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글1의 근거

1. 인간 삶 편리 효율성 증가

2. 민주주의 발전의 도움

3.경제.문화적 격차 완화

글2의 근거

1.사회 불평등 심화

2.정보화 기기로 인한 실업률 증가

3.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4.인간소외나 비도덕한 문제 발생

1.정보화는 우링,ㅔ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준다.

2. 민주주의에 가까이 가게 해준다.

3.블평등을 완화해준다.

2.글2의 근거

1.사호의 불평등이 심화된다

2.개인정보가 유츌된다.

3.기기의 사욭법을 모른다

인간소외나 비도덕화문제

1. 정보화는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인다.

2. 정보화는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을 준다.

3. 정보화는 지역 간, 계층 간, 남녀 간의 경제적 문화적 격차를 완화해준다.

글2의 근거

1.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2.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증가한다.

3.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사생활이 침해된다.

4. 인간관계에서 인간 소외나 비도덕화 문제가 발생한다.

1.정보화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2.정보화는 민주주의 발전에도 도움을 준다

3.정보화는 지역 간, 계층 간, 남녀 간의 경제적 • 문화적 격차를 완화해준다

글 2의 근거

1.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다

2.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이다.

3.개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도 정보화에 따른 문제이다.

4.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인간 소외나 비도덕화 문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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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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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최저임금을 인상 시키면 안된다.

출처:매일 경제 ,서울 대학교 박남규 교수

내용:https://m.mk.co.kr/news/contributors/8386694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아무런 문제없이 시간당 임금을 인상할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 좋은 일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적으로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에서 구상한 의도와는 달리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단기간에 회복시키기 어려운 악순환 구조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충족시켜야 하는 전제조건은 근로자의 생산성 증가다. 기업은 쌓아 둔 재원으로 근로자의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근로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급여로 배분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성 증가 속도가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따라잡지 못하면 해당 기업은 궁극적으로 비용이 증가해 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렵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두 번째 전제조건은 해당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충분한 일자리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분야에 몰려 있다. 반면에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은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경쟁력도 취약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자리에 대한 공급과 수요의 관점에서 판단해보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은 취약한 반면에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구조다.

세 번째로 기존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어서 고용 감소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최저임금을 인상할수록 한국 경제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는 감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시간당 1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가정해보자. 한국 경제에서 시간당 최저임금 10만원을 지속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기업은 상당히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2018년에 이어서 2019년에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680원, 즉 기존보다 15% 이상 인상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급여를 인상해야 하는 기존 근로자가 500만명이 넘는다. 현재 취업자가 2000만명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 근로자 네 명 중 한 명의 급여를 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분야는 숙박·음식업, 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농림어업 분야 등이다. 특히 농림어업 분야는 기존 근로자 3명 중 2명의 임금을 인상해야 할 처지다.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향을 받을 근로자들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62.5%이고, 20~24세가 51.0%로 가장 높다. 30~59세 근로자들에 대한 영향률이 평균 약 22%인 것을 감안하면 취약 근로자들이 받게 될 영향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있는 한국 경제가 풀어야 하는 문제는 다음 세 가지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해당 일자리의 생산성이 15% 이상 증가할 수 있는가? 시간당 최저임금 8680원을 지급할 수 있는 일자리는 충분히 존재하는가? 해당 분야에 있는 고용주들이 최저임금이 15% 인상돼도 기존 근로자들을 계속해서 고용할 것인가?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해 있는 현실은 누가 봐도 판단하기 어렵지 않다. 가장 중요한 기업의 설비 투자는 현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가계의 소비활동 역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가계부채는 높은데 금리는 인상되고 있으며, 실업률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의 악순환 구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진심이 담겨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현 정부가 진정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싶다면 일자리의 생산성 향상, 높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제목: 최저임금을 인상 시켜야 한다.

