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끔이 : 박다윤

• 나눔이 : 권예진

• 기록이 : 김다은

1. 정보화는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인다.

2. 정보화는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도움을 줍니다.

3. 정보화는 지역 간, 계층 간, 남녀 간의 경제적 • 문화적 격차를 완화해 줍니다.

글 2의 근거

1.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다.

2.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증가한다.

3. 개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된다.

4.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인간 소외나 비도덕화 문제가 생긴다.

제목:에너지 발전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출처:네이버 지식인

내용:

1.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적절한 에너지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향상되어 일상 생활과 기업 운영에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2. 경제 발전: 에너지 발전은 산업 부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활동을 촉진합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깨끗한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발전은 환경에 친화적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돕습니다.

4. 지역 개발: 에너지 발전 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은 인프라와 인력 투자가 이루어지며, 이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나

제목:에너지 발전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출처:네이버 지식인

내용:1. 환경 파괴: 일부 에너지 발전 방식은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화석 연료의 연소로 인한 대기 오염이나 수력 발전으로 인한 수생 생태계 변화 등이 그 예입니다.

2. 자원 소모: 일부 에너지 발전 방식은 자원 소모가 많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석 연료는 한정된 자원이며, 그 사용은 에너지 자원 고갈 문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건강 문제: 일부 에너지 발전 방식은 공해 물질 배출로 인해 인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기 중의 오염 물질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이 그 예입니다.

4. 사회적 영향: 에너지 발전 시설의 건설이나 운영으로 인한 토지 이용의 갈등, 이동민 문제, 사회적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목:기후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 영향

출처:https://cjp-3375.tistory.com/entry/%EA%B8%B0%ED%9B%84%EB%B3%80%ED%99%94%EC%9D%98-%EC%9B%90%EC%9D%B8%EA%B3%BC-%ED%99%98%EA%B2%BD%EC%97%90-%EB%AF%B8%EC%B9%98%EB%8A%94-%EC%98%81%ED%96%A5-%EB%B0%8F-%ED%95%B4%EA%B2%B0-%EB%B0%A9%EC%95%88

내용: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하면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생태계를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깨끗한 공기와 물, 건강한 식품을 통해 우리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지구 환경과 우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기후변화는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물종의 서식지 변화, 종의 감소, 이동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합니다.

[나]

제목:기후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부정적 영향

출처:https://cjp-3375.tistory.com/entry/%EA%B8%B0%ED%9B%84%EB%B3%80%ED%99%94%EC%9D%98-%EC%9B%90%EC%9D%B8%EA%B3%BC-%ED%99%98%EA%B2%BD%EC%97%90-%EB%AF%B8%EC%B9%98%EB%8A%94-%EC%98%81%ED%96%A5-%EB%B0%8F-%ED%95%B4%EA%B2%B0-%EB%B0%A9%EC%95%88

내용:기후변화로 인한 토지 변화는 숲이나 생태계를 위협합니다. 폭염, 가뭄, 산불 발생 등이 증가하고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해 토지 이용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토지 변화는 생물 다양성에도 영향을 미치며, 생태계의 회복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 상승, 해양산성화, 강수량 변화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권은 지구의 물 순환, 기후 현상, 해양 생태계 등에 영향을 미치며 생명의 원천이 됩니다.

제목 : (찬성) 지구 온난화 속도를 늦추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빨리 탄소세를 도입해야 해.

출처 : 네이버 포스트

내용 : 지난 1월 기상청과 국립기상과학원은 '한반도 기후 변화 전망 보고서 2020'을 통해 온실가스를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계속 배출할 경우 2040년까지 기온이 1.8도가량 오를 것이며, 2100년에는 가속도가 붙어 7도까지 오를 수 있다고 발표했어. 이렇게 되면 오존층이 파괴되고 인류는 폭염, 집중 호우 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거라고 경고했지.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탄소 배출을 억제하면 기온 상승 폭을 2.6도까지 줄일 수 있고, 기후 변화가 가져올 재난을 막을 수 있다고 했어. 탄소세가 도입되면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산화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 연료 가격이 높아질 테고, 가격 부담을 느낀 기업이나 사람들이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게 될 거야.

