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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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 대립 또는 양안관계 갈등은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중화민국(대만)¹⁾간에 중국을 대표하는 합법적 정부 지위를 둘러싼 갈등으로 시작하였다.

1949년 12월 중국 본토에서 국민당 · 공산당 간의 내전에서 패한 국민당 정부가 대만 타이베이(臺北)로 중화민국 정부를 이전함에 따라, 동년 10월에 수립된 본토의 중화인민공화국과 함께 중국을 계승하는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선 것에 기인한다.

대립의 초기에는 중화민국 역시 중화민국 주도의 통일(하나의 중국)을 목표로 내세웠으나, 대만 정치지형의 변화와 더불어 중국과의 경제력, 군사력 격차로 인해 사실상 현상유지 또는 ‘不統不獨’으로 선회하였다.

이에 반해 중국은 ‘일국양제’ 하에서 일정 정도의 외교와 안보 자율성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은 불변하며 주권과 영토의 완결성을 위해 궁극적으로 통일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대립하고 있다.

중국-대만 대립은 발생 이래 1954년~1955년, 1958년, 1995년~1996년의 세 차례의 ‘대만해협’위기를 겪었으며, 대체적으로 무력시위를 동반하는 외교적 대립 수준의 분쟁 강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하나의 중국’ 원칙을 둘러싼 중국-대만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한편, 미중 갈등이 미-대만-중국 간의 관계와 맞물리면서 대만해협을 포함한 대만 주변 해 · 공역에서의 군사적 시위가 빈도와 강도 면에서 연일 증가하고 있으며, 수년 내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상황을 관리하고자 하나, 대만의 정체성 · 정치지형 변화와 국제사회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과 위기는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국공 내전 패전 이후 대만 타이베이(臺北)로 정부를 옮긴 국민당의 장제스(將介石) 주석은 중화민국 주도의 중국 통일(대륙 수복)을 주장하는 한편, ‘3不정책’(접촉하지 않고, 협상하지 않으며, 대화하지 않는다)를 내세우며 중국과의 교류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였다.

장제스 정권하에서는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모두 무력 수단에 의한 중국 통일을 전면에 내세웠으며, 당시는 국공내전에서 중화민국이 패했다고는 하지만 양측 간의 전투는 부분적으로 발생하던 시기였다.

당시의 전투는 대만과 중국 대륙 사이에 있는 금문도(金門島 · 찐먼따오), 마조열도(馬租列島 · 마쭈열도) 등의 外島를 중심으로 발생했으며, 대만군은 이들 섬에서 대륙 연안을 공격, 중국군은 이들 섬을 점령함으로써 대만 본토 공격의 발판으로 삼고자 했다.²⁾

참고로 금문도 등은 대만의 부속도서이지만 중국 대륙과 훨씬 가깝다. 금문도는 중국 푸젠성 샤먼시와 불과 8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대만 서부연안과는 200km 정도 떨어져 있다.(지도 참조)

참고: 대만·금문도, 마조열도 지도
왼쪽 아래에서부터 금문도, 마조열도
출처: 구글지도

1954년 9월~1955년 간의 제1차 대만해협 위기는 미국이 대만해협에 파견했던 함대를 철수시킴에 따라 힘의 공백이 발생한 한편, 미국과 대만 간에 방위조약 체결이 논의됨에 따라 중국이 이에 반발하며 금문도를 포격한 것으로 시작되었다(1954년 9월).

그러나 이는 오히려 미국을 자극하여 미-대만 간의 상호방위조약 체결의 실현으로 이어졌다. 또한, 미 의회에서는 상호방위조약이 대만 본토에 대한 방위 의무만 있었던 점을 보완하고자 대만 본토뿐만 아니라 外島에 대한 방위를 약속하는 '포모사 결의(Formosa Resolution)'(1955년 1월)를 통과시켰다.

중국은 미국의 대만 방어 의지, 그리고 소련과의 갈등 역시 고조되던 상황 속에서 미국과의 타협으로 전환하였고, 이에 1955년 5월 1차 대만해협위기는 종결된다. 그러나 1958년 중국은 중국 내 대약진 운동의 동력 마련 및 미국의 레바논 개입에 따른 공백 등을 계산하여 다시 한번 금문도에 포격을 가한다.