출처:노동사회

내용:http://www.klsi.org/bbs/board.php?bo_table=B07&wr_id=2666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감소를 유발하는가

최저임금제도의 주된 목적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때마다 노동자와 사용자 간 견해차이로 인한 갈등이 증폭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주류학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 감소의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시장이 완전경쟁 환경에서 작동한다면 시장임금보다 높게 형성되는 최저임금은 고용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과거 실증연구에서 지지를 받기는 하였지만, 최근 국내외 실증연구 대부분은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995년에 발표된 카드와 크루거(Card and Krueger)에 의한 실증연구와 이들 연구에 자극받아 동일한 연구방법을 활용한 다수의 실증연구 등에 따르면 대부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에서 준실험방법을 활용한 연구와 64개 기존 연구결과를 재추정한 결과를 보면 모두 동일한 실증결과가 나타나,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실증적 연구가 다수 진행된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 고용에 부정적 영향 미치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의 핵심은 현재의 노동시장이 교과서 상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은 완전경쟁시장이 아니라 불완전하게 작용하는 영역이라는 판단에 기초한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빈일자리 채움효과가 임금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효과보다 작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노동시장이 노동수요 독점상태라면 사용자의 독점력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되며, 이 경우 임금은 시장임금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다. 노동수요 독점력은 저임금 노동자가 시장에서 정보력과 교섭력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시장의 마찰에 의해 발생하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임금결정 재량권을 가지게 된다. 특히 정보비대칭적 환경은 사용자에게, 특히 무노조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 노동수요 독점력을 강화하여 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조조직률이 매우 낮아 집단적 교섭력을 가진 노동자의 비중이 낮으며, 영세한 주변부 부문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노동수요 독점력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저임금 수준은 시장임금보다 낮게 결정되는데, 이러한 조건에서 최저임금의 적절한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최저임금의 인상은 불필요한 이직을 감소시키며,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에 고용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더욱 감소시킨다. 

최저임금에 관한 고용 효과는 노동시장 정책영역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된 쟁점이다. 국내외 수백 편 이상의 실증적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도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의 핵심 정책수단으로 인식되어 정치·사회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관한 실증적 증거는 노동시장의 불완전성을 확인시켜 주기에 충분하며, 부정적 고용효과에 대한 주장이 일면적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최저임금의 소득분배 및 근로빈곤 완화 효과

최저임금제와 관련된 논쟁에서 또 다른 주된 논점은 소득분배 효과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 효과 및 파급 효과를 발생하여 임금불평등을 완화시킨다고 확신한다. 2008년에 발표된 OECD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별 및 연령 간 임금격차 축소 경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임금소득 불평등이 낮다는 사실도 확인 가능하다. 국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효과가 있다는 실증증거가 다수 제시되기도 하였다. 

반면 최저임금이 소득분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들은 소득분배는 가구단위로 파악되는데, 최저임금 적용자가 반드시 빈곤가구나 저소득 가구원이 아닐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빈곤완화 정책수단으로는 미약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대로 최저임금 수혜층이 주로 가구 내 주소득원이 아닌 십대 청소년이거나 배우자로 구성되어 있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에 큰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이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근로빈곤에 미치는 실증결과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빈곤 완화에 기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 근로빈곤 완화에 효과가 없다는 주장의 주요 근거는 첫째, 빈곤가구의 주된 문제는 가구 내 일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므로 근로지위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제는 근로빈곤 완화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최저임금의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유발하겠지만 고용유지를 어렵게 하여 빈곤을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셋째, 최저임금 적용자 집단이 가구 내 주 소득원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에 최저임금의 인상은 근로빈곤 탈출에 제한적으로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반면 근로빈곤정책으로 최저임금의 도입을 지지하는 입장은 첫째, 최저임금의 고용감소 효과는 노동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미약하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근로빈곤의 탈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둘째, 최근에 고용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숙련수준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저임금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으로, 최저임금 정책으로 인한 임금인상이 빈곤탈출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셋째, 근로빈곤층에는 십대 청소년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인구집단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최저임금의 근로빈곤 완화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근로빈곤 탈출을 돕는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빈곤에 미치는 효과를 둘러싼 논쟁은 엄밀한 실증적 방법에 의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변화가 근로빈곤 지위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실증분석을 통해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근로빈곤의 동학적 이행행태 분석을 통해 최저임금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빈곤 탈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저임금제는 근로빈곤 탈출 혹은 빈곤 완화에 별 영향이 없는 무딘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실증결과는 근로빈곤층이 확산되고, 최하위 근로소득계층에서 최저임금 수혜자가 상당 수준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이 근로빈곤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고용불안정성에 의해 저숙련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고용구조는 근로빈곤 확산의 주요한 배경이며, 근로빈곤 지위의 탈출은 단순히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해소되기 어렵다. 최저임금제는 고용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며, 특히 저임금 근로계층에 관한 정책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근로빈곤의 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분석결과는 빈곤문제의 완화를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공한다.  