탄소세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야. 우리나라는 전 세계 평균보다 많은 양의 이산화 탄소를 배출하는 국가이면서도 아직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높았어.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우리나라가 이렇게나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거야. 탄소세가 도입되면 탄소 배출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생활 태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돼. 한편 유럽 연합(2023년)과 미국(2025년)이 탄소 국경세 도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나)

제목 : (반대) 탄소세를 도입하면 그에 따른 부담을 저소득층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가능성이 있어.

출처 : 네이버 포스트

내용 : 탄소세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야. 탄소세를 내는 주체는 생산자인 기업이지만, 소비자인 국민 또한 이로 인한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여. 탄소세를 내야 하는 기업이 에너지, 상품 가격을 올릴 게 분명하기 때문이야. 이에 따라 국민들은 생활비 부담을 안게 될테고, 저소득층일수록 그 부담은 더욱 크게 다가올 거야.

특히 다양한 생활 필수 요소 가운데 에너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이는데, 이로 인해 소득 역진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우려돼. '탄소세 역진 효과'란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사회 구성원 중 극빈자에게 가장 심한 영향을 미쳐, 이전에도 에너지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던 저소득 집단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드는 현상을 뜻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 더위나 추위에 쉽게 노출돼 삶의 질이 저하될 테고, 소득의 상당 부분을 에너지 사용에 지출하느라 생계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크지.

실제로 외국에서는 국민의 반대로 탄소세가 폐지되거나 인상이 유예된 사례가 있어. 호주에서는 2012년 도입했던 탄소세를 2년 만에 폐지했어. 탄소세 부과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에너지 요금을 올리면서 사회적으로 탄소세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이 거세졌기 때문이야. 또 2014년 탄소세를 도입한 프랑스의 경우 2018년 탄소세율을 더욱 인상하려다 국민의 격렬한 저항으로 유예한 바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탄소세 도입과 관련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어.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탄소세가 도입되면 큰 혼란이 일어날 게 분명해.

50쪽)다행히도 실내 먼지는 환기를 잘 시키면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바깥 공기가 깨끗할 때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공기 청정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기 청정기는 미세 먼지를 줄여 주지만 산소를 공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미세 먼지로 창문을 열지 못하면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더해 늘어난 공기 청정기 수만큼 에너지 사용량도 증가해 결과적으로 생태계를 위협에 빠뜨립니다.

51쪽) 우리나라 대기질이 권고 기준에 도달하려면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세 먼지 문제에 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53쪽) 미세 먼지로 휘청이는 또 다른 분야는 관광업입니다. 세종대학교의 관광 산업 연구소가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4명이 황사와 미세 먼지가 심하다는 일기 예보를 본다면 여행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거라 답했습니다. 미세 먼지에 대한 불안이 여행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국 문화 관광 연구원은 미세 먼지 농도가 치솟아 세제곱미터당 120마이크로그램이 되면 관광객이 절반가량 줄어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작은 미세 먼지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먼지 하나만 묻어도 제품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 공장의 공기 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지에 민감한 산업이다보니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공기 정화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공기 정화 시설을 평소보다 더 많이 가동하면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늘고 화석 연료 사용량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농촌에서도 미세 먼지가 골치입니다. 미세 먼지는 가축에게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작물의 광합성을 해칩니다. 잎에 붙어 있는 미세 먼지가 빛의 흡수를 방해하고 이산화탄소가 드나드는 기공을 막아 광합성 효율을 떨어트리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가 수증기와 만나면 산성비가 내려 토양을 오염시킵니다.

54쪽)그런데 반대로 농사 과정에서 미세 먼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농기계가 먼지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보다 더 주목해야 할 문제는 바로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는 가축 분뇨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그다음으로 화학 비료에서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 암모니아의 80퍼센트 이상이 농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그 자체로도 해롭지만, 공기 중에서 다른 물질과 결합하여 초미세먼지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초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암모니아의 발생을 억제해야 합니다.

54쪽)미세 먼지는 산업화의 결과물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낸 문제라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석 연료 사용을 반대하는 강력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232쪽) 지구온난화는 인류의 축복?

