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하람: 사례

반준형: 활성화방안

임세은: 서론+본론1

임용민: 사례, 피피티 제작

남예림: 활성화방안, 주제 구상(넣어두되나..?)

본론-

결론- 요약, 함께 생각해볼 문제

인용자료, 이미지출처

피피티 페이지 기입 (질의응답 시 유용)

전원 발표

특히 크라우드소싱이 IT분야와 만나 시너지를 내는 사례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음 (애플의 3D 지도 제작)

크라우드소싱이 기업 경영 관련된 용어이긴 하지만 좀더 확장해서 생각해보면(시민참여,집단지성->문제해결 이라는 개념만 생각 해보면) 과학기술에의 시민참여에도 연결됨

크라우드소싱과 관련된 이론?효과?로 네트워크효과(아래첨부) 가 있으니 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으로 발표의 깊이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음

목차

0. 서론: 전문가주의의 문제, 시민참여 필요, 그 방법 중 크라우드 소싱이 있다(새로운 방안을 소개해주고 싶었다. 영상에서 안 나와서)

   
   

1. 본론:

   • 크라우드 소싱이란? - 개념설명 (위키피디아, 구글맵 언급해주며)

   • (그 유형 분류)

2. 크라우드 소싱의 사례

   
   

   • 국외 사례

     • 공공성: 구텐베르크

       • 이노센티브 (미국) - 발데스호

         
         

   국내 사례 언급 -> 플리토, 아직 미흡함 (아이디어 크림):

   • 플리토 (p. 56): 집단지성 번역 서비스는 번역을 요청하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있 는회원들에게푸쉬알림이보내지고,여러개의번역중의뢰자는 마음에 드는 번역을 선택하면 채택된 번역가는 포인트를 얻게 되 는 형태임. (서비스 통해 확보한 코퍼스corpus(말뭉치 데이터베이스) 판매해 수익을 얻음)

   • 아이디어 크림

     
     

3. 크라우드 소싱의 활성화 방안 (기업/정부/개인) (위 논문 p. 70~)

   • 기업 차원에서의 전략 필요 - 이노센티브의 성공비결!

     1) 대중을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현물 지급, 홍보 ex) 일본의 sagoo)

     2) 사업 다각화 필요 (1)종합형 크라우드소싱 플랫폼 구축 필요 like 일본 (2)원소스멀티유즈OSMU 방식 like 스레드리스threadless: 하나의 디자인 소스를 가지고 티셔츠, 생활용품 등 다양한 제품을 제작하고 판매 (3)수요예측을 통해 정해진 수량을 제작하고 판매하여 생산비와 재고 관리, 물류비를 줄이는 스레드리스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불 필요한비용을줄이고수익을창출할수있는모델도입

     
     

   •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필요

     1) 크라우드소싱에대한대중의인식확대방안모색

     2) 협소한 내수시장을 탈피하여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방안 모색: 일본의 Designclue와 미국의 아이스톡포토

     3) 수익성이 낮은/ 공공성이 강한 프로젝트를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 금전적 지원, 세금 감면

     
     

   • 개인 차원에서의 : 참여, 관심, -> 기업이 좋은 인센티브를 제시하면 참여도 올라갈 것이다.

     
     

4. 함께 생각해 볼 문제: 시민이 지속적으로 크라우드 소싱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크라우드소싱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비전문가인 대중의 참여 를 이끌어내 아이디어를 얻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 Crowdsourcing ]

군중(crowd)과 '아웃소싱 (outsourcing)'을 합성한 말로 인터넷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고 이를 기업활동에 활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미국 와이어드매거진의 제프 하우가 만든 신조어다. 기업이 경영상 애로사항이나 개선방안 등의 현안에 대한 해법을 얻기위해 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서 지식을 얻는 개념이다. 기업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질문을 올리고 이에 대해 네티즌들이 올린 답변 중 마음에 드는 것을 채택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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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소싱이란 결국 민의를 모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정치에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응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오바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크라우드 소싱을 적극 이용해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진이나 암반 함몰 사례를 수집해서 지역 계획에 반영한 사례가 있구요

손으로 쓴 것이나. 오래된 사료를 전자문서화 시키는 일도 일반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 중입니다.

