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그리스에서는 의무투표제가 시행되고 있다. 만약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감옥에 가거나 여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장점- 모든 사람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투표율이 높아진다.

단점- 강제로 튜표를 하게 되어서 투표를 하기 싫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과제 2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투표참여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1) 우리나라는 투표를 안하는 사람과 귀찮아 하는 사람 등 투표를 하지 않아서 투표율이 적다

(2) 그리스 ,호주, 아르헨티나 등의 나라들 처럼 강제투표를 실시한다.

(3) 투표율이 줄고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않게 되면 사람들이 원하는 정당, 후보가 당선되지 않을 수가 있어서 불만이 생긴다.

(4)모든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투표를 해야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다.

투표 참여를 위해 호주에서는 의무적으로 유권자에게 투표에 참여하거나 선거일에 투표장에 오도록 하는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의무투표제에서는 유권자들에게 투표가 권리일 뿐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는 취지에서 투표 불참자에게 일정한 벌칙이나 불이익을 부과한다.

   

장점: 투표율이 높아진다.

단점: 불만이 점차 늘어나게 될 것이다.

과제 2

현재 문제점

-투표에 관심이 줄고 귀찮아서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

   

2. 제안 정책

-투표를 해야되는 이유 등을 알리고 근처에서 투표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작은 투표소들을 여러 곳에 만든다.

   

3. 정책 필요성

-투표의 중요성을 알고 멀리 나가지 않아도 투표가 가능하게 된다.

   

4. 정책 효과

-중요성을 알려 사람들이 투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근처에도 투표소가 마련되어 있어 쉽게 할 수 있기에 투표율 또한 오를 것이다. 

•<벨기에>

•벨기에에서는 의무투표제가 시행되고 있다. 만약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을 시에는 벌금을 내게 되는데 계속해서 참여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벌금도 커지게 된다. 또한 15년 동안 4번 이상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투표권을 빼앗기게 된다. 

•장점 : 투표율이 점점 증가하거나 감소되지 않고 일정한 균형을 이루면서 증가 할 수 있다.

•단점 : 국민들의 민주주의 권리를 뺏으면서까지 강제로 진행되어 가는 투표이고 일일이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을 기록하면서 벌금을 무는 것에 대한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소비된다. 또한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1번을 찍는 둥에 당나귀투표가 발생할 수 있다.

•과제 2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투표참여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현재 문제점 : 투표를 하는데 귀찮음을 느끼거나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일관성 있게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서 투표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제안 정책 : 선거운동을 할 때 사람들이 저절로 흥이 날 수 있도록 흥을 유발하는 중독성 있는 음악을 틀거나 춤을 추면서 선거에 대해 사람들이 거리감을 느끼지 않고 재미있고 좋은 기회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정책 필요성 : 투표율이 점점 감소되지 않고 사람들도 투표에 대한 인식이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거 참여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질 것 같다.

•-정책 효과 : 굳이 의무투표제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선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율이 높아질 것 같다.

1925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된 정당들이 의무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게 되면서

빅토리아 주를 시작으로 뉴사우스웨일스와 태즈메이니아, 서호주, 남호주의 순서로 14년 안에 의무 투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장점-  당선자를 지지하는 득표수가 너무 적어 대표성이 인정받지 않은 경우를 예방할 수 있다.
단점- 투표는 국민의 권리로 들어가므로 권리를 내 맘대로 포기하는 것도 자유인데 의무투표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과제 2
1.투표에 관심이 적어서 투표 참여율이 낮다.
2.우리나라에서도 의무 투표제를 투입한다.
3.투표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부도 국민들에게 투표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 투표하게 해야한다.
4. 투표율이 더 높아져서 사람들이 투표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

호주에서는 의무적으로 투표를 해야 한다.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돈으로 약 4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여기서 장점은 투표율을 올릴수있는것이고, 
단점은 벌금을 내지 않으려고 억지로 투표를 해서 아무에게나 하게되기 때문에 투표의 정확성이 떨어 질수있다. 

과제2

현재 문제점은 투표에 대한 관심이 적고 투표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않아서 투표율이 적다.

캠페인을 한다. 투표을 하면 어떤것이 좋은지 등을 알려주는 것이다. 

사람들이 투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투표율이 올라갈것이다.

장점으로는 첫번째, 선거의 대표성 확립이 있습니다.
(저조한 투표율로 인해 선거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자를 지지하는 득표수가 너무 적어 대표성이 인정받지 않은 경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조직표의 위력 감소가 있습니다. 
특정 정당, 이익단체, 기타 결사에서 동원할 수 있는 표를 조직표라고 하는데, 
투표율이 적을수록 조직표의 위력이 강해져서
민의와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 당선되기 쉽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강제로라도 투표율이 높아지면 
조직표를 그 아무리 모으더라도 조직표만 가지고는 당선될 수 없으므로 결국 모든 후보자가 
민의를 살피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강제적인.. 의무투표임으로 단점이 존재합니다.