기후변화를 앞서 예견한 아레니우스를 아시나요? 1903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스웨덴 출신의 과학자 스반테 아레니우스는 이미 100여 년 전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 논문을 썼어요. 이 논문에서 아레니우스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지구 온도도 높아진다고 주장했는데, 점점 따뜻해지는 지구를 온실이라고 표현하면서 처음으로 온실가스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이것은 온실효과로 인한 지구의 기온 상승을 연구한 최초의 과학 논문이에요.

아레니우스보다 먼저 온실효과의 개념을 발견한 이도 있었어요. 프랑스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장바티스트 푸리에는 지구를 둘러싼 대기가 온실의 유리 같은 작용을 하여 에너지 일부를 붙잡아둔다는 온실효과를 최초로 발견했고, 1856년 영국의 물리학자 존 틴들은 이산화탄소 같은 가스가 열을 가둘 수 있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했어요. 그 이후에 태어난 아레니우스는 이런 주장을 상세하게 밝혀서 과학 논문으로 쓴 것이죠.

컴퓨터나 첨단 기술이 없던 시절에 아레니우스는 공책과 연필만으로도 복잡한 계산을 하고 분석하여 이산화탄소의 증가와 지구 온도 상승의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예측했어요. 이 작업은 무려 1년이나 걸렸는데, 아레니우스가 스스로 지루한 계산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매우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었다고 해요.

1896년 스톡홀름 물리학회에 기고한 이 논문의 제목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함량이 지구 표면 온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 연구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2배 상승하면 지구 온도가 5~6도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아레니우스는 슈퍼컴퓨터가 처리할 정도로 매우 복잡한 계산으로 직접 한 것인데, 실제로 슈퍼컴퓨터가 계산한 예측치는 5.3도가량이라고 해요. 놀랍게도 수작업만으로 정확히 계산한 것이죠.

그러나 당시 과학자들은 이 주장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산화탄소가 증가해도 지구 표면의 70퍼센트를 차지하는 바다가 흡수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레니우스가 노벨 화학상을 받은 것도 이 연구가 아니라 전리설이라는 다른 주제의 연구 덕분이었다고 해요. 다만 놀라운 것은 아레니우스 역시 이 논문에서 온실효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 우리 후손들은 더 온화한 날씨와 덜 황량한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예측했어요. 지구가 더 따뜻해지는 지구온난화 현상이 나타나면 인류의 생활 반경이 더 넓어지고 식량 생산이 늘어나고 먹을거리도 풍부해져서 온실효과는 인류에게 축복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레니우스가 살았던 당시는 지구 평균 기온이 2~3도 낮아져서 매우 혹독한 추위를 겪은 직후였다고 해요. 그래서 온실효과나 온실가스 같은 표현이 포근하고 풍요롭게 느껴졌을 거예요.

아레니우스는 기후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날 정도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려면 1,00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또 사람들이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면서 배출한 이산화탄소가 50퍼센트 증가하려면 3,000년이 걸릴 것이라고 추정했어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예측은 빗나가고 말았어요.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 지구촌에선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20세기 들어 100년 만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무려 30퍼센트나 증가할 정도로 인간은 아레니우스가 예측한 추정치보다 훨씬 더 많은 화서연료를 사용했어요. 이전에는 떌감으로 요리와 난방을 했지만 이젠 석탄과 석유를 연료로 사용해요. 대규모의 전기 발전이 이루어지고 자동차 수도 점점 늘어났을 뿐 아니라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공장들도 세계 곳곳에 들어섰어요. 덩달아 이산화탄소 배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불과 100년 만에 기후가 달라지고 있어요. 100여 년 전에는 인간이 대자연의 흐름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을 상상하기조차 힘들었을 거예요.

가뭄과 폭염, 산불, 폭우, 홍수, 폭설 같은 기후변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큰 피해가 이어졌고 점점 기후를 에측하기 어려워지고 있어요. 2020년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기후변화라는 말이 현재 상황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다 나타내지 못하므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기후변화란 말 대신 '기후위기' 혹은 '기후 비상사태'라는 용어를 쓰겠다고 했어요.

영국 기상청의 기후학자인 리처드 베츠 교수는 지구온난화라는 기존의 용어 대신 '지구 가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고 주장했어요. 온실처럼 온화한 느낌을 주는 지구온난화라는 표현은 지금의 기후위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구 가열이라는 더 직관적인 말을 써서 온실가스를 배출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했어요.