유타 주는 버스 정류소 설계 공모를 받아 투표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대중'이란 교육을 받지 못한 다수 계층을 의미했습니다.

또 대량생산과 소비에 휘둘리는, '수동적' 이미지가 강했는데요.

이제 대중은 인터넷과 모바일 혁명에 힘입어 세상을 바꾸고 이끄는 적극적인 계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영상 초입에 언급한 프로젝트들도 모두 집단지성의 결과물

정보재의 축적, 그에 따른 집단지성의 자연스런 형성은 단순히 인간의 이타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인센티브가 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먼저 정보재는 구성원의 공급 참여를 유인하는 동기요인이 확실할수록, 그리고 정보재 자체의 이용가치가 클수록 그 몸집을 불려가며 집단지성 강화에 기여한다. 예를 들어 위키의 경우 특정 정보를 자신이 업데이트 해주는 것에 대한 특별한 효능감이 있고, 네이버 지식인의 경우 전문가 지수와 같은 ‘보상’이 확실하기에 구성원 내부에서 협업 동기가 작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재는 재화가 많으므로 불필요한 경우 소비할 유인이 특별히 없지만, 정보재는 그 자체만으로 이용 시 개인에게 가져다 주는 부가가치가 크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다원적 동기 아래 디지털 사회의 집단지성은 강화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 ○  2001년 설립된 이노센티브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R&D 문제를 의뢰하면 소위 문제 해결자(solver)라 불리는 전문가들 이 전공 분야와 상관없이 솔루션을 제시하고, 기업은 검토 후 적절한 솔루션을 채택하는 운영방식으로 기업(seeker)과 해결자를 연결하는 중개역할을 함.

  - 비즈니스, 기업운영(Entrepreneurship), 화학, 공학, 디자인, 컴퓨터/ 정보기술, 자연 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음.

• ○  2016년 기준으로 등록된 해결자의 총수는 200여 개국, 약 37만 5,000 명 이상으로 제출된 총솔루션은 5만 9,000개 이상, 해결된 문제에 주 어진 누적 총상금은 4,800만 달러로 상금의 범위는 문제의 종류와 복 잡성에 따라 500달러에서 100만 달러 수준임.

• ○  의뢰기업이 이노센티브와 계약을 맺고 해결 과제를 제시하면 이노센

  
  

- 의뢰기업 (seeker) 해결과제 제시

-이노센티브 사이트에 해결과제 게시

-해결자 (solver) 검토및 솔루션 제출

-의뢰기업 제출 솔루션 검토및 선택

-선정된 해결자에게 상금 지급

-의뢰기업 솔루션 획득및 이윤 창출

• -  문제해결자들은다양한분야에서의직무경험및연륜을가지고있 는 사람부터 전공과 무관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음.

• -  이노센티브의 분석에 따르면 해결 과제의 분야가 전공과 다를수록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다고 함.

• -  다양한 커뮤니티를 운영하여 토론과 공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음.

○ 이노센티브는 의뢰기업들로부터 솔루션이 필요한 과제 게재 시 약 1 만 5,000달러를 받고 솔루션 획득에 성공한 과제마다 약 6,500달러의 수수료를 받음.

-이외에도비즈니스,생명과학,화학,공학,디자인등을포함한60 개분야에대한지식중개및컨설팅을통해수수료,컨설팅비등의 수익을 얻음.

https://www.youtube.com/watch?v=irHYXvwIRS0&t=134s

https://www.youtube.com/watch?v=bk6eGHPZyQU

1. 캡차 (CAPTCHA): 사람과 컴퓨터를 구별하기 위한 테스트

• 컴퓨터의 악의적인 접근을 차단하는 보안 기술

• 문자를 왜곡시키면 사람과 달리 컴퓨터는 인식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

  
  

Q. 1인당 캡차 입력 시간이 약 10초인데, 과연 이 시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쓸 수는 없을까?

2.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1971년, 미국 일리노이대학의 '마이클 하트'가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처음 디지털화면서 탄생했으며, 전 세계인들이 저작권이 만료된 서적, 저작권을 허락받은 작품 등의 자료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서적을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 누구나 무료로 책을 받아 읽을 수 있는 '가상도서관'을 목표로 한다.