최저임금제의 고용구조 개선 및 빈곤완화 효과

최근 국내외 최저임금에 대한 연구결과는 기존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한 시각이 일면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 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저임금층의 임금인상을 유도해 고용구조 개선을 이룰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저임금 비중의 하락세는 최저임금의 인상과 연관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빈곤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근로빈곤의 완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구조를 개선하고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소비진작에 따른 경제성장률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최저임금이 24% 인상되면 GDP가 0.3%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소비수요 부족에 따른 디플레이션 위험이 점차 증대하는 가운데, 소득 향상 및 내수진작 정책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층을 중심으로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동시에 내수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성장동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임금근로자의 임금인상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통한 임금정책은 유효한 경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는 고용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며, 특히 저임금 근로계층에 대한 정책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근로빈곤 구조의 완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구조의 개선뿐만 아니라 빈곤문제의 완화를 위해서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정책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최저임금제라는 정책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제목:근로시간 단축의 장점

출처:http://www.klsi.org/bbs/board.php?bo_table=B07&wr_id=2657

내용:노동시간을 단축하면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개선되고, 여가생활이 늘어난다. 일과 생활의 균형이 가능해지고, 노동자의 건강이 개선되고 산업재해가 줄어든다. 고용의 유지·창출이 가능하고 생산성도 증가한다. 삶의 질이 개선되고 내수가 진작되면,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지고 저성장 시대에도 일자리를 지키고 늘릴 수 있다. 

나

제목:근로시간 단축의 단점

출처:https://m.fki.or.kr/bbs/bbs_view.asp?cate=news&content_id=3807c395-b0f3-4619-a748-80ad373355a7&page=47

내용:근로시간을 줄였을 때 나타날 노사갈등, 생산력 저하 등의 부작용도 걱정이다.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임금삭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노조·근로자들과 경영진 간의 노사관계 악화도 큰 문제다.

B자동차회사는 이미 올해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해 주당 근로시간을 66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였다. 1인당 생산성을 높이는 조건으로 근로자 1인당 월 50만 원 정도의 초과근로수당 감소분을 보전해주었다.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월급이 깎여서 생계비가 줄어드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근로시간 단축 법개정에 대비해 교대제 개편을 검토 중인 많은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겪게 될 일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노조나 근로자들이 초과근로자수당을 보전해달라고 할지라도 원칙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 외에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두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능력 저하로 연계될 우려가 높다. 고용노동부의 2013년 4월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적극적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26만 3,000명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다. 이 숫자는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부족인원(28만 5,000명)의 92.1%를 차지한다.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은 2만 3,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다. 이처럼 현재 많은 중소기업들이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기존 근로자를 장시간 근무하게 하는 상황에서 절대 생산시간을 줄인다면, 생산 하락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

1990년(주 48시간→주 44시간), 2004년(주 44시간→주 40시간) 등 과거 두 차례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은 57~60% 사이에서 큰 변동이 없었고, 실업률도 2~3%대를 유지하였다.

