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adlet.com/wittyyurilee/d2tcmb6c1izv72fn en-us 2023-05-30 10:17:09 UTC 2023-06-05 08:41:00 UTC hello@padlet.com https://padlet.com/wittyyurilee/d2tcmb6c1izv72fn/wish/2614554528 1947년- 보건생후 산하에 방역연구소 설립
1948년-보건후생부와 노동부가 통합하여 사회부가 됨
1949년-보건부를 분리하는 법안 통과 및 한국이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에 회원국으로 가입함
이후 6.25전쟁을 맞게 되어보건의료 관련 법령들을만들지도 못 한채 한정된 자원으로 전쟁과 관련되는 응급조치, 피난민과 전상자들의 치료를 하는데급급했음.

1951년- 최초의 의료관련 법인 “국민의료법”이 공포
1953년-대한결핵협회
1956년-대한나협회설립]]> 2023-06-05 08:35:46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d2tcmb6c1izv72fn/wish/2614554528 https://padlet.com/wittyyurilee/d2tcmb6c1izv72fn/wish/2614555633 1947년 보건후생부 산하 방역연구소 설립
1948년 보건후생부, 노동부 통합 = 사회부
*6.25 전쟁으로 전염병 관리 힘든 상황
국민들은 빈곤과 수인성 전염병, 발진티푸스 전염병에 시달렸고
정부는 결핵과 나병 등을 관리하기도 벅찼음
1951년 국민의료법 공포, 한의사 제도화
1953년 대한결핵협회
1956년 대한나협회, 보건소법 공포
1959년 Kim’s plan -의과, 치과대학 졸업자가 국내 종합병원에서 수련을 마친 후 군복무를 하는 제도 시행
*1960년대 정규 의료기사 양성 시작
1963년 병설 의학기술초급대학 (현재 고려대학교) 설립
1979년 임상병리학, 방사선학과, 물리치료학과 연세대 원주캠 설립

일반 국민들의 빈곤 상황으로 병원보다는 접골원, 약국, 약방 등에 갔고 상주하는 의사가 한 명도 없는 지역도 있었으며 이에 정부는 한지의사제도를 실시해 병원 경력자들은 일정 시험을 통과하면 무의 지역에 한해 진료가 가능했다

]]> 2023-06-05 08:37:15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d2tcmb6c1izv72fn/wish/2614555633 https://padlet.com/wittyyurilee/d2tcmb6c1izv72fn/wish/2614556672 소득증가로 영아사망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평균수명이 늘어남,인구고령화,산업재해, 각종 오염에 의한 의해 증가
이에 따라 보건행정도 방역등의 공중보건->건강증진과 의료보장으로 중심이동, 건강보험제도하에서 큰 변화

농어촌지역 의료이용대처 위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기능 강화 , 보건소가 사회의 일차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보완+도시지역 저소득층에 대한 일차보건의료사업실시


그동안 정부는 전염병과 기생충 그리고 급성기 질환에 대하여 정책적인 관심->질병의 양상이 변화하면서 만성퇴행성질환과 정신질환 등으로 정책적인 관심이 이동
뇌혈관질환, 악성신생물(암), 심장질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전체 사망의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국민보건의 핵심적인 문제로 부상
만성퇴행성질환에 대하여 정부는 유병실태 조사, 성인병 등록 실시, 진단사업 확대, 성인병 진단체계 확립, 홍보사업 등을 시행
정신질환자들을 위하여 국립정신병원 들을 신설하였고, 1989년에는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 정신과를 의무적으로 설치

1995년 정부는 의료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지방자치단체들은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
소득수준 향상과 전국민건강보험의 실시로 의료수요가 급증, 많은 국민들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형종합병원에 몰림->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정부는 1995년부터 의료기관서비스평가제를 도입하고 189개 항목의 평가기준을 개발하여 39개 3차진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다.]]> 2023-06-05 08:38:37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d2tcmb6c1izv72fn/wish/2614556672 https://padlet.com/wittyyurilee/d2tcmb6c1izv72fn/wish/2614558872 ‘제4차 5개년계획(1977~1981)’이 시작된 1977년은 보건의료분야에서 의미가 큰 시
기였다. 뿐만 아니라 경제개발과 사회개발도 병행해서 추진했다.

건강보험이 시작되면서 의료서비스 수급의 문제점이 점차 가시화 되었다. 우리나라
의 의료서비스는 민간부문이 대부분이었고 공공부문은 빈약했다. 의료수가정책과 기준이 불분명했고 일반의와 전문의, 사립의료기관과 국공립의료기관간의 기능적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문제였다. 
1960년대부터 정부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기능을 향상시키면서, 의료시설을 지역
에 골고루 배분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인력과 시설의 지역별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았다.

강화지역의료보험조합은
1970년대 중반부터 실시된 지역사회보건사업을 통해 3개면을 중심으로 봉화의료보험조합을 설립, 운영한 경험이 있었기에 보험료 납부율도 높았고 조합의 관리운영도 잘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성과는 지역의료보험 확대에 큰 힘이 되었다. 국민의 절반이 직장에 속하지
못해 의료보험의 혜택에서 배제되어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에게
의료보험을 확대하고자 하였고, 1986년에 드디어 ‘국민복지증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가 결정되게 되었다. 그리고 점차 대상을 확대해 나가면서 불과 12년 만에 전 전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부족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1970년대 후반 이후 의과대학을 지속적으로 신설하여 의과대학생 수가 급격하게 늘었다. 이에 따라 교수요원의 부족과 교육시설의 미흡 등의 문제가 표출되었다. 고가 의료장비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1981년 정부는 고가특수의료장비도입허가 심사규정을 만들었다.





]]> 2023-06-05 08:41:00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d2tcmb6c1izv72fn/wish/2614558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