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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및 현황보고서🗞️ / 이슈 요약✨ 등등

자료들을 공유하고 이번 문제를 제대로 알고 단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있습니다.

자주 업데이트하며 관련자료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주시의원 특위 / 시민연대 / 대책위 /자원봉사 대표토론회

1. '16톤 사기 데이터' 반박 자료 집결

• 기업이 주장하는 16톤이 왜 허구인지, 미국 EPA 기준(3,500톤) 등 전문가 검증 자료를 다시 한번 갈무리해서 공유합시다. 재판부에도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기만"임을 계속 알려야 합니다.

2. 초기 허가 과정 '밀실 행정' 증거 수집

• 2021년 당시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가 생략되었다는 사실, 공무원들이 기업 데이터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정리해 둡시다. "절차를 무시한 허가는 원천 무효"라는 논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3. '원상복구' 강력 요구 (행정 압박)

• 단순히 "반대한다"를 넘어, 시청에 "허가 취소 확정 시 즉각적인 시설 철거 및 부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것"을 공식 요구합시다. 기업이 영주 땅에 발을 못 붙이게 '퇴출'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4. 60억 손배소 '시민 탄원서' 접수

• 기업이 시민의 세금을 노리고 60억 소송을 건 것에 대해 재판부에 시민들의 분노를 전달합시다. "거짓 데이터로 풍파를 일으킨 기업이 적반하장으로 돈까지 요구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는 탄원서를 대대적으로 제출합시다.

5. 정치권 '입법·조례' 압박 계속

• 여야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에게 '유해시설 거리 제한 조례'나 관련 법안을 더 촘촘하게 만들라고 계속 요구합시다. 법적인 방어막이 두꺼워져야 기업이 두 번 다시 소송 걸 엄두를 못 냅니다.

• 🛡️ 기업-공무원-사법 로비 차단 전략

  1. '재판부 기피 신청' 및 '시민 방청단' 운영

  • 감시의 눈: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기업 측에 지나치게 유리한 발언을 하거나 편향된 태도를 보이면, 시민들이 즉각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 방청 투쟁: 매 재판마다 카톡방 인원을 동원해 방청석을 가득 메워야 합니다. "수천 명의 영주 시민이 이 재판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무언의 압박을 재판부에 줘야 로비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2. '공무원 밀착 감시'와 정보공개청구

  • 과거 전적: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 초기 허가 과정의 잘못이 드러났던 만큼, 지금 시청 담당자들이 기업 관계자와 사적으로 접촉하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 업체와 영주시 사이에 오가는 모든 공문과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십시오. 투명한 행정 앞에서는 로비가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3. '전관예우' 변호사 선임 여부 확인

  • 기업이 판·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인맥으로 해결하려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터뜨려 "법리 싸움이 아닌 인맥 싸움을 하려 한다"고 여론전으로 맞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