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CCTV 자료는 권한이 확실한 경찰들에게만 공개가 되어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 고등학교 교장이 교내에 설치된 CCTV를 이용해 교직원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학교측에서 CCTV를 이용하여 우리들은 물론 선생님들까지 을 감시당할 수 있으며 사생활 침해 즉 인권을 침해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권침해 역시 하나의 범죄가 됩니다. CCTV를 설치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CCTV로 범죄해결을 한다는 구실로 삼아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일으킬 수 도 있습니다.

 세 번째! CCTV를 설치해도 사각지대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실제로 경산고 1학년 최 모군은 “교내 폐쇄회로 CCTV의 사각지대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자살을 하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CCTV의 문제점이 부각되었던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 CCTV는 학생들과 교사의 사생활 및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학생들을 감시하겠다는 의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사생활의 침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누군가가 언제든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불쾌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교사와 학생이 인격적으로 대하고 가르쳐야 할 교실 안에 경찰이 범죄 증거를 잡으려는 목적과 같은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교육적인 발상입니다.

비하인드: 내가 일빠다.

그 이유로 학생의 인권침해를 기본입장으로들어 본주제에 반대하겠습니다.

저는 첫쨰  학생과 선생님의 인권을 침해할수있는 상황이다.

  둘째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를 주장하겠습니다.

  첫째 학생과 선생님의 인권을 침해할수있는 상황이다.대한민국 헌법 제 2장 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학생들을 감시하겠다는 의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사생활의 침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누군가가 언제든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불쾌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교사와 학생이 인격적으로 대하고 가르쳐야 할 교실 안에 경찰이 범죄 증거를 잡으려는 목적과 같은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교육적인 발상입니다. 이는 학생들을 암묵적 범죄자로 보는것 아닙니까? 또한 cctv의 보안이 안전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초ㆍ중ㆍ고교 교내 해킹된 CCTV 적발 건수는 2016년 212건에서 지난해 34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장이 교내에 설치된 CCTV를 이용해 교직원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교내 cctv 설치량을 늘리고있는데  일부 교직원들이 돈을 받고 학부모에게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을 제공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고, 학생들은 교실이 감옥같다며 강한반발을 보내고 있습니다.

둘째 cctv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닐 수있다. 과연 cctv가 있다고 학교폭력 발생률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cctv는 학교폭력발생을 막는 용도가 아닌 오직 증거수집용입니다. cctv를 단다고해서 cctv가 중간에 싸우는것을 막을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학부모와 교사들이 원하는 해결방안일까요? 학교폭력 혹은 범죄등을 막기 위해서는 cctv보다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학교폭력예방교육 혹은 성범죄 사이버범죄들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이 더 효과적입니다. 물론 이러한 교육을 한다고 해서 학교폭력이나 범죄들이 발생하지 않는것은 아니지만 발생률을 좀더 줄일수있습니다. 또한 cctv에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등학생이였던 최모씨는 지난 2013년 교내 폐쇄회로(CC)TV의 사각지대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감시를 위한 cctv보다는 근본적인 다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것입니다.

 
실제 교내에서는 한해 8천813건(2009년)의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사소한 말다툼, 몸싸움도 있겠지만 집단따돌림, 성폭행 등 정신적, 신체적 패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초상권과 인권침해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CCTV 설치의 목적은 인권이나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목적이 아닌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을 하자면, 초상권보호보다 우리의 안전 즉 평생 불구로 지내거나, 목숨을 잃는 심각한 사건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CCTV설치를 의무화 해야 합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는 50개교 이상 교실 내 CCTV를 갖고 있는데, 주 교육청 대변인은 ‘단위 학교 상황에 맞게 설치를 결정할 수 있고 영상은 범죄 수사를 위해 경찰에게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인권침해 우려가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오직 범좌수사를 위해 경찰에게 공개하도록 하면 초상권 침해를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발적 사건사고의 자료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진 범죄만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교내에서는 학교폭력사건이 정말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중에는 사소한 몸싸움도 있으나 생명까지 잃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성폭력사건으로 학생들의 일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CCTV에는 음성 녹음 기능이 없으므로 언어폭력을 잡지 못 한다. 만일 CCTV에 음성 녹음 기능을 설치하게 되더라도, 학생들의 개인적인 얘기나, 또는 서로간의 중요한 얘기를 다른 사람이 듣게 된다면 사생활 침해가 일어 날 수 있다. 

또한 도난 사고 문제도 있다는데, 그건 큰 이유가 아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고가의 귀중한 물건이나 수표를 갖고 다닐 이유는 없다. 만일 갖고 왔다해도 정말 귀중하고 불안하다면 충분히 담임선생님께 부탁드려 맡길 수도 있다.

 

현재 CCTV를 사용하는 학교들도 많다. 하지만CCTV를 학교폭력 예방에 관해서만 사용을 해야 하는데 다른 용도(사생활 침해)로 사용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학생들은 사생활침해로 충분히 불쾌해 할 수 있다. CCTV를 설치해도 학교폭력은 끝나지 않고 있다. CCTV 설치 비용은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다. 무의미하게 CCTV를 설치할 바에는 오히려 CCTV를 설치할 돈으로 학교폭력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한다. 따라서 나는 CCTV설치를 반대한다.

첫째, 교실에 cctv를 설치하면 우리는 학교폭력, 안전사고 등을 빠르게 포착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번 제 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말한다. 말 그대로다. 우리는 사생활 침해를 받으면 '안된다'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학생들, 교사들도 사람이고, 그러면 헌법에 영향을 받는다. 학생과 교사도 사생활이 있고, 그 사생활을 존중받을 수 있다. cctv 설치에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전교에 단 한명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cctv설치는 하면 안될 것이다.