그러나 미국은 곧 대만에 대한 분명한 지지를 표명하고 대만해협에 미 함선을 파견하는 것으로 응수한다. 이에 마오쩌둥은 다시 한번 미국과 타협하고 중화민국 정부와 평화타결을 선택함으로써 제2차 대만해협 위기도 종결되었다.³⁾

장제스 사후 집권한 장징궈(將經國) 정권은 중화민국 주도의 중국 통일이라는 목표를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대만의 정치적 ·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중국 본토와 완전히 단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 하에, 대륙 정책을 전환한다.⁴⁾

그 배경으로는 우선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 노선을 추구하면서 대만 정책을 전환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중국은 경제발전을 대내외 정책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추진했고, 서방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만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중국의 대만 정책 또는 통일 정책은 ‘무력에 의한 조속한 대만의 해방’에서 하나의 중국 하에 서로 다른 제도의 공존을 인정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에 의한 통일 구상으로 이어졌다. 이는 대만에게 내치 및 일정 부분의 외교, 안보 등의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특별자치구’의 지위를 부여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⁵⁾

처음에 국민당은 이에 호응하지 않았지만 국민당의 소극적 · 폐쇄적인 대외 · 대륙정책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사실상 민간교류는 비공식적으로 확대되고 있던 현실을 고려하여 경제교류 및 인적 교류를 허용하기 시작하며 대륙정책의 전환이 시작되었다.⁶⁾

한편, 대외 · 대륙정책의 변화는 대만 국내의 정치 · 경제 개혁과 맞물리며 진행되었는데, 이는 역설적이게도 대만 내의 개혁은 양안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장징궈 총통은 자신의 집권 말기에 추진한 개혁의 지속성을 위해 당시 부총통이었던 리덩후이(李登輝)를 후계자로 지목하였다. 대만 출신인 리덩후이의 집권 이후 대만 정치 및 양안관계는 본질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대만 출신인 정치인들의 제도권 진출이 가능해졌고(민주진보당), 이에 따라 중국의 ‘통일’이라는 목표와 대만의 ‘독립’이라는 목표가 충돌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이 대만 국내 정치 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또는 중국 공산당과 대립해 왔던 국민당은 ‘친중국’ 성향의 정당으로 정체성이 변모하게 된다.

리덩후이의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대만 정치개혁은 물론 대륙정책에도 반영됨으로써 리덩후이 집권기 동안 양안관계는 크게 경색되었다. 이는 후술하는 1995년~1996년 간 약 30년 만에 재발한 ‘제3차 대만해협 위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리덩후이는 정치개혁을 통해 대만 출신자들을 제도권 정치로 진출할 수 있게 하였다. 당시 대만의 정치 권력은 대륙 출신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야당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 국민당 일당체제 속에서 국민당을 대륙 출신이 장악하고 있던 데 따른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1986년 대만 출신들이 창당한 ‘민주진보당(민진당)’은 리덩후이 정권 하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했으며 1992년 입법원 선거에서 총 161석 중 50석을 확보하며 제1야당으로서 자리매김했다.⁷⁾

또한, 리덩후이는 국민당 주류와 다른 대륙정책 ·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1997년의 ‘양국론’으로 이어졌다. 양국론은 1949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대만을 통치한 적은 없으며, 대만에는 중국 대륙과 무관한 정치체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특수한 국가 대 국가’라는 주장이다.

이후의 민진당 정권의 대륙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대만 출신들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입장은 현 민진당 정권의 기본 입장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에 반해 장제스로부터 시작된 대륙 출신들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점에 있어서 오히려 중국 공산당과 생각을 같이 하며, 이의 연장선상에서 중국의 ‘통일’이라는 정치적 원칙과 목표를 공유한다.

다만 국민당은 국민당의 중화민국이 대만을 포함한 중국을 대표한다는 데서 중국 공산당과 입장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1992년 중국과 대만의 반관반민 기관인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와 대만 해협교류기금회를 통해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92 컨센서스’)에 합의했지만, 이는 오히려 상황에 따라 양안관계의 불안정 요인이 되어 왔다.