한편, OECD도 선진국의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이나 실업률 감소 측면에서는 큰 효과가 없었다는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할증임금 조정 여부 등 기업의 노동비용 효과와 생산성 효과, 정부의 지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장시간 근로를 하는 원인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실근로시간은 연평균 약 38시간 정도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OECD의 평균 실근로시간 감소속도에 비해 6.2배가 넘는 빠른 속도다. 향후 이와 유사한 감소추세가 지속되면, 2021년 우리나라 실근로시간(1,706.4시간)이 OECD 평균 근로시간(1,714.2시간)보다 7.8시간 짧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강행하기보다는 산업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책 실효성도 높이고 한국경제의 생산시스템을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제목: 청년 고용률 높이고 실업률 줄이고... 더 많은 청년에 기회를

출처: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9402

내용: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 (고교생/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시범사업,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청년도약계좌 등)

[나]

제목: 청년 실업

출처: 위키백과

내용: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청년들이 TVET과 직업 교육, 21세기 기술을 배우고 기업가정신을 가져야 한다.

제목:우리나라 경제의 문제

출처:

https://wordwide.tistory.com/46

내용:우리나라의 현재 여러가지의 경제적 문제점

[나]

제목: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문제 3가지

출처:

https://m.blog.naver.com/walker80/30140615389

내용: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232~233쪽 100여 년 역사 동안 최저임금제를 둘러싼 논의는 세계 곳곳에서 분분했다. 찬성 측은 최저임금제가 노동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노동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구매력도 늘고, 구매력이 늘어 상품 판매가 활발해지면 그 이익이 사회 전체에 돌아간다는 것이다. 2015년 3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소득분배율 상승이 내수 확대의 원천이 돼 경제성장과 고용증대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실증한 보고서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고임금계층보다 소비성향이 높은 저임금계층의 임금 인상이 내수 확대에 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등 저임금계층의 임금 인상에 중점을 둬야 한다.

시카고학파를 비롯한 최저임금제 반대파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법정임금을 줄 수 없는 영체업체를 위기로 몰아넣어 학생,주부, 외국인 등 비숙련 노동자들의 실업을 불러올뿐더러 빈곤과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반박한다.

밀턴 프리드먼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심각한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정책의 성과를 그 정책의 결과가 아닌 의도로 결정짓는 것"이라고 했는데, 1988년 푸에르토푸리코 정부가 최저임그을 미국과 같은 3.35달러(평균임금의 63퍼센트)로 올리자 고용이 9퍼센트나 급락한 것이 하나의 사례다.

최저 임금 제도란 국가가 낮은 임금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으로 임금의 최저액을 정해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사람이 먹고 자고 생활하려면 돈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직업을 갖고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다. 그런데 회사에서 받는 돈이 내가 생활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면 안된다. 그래서 최저 임금 제도라는 것을 나라에서 만들었는데 이는 노동자가 생활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 임금은 받아야 한다고 정하는 제도이다. 1882년 임오군란도 군인들이 월급을 겨우 썩은 쌀 껍질과 모래가 섞여있는 것을 13개월만에 받아서 일어났듯이 최저 임금은 모든 노동자들이 꼭 부족하지 않게 받아야 한다.

67쪽)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받는게 돈이다.

68쪽)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임금의 최더액수를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 액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한 제도가 최저임금 제도이다. 임금은 근로자가 먹고 살 수 있는 유일란 고득 수단이다.따라서 근로자는 적당한 임금을 받아얌ㄴ 일을 계속 할 수있따.우리나라는 근로자 대표 9면과 사용자 대표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2007년 1월1일 부터2007년 12월 31일까지의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3480원이며 전사업에 동일한 가격으로 적용된다.많은 선진국들도 최저임금제를 실ㄹ시하여 근로자드이 최소한의 생활을 하게 할수 있도록 보장하려 노력하고 있다.

187쪽) 정부가 국민경제를 위한 경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경제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경제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경제 지표다.경제지푶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들이다.예를 들면 각 과모의 성적이 적혀 있는 성적표는 여러분이 학교에서 얼마나 공부를 잘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다. 경제지푶는 국민경제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제는 생상,소비ㅏ,투자 ㅈ.... 등 많은 활동을 포함하므로 그 만큼 경제지표이 종류도 많다.

