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최)이가 해준 질문에 대한 추가 답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한 국외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의 미중 무역 전쟁을 예시로들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및 기술 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고, 중국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면서 시작된 국가 분쟁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비롯한 지식 재산을 훔쳐가며, 분쟁이 있을 때마다중국 사법부의 편향된 판단으로 중국 기업의 손을 들어준다는 것이 미국의 당시 입장이었습니다.

A) 마오쩌둥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큰 잘못을 범했지만, 대다수 중국인은 그를 큰 인물로 평가하고 존경합니다. 발표에서 언급했듯 문화대혁명은 중국인의 트라우마와 같은 기억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중국 공산당 또한 문화대혁명을 마오의 중대한 잘못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마오쩌둥은 여전히 중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20세기 인물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마오 배지, 마오의 초상, 마오가 쓴 서적 등이 꾸준히 소비되고 있습니다. 공산당 또한 문화대혁명을 마오의 잘못으로 평가한 후, ‘그 전 생애를 통틀어서 보면, 공적이 잘못을 능가한다.’라는 표현을 덧붙입니다. 실제로 마오쩌둥은 현재 중국의 근원인 공산 정권을 수립하고, 중국의 농업과 공업을 발전시키는 데 큰 공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중국 국민들은 문화대혁명이 마오의 실패임을 인지하되, 그가 중국에 남긴 공로를 더 크게 인식하여 그를 존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마오 시대가 좋았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덩샤오핑이 이끈 개혁 개방 정책으로 중국은 크게 성장했지만, 현재에는 이것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중국은 엄청난 실업난, 주택난 등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개혁 개방 정책 실행 전인 마오의 시대에서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죠. 현재의 중국 사회에 대한 불만이 과거의 지도자인 마오에 대한 숭배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1)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48

2) https://www.yna.co.kr/view/AKR20180418141700009

A. 원래 경제라는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완벽히 예측하고 대처하기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그 피해 규모를 줄이는 대처방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의 경우를 알아보면,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을 주력 생산기지로 이용하고 있으나, 이곳에서는 테슬라의 연간 생산능력인 약 105만대 중 전체가 아닌 45만대 가량 정도가 공급됩니다. 즉, 테슬라는 상하이 뿐만 아니라 프리몬트 공장, 네바다 공장 등 타국의 여러 곳에도 생산기지를 두고 있습니다. 즉, 중국에 모든 인력 및 생산력을 집중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기보다 예방 차원에서 다른 곳에도 그 지원을 분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Q2. 익명신고제도가 실제로 효과를 발휘해 부정회계 기업을 적발한 사례가 있는가? 익명신고제도 이외에 중국이 안정된 투자환경을 위해 마련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고려원)

A. 실제 금융위에 따르면 20년에 회계부정 익명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부정회계 기업을 적발한 바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추가적으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0년 기준 회사의 부정회계 행위 신고 건수는 72건으로 전년 대비 12% 가량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4년간(17년~20년) 감리에 착수한 17건 중 10건이 적발된 후 조치가 내려졌는데, 그 10건 중 익명신고제도 도입연도인 20년 신고건이 5건이나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익명신고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 외에도 중국이 안정된 투자환경을 위해 마련할 수 있는 방안에는 ‘규제 관련 기사 전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당국 내 상황을 재빠르게 알 길이 없어 갑작스러운 정치적 규제가 가해지면 그대로 피해를 떠안게 됩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상하이 일대 전면봉쇄 논의중” 등의 기사를 통해 해외에 규제 관련 상황을 전달하면, 해외의 투자자들도 당국 내 현황을 짐작하고 어느정도 대처할 수 있어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A) 마오쩌둥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큰 잘못을 범했지만, 대다수 중국인은 그를 큰 인물로 평가하고 존경합니다. 발표에서 언급했듯 문화대혁명은 중국인의 트라우마와 같은 기억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중국 공산당 또한 문화대혁명을 마오의 중대한 잘못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마오쩌둥은 여전히 중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20세기 인물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마오 배지, 마오의 초상, 마오가 쓴 서적 등이 꾸준히 소비되고 있습니다. 공산당 또한 문화대혁명을 마오의 잘못으로 평가한 후, ‘그 전 생애를 통틀어서 보면, 공적이 잘못을 능가한다.’라는 표현을 덧붙입니다. 실제로 마오쩌둥은 현재 중국의 근원인 공산 정권을 수립하고, 중국의 농업과 공업을 발전시키는 데 큰 공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중국 국민들은 문화대혁명이 마오의 실패임을 인지하되, 그가 중국에 남긴 공로를 더 크게 인식하여 그를 존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마오 시대가 좋았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덩샤오핑이 이끈 개혁 개방 정책으로 중국은 크게 성장했지만, 현재에는 이것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중국은 엄청난 실업난, 주택난 등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개혁 개방 정책 실행 전인 마오의 시대에서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죠. 현재의 중국 사회에 대한 불만이 과거의 지도자인 마오에 대한 숭배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1)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48