이른바 ‘92 컨센서스’는 양측이 하나의 중국에 대한 원칙에 합의한 한편, 각각의 해석에 따라서 중국을 표현하는 명칭을 쓰기로 합의한 것을 말한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중국은 하나이며, 이에 따라 중국과 대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속에 있다는 입장이나, 대만은 각각의 해석에 따른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와 같은 해석의 차이는 상황에 따라서 양안관계를 급속히 냉각시켜 왔다.

1995년 리덩후이의 미국 방문이 하나의 중국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양안 간 군사적 위기가 고조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중국은 이와 같은 인식 하에 리덩후이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1995년 대만해협에서 군사훈련 중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1996년에도 총통 선거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를 동반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제3차 대만해협 위기).

그러나 이는 미국의 대만해협 개입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대만의 반중 감정을 자극하여 결국 리덩후이의 재선으로 이어졌다.

리덩후이 정권 하에서 국민당의 ‘대만화’가 진행되는 한편, 내부 분열 역시 심해졌는데 이는 2000년 총통 선거에서 결국 야당인 민진당의 승리로 이어졌다. 민진당의 천수이볜(陳水扁) 정권의 등장은 중화민국 수립 이후 최초의 정권교체라는 점에서 대만의 정치사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다.

또한, 민진당은 물론 천수이볜 개인 역시 대만 출신으로서 대만 독립 지향이 강했으며, 이는 대만 국내 정치는 물론 대외 · 대륙 정책의 변화로 이어짐에 따라 양안관계가 또 한 번 흔들리는 계기가 되었다.

천수이볜 정권은 초기에 대만의 자주성을 강조하면서도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명확히 주장하기 보다는 대만의 정치적 개혁과 진보를 강조하면서 양안관계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당시 대다수 대만인들의 ‘불통불독(不統不獨)’, 즉 현상유지에 대한 선호를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⁸⁾

그러나 집권 종료 및 차기 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대만의 정체성’을 전략적으로 부각시키는 한편, 리덩후이의 ‘양국론(兩國論)’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일변일국론(一邊一國論)’을 주장했다. 일변일국론이란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 각기 한 나라씩 존재’한다는 것으로, 대만에는 중국 대륙의 중국 공산당과는 다른 통치 실체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일변일국론은 양국론과는 달리 통일의 당위성마저 부정하는 것이었다. 중국은 이에 맞서 ‘반분열국가법’(2005년)을 제정하여 대만에 대한 비평화적 수단의 사용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면서, 양안관계가 다시 한번 큰 위기를 맞았다.

이와 같은 양안관계 경색 국면 속에서 국민당은 민진당 · 천수이볜 정권의 실책과 중국으로부터의 고조되는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며 민진당을 공격했다.

이러한 전략은 효과적이었으며, 특히 확대된 양안 간 경제 교류 속에서 대륙에 진출한 대만 기업들은 민진당이 아닌 국민당을 지지했다. 선거 직전의 여론조사에서도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나 국민당이 우세했다.

그러나 결국 대만 정체성을 강조하는 천수이볜이 재선에 승리함으로써 민진당의 재집권이 이루어졌다.⁹⁾

천수이볜 · 민진당의 승리가 ‘대만 독립’에 대한 대만 사람들의 의지를 반영했다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상반되는 지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진당 하에서 강조된 ‘대만 정체성’이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더불어 영향력을 확대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천수이볜은 2008년 개인은 물론 친인척, 민진당 수뇌부가 연루된 금전 부패 스캔들로 정치적인 타격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민진당의 정치적 신뢰는 크게 추락한다.

민진당의 몰락과 함께 치러진 2008년의 총통 선거의 결과 정권은 다시 국민당으로 교체되었다. 참고로 천수이볜의 수감 이후 그를 이어 당 주석(대표) 자리에 취임한 것이 차이잉원(蔡英文) 현 총통이다.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 총통은 민진당 집권 하에서 악화된 양안관계의 회복 및 대만의 경제 발전을 위해 양안 간의 교류와 협력 확대를 통한 대만의 평화안정과 경제발전으로 양안정책의 기조를 수정하였다.