192쪽) 물가는 여러물건의 개볅가격을 종합하여 평균을 내린ㄴ 값이다. 물가가 높다는 말은 물건들이 비싸다는 의미고,물가가 낮다는 말은 물건들의 값이 싸다는 말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물가가 낮이ㅏ지기를 바란다. 물가는 돈의 가치를 의미하기도 한다.돈의 가치란 그 돈으로 상품을 살 수있는 정도의 구매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겅책 한권이 1000원이라고 하면돈1000원의 구매력을 공책 한권이디.그런데 공책값이 2000원으로 오름면 돈 1000원의 가치는 공책의 가치의 반이 된다.따라서 물가가 상승하면 돈의 가치는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물가가 올라서 돈의ㅏ 가치가 없다는 말도 다 이러한 원리 때문이다.돈의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물가가 그대로 머물러야 한다,따라서 정부는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고있다.

193쪽0 인플레잉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이다. 즉 물건값이 계속 오라가는 것이다.줄여서 인플레 라고 하기도 한다. 인플레이션 율은 물가가 상승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수치다.일반적으로 경기가 활발해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원인은 여러가지이다.소비자의 수요가 생산자의 공급보다 많으면 물건 값이 많이 오른다. 은행이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을 많이 빌리거나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발행해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혹은 임금이 인강되거나 석유가격이 올라 물건을 만드는 생산비용이상승하면 물건값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킬수있다.

한국경제가 위기에 처한 원인은 크게 보아 두 가지란다. 하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정보문명시대의 도래로 돈 위주의 경제에서 자아실현 위주의 경제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정보화와 세계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떄문이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약 40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것도 한국 경제에 타격이 되고 있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기업의 존속마저 어렵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실업자가(잠재실업자까지 합하면) 약 500만 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이렇게나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은 한국 경제에 좋은 일일 수가 없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이렇게 많이 들어와도 되는지 따져보는 일도 있어야 해. 한국경제에 타격이 되고 또 한국의 노동자에게 대단히 불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없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거든. 결국 세계화시대에 맞는 경제운용체제를 구축하지 못함으로써 들어올 필요가 없는 외국인노동자들이 국내에 많이 들어와 실업자를 그만큼 늘리고 있는 것이란다.

어떻게 해야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여 서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를 활발히 할 수 있게 해서 내수를 확대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으로 임금과 물가를 내려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임금인하로 비정규직을 없애야 한다.

-기업 인력수급의 자율을 보장해서 청년실업을 해소해야 한다.

{청년실업은 당사자에게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단다. 그래서 청년실업은 청년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국가경제의 정상적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단다. 어떻게 하면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을까?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으로 하여금 정리해고와 신규채용을 자유로이 할 수 있게 해야 한단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고용인원을 늘리지 않는데다 이미 취업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정리해고를 반대하고 있어 신규채용을 거의 할 수 없으니 청년실업자가 늘어가게 되거든. 따라서 기업이 신규채용을 자유로이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고된 사람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단다. 그래야 해고를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말이다.}

-임금과 물가 인하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로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노동자가 소유와 경영에 참여해 창의성과 근면성을 발휘하고 보람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노동 속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경영혁신을 해야 한다.

-외국자본이 한국경제를 좌우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의 수진율을 강화하고 세법을 단순화해야 한다.

-소득직접지불제 등 농업지원책을 강화해서 농업을 살려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로 에너지의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

-국민이 새로운 가치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민족경제의 자립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청년실업 문제,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