2) https://www.yna.co.kr/view/AKR20180418141700009

A. 2014년 중국 공산당 제18차 중앙 위원회 4차 전체 회의에선 당 간부학교, 행정 학원, 간부 교육 훈련 기관 등을 통해 부패 예방교육과 정치교육을 실시 하도록 하였으며 반부패 교육에는 시진핑 주석의 연설 내용, 어록 등이 교육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국무원, 국유기업, 상업은행, 대학, 언론 등에 종사하는 비당원 부패 공직자에 대해서는 조사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제보를 받더라도 감찰부와 공안부 등에 이첩시킬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지난 2017년 1월 중국 '반부패 운동'의 핵심 중 한 명인 현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 왕지샨은 ‘단일 반부패 최고 감찰기구’인 국가감찰위원회의 신설을 제안했다. 그리고 2018년 3월 1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회에서 <국가감찰 법안>이 통과되면서, 국가감찰위원회는 반부패 헌법 기관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운동은 크게 조직과 제도의 개선 및 정비라는 측면에서 선행 정부와 구별된다. 조직과 제도의 개선 및 정비는 부패 예방과 감독 그리고 징벌의 효과적 운영이란 점에서 반부패의 전제조건이다. 시진핑은 조직과 제도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4가지의 변화를 도모했고 이는 시진핑 정부가 추진한 반부패운동의 의미와 효과를 더욱 배가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우선 중앙⋅지방 순시 제도를 정례화해보았다. 2015년 8월 3일 중앙기율위원 회와 중앙조직부는 ｢중국공산당순시업무조례｣를 발포, 실시하였다. 2009년 시행안이 제정되기는 했지만, 시진핑 집권 1기 중 순시 임무의 내용과 방식 등에 전면적인 수정과 보완이 이뤄졌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지방 3급 감찰체제를 수립했다는 점이다. 권력 행사로 평가받던 국가감찰원의 조직이 국가에서 다시 성(省)- 시(市)-현(縣)의 구조로 재편된 것이다. ‘작은 부패’의 척결을 공연하고 단기간에 내에 상당한 성과를 실 현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조직과 제도의 신설 및 재편과 무관하지 않다. ‘3급 체제’가 완성되면서 기율⋅감찰의 건수도 폭증했는데, 흑룡강성의 경우 개혁 이전 29만 명이었던 감찰대상이 개혁 후 105만 명으로 증가했고, 광시 자치구는 30.5만 명에서 90.3만 명으로 증가했다.

 세 번째로는 국가감찰체제의 개혁이다. 2018년 3월 11일 전인대에서 통화 된 ｢중화인민공화국헌법수정안｣과 ｢국가감찰법｣으로 국가감찰위원회가 설립됐다. 21개 ‘헌법수정안’ 중 제11조는 국가감찰체제 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끝으로 18대 이후, 당내 법규제정과 수정안이 모두 90여 건을 기록해 법제 화가 매우 적극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반부패와 관련한 당규 중에는 ｢중국공산당염결자율준칙｣, ｢새로운 형세 하에 당내 정치 생활 준칙｣ 등 당에 대한 관리와 거버넌스가 제도화⋅명문화되었다는 점은 시진핑 정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 수정을 통해 처음으로 반부패에 관한 법률이 ｢감찰법｣으로 제정되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그간 주요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쌍규’가 ‘유치’로 대치되었고, 형사소송법의 수정을 통해 결석재판 가능성이 제고되었으며, 국제공조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는 점은 작지 않은 변화라 하겠다. 법제 변화의 개선 여부를 떠나, 반부패에 관한 제도화에 있어 상당한 변화가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도화된 반부패운동은 시진핑 정부가 강조하는 ‘의법치국’에도 일정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법률 외에도 다양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주요한 법률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A: 2016년 1월 국무원은 <무호구인원이 호구를 등기할 데 관한 문제의 의견>을 발표하여 초과출생 등 8가지 종류의 헤이후는 상주호구등기를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까지 30개의 직할시, 성 그리고 자치구에서 이미 호구제도의 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북경시는 부모 중 한 명이 북경호구이면 그 아이는 북경호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45세 이상이며 결혼한지 10년이상이면 북경호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하이시는 원래 농업호구와 비농업호구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 둘을 통합하여 통일적으로 주민호구를 등록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