236쪽) 탄소중립이란 뭘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개인의 실천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큰 단위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수많은 가게와 기업,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 도시의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그리고 각 구가 차원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함꼐 해야 해요.

그러자 탄소중립을 선포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어요. 탄소중립은 인간의 활동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이미 배출된 것을 다시 흡수하여 온실가스의 순 배출량이 0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해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방법에는 숲과 같은 자연 흡수원을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만들거나 태양광, 풍력 등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거나, 온실가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의 포집과 저장 기술을 이용하는 것 등이 있어요.

지구 공동의 위협인 기후변화를 진단하고 국제적인 대책을 세우는 국제협의체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세계 주요 선진국들에 탄소중립을 권고했어요. 이 권고에 따라 2017년 스웨덴이 처음으로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법을 만들었어요. 이어서 2019년 영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여 70여 개국(2022년 기준)이 탄소 중립을 선언한 상태에요.

그러나 탄소중립이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날마다 우리는 전기를 쓰고 냉방 또는 난방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수많은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고 수많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어요. 대략 30년 후인 2050년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많은 사람의 지헤와 노력이 필요해요. 다행히도 세계 곳곳에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속속 등장하고 있어요.

2022년 독일에서는 태양광 버스가 등장했어요. 독일의 한 벤처기업이 만든 이 버스는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연료로 이용해요.

우리 모둠의 논제 수정:지구 온난화 속도를 늦추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빨리 탄소세를 도입해야 할까?

우리 모둠의 논제수정:

우리 모둠의 논제수정:

15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앙헬 구리아(Angel Guria)는 최근 퇴임을 앞둔 인터뷰에서 전 세계가 다뤄야 하는 주요 과제로 기후변화 대응을 꼽았으며 구체적 방안을 묻는 질문에 “탄소에 어마어마한 값을 매겨야 한다. 탄소에 가격을 매기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쉽고, 가장 투명한 방법”이라고 답했다. 탄소에 가격을 매기는 방법으로는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ETS), 탄소국경조정(BCA)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경제학자들 역시 특히 탄소세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장이며, 유명한 『맨큐의 경제학』의 저자이기도 한 그레고리 맨큐(Gregory Mankiw) 외에도,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저자 대런 애스모글루(Daron Acemoglu) 등 상당수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탄소세에 대한 지지를 천명해 오고 있다. 또한, 국제 정책 기관인 기후리더십위원회(Climate Leadership Council)는 2019년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실현하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정책은 바로 탄소세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2020년 5월 현재 이 성명에는 3,589명의 경제학자들이 서명했으며, 여기에는 3명의 현직 연방 준비제도이사회 이사, 27명의 노벨상 수상자, 15명의 전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이 포함되어 있었다(Metcalf, Gilbert E., 2020).

탄소세 성공사례 - 본론에 넣기

성공 사례로 꼽힌 스웨덴은 1991년 탄소세 도입해 2017년을 기준으로 약 26% 온실가스를 감소시켰는데요. 영국은 2001년 탄소세 도입 후 2015년 기준 약 27.3%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탄소세는 기후변화의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평가되는데요.2023. 6. 5.
 

탄소세는 주로 화석 연료 사용에 대한 부가세로 정해집니다. 이를 통해 화석 연료 사용량을 감소시키고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대기 오염 및 기후 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작용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보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탄소세의 도입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화석 연료의 가격이 상승하면 탄소세의 경제적 동기를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하려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기업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투자하고 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로 더욱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3학년 8반 4번 이름: 김다은

본문) 