요즘 청년들이 취직하기 힘들다는 것 잘 알고 있지? 그래서 20대의 태반이 백수라는 '이태백'으로부터 시작하여 이구벡(20대 90퍼센트가 백수), 십장생(10대도 장차 백수가 되리라), 청백전(청년백수 전성시대) 등 청년실업을 풍자하는 신조어가 많이 등장했단다. 청년실업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말해주고 있지. 이런 풍자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란다. 청년실업에 관한 통계가 이를 말해주거든. 공식 통계상의 청년층(15~29세) 실업률을 7~8퍼센트지만 실질적인 청년층 실업률은 20퍼센트를 넘는다고 하는구나. 1주일에 한 시간만 유급노동을 해도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점이나 근로조건이 열악할 뿐 아니라 언제 해고될 지 모르는 비정규직이 태반을 넘는 점을 고려하면, 20대의 태반이 백수라는 '이태백'과 청년백수 전성시대라는 '청백전'은 청년실업의 실상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해야 할 거야. 이처럼 취업이 어렵다보니 대학생 가운데 실업자가 되지 않기 위해 졸업을 연기하는 'NG족'과 사회진출에 실패하고 학교로 돌아온 '유턴족' 그리고 결혼을 하고도 부모의 그늘에 머물러 있는 '캥거루족' 같은 말도 유행한다는구나. 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졸업을 피하고 학교에 머무는 '대5', 취업을 위해 편입학을 거듭하며 몸값을 올리는 '에스컬레이터족', 전공과목 외에 토익이나 취업강좌를 찾아다니는 (121쪽

우리 모둠의 논제 수정:최저임금을 인상해야할까?

우리 모둠의 논제 수정: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는가?

우리 모둠의 논제 수정: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는가

본론 - 지못미 경제 책 내용

https://m.blog.naver.com/comong9568/223511304894

본론1-3 http://www.klsi.org/bbs/board.php?bo_table=B07&wr_id=2666 활용

본론2-(반론.가정의 반박-실험사례 넣기)

최저임금제도의 주된 목적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때마다 노동자와 사용자 간 견해차이로 인한 갈등이 증폭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주류학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 감소의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시장이 완전경쟁 환경에서 작동한다면 시장임금보다 높게 형성되는 최저임금은 고용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과거 실증연구에서 지지를 받기는 하였지만, 최근 국내외 실증연구 대부분은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995년에 발표된 카드와 크루거(Card and Krueger)에 의한 실증연구와 이들 연구에 자극받아 동일한 연구방법을 활용한 다수의 실증연구 등에 따르면 대부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에서 준실험방법을 활용한 연구와 64개 기존 연구결과를 재추정한 결과를 보면 모두 동일한 실증결과가 나타나,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실증적 연구가 다수 진행된 바 있다.

3학년 8반 16번 이름:윤지수

본문)

요즘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경제적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청년 실업, 인구 고령화,

최저임금 제도 등이 그 예시이다. 그 중 최저임금 제도는 많은 사람들의 실생활과 관련이

되어 있어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중이다. 최저임금 제도란 국가가 낮은 임금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으로 임금의 최저액을 정해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처음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면서

급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뉴스에서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2025년에는 최저임금이 만원을 넘긴다고 한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이 계속해서

인상되는 것은 좋을까?

나는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한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란 생활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액이고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 중인데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가질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빈곤 탈출을 도와준다.

한국노동패널에서 조사한 최저임금의 실질적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빈곤 탈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근로 빈곤층이

확산되고, 최하위 근로소득 계층에서 최저임금 수혜자가 상당 수준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이 근로빈곤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계속해서 오르게

되면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현재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인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 빈부격차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즘처럼 물가가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힘들다.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반길 일이지만, 현재처럼 물가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치솟고 있는 와중에 최저임금의 상승은 고용불안과 또 다른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오게 될

수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여러방면에 도움이 된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사람들이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빈곤탈출에 도움이 될 것이며,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제력이 상승할 수 있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등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온다. 해외의 최저임금과 비교하였을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2024년 기준으로 중간 수준에 위치하며 주요 선진국들 보다는 낮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주요 선진국들 만큼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중요하므로 최저임금은 인상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누군가에겐 좋고, 누군가에겐 좋지 않을 일 일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찬반 의견을 내세우며 싸우기에 앞서 최저임금 인상의 주된 목적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참고자료 출처) 네이버 블로그

3학년8  반 10 번 이름:박미향

본문)

여러분들은 최저 임금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최저 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는 1953년 제정된 근로 기준법 에 근거하여 처음 마련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이후 1986년 최저임금제가 제정되어1988년 부터 시행되었으며 , 이후 2018년까지 총13차례 개정되었습니다.최저임금제는 대한민국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임금격차 완화,소득분배 개선,노동 생산성 향상,경영 합리화등의 효과와 함께 궁극적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새로운 해마다 최저임금도 꾸준히 인상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요즘 이런 최저임금제를 고용부담,일자리 감소등의 문제로 인상을 중단,더 나아가 폐지를 해야한다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우리는 최저임금제에 대해 어떻게 봐야할까요?