이러한 기조 하에 마잉주 집권 기간(2008~2016) 동안 양안관계는 경제는 물론, 정치, 군사 · 안보 면에서도 협력을 확대하며 크게 개선되었다.

마잉주 총통은 불독립, 불통일, 무력불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3불(三不)정책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중국은 2008년 5월 세계보건총회에 대만의 옵서버 자격 참가를 인정하는 한편, 파라과이 정부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기를 제안했을 때에도 대만을 고려하여 거절하는 등 기존의 대만 고립정책을 완화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나아가 2013년에 양측은 각자의 정부 내에 관련 사무처를 설립하고 공무원을 파견하기로 합의했으며, 2014년에는 분단 이후 최초의 장관급 회담이, 그리고 2015년에는 분단 66년 만에 첫 양안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동 회담에서 두 정상은 상대방의 국가원수로서의 호칭을 생략하며 한 발씩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대만의 외교적 고립 탈피 방안을 논의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의 대만 참여, 양안 정상회담의 정례화 추진 등 양안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합의했다.

그러나 안정적인 양안관계와 경제적 교류 확대 속에서 얻어지는 이른바 ‘평화의 이익’은 일부 대기업에 편중되고 일반 국민들의 체감 경제는 점점 악화됨에 따라 마잉주 정권의 대륙 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다.¹⁰⁾

특히, 이와 같은 사회적 · 경제적 분위기 속에서 젊은 세대들은 대만 경제의 중국 종속을 강하게 우려 · 반발하였다.

2014년 ‘해협양안서비스무역협정(ECFA)’ 체결에 반대하며 입법원을 점검한 젊은 세대들은 이후 반중국 성향의 신흥 정당인 ‘시대역량당’을 결성했으며, 2016년 입법원 선거에서 민진당, 국민당에 이어 제3당으로 부상하였다.¹¹⁾

이와 같은 대만 내의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민당은 민진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기존 마잉주 정권 하의 기조를 그대로 계승하며 민진당의 대만 독립 성향을 공격하는데 몰두하면서 결국 2016년 총통 선거 및 입법원(의회) 선거에서도 다시 한번 민진당에 패배하였다.

2016년 집권한 민진당의 차이잉원 총통은 1기 집권기에는 양안관계 및 대만 정체성에 대한 민진당의 기본 입장을 계승하는 한편, 천수이볜의 ‘일변일국론’과 같은 급진적인 대만 독립 노선은 지양하며 현상유지 노선을 표방했다.

차이 총통은 2012년 총통 선거에 도전하면서 92컨센서스를 대체하는 ‘대만 컨센서스’를 제안한 바 있는데, 이는 입법 혹은 국민투표와 같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지 먼저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만들어 낸 ‘92컨센서스’는 사실 대만 국민들의 ‘합의’에 기초한 것을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2012년의 총통 선거 결과에서 보듯이 대만 국민들은 양안관계의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현상유지 및 경제발전을 선호했고, 차이 총통 역시 2016년 선거에 임하면서는 현상유지 선호 경향을 보였다.

차이 정권은 양안관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보다는 대외적으로 미국 및 일본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연미, 친일, 항중), 신남향정책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국제주의적 ·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취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대만이 독자적인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은 결국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에 중국은 대만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자 대만의 수교국을 회유했으며, 대만은 이들 국가와 차례로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다. 2016년~2019년 간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한 국가들은 총 8개국이며, 2021년 현재 대만은 15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양안관계는 홍콩 사태를 기점으로 또 한 번 변화를 맞이했다. 홍콩 사태는 홍콩의 행정수반의 선출 방식을 두고 홍콩 시민과 홍콩 자치행정부 · 중국 간의 갈등이 발생, 결국 홍콩 당국의 진압으로 끝난 사건이다.