• 하지만, "고문서 변환 작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고문서에서 필기체로 쓰이거나 삐뚤어진 글자, 오래되어 형태가 변형되고 지워진 글자, 얼룩이 묻은 글자가 있었기 때문에 스캔한 글자 이미지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광학 문자 인식 시스템이 인식하기 어려웠고 이를 오직 사람의 눈으로만 판독해야 했기 때문이다.

루이스 폰 안이라는 개인의 A.: 기계가 인식하지 못한 단어들의 이미지를 캡차 시스템에 적용해보자!

--> 사람이 입력한 대로 이미지를 텍스트로 바꾸는 "리캡차" 개발

작동 방식

: 사람에게 두 단어를 주는데, 첫 번째 단어는 컴퓨터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단어, 두 번째 단어는 컴퓨터가 인식하지 못해 사람의 해독이 필요한 단어이다. 만일 첫 번째 단어를 제대로 입력하면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고, 두 번째 단어 역시 사람이 적은 답이 정답일 확률이 높다고 간주 --> 많은 사람들이 쓴 답이 모이면 가장 높은 비율로 입력된 단어를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결국 고문서의 단어를 해독할 수 있게 됨.

• 연간 250만 권의 고서가 효율적으로 변환

광학 문자 인식 시스템이라는 최첨단 과학 기술이 해결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한 시민이 '리캡차'라는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그리고 로봇이 아님을 인증하는 과정에서 리캡차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함으로써 과학 기술에 대한 시민 참여가 이루어진, 한 사람이 아닌 모두가 협력해서 만들어진 크라우드소싱의 사례이다.

1. 기존 과학 기술 전문가 주의의 문제 및 사례
2. 시민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크라우드 소싱'
3. 크라우드 소싱 활성화 방안 (정부/기업/개인) --> 크라우드 소싱의 예시를 여기서 해결안과 함께 쓰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 (정부는 프로젝트 구텐베르크의 사례와 같이 공공성이 강한 프로젝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기업은 이노센티브의 예시처럼 시민들에게 보상금을 내걺으로써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여 매출을 증대시키고, 개인은 대가를 받는 윈윈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등등..)
4. 함께 생각해 볼 문제

1.    독일 보트롭 리빙랩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랩으로서 SusLab NWE(Sustainable Labs North West Europe, SusLab NWE)은 유럽연합으로부터 지원받는 프로젝트로서, 주민의 주거 공간을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하부구조 구축을 지향하였음. 참여 국가 중 독일의 루르지역 보트롭 도시 전환 사례는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도시난방시스템 전환을 목표로 추진, 보트롭 시는 기존의 석탄.광산업 중심의 경제·문화적 구조를 재조정하는 탈공업적 개발 프로젝트 진행

-보트롭(Bottrop)을 파일럿 도시로 선정한 후, “Model City Bottrop”이라는 표어와 함께 파일럿 프로젝트 진행, 시민의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와 신재생에너지 활용·확산 방안에 초점을 맞춤

-22,000명의 보트롭 시민이 참여하였고 교육 프로그램 및 로컬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소비자 자신이 사용하는 에너지에 대한 경각심 제고, CO₂배출량  감축을  위해  필요한  비환경적인  건물의  개보수(retrofit)  과정에  동참한 14,474개의 건축물 중 12,500개가 사적으로 소유되고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적극적이니 참여를 이끌어냈음.