 첫째로, 최저임금제는 국민간의 빈부격차를 줄여 줍니다.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잘사는 국민과 잘 살지 못하는 국민간의 소득격차가 큽니다.우리나라OECD자료를 보면,2021년 기준 한국이 상대적 빈곤율은 15.1퍼센트로 미국과 같고 영국(11.7퍼센트),스웨덴(9.2퍼센트),핀란드(6.7퍼센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반면 2023년 세계불평등 연구소이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소득 최상위 1퍼센트가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4년간 3.3포인트 증가해 OECD회원국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최저 임금제가 폐지된다면 빈곤층은 제대로 된 환경과 대우,시급을 받지 못한 채 빈곤층과

최상위 계층 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이런 최저임금제는 빈부격차를 완화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로 최저임금인상은 우리나라 경제를 성장 시킵니다.최저임금의 인상은 저임금층의 임금인상을 유도해 고용구조 개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실제로 최근 저임금 비중의 하락세는 최저임금의 인상과 연관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구조를 개선하고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소비진작에 따른 경제성장률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최저임금이 24% 인상되면 GDP가 0.3%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소비수요 부족에 따른 디플레이션 위험이 점차 증대하는 가운데, 소득 향상 및 내수진작 정책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이러한 환경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층을 중심으로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동시에 내수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성장동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임금근로자의 임금인상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통한 임금정책은 유효한 경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때마다 노동자와 사용자 간 견해차이로 인한 갈등이 증폭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주류학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 감소의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할 것 입니다.

노동시장이 완전경쟁 환경에서 작동한다면 시장임금보다 높게 형성되는 최저임금은 고용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과거 실증연구에서 지지를 받기는 하였지만, 최근 국내외 실증연구 대부분은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995년에 발표된 카드와 크루거(Card and Krueger)에 의한 실증연구와 이들 연구에 자극받아 동일한 연구방법을 활용한 다수의 실증연구 등에 따르면 대부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에서 준실험방법을 활용한 연구와 64개 기존 연구결과를 재추정한 결과를 보면 모두 동일한 실증결과가 나타나,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최저임금제가 최저임금의 인상은 불필요한 이직을 감소시키며,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에 고용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더욱 감소시킵니다

 셋째로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빈곤을 완화 시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빈곤에 미치는 효과를 둘러싼 논쟁은 엄밀한 실증적 방법에 의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변화가 근로빈곤 지위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실증분석을 통해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근로빈곤의 동학적 이행행태 분석을 통해 최저임금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빈곤 탈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최저임금제는 근로빈곤 탈출 혹은 빈곤 완화에 별 영향이 없는 무딘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실증결과는 근로빈곤층이 확산되고, 최하위 근로소득계층에서 최저임금 수혜자가 상당 수준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이 근로빈곤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는 특히 저임금 근로계층에 대한 정책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근로빈곤 구조의 완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구조의 개선뿐만 아니라 빈곤문제의 완화,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도 활용하기 좋은 수단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입니다.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정책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제라는 정책수단을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더 나아가 인상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성장해있을지 상상만으로도 행복하지 않나요?

참고자료 출처)최저임금 위원회,한국노동패널,OECD자료,크루거의 실증연구

3학년8  반21  이름:장윤호

본문)

요즈음,물가 상승으로 인해 사람들의 경제력이 낮아지고 삶의질이 떨어지고 있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할까요?