중국 당국은 홍콩을 사실상 수복한 이후 중국 영토 통일의 최대의 걸림돌인 대만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한편, 홍콩 사태는 대만 국내정치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당시 차이 총통은 대만의 경제 성장률 저하로 인해 지지율이 떨어지며 고전하고 있었는데, 홍콩 사태로 인한 반중 감정의 확산에 힘입어 2020년 재선에 성공한 것이다. 이후 차이 총통은 홍콩 사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하나의 중국’의 부정과 대만의 독립 움직임을 정당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차이 총통은 2021년 신년사에서 홍콩 민주화 시위가 중국이 통일 모델로 주장하는 일국양제 모델이 실패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대만 정부는 정부 공식 발언이나 행동을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지난 6월 대만 외교부는 일본 관방장관이 일본과 대만과의 관계는 ‘하나의 중국, 양국양제’에 입각한다고 발언(또는 잘못 인용)한 것과 관련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이후 대만을 단 하루도 통치한 적이 없고’, ‘대만은 대만인들이 선출한 정부에 의해 국내외적으로 대표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¹²⁾

또한 6월 홍콩 당국이 대만 공관 직원들의 체류 연장과 관련하여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하길 요구함에 따라, 대만 정부는 공관을 폐쇄시키기로 결정했으며, 홍콩 역시 대만 내 공관을 폐쇄하고 있다.

2020년~2021년 민진당 소속 의원 개인 또는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법률 등의 제도 개정 역시 ‘하나의 중국’에 대한 차이 정권 · 민진당의 거부감, ‘대만인에 의한 대만’이라는 대내외적 정체성 수립에 대한 열의를 반영한다. 즉, ‘중국의 통일’이나 과거 국민당이 중국 본토를 장악하던 시절부터 사용했던 국기의 사용은 현재의 대만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법률 개정 등은 국민투표 및 입법원 통과 기준을 고려할 때, 그리고 이로 인해 양안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대만의 현상 변경 시도에 민감한 중국을 자극하여 양안 간의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대만 내 헌법 개정 검토 소식에 대해 중국 국무원 대변인은 ‘필요한 모든 수단을 통해 저지할 것을 경고하는 한편, 정부 기관지는 ‘반분열국가법(국가분열방지법)’을 가동해 통일을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분열국가법은 대만의 분리주의 세력이 중국으로부터 대만의 독립을 꾀하거나, 평화통일 가능성이 없는 경우 비평화적 수단을 통한 통일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더해 대만 서남부 공해 상에서의 군사훈련 및 대만 파인애플의 중국 수입 금지 등 보복 조치를 통해 대만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현재 양안관계는 ‘하나의 중국’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주요 쟁점으로 대립하고 있으며, 미중 전략경쟁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따라 분쟁의 강도가 크게 고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전통적인 범주에서의 군사적 위기가 아닌, 위기도 평시도 아닌 불안정한 그레이존 상황이 지속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최근 분쟁이 고조된 원인과 현재의 분쟁 양상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현재 대만해협에서의 분쟁이 고조되는 원인은 ‘전개’ 부분에서도 언급했듯이 대만 내 정체성 및 정치지형의 변화로 인해 양안관계가 악화되었다는 데 근본 원인이 있으며, 이는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로 인해 미 · 중 양국에게 있어서 대만의 상징적 · 전략적 가치가 상승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앞서 언급했듯이 차이 총통은 사실상의 독립을 위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낮추고, 대내외적으로 대만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예를 들어 천수이볜 정권에서도 추진했던 것과 같이 역사교과서를 개정하여 대만의 역사와 중국의 역사를 구분하고, 여권에 ‘타이완(TAIWAN)’의 표기를 강조하는 등의 정책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대만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 등의 변경을 제기하면서 대만의 정체성을 자극하고, 중국과 대만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천수이볜이나 차이 총통과 같이 대만 출신 정권의 등장으로 인해 대만인의 정체성이 더욱 강조 · 발현되는 면도 있지만, 이는 또한 그 전의 대만인의 정체성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대만 국립정치대학이 1992년 이후 실시한 정체성 조사에 따르면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는 약 60%에 달했다. 이는 중국과는 다른 정치적 · 문화적 환경 속에서 성장한 젊은 세대의 등장으로 더욱 촉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대만의 정체성이 대만 출신들의 민진당에 의해 꾸준히 대표되는 데 더해, 대만의 인구학적 변화가 대만의 정치지형을 바꾸고 나아가 대외정책 · 양안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심화되는 미중 경쟁 속에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제고, 양측의 전략경쟁이 대만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상징적인 차원에서 미국에게 있어서 민주주의 국가인 대만의 현상유지는 미국이 구축한 전후 질서 ·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상징한다. 이에 반해, 중국에게 있어서 대만의 수복은 중국의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넘어서 미국을 대체하는 지역 패권국으로서의 등장을 상징한다.