첫번째로는 기권입니다.
기권도 일종의 정치행위이며
투표율이 낮으면 낮은 것 또한 국민의 뜻입니다. 대개 선진국일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낮고, 
경제상황이 취약한 국가들은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정치권을 비판하며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정치에 무척 관심이 높아집니다.
투표율이 낮으면 집권여당이 계속 집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민들이 현 여당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다는 뜻이 되게 됩니다. 
즉, 개인이 투표에 관심없다는 것 자체가 나라 운영되는데 큰 불만이 없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렇게 무관심한 사람을 굳이 억지로 투표장으로 데려오게되면 충동표로 아무나 찍어버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로인해 나라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인간의 권리침해입니다.
투표는 국민의 권리로 들어가므로 권리를 내 맘대로 포기하는 것도 자유인데 
한쪽의 권리 <투표>에만 너무 집중하여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표를 기권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게됩니다.

마지막 세번째로는 과도한 의무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치체제의 질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점은
인간의 권리침해에 해당 될 수 있고 특히 법으로 제정한다한들 100% 투표율을 기록할 수는 없기에 
누군가는 투표를 하지 않고 벌금을 맞고 전과자가 된다는 의미인데,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됩니다.

(과제2)
2. 현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대한민국의 투표율은 대체적으로 저조한 편 입니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제안 정책으로는
의무 투표제를 변형하여 시행하는것을 생각해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유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장례식장 조문 등,..) 이 아니라면 투표를 반드시 해야하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온라인투표로!))
기권을 원할 시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투표장에 적어내야만 가능하게..!
그리고 투표를 마치고나면 약 일주일간 사용 가능한 마치 수험생 혜택같은 우선권!!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정책의 필요성은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밝혀 대표를 뽑는 선거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렇게 혜택제공과 조금 더 편리한 투표로 선거 투표율은 점차 늘어날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책을 시행한다면 그 효과로는 투표율은 점차 늘어날 것 이고, 투표의 범위 또한 넓힐 수 있으며
국민들이 투표에대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리라 생각해봅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호주에서는 의무투표를 하고 있다. 의무투표는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주는 것이다. 의무투표의 장점은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고, 단점은 강제적인 투표로 의사와 상관없는 무성의한 투표행위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 말고도 30개국등의 국가가 더 있다.

그리스에서는 만약 투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발급을 불허하며 심지어는 감옥에 보내기도 한다.

장점: 의무 투표지에 대해 강력하게 인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것 같아서 한 쪽으로는 좋은 방안이다

단점: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인권을 침해한 것 같기도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사를 생각해 주지도 않고 싫으면 싫다는 표현을 냈지만 바로 처벌에 들어간다는 슬픈 단점이 있다

과제 2. 홍보를 하거나 sns를 통해 투표하여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투표를 실시하는 방법이 있으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쉽게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호주와 벨기에는 의무 투표제를 채택하여 유권자가 투표하지 않는 경우 법적 처벌을 학 있다. 두 나라가 의무 투표제를 실시하기 이전의 투표율은 각각 60%와 70%를 웃도는 정도였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두 나라의 투표율은 90% 이상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없어도 투표를 강제할 경우 무효표가 많아지거나 선거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과제2

현재는 투표 시간이 투표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지만 오후 9시까지 투표 시간을 늘린다. 또한 사전 투표 기간 및 사전 투표소 설치를 확대하거나 투표 참여 프로필 이미지를 무료 제작. 배포하는 등 누리 소통망(sns)을 통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 활동을 벌인다.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우대권을 제공하는 행사를 통해 선거가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고, 미래의 유권자인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통해 선거에서의 투표 참여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장점-사정이 있어 투표하지 못하는 사람의 표도 사용할 수 있으면 선거율이 올라갈 수 있다

단점-위임을 한 사람이 뽑고싶은 사람으로 뽑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누굴 뽑아달라하면 비밀선거에 어긋난다 또 선거날은 휴일임을 악용해 여행을가 표를 떠넘기는 일이 종종 생길수있을 것이다

과제 2
(1)현재 문제점
귀찮거나 일이 있으면 투표를 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투표율이 저조하다
(2)제안정책
네덜란드의 정책과 같이 일이 있거나 외국에 있는 등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투표권을 다른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는 정책
(3)정책 필요성
사정이 있을땐 원래 투표를 하지 못하지만 표를 넘겨준다면 한표라도 더 투표를 할 수 있다
(4)정책효과
다른사람이 투표를 해주어 투표율이 놀라갈 수 있다

장점:투표율이 올라가기도하고  시민 들의 의견을 알수있다
단점:투표를 안하면 벌금을 내야해서  시민들이 버금이 낵 싫어 생각을 안하고 뽑을수도있다

과제2.현대문제점/투표율이 낮고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민들이 모른다.
제안정책/투표를 하면 좋은점을 알려주고 보상이나 상을준다.
정책필요성/투표율이  줄어들지 않고.투표가 좋은것이고 중요한것인지 알수있다.
정책효과/투표를  하는 시민이 많아져 투표율이 정확하게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