 ‘탄소세’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나요? 단어를 나누어 보았을 때, ‘탄소’와 ‘세’가 결합한 형태로 보아 탄소를 배출할 때 내는 세금이라고 예측할 수 있듯이, 탄소세란 환경세의 일종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발생하는 탄소 (주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탄소세는 지구온난화와 같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기후 문제가 악화되며며 등장한 개념입니다. 우리 지구촌 모두의 기후 ·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탄소세를 도입해야 합니다. 탄소세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탄소세를 도입한다면 기후변화가 가져올 재앙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우리 생활에에 직면한 일입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큰 위력의 태풍이나 폭우, 극심하게 덥거나 추운 여름이나 겨울, 눈에 띄게 짧아진 봄과 가을은 더 이상 기후변화가 미래 세대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예입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를 조금이나마 늦추고, 이를 대응하려면 탄소세가 꼭 도입되어야 합니다. 탄소세를 먼저 시행한 스웨덴의 사례를 보면, 1991년 탄소세를 도입하기 시작해 2017년을 기준으로 약 26%의 온실가스를 감소시켰고, 영국은 2001년 탄소세 도입 이후 2015년 기준 약 27.3%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탄소세를 시행하지만 눈에 띄는 탄소배출 감소를 보이지 못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율 조정이나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탄소세를 시행한다면 점진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이렇듯 탄소세 도입을 통해 지구온난화와 기후 위기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킨다면, 기후변화가 가져올 재난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탄소세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왼쪽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계적인 선진국들이 모여 있는 유럽에서는 앞서 말한 스웨덴이나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찍이 탄소세를 도입하고 시행해 왔습니다. 이어지는 자료에서 살펴보아도 다른 국가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보다 대부분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 연합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합한 것이 훨씬 더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이 도입하고 활발히 시행 중인 탄소세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는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정세와 타국과의 외교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탄소세를 미리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종종 발생하는 ‘탄소세 역진 효과’를 우려한다면, 국민들의 소득 수준을 조사하고 이에 맞게 세율을 조정하여 우리나라 정치제도나 사회 상황에 맞는 탄소세 제도 등을 도입한다면 국민들, 특히 저소득층이 느끼는 부담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 탄소세를 도입한다면 환경문제와 관련된 국민의 인식 향상과 태도 개선의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탄소세가 도입되지 않은 지금,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직접적으로 알아차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민들의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개인의 관점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소세를 도입한다면 국민들이 탄소 배출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식을 높이고, 생활 태도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한 국민들에게도 직접 참여할 기회가 되어 주어 한 국민이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환경을 위해 힘쓸 수 있습니다. 

 탄소세는 현대 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인 환경·기후 문제를 해결할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15년간 OECD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앙헬 구리아 (Angel Guria)는 인터뷰에서 전 세계가 다뤄야 하는 주요 과제로 기후변화 대응을 꼽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탄소세를 제시하였습니다. 앙헬 구리아는 탄소세를 ‘가장 빠르고, 가장 쉽고, 가장 투명한 방법’이라고 답하며 탄소세를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경제학자들 역시 탄소세가 무엇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전문가들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탄소세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탄소세가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탄소세를 도입하였을 때 생길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이 모두 존재하겠지만, 단점을 보완할 또 다른 창의적인 방안들과 장점들을 고안하여 모두에게 이로운 탄소세 정책을 펼친다면 무엇보다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자료 출처)

[유럽 탄소세 도입국가 현황]

https://www.google.com/search?q=%ED%83%84%EC%86%8C%EC%84%B8+%EB%8F%84%EC%9E%85%ED%98%84%ED%99%A9&client=tablet-android-samsung-ss&sca_esv=c649270f8124ba4f&udm=2&cs=1&biw=1334&bih=800&ei=hSwXZ7PJM9rN1e8P_6zi2QM&oq=%ED%83%84%EC%86%8C%EC%84%B8+%EB%8F%84%EC%9E%85%ED%98%84%ED%99%A9&gs_lp=EhNtb2JpbGUtZ3dzLXdpei1zZXJwIhbtg4TshozshLgg64-E7J6F7ZiE7ZmpMgcQABiABBgNSNgbUPYFWKIbcAR4AJABBZgB_QKgAbwVqgEIMC4xNy4wLjG4AQPIAQD4AQGYAgigAuoEwgIIEAAYgAQYogTCAgUQABiABMICBxAAGIAEGBiYAwCIBgGSBwM0LjSgB6Mj&sclient=mobile-gws-wiz-serp#vhid=DiM7QU_I4ZKaOM&vssid=mosaic