-보트롭 SusLab NWE 프로젝트 수립 과정에서 루르 이니셔티브 그룹 외에, 26개 연구기관과 6개 공공기관이 참여, 기업-연구-공공 부문의 상호지원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기대

-보트롭 프로젝트의 청사진이자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활동을 하였는데 프로젝트 아이디어와 장기간 비전 도출을 위해 정책 전문가, 기술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자리(포럼, 워크숍, 토론회 등)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상향식 방식으로 진행

-건축가, 에너지, 컨설턴트, 그리고 기타 지역주민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기술과 정책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혁신을 이끌어냄

-InnovationCity Management GmbH는 18개월 동안 지역사회 연구 병행/ 시민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정책과 마스터플랜을 구축하기 위해 시민들의 아이디어, 니즈 및 생활 패턴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기획·조정/ 분석 결과물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에게 모두 공개되었고, 프로젝트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

과학자문위원회를 통해 연구방법론도 개발

-지역 조사 및 인사이트 연구(Insight Research) 단계 : 사전 조사 단계로서, 거주 지역의 전체 에너지 소비 현황과 소비자 인터뷰를 통한 소비 패턴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주요 수요 분석

-프로토 타입 개발·구현(Prototyping) 단계 :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로토 타입을 개발하여 리빙랩에서 테스트

-필드 테스팅(Field Testing) 단계 : 성과 확산 단계로서, 다양한 사용자 계층에서 프로토타입을 평가하고 시장 진입을 준비

사례의 의의와 정책적 시사점

보트롭 프로젝트는 지역과 시민의 니즈를 반영하여 실현 가능성을 높였으며, 시민과 기업에게 환경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더 큰 도약을 기획

-본 프로젝트는 도시 전환의 성공 사례로, 공공-민간 파트너십 등 지역·도시 차원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줌(지난 3년 동안 보트롭 시는 200건 정도의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170건 이상의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 혁신적인 친환경 인프라 구축과 기후변화 대응 관련 투자·서비스는 새로운 기술·상품의 연구개발로 충당/ 신사업 창출을 통해 보트롭 시의 세수가 증대되었으며, 지역 건설업체의 이익, 냉난방과 전기에너지 절약을 통한 개별 구성원의 편익을 모두 확보)

-프로젝트 방향성을 시민의 능동적 참여에서 찾고, 프로젝트 시작 단계부터 시민 참여 중시

-마스터플랜을 구축함으로써 루르 지역뿐만이 아닌 보트롭 주변과 독일, 나아가 타 국가의 도시까지 모두 지속가능한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제 1형 당뇨병 환우회 사례

-당뇨병 환자의 90%는 2형 당뇨병이다. 따라서 소수의 입장에 있던 1형 당뇨병은 연구가 부진하였다. 이에 1형 당뇨병 환우회는 현재 상황을 비판하며 직접 해외 의료기기를 도입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개발과 보급의 속도에 만족하지 못한 환자와 가족들은 혈당 데이터의 원격 모니터링을 위한 앱 개발, 사용자의 혈당 데이터 구축, DIY 의료기기 도입 등 1형 당뇨 질병관리를 위한 지식생산과 기술의 확산을 직접 나서서 주도했고, 이러한 활동은 환자 주도로 의료 기기를 혁신하고 다양한 제도변화 등을 이뤄낸 성공적인 시민참여 사례로 주목받았다

-‘한국 1형 당뇨병 환우회’는 환자단체로서 인정받고 활동하기 위해 2006년에 활동을 시작한 ‘작은 손’에서 2015년에 파생된 ‘슈거트리’를 모체로 설립된 단체이다. 2017년 7월 설립되었으며 현재 약 7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국내 보건의료 체제 내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되지 않는 DIY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혈당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등 지식생산과 활용에 있어 일반적인 환자단체와 다른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창립 선언문의 도입 구절로 제시된 “We Are Not Waiting...”은 이러한 환우회의 지향점을 잘 보여주는 표어로, 원래 1형 당뇨인과 그 가족들이 자체 개발한 기술과 경험을 오픈소스의 형태로 공유하는 국제적 프로젝트 “나이트스 카웃(Nightscout)”의 해시태그이기도 하다.5)

-2015년에는 1형 당뇨 환자 부부가 DIY 인공췌장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각종 규제로 이후에는 단순한 기능만으로 제공하게 되었지만 이는 시민이자 당사자가 직접 과학기술 발전에 참여해 기존의 전문가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분야를 발전시킨 사례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여 탈원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반영된 공약이었다.