또한, 경제 전략적 차원에서 대만은 또한 미중 양국의 기술 패권경쟁 차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미국과 중국 양국에게 있어서 반도체 산업에서의 우위는 국가 경쟁력의 우위로 이어지는 만큼, 대만으로부터의 반도체 공급은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이에 더해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도 대만의 지정학적 위치는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다. 대만은 필리핀에서 오키나와로 이어지는 제1열도선 상에 위치하는데, 제1열도선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군사력 투사를 저지하는 접근저지 · 영역거부(AD/A2)전략의 전선인 동시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선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서 미국은 대만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면서,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에서 보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외교 · 안보적 지원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데 방점이 놓이고 있다.

비군사적 차원에서는 2019년 미국과 대만 고위관리의 상호 방문을 허용하는 ‘대만여행법’을 시행했으며, 2020년 12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의회를 통과한 ‘대만보증법(Taiwan Assurance Act of 2020)에 정식으로 서명하였다.

대만보증법은 미국의 對대만 비대칭 능력 구축 지원 강화, 주권국 지위를 요하지 않는 국제기구 가입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더해 미-대만 간의 관계 강화를 과시하기 위한 고위급 교류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예를 들어 2020년 2월에는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부총통 당선자가 미국을 방문했으며, 8월에는 앨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만을 공식 방문했는데, 이는 각각 1979년 양측의 단교 이후 최고위급의 방미 또는 대만 방문 사례에 해당한다.

2020년 9월 19일에는 리덩후이 전 대만 총통 추모 행사에 참석차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대만을 방문하기도 했다.

군사적인 차원에서의 협력 강화도 이어지고 있다. 2019년 ‘국방수권법’에 미국과 대만 군함의 상호 방문을 허용하는 내용을 명문화했으며, 2019년 6월 미국 국방부가 발간한「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는 대만을 ‘국가’로 명시하고, 대만과의 파트너십을 ‘사활적’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만의 능력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중국 견제 및 대만 방어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군사적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8월 1992년 대만에 전투기를 판매한 이후 처음으로 대만에 대한 첨단무기(F-16V 전투기 66대, M1A2 전차 108등) 판매가 승인되었으며, 2020년 10월 미 국무부는 중국의 공세가 지속된다는 판단 하에 18억 달러(10월 21일), 23억 7천만 달러(10월 26일)에 달하는 무기의 대만 수출을 승인하였다.

또한, 2016년 이후 개시된 미 해군 함정의 대만 해협 파견은 2019년 9회, 2020년 13회로 증가하여 매월 실시되다시피 했으며, 2021년에도 매달 실시되고 있다. 또한, 3월 25일에는 미국과 대만의 해상경비 협력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각서도 조인되었다.

한편, 이와 같이 미국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 대만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자, 이에 비례하여 중국의 군사적 대응도 상승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6월 미국 국방부가 발간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명시하자 중국인민해방군은 대만방공식별구역 최북단에서 불과 26km 이격된 저장성(浙江省) 훈련소에서 5대 전구(戰區)가 모두 참가한 합동훈련을 실시하면서 미국과 대만을 압박한 바 있다.

또한,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대만을 방문한 9월 18일에는 총 18대의 중국 전투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바 있다.