[인구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https://www.google.com/search?client=tablet-android-samsung-ss&sa=N&sca_esv=c649270f8124ba4f&udm=2&cs=1&q=%EC%A0%84%EC%84%B8%EA%B3%84+%EC%98%A8%EC%8B%A4%EA%B0%80%EC%8A%A4+%EB%B0%B0%EC%B6%9C%EB%9F%89+%EC%88%9C%EC%9C%84&stick=H4sIAAAAAAAAAAEqANX_ogUn7KCE7IS46rOEIOyYqOyLpOqwgOyKpCDrsLDstpzrn4kg7Iic7JyEq0wBdCoAAAA&source=univ&ved=2ahUKEwjL-tPFlKGJAxVmaPUHHbwvD90QrNwCegUIhwIQAA&biw=1334&bih=800&dpr=1.5#vhid=3ubj_A7tY85ROM&vssid=mosaic

[참고도서]

지구를 살리는 기발한 생각 10, 박경화, 한겨레출판, 2024

3학년  8반 2번 이름:권예진

본문)

우리 사회는 지구 온난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현재 우리 사회는 지구 온난화의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지구온난화로 인해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지구온난화가 시작됨으로 인해 실내에서 주로 일하는 직종은 주로 고소득계층이고 야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주로 저소득계층입니다.무더운 여름날 실내에 에어컨을 가동하게 되면 실외에 온실가스와 열기를 배출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 실외의 온도는 더욱 높아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반면 외부 불경제의 요인도 존재합니다. 만약 해수면이 1미터 상승하게 될 경우 부산항이 없어지는 위험에 처하는것입니다.이렇듯 모든 일에는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가 공존한다고 볼 수 있고 체감하는 빈부격차릉 증대 시킬수도 있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구 온난화는 왜 일어나는걸까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제되지 않았지만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온실기체가 가장 유력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이런 이유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하루 빨리 탄소세를 도입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수단 중 하나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그렇다면 기후변화는 우리 삶의 어떤 영항을 미치고 있을까요?

첫번째로는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기후 변화는 열 관련 질병,열악한 공기 질로 인한 호흡기 문제,곤충과 동물에 의한 질병 확산의 빈도를 증가시켜 건강 위험을 악화시킵니다.두번째로는 식량에도 문제를 끼치게 됩니다.기온과 강수량 패턴의 변화는 농업 생산성에 영향을 미쳐 농작물 실패,수확량 감소,식량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이로 인해 식량 부족과 영양 실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관련 연구에 참여한 전 세계 경제학자들의 압도적 다수가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줄이기 위해 당장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경제학자들은 현재 속도로 기후변화가 계속될 경우 2075년 전 세계의 경제적 손실 규모가 총생산(GDP)의 5%인 3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경제학자들 사이에는 기후변화가 국가 사이의 경제적 격차 뿐 아니러 국가 내부의 상하위 소득 계층 사이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높았습니다.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1인당 소득 기준 상하위 3분의1 국가 사이의 소득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데 89%가 동의했습니다.뉴욕대 정책 연구소 경제학 책임다 피터 하워드는 “경제 학자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대가가 상당하며,재앙적인 수준으로까지 커질 수 있다는데 광범위한 공감다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탄소세를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탄소세 부과로 많은 부담이 예상되는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환경을 위해 많은 국가들의 탄소세 도입은 늘어가고 있습니다.탄소세를 도입 함으로써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함유하는 화석 연료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화석연료 이용을 억제해야합니다. 탄소세를 도입했을시에는 공기가 맑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세금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환경과 복지정책 등을 더 펼칠 수 있습니다 또, 탄소세는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 생활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가계의 에너지 사용 패턴에 변화를 초래하며 소비자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선호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또한 탄소세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자동차 운항을 줄이는 등 일상생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하며 사회 전반의 친환경적 전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세는 저소득층에기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기에 에너지 비용이 생활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의 경우 탄소세로 인한 가격 상승은 재정적 어려움을 가증시킬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탄소세 수입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비용지원 프로그램이나 재생 에너지 사용 보조금,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주택 개조 지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정책은 탄소세로 인한 사회적 불펑등을 줄이고 탄소세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원동력이 될것입니다.

   지구 온난화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빨리 탄소세를 도입하여 행복한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합시다.

참고자료 출처)네이버 블로그 환경부,네이버 질병관리청,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