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는 학교나 집에서 교육을 한다고 어린이를 때렸다.

법(부모징계권:민법 92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으로도 괜찮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동학대를 하고도 부모징계권을 이용해서 빠져 나왔다. 하지만 2021년 부모징계권 조항이 삭제되었다.

이러한 잘못된 법 때문에 2019년에만 정인이처럼 아동학대가 30,045건이 있었다. 그러니 법은 계속 바뀌어야 된다. 

   

법은 새로운 현실을 위한 밑그림이기 때문에, 법은 앞으로도 계속 바뀔 것이다.

한국사회를 뒤흔든 바뀌거나 사라진법, ‘부모징계권’.

부모징계권이란 부모는 아이를 때려도 된다...훈육을 위해서는 상관 없다는 내용이다.

   

이런 생각으로 부모가 아이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가 많다.

   

어린 정인이는 입양이 되어 아동학대를 당하고 만다. 입양 전에는 항상 매일 행복하게 살았는데 입양이 되고 난 후는 밥도 못 먹고 다리에 피멍이 가득 하고 팔도 빠지고..... 정말 충격적인 모습이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고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했다. 

   

사랑해서 때린다는 말... 정말일까? 폭력에 이유는 없다. 그건 그 사람이 단지 때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힘이 세고..나이도 많고.. 

   

부모징계권은 2021년 삭제되었다.

이처럼 법은 계속 해서 달라진다. 앞으로도 달라질 것이다. 

내 생각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 한다. 왜냐하면 안 좋은법들이 계속 유지가 되면 안 되고 좋은 법은 유지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악법이 바뀌지 않으면 그 반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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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 (민법 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부모징계권’이 있다. 나도 가방을 놀이터에 두고 와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내쫓겼던 적도 있다.

   

아동학대를 일 삼는 사람들 대부분들이 친부모들이다. 

대표적인 예시로 정인이 사건이 있다. 아동학대 하는 사람들은 ‘부모징계법’을 핑계로 유유히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제는 부모징계법이 삭제 되었다. 

   

이처럼 법은 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부족한 곳을 채우고 바뀌어야 된다.

   

   

   

예전에는 호주제이라는 2008년에 사라진 법이 있는데, 호주권은 남자에게만 재산권,상속권, 양육권을 주는 것이다. 예전에는 남아 선호 사상(호주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자아이가 태어날 것을 알면 대부분 낙태를 했기 때문에 ‘성 감별 금지 규정’도 생겼다.

   

모두 다 같은 인간이고, 여자에게도 권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바람을 피우고, 다른 남자를 좋아해, 그 사이에서 아들이 생기면, 아무리 여자가 남자와 이혼했을 때, 아이를 데려가서 키우고 싶다고 해도, 남자가 대충 자기가 아이를 키운다고 해도, 양육권은 모두 남자에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자가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해도, 남자 허락 없인 절대 못 키웠다.

   

반대로, 남자가 다른 여자와 바람폈을 때,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이혼 했을때, 양육권의 권리는 남자에게 있기 때문에, 남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법 때문에 남여 차별이 심해지기 때문에, 법은 더 업그레이드 되야만 한다.

   

그러므로, 법은 언제나 바뀔 수 있다.

부모징계권은 아이를 교육할 때는 때려도 된다....... 훈육을 해도 된다...등... 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랑의 매라 불리우며 '널 사랑해서 때리는 거야!' 라고 자녀를 때리는 일이 합당화 되었었다.

   

이 말에서, 이 법에서는 어린이의 권리를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다.

이 부모징계권으로 인한 대표적인 희대의 아동학대 어린이 중 한 명을 소개하겠다.

   

정인이 사건: 정인이는 한 부모에게 입양 된다.

하지만 정인이를 입양한 부모는 정인이에게 거친 폭력을 하며, 정인이를 고통스럽게했다. 정인이는 죽는 그 날에도 자신을 학대한 자신의 부모를 사랑했을 텐데... 정인이 사건은 ‘부모징계권’을 뒤흔들어놨다.

   

난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오죽 자신[정인이]는 사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정인이 사건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다.

부모들에게 이제 부모징계권은 삭제되었음을 알려주고, 고쳐주고 싶다.

이처럼 법은 시대에 따라 사라지고 생겨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법, 민법 915조 부모징계권.

예를 들어 엄마와 아빠가 결혼해 아들과 딸을 낳았는데 아버지가 죽어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 하지만 이걸 가족 회의를 해서 정하지 않고 무조건 아들이 받았다. 이 법을 ‘호주제’ 라고 한다. 

이 법은 폐지 되려고 했다. 하지만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결국 2008년에 폐지 되었다. 

폐지된 이유는 일단 여성 차별 때문이고, 법은 한 사람만 특정 성별에게만 유리하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런데 이 법이 폐지 된 지 얼마 안 됐다는 게 충격이었다. 내 생각에는 이 법은 남여 차별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폐지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법은 옛날 법이 전통이라고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된다. 나라가 새로워질수록 법도 바뀌고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