중국 군의 대만해협 중간선 및 방공식별구역 진입은 2020년 9월 이후 상시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의 대만 군, 미군의 활동도 연일 증가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동맹의 역할이 강조되고, 미 · 일이 역내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 태평양’ 구상’ 실현을 주도함에 따라 대만해협 문제가 미일동맹의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미국과 유사한 대만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 않지만, 대만해협 유사시에 일본 역시 동맹 또는 일본 안보차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본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과거 대만해협에서의 중국과 대만, 또는 중국-대만-미국의 대립 양상은 세 차례의 대만해협 위기 시의 충돌 또는 무력 도발을 제외하고는 양안관계가 악화될 때 외교적인 수사를 주고받거나, 군사훈련 등을 통한 무력시위의 형태를 보여왔다(대립). 또한 충돌이나 대립의 지속성 측면에서도 비교적 단기간에 빠르게 수습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대만해협에서의 중국의 군사력 전개는 과거의 무력시위 · 경고와는 다른 차원에서 전개되는 한편, 대만해협의 위기 역시 ‘평시도 전시도 아닌’ 준위기 상황(그레이존)이 지속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중국의 대만해협 중간선 및 대만 방공식별구역 진입이 상시화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중국과 대만은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으며, 이 대만해협의 중간선은 양안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양측이 공식적으로 합의한 ‘해양경계선’은 아니지만 암묵적인 경계선으로 준수되어 왔다.

그러나 2020년 대만해협 공역에 대한 중국의 군용기 투입은 거의 매일 이루어졌으며, 최대 37대의 군용기가 한 번에 중간선을 넘은 적도 있다.¹³⁾

로이터 통신의 집계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대만의 군용기가 중국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 진입에 맞대응하여 ‘긴급발진’한 횟수는 2,972회에 달했으며, 중국 해군의 항행을 방해하기 위한 작전은 총 1,223회로 작년 대비 400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¹⁴⁾

또한, 대만 국방부는 2020년 9월 이후 중국군의 대만해협 중간선 및 방공식별구역 진입을 집계하여 공표하고 있는데, 2021년 들어서도 거의 매달 수차례에 걸쳐 중국 군용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 진입 행위가 있었으며, 6월 15일 하루 동안 중국 군용기 28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바 있다.

참고: 대만 방공식별 구역 및 중국의 대만 ADZ 진입 경로
출처: 대만 Military News Agency 제공

참고로 상기 지도에서 보듯이 중국 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 진입은 대부분 대만 본토의 남서부에 집중되어 있다. 대만 남서부는 대만이 실효지배 중인 동사군도(東沙群島 · 프라타스)와 대만의 부속도서인 태평도(太平島)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 섬들은 중국의 대만 공격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점령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도서이다.¹⁵⁾

참고: 동사군도 위치
출처: 구글 지도

참고: 태평도 위치
출처: 구글 지도

둘째, 실전을 염두에 둔 군사훈련의 전개이다. 중국의 對대만 국방태세를 면밀하게 관찰해 온 대만 국방관계자는 2020년 중국의 대만 ‘통일’은 이론적 · 수사적 차원에서 무력 통일을 위한 실전을 준비하는 차원으로 변화되었다고 평가했다.¹⁶⁾

2020년 9월 중국 군의 대만해협 군사훈련과 관련하여 중국의 기관지는 ‘경고가 아니며, 대만 탈환(takeover)’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으며¹⁷⁾, 2021년 3월 29일 중국 군이 대만과 일본 방공식별구역을 순차적으로 진입하는 훈련을 전개한 것과 관련해서도, 중국 인민일보는 ‘전투능력의 향상과 미 · 일의 (대만해협)개입 저지 목적의 연습’이라고 평가했다.¹⁸⁾

동 군사훈련에는 배수량 1만톤의 Type 055급 미사일 장착 구축함(난창함)이 처음으로 동원되었다. 난창함은 2020년 12월에 첫 Type 055급 구축함으로 취역했으며, 2021년 3월 7일에는 두 번째 Type 055급 미사일 장착 구축함 ‘라싸’가 취역했다.

셋째, 중국의 ‘그레이존 전술(gray-zone warfare tactics)’의 구사이다. 통상적으로 중국의 그레이존 전술과 관련해서는 법률전, 심리전, 정보전을 아우르는 이른바 ‘삼전’을 통한 정치적 목표의 달성, 민병대를 활용하는 도서 · 암초 점유 등이 거론되어 왔다.

이러한 그레이존 전술은 비전통적인 수단을 사용하면서 전쟁의 문턱(threshold)을 넘지 않으면서 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공격하는 측에게 유리한 전술로 알려져 있다.