• 하지만 당선 후 막상 탈원전을 실시하려고 준비를 하던 중 타탈원전에 대한 반대 의견(탈원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탈원전 후 전기가 저렴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좋다)이 증가하였고, 이에 정부는 탈원전 계획을 일시 중지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공론화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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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문재인 캠프의 공약: 수명이 다한 원전의 즉각 폐쇄 & 앞으로 원전은 짓지 말자 --> 기존 원전이 모두 수명을 다하는 몇십 년 뒤에 탈원전을 이루자는 단계적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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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미 공사 중인 신고리 5, 6호가 있었다. 이에 대해 원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라면 공사를 중지해야 했다. 이미 원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서 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는 영구 정지를 결정했었다. 하지만 5, 6호기의 경우 이미 많은 비용이 투입된 상태였고 건설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다. 따라서 시민들의 판단으로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목표로 5, 6호기 공사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한 것이다. 즉 정부가 시민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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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공론화 위원회: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조사 통계, 갈등 관리 각 2인 + 위원장 선출

• 정부에서는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었고, 2만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대규모로 진행했다. 그 중 500명의 참여단을 선발하여 사전 학습을 하게 하고, 2박 3일 동안의 합숙을 통한 학습과 토론,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의견을 취합하여 권고안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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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

• 그러나 이런 '2017년 원전 관련 공론화 실험'은 좋은 반응을 얻지는 못하였다. 이것이 본래 계획된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극심한 반대 때문에 급작스럽게 실시된 공론화였기 때문이다.

• ⑴ 시민들: 시민들의 경우 오히려 원전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그러한 중대 결정에 참여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품기도 했다.

• ⑵ 탈원전 찬성: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면서 공론화를 통해 미루는 것은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공정성이 중요한 공론화 과정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반응을 보였다. (공론화에서 탈원전 담론을 확산시키는 등)

• ⑶ 탈원전 반대: 공론화 위원회에 참여한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와 일자리가 필요하나 주민, 산업계 대표, 원자력 전문가가 보이콧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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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471명 최종 참여)

• 2017년 10월 20일, 신고리 5, 6호기 공사 재개에 대한 최종 투표에 471명이 참여했다. 결과는 재개 59.5%, 중단 40.5%였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경우 “우리 지역은 원전 아니면 먹고 살 수 없다.” “대대로 여기서 일했다”라는 의견이 많았다.

• 기타 원전: 현상 유지 35.5%, 확대 9.7%, 축소 53.3% (2017년 10월 24일), 정부 5, 6호기 계속 & 탈원전 추진)

• 공사 중인 두 기의 원전과 앞으로의 탈원전에 대한 논의의 결과는 “공사 중인 원전은 그대로 공사하고, 앞으로는 탈원전을 하자.”였다.

* 의의

• 그동안 이루어진 과학기술의 시민 참여의 결과는 항상 권고안의 형태로 끝났지만 ‘2017년 원전 관련 공론화 실험’의 사례는 정부가 시민들의 제안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한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시민 권력이 탄생했다고 평가되지만 과연 그것이 좋은가 나쁜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사 결정의 문제에서 한 번도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에너지 분야 민주주의의 탄생).

​

• 또한 공론화를 통해 시민 사회가 전문가 주의에 맞서 대등하게 쟁점을 논의한 적은 그동안 매우 적었다. 결론적으로, 시민이 정보와 숙의의 영향으로 공론화에 진지하게 참여하여 숙의 진전에 기여함으로써 한 단계 진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

* 생각해 볼 문제

• 이번 사례는 탈원전 찬성, 반대와 관계 없이 모든 진영에서 불만을 토로한 것이 흥미로운 점이다. (ex. “아니, 주민들도 5, 6호기 공사하기를 원하는데 왜 탈원전을 하냐?” “탈원전 하는데 왜 원전을 새로 짓냐?”)

