아 수 모두 10년 만에 상승 기조

2024.12.02.(월)

mmin0510 — 2024-12-02 00:34:18 UTC

북한 뷰 보며 커피 한잔

경기도 김포시 애기봉 생태공원에 스타벅스가 입점했다. 해당 지역은 6.25 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으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장소이다.

북한과의 거리가 1.4KM에 불과하여 날이 좋은 때면 개풍군 마을과 송악산을 내려다 볼 수 있다.

민간인 통제구역에 해당하지만 신분증을 보여주면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하며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며 커피 한 잔을 즐길 수 있다.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대형 트리 점등이 예정되어 있고, 조만간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관광지로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4.12.03.(화)

mmin0510 — 2024-12-03 00:38:36 UTC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중국 수출 규제'

반도체 관련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를 위한 수출 통제안이 발표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었으며, 쉽게 말해 우리나라 기업이 반도체 관련 품목은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반도체는 전류가 흐르는 '도체'와 전류가 흐르지 않는 '부도체'의 성격을 모두 가진 물체로 첨단기기를 제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이다.

시장은 시스템 반도체(연산, 추론)와 메모리 반도체(기억장치)로 양분되어 있다.

*시스템 반도체는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반도체로 평가된다. 대표적인 설계 회사로는 엔비디아가 있다.

*메모리 반도체는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스템 반도체의 성능을 증폭시키기 위한 기억 장치이다. 대표적인 회사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있다.

우리나라의 두 기업은 모두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특히 AI 반도체로 사용되는 HBM(고대역폭 메모리)의 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한다.

만약 대 중국 수출에 타격을 입게 된다면 특히 중국을 대상으로 많은 반도체를 수출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매출에 큰 어려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4.12.04.(수)

mmin0510 — 2024-12-03 15:42:47 UTC

윤석열 대통령 특별 담화 '비상 계엄 선포'

(12월 3일 22시 23분 기준)

오전 12시 / 계엄군 국회 장악을위해 경내 진입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오전 1시 / 계엄 해제 요구안 국회 본회의 가결

(국회의원 190명 찬성)

오전 4시 26분 / 국무회의 비상 계엄 해제

오전 7시 / 민주당 주도 대통령 탄핵 절차 돌입

2024.12.05.(목)

mmin0510 — 2024-12-05 01:43:24 UTC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로 당론 결정

2024.12.06.(금)

mmin0510 — 2024-12-06 12:30:10 UTC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대통령 탄핵 찬성으로 입장 선회

지난 비상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과 이재명 등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2차 계엄령이 의심된다는 군인권센터 입장이 발표되는 등 오늘 하루 매우 긴박한 정국이 지속되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결정하였지만 생각과 태도의 변화가 없는 대통령의 모습을 본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야당의 표를 모두 합쳐도 8표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친한계 의원(18명 추정)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 지 주목된다.

국회 본회의 표결은 내일(토요일) 오후 5시로 예정되어 있다.

2025.02.01.(토)

mmin0510 — 2025-02-01 12:40:05 UTC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진행된 탄핵 찬반 집회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나 국회에서 '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되며 사태가 진정되었다.

이후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사건번호 2025고합129 피고인명 윤석열)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남았다. 탄핵 심판 사건은 180일 이내에 선고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6월 11일까지는 결론이 나야 한다.

물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4월 18일 이전에 선고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 집회가 격화되고 있다.

중국의 생성형 AI 딥시크가 등장해 인공지능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올려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할 일은 많은데 우리 나라는 너무 혼란스럽다.

2025.02.02.(일)

mmin0510 — 2025-02-02 03:53:38 UTC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

트럼프 대통령은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정책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해왔다.

이번 47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줄곧 관세를 올려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적자를 탈피할 것이며 이러한 방침에는 동맹국도 예외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현지 시각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 중국에는 10%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불법 이민자 문제, 마약 문제를 명분으로 삼았다. 국경 지대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으며,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 펜타닐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마약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국가들은 미국 무역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가로서 이번 관세 부과 조치가 미국 사회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물가 상승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연방준비제도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유럽 연합과 일본, 한국 등 주요 동맹국들을 대상으로도 관세 부과가 예고되어 있는 만큼 향후 미국의 행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5.02.03.(월)

mmin0510 — 2025-02-03 16:25:03 UTC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삼성 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이 이번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용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인위적으로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높여 유리한 조건에서 삼성물산과 합병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를 선고받으며 이재용 회장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은 최종 대법원 판결인 상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그룹의 오너가 사법리스크로 주춤하는 사이 삼성전자 반도체는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내주었고 지난 4분기에는 영업이익마저도 추월당했다.