한편, 현재 중국에 의한 ‘對대만 그레이존 전술’ 또는 ‘그레이존 위기’에 대한 평가는 많은 경우 비전통적 수단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전투기나 함정과 같은 전통적인 무력 수단에 의한 무력시위에 의한 위기 조성을 포함하고 있다.¹⁹⁾

이와 같은 관점에서는 대만해협의 그레이존 위협은 ‘대립’과 ‘충돌’ 중간의 분쟁의 형태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만 국방안보연구원(INDSR: Institutefor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Research)의 한 전문가(舒孝煌 · Shu Hisao-huang)는 중국의 그레이존 전술을 ‘낮음’, ‘중간’, ‘높음’의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낮은 단계의 그레이존 전술은 가짜뉴스 전파 등을 통한 불안 조성이며, 높은 단계의 그레이존 전술은 핵무기 배치, 군사적 위협, 특수부대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군사력 동원을 차단하는 전술 등이 포함되며, 이는 곧 (중국에 의한 대만 통일 또는 점령의) ‘기정사실화’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²⁰⁾

한편, 그는 상기의 지표에 근거하여 중국이 대만에 대해 구사하는 전술의 정도는 이미 ‘높음’ 단계에 진입해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舒孝煌이 제시하는 ‘높은 단계의 그레이존 전술’은 층위가 다른 위협을 포함하고 있어, 현재는 비록 ‘높음’ 단계이지만 그 안에서도 군사훈련 등을 통한 강압 전략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이버 부대 등을 통한 사회 교란 · 군사력 동원 방해 행위는 중국의 대만 공격 초기 단계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상황으로, 현재 전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중국에 의한 對대만 그레이존 전술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대만의 피로도를 높이고 자원을 소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된다. 예를 들어 중국의 대만해협 중간선 침범이나 방공식별구역 진입이 발생하면, 대만 역시 주권 차원에서 이에 맞대응할 수 밖에 없는데 이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상기의 로이터 통신의 집계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에 대한 대만 군용기의 긴급발진 등으로 인한 비용은 2020년 10월 기준 약 9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경제적 비용은 중국군의 도발 횟수에 비례하여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반해, 대만의 경제력과 국방비는 중국에 비해 월등히 제한된다는 점에서 장기화될수록 중국에 유리하다. 즉, 중국이 군사적 영역에서 그레이존 전술을 구사하는 것은 단순히 대만의 안보상의 부담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만의 독립 가능성과 관련하여, 일정 정도 문화적 ·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미국의 지원하에 국제사회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독립된 ‘국가’의 지위를 달성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만 내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것이 곧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국민당 마잉주 정권 하에서도 대만인의 정체성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었으나, 이것이 민진당의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또한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대만인과 중국인의 이중 정체성을 갖는 비율도 여전히 높다. 이와 같은 이중 정체성은 대만이 중국과 분리되는 것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이 통용되고 있으며, 중국과 미국의 반대 속에서 대만이 하나의 주권국가로서 인정받을 가능성은 낮다. 최근 커트 캠벨 미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대만의 ‘독립’ 추진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 중국이 이를 방관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중국은 대만의 현상변경을 저지하기 위해 무력 사용을 불사할 방침을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다. 즉, 이와 같은 국내외적 리스크를 고려할 때 독립적인 성향이 강한 민진당 정권이라고 해도 독립을 무리하게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

중국의 전격적인 대만 공격 역시 미중 간의 군사력 차이를 고려할 경우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비록 역내에서 미중 간의 군사력 균형이 중국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판단과 우려가 있으나, 역내 미국의 동맹국 전력까지 고려할 경우 중국이 쉽게 공격을 감행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국이 전격적으로 대만을 침공할 경우 감당해야 할 경제적 · 군사 안보적 리스크도 적지 않다.

이미 유럽국가들이 중국 견제의 차원에서 인도 · 태평양 지역에 군사적 관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의 대만 공격은 이를 더욱 가속시킬 수 있다.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 연안 국가들과의 관계도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중국은 그레이존 전략을 지속 구사하면서 장기적으로 상황을 중국에게 유리하게 바꾸려는 전략을 계속해서 추구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상시적인 불안정과 상황에 따른 위기의 고조 · 안정 국면이 반복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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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