​

• 처음 시도한 공론화였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진행의 문제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을 하는 데 있어 ‘2박 3일’의 합숙 시간은 숙의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으며, 진행 과정에서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도 공개되지 않았다(공개토론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진행 과정은 비공개). 따라서 앞으로 공론화를 하는 경우 ‘더 높은 공정성의 확보’라는 과제가 주어졌다.

​

• 또한 이해관계자 대변의 문제도 있었다.

  • " 지역 주민들 중에서도 좀 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지역 주민에게 발언권을 주어야 하지 않는가?”

  • “신고리 5, 6호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수명이 40년 정도 될 텐데, 미래 세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지 않는가?”

  • “정부가 공론화를 통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책임을 피하는 건 아닌가?” 등등

• 이처럼 처음 해본 시도였기 때문에 공론화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는 원전 사례에서의 공론화가 숙의 민주주의인지, 정부의 책임 회피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 또한 이 외에도 방사능 물질이 지속적으로 방출되는 사용 후 핵연료는 다 쓰고 나서도 열이 나오기 때문에 물 속에 보관해야 하는데, 물 속에 임시 보관을 한 후 영구적인 처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경주 방폐장은 중/저준위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데, 사용 후 핵연료는 고준위 폐기물이므로 이를 발전소 안에 임시적으로 보관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었다.

​

시간·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 한 대만 있다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특징은 디지털 뉴딜에서의 크라우드소싱이 단순히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과 일자리 창출의 가치만 지니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여기에 “균등한 기회 제공”이라는 가치가 추가된다.

​

균등한 기회 제공은 다양한 계층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지만, 취약계층(경력단절여성, 장애인, 은퇴노인, 소년소녀가정 등)도 제약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데 더 큰 가치가 있다. 데이터 라벨링은 난이도가 어려운 작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작업도 많아 진입장벽도 낮다.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크라우드소싱 업체에서는 라벨링에 대한 교육도 제공하고 있어 사실상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일을 할 수 있다. 결국 취약계층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출처] [11월호] [Data for All] 디지털 뉴딜과 크라우드소싱|작성자 한국재정정보원

로벌 마켓을 공략하고 있음.

- 일본의 Designclue는 일본어로 의뢰한 디자인 시안을 영어로 번역 해주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 세계 디자이너와 어렵지 않게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음.

- 미국의 아이스톡포토도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마다 언어지원이 가

능한 사이트를 운영하여 다양한 국가에서 참여하고 있음.

- 업체 인터뷰에 따르면, 국내 시장이 협소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 해외 시장 진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언어지원에 드는 비용이 높아 쉽지 않다고 답변함.

- 이에 따라 아직 스타트업 수준인 크라우드소싱 업체의 해외 진출을 위해언어번역등의서비스가제공될필요가있음.

네 그럼 먼저 크라우드소싱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시겠습니다. 우선 시민의 아이디어와 지식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정책 컨텐츠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등의 주요 선진국들은 21세기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소통형 디지털 정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소싱을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도입한 오바마 행정부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0년 ‘열린 정부 계획(Open Government Plan)’을 발표하면서 집권 초기부터 열린 정부를 강조했습니다. 오바마의 Challenge Gov. 는 공모를 통해 정부혁신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인터넷, 소셜네트워킹, 블로그 등 모든 종류의 웹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직접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해 온라인 시민 보고서(Citizen’s Briefing Book)를 작성하여, 약 44,000여개의 정책제안을 받은 바 있습니다.

크라우드소싱의 시작은 문제를 제시하는 것에 있습니다. 즉, 크라우드소싱은 대중에게 어떠한 형태로 문제를 제기하는가에 따라 그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