먼저,최저임금을 올리면 사람들의 경제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 기사를 보면 기본적인 생활수준이 개선되어 경제가 좋아질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며 실제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사람들의 월급이 더 많이들어오기에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생길수밖에 없게 됩니다.또,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사람들의 여가생활에도 쓰이는 돈이 더많아져 여가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의 행복감과 만족감도 올라가 일의 능률이 더 올라가고 사람들의 여가생활에 기여하는 사람들의수익도 증가하여 여가생활에 관련된 일을하는 사람들의 경제력도 증가 될 수 있단 뜻입니다.

이렇듯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나라의 경제력이 발전할수도 있게 되는것 입니다.

하지만,최저임금을 올리면 자영업자들의 수익이 떨어질것이라고 자영업자들은 이야기할것입니다.

또 최저임금을 올려 자영업자들의 수익이 떨어지면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오히려 감소할 것 이라고도 이야기 할것입니다,

오히려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된다면 사람들의 경제력이 올라가 수요가 올라가기에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예를 들어, 주머니에 만원이 있는사람이 8천원 짜리 음식을

먹으려 할까요? 그 사람은 결국 돈이 얼마 남지 않기에 그 음식을 사먹지 못할것입니다. 그러나 주머니에 10만원이 있는 사람이라면 8천원 짜리 음식을 사먹을수있기에 사먹을 것 입니다 .

이렇듯 사람들의 경제력이 올라가면 자영업자들 또한 더 영업이 잘 되어 자영업자들의 수익도 증가하고 경제 또한 증가하게 될것입니다.

또한,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최저임금이 인상함에 따라 사람들의 일자리를 구하고자하는 욕구가 상승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고싶어하는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직원이 부족한 회사들은 필요한 만큼 직원들을 더 고용할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오히려 최저임금을 낮추게 된다면, 사람들의 일하고자하는 욕구가 줄어들어 결국 직원수가 부족하여

자영업자들이 더 큰 피해를 받을 수도있게 될수도 있을것입니다.

모두가 더 경제적으로 풍부하고,삶의 질을 개선시키려면,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사람들이 더 경제적으로

풍부하게 하고 삶의 질을 올려주어야 합니다.

참고자료 출처)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62325

3학년 8반 20번 이름: 이해원

본문)

당신은 요즘 청년들이 취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20대의 태반이 백수라는 ‘이태백’으로부터 시작하여 청백전(청년백수 전성시대) 등 청년실업을 풍자하는 신조어도 많이 등장했다. 이러한 풍자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님은 청년실업에 관한 통계가 증명해주고 있다. 공식 통계 상으로 최근 10년간 청년 실업률이 계속해서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청년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으로 하여금 정리해고를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리해고를 자유로이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그래야 기업에서 신규채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고용인원을 늘리지 않는데다, 이미 취업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정리해고를 반대하고 있어 신규 채용을 거의 할 수 없으니 청년실업자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때 반대 측에서는 정리해고를 자유로이 할 수 있게 할 때 이미 취업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는 비자발적인 의사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상태이다. 해고예고수당, 위로금, 퇴직금, 실업급여 등 최소한의 제도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고 있는 노동자를 우선하여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나가야 할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것은 부정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기업은 발전을 이룰 인재를 채용하려 하는 것이지 나이가 많은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해고하고, 나이가 젊은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경쟁으로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데, 정리해고가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정리해고를 자유로이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그러지 못하면 고용한 사람이 일을 못 하더라도 귀책사유가 없다면 스스로 나가지 않는 이상 계속 돈을 지불하며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기업은 신입사원 채용에 더욱 신중하고 깐깐해져 채용 시장의 비활성 상태가 이어진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정리해고는 불가피하게 진행시켜야 한다.

청년 실업은 당사자에게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사회에 진출하고 경제적 기반을 다지기 시작해야 할 청년층이 일자리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개인적 비극을 넘어서 사회의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러한 청년실업은 내수경제 비활성화, 출산율 감소, 자살률과 범죄율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실업은 청년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국가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정리해고를 자유롭게 실시하여 구직 의사가 있는 청년층이 지원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은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