특히 AI 반도체라고 불리는 '고대역폭메모리반도체(HBM)'는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구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품으로서 매우 중요한 시장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SK하이닉스에 비해 시장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재용 회장의 '뉴삼성'이 다시 삼성을 부활시킬 수 있을까?

2025.02.04.(화)

mmin0510 — 2025-02-04 22:15:11 UTC

미국의 ChatGPT와 중국의 DeepSeek

G2라 불리는 미국과 중국은 경제, 국방,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힘겨루기를 이어오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달러 패권 마저도 흔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이제 두 나라 사이의 치열한 경쟁은 멈출 수 없어 보인다.

최근 중국의 생성형 AI 딥시크가 오픈 소스를 공개하여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챗지피티의 1/10의 비용을 사용하여 개발하였지만 성능이 버금간다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중론은 딥시크의 이른바 '가성비' 전략이 먹힌다는 모습이며 생성형 AI의 특성상 자주 노출되는 자료를 학습하기 때문에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정교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보이고 있다.

2025.02.05.(수)

mmin0510 — 2025-02-05 12:17:53 UTC

전국에 한파 특보, 주말까지 강추위

2025.02.06.(목)

mmin0510 — 2025-02-06 11:10:38 UTC

무너진 산유국의 꿈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6월 3일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만 일대에 석유 및 가스가 최대 140억 배럴(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약 1,600조 원)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하지만 해당 유전의 분석을 담당했던 업체 액트지오가 페이퍼 컴퍼니이며, 주소가 개인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등 신빙성 논란이 있었으나, 정부는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해 말 민주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터무니없다며 사실상 정부가 책정한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등 정무적인 문제로 정부와 민주당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이슈이기도 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시추가 완료되었고 정부는 '경제성 없음'으로 판정했다. 물론 남은 유망 구조가 있으며,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꼽혔던 대왕고래가 좌절되면서 정부 정책은 사실상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2025.02.07.(금)

mmin0510 — 2025-02-07 10:46:58 UTC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

제9회 동계 아시안게임이 중국 하얼빈에서 개최된다. 지난 1996년 개최한 이후 약 30년만에 다시 개최하게 된 하얼빈은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에 매서울 겨울의 추위를 자랑하는 곳이다.

이번 동계 아시안게임에는 캄보디아, 사우디아라비아가 최초로 참여하며 역대 최다 34개국 1275명이 참여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총 222명(선수 148명, 임원 74명)으로 구성되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어 종합 2위를 목표하고 있으며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등 빙상 종목을 필두로 10개 이상의 금메달을 노리고 있다.

오늘 오후 9시 개막식과 함께 성대한 축제의 막이 오른다.

2025.02.08.(토)

mmin0510 — 2025-02-09 09:35:14 UTC

서울특별시, 결혼 살림 장만비 지급

올해부터 서울에서 혼인신고하면 현금이나 포인트로 100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지급 대상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2인 기준 589만 8천987원) 이하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해 서울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약 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02.09.(일)

mmin0510 — 2025-02-09 09:41:48 UTC

대형 어선 침몰 사고 발생

전남 여수 앞 바다에서 대형 선박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승선원 14명 가운데 8명이 구조되었지만 4명이 숨을 거뒀고 남은 6명은 실종 상태이다.

해군함정 4척과 경비함정 24척, 항공기 13대 등이 동원돼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지만, 침몰한 선체 위치가 파악되지 않은데다 파고가 높고 수심도 깊어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다.

2025.02.13.(목)

mmin0510 — 2025-02-12 16:10:51 UTC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 올린 관세 전쟁의 서막

2025년 2월 10일,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예외나 면제 없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조치는 2025년 3월 1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제조업과 생산 능력을 부활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관세 부과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철강 수출국에도 적용되며, 한국은 기존에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통해 무관세 혜택을 받아왔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25%의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호주 등 일부 국가들은 관세 면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에 예외 없이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글로벌 무역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2.16.(일)

mmin0510 — 2025-02-16 05:40:07 UTC

대전 초등학생 살해 교사의 신상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