 둘째, cctv를 설치해도 모든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안전사고는 포착할 수 있어도, 학교폭력과 같은 고의적인 사고는 언제나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다. cctv도 사각지대가 있을 것이고, 그런 cctv가 비추지 않는 곳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거나, cctv를 가리면 증거를 확보할 수가 없다. 또, 과연 학생들은 바보같이 cctv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앞에서 대놓고 학교폭력을 해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바보같은 짓을 하는 학생수는 매우 적을 것이다. 가장 주된 목적에 쓰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셋째,  cctv의 영상이 잘못된 곳에 쓰일 수도 있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학교에서 꽤 오랜시간동안 머무른다. 그러면서 생기는 사건의 양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을 모두 담은 cctv 파일을 누군가 훔쳐서 그 파일을 허락받지 않고 마음대로 유통하면 어떻겠는가? 아니면, 정말 사사로운 일도 다 신고하면? 

 
 

또 학부모가 학교에 왔을때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는지에 대한 명백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교실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 할 수 있다.

 

1. 학교 교실 CCTV 설치 의무화는 학생의 사생활&인권침해  가 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위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반대의 의견이 있음에도 교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 한다면,  지속적인 감시에 의한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

역으로 생각해봅시다.  만약,  자신의 부모님이 실시간으로 자신의 핸드폰을 감시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혹은 미래에 자신의 시부모님께서 실시간으로 우리 집을 보고 계신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는 학교 CCTV 설치 의무화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
2.  CCTV를 설치하는 데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신목 예산이나 더 주세요.  학생들 사이에서 급식 평판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3.  아이들이 장난을 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반을 보신다면 이해가 가능하실 것 입니다.  디벗이 망가지고 사물함 문이 접히는 신비의 12반에서 과연 CCTV가 살아남을까요?



지금까지 김의진 이었습니다.

 둘째, cctv는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cctv 촬영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쾌할 것이다. 원래cctv의 목적은 범죄예방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것을 '감시당한다' 로 느껴 불쾌할 수도 있다.이렇게 되면 cctv의 목적은 예방이 아니라 감시가 디는 것이다.
셋째, 요즘 나라의 상황도 힘들다.하지만 cctv를 설치한다면 나라의 돈이 더 많이든다.나라의 돈은곧 우리가 내는 돈이다 이말은 즉 우리의세금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결론=cctv 설치=세금증가

 

 

 

CCTV를 설치하면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충북 교육청은 2005년부터 CCTV 설치를 권장해 초.중.고 115곳이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CCTV 설치 후 2006년 141건이었던 학교 폭력은 2008년 89건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청 장학사에 따르면 CCTV 설치는 학교 폭력,흡연,청소년들의 비행을 막는데도 효과적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원주시 한 청소년 기자단이 지역 내 고등학생 100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사건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60.5%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두번째는 "사생활 침해" 이다. cctv 설치에 관해 학생들에게 설문을 하면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반수이다. 그 이유는 사생활 침해와 인권 문제 때문인데, 학생 보호라는 명목하에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촬영된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인권문제는 다양한 의견과 예민한 반응이 나오는 주제인데 청소년을 잠재적 범죄자라는 시각으로 보아 불쾌하다는 의견도 다수이다.

따라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교실 cctv는 의무화 되어서는 안된다.

만약 cctv를 설치 한다면 우리는 학교 폭력이나 도난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대표 100%, 교직원 대표 92%가 '복도 CCTV' 설치에 찬성해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감시 카메라와 모니터를 설치했다.

이 학교는 복도에 CCTV를 설치하기 전에는 방화성 화재가 2차례가 났고 도난 사건이 끊이질 않았으나 CCTV를 설치하고 나서 지금까지 화재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도난 사건도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또 다른 학교는 지난해 6월 도난 사건이 많아 예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교내 복도에 모두 17대의 감시용 카메라를 달았다.이 학교는 고급 신발, MP3, PMP를 비롯해 심지어 가방, 교복까지 잃어버리는 학생 피해가 속출해 불가피하게 CCTV를 설치했다. 복도에 CCTV가 설치되고 나서 도난 사건이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두번째로,경찰과 학교의 업무처리 및 증거 수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학교에서 도난이나 학교 폭력 같은 사고가 일어나도 그 사고를 조사하고 처벌할 때 cctv로 녹화하여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이미 많은 사람이 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조사한 결과, 폭력, 절도사건 예방을 위해 교내 CCTV설치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10명중 7명꼴인 70%로 조사됐고, 인권침해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20%에 그쳤다.

저는 이러한 의견들 때문에 학교에 cctv 설치를 강하게 찬성합니다. 

교실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cctv를 보고 가해자가 누구인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폭력을 하였는지 확인하여 그에 따라 처벌의 강도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 뉴제주일보에서 조사한 결과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등 순의 이유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즉, 피해자가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않을 수 있어 cctv의 증거자료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첫째,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이다. 어떠한 사람들은 CCTV가 교실을 상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교직원이 놓친 내용들을 그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 말인 즉슨 교직원이 학생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모두 살펴볼 수 있다는 소리이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6시간 내지는 7시간을 지낸다. 하루의 25%에 달하는 시간이다. 이를 생각해 보면 CCTV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해 보인다. 이는 학생들은 '잠재적 범죄자'라고 이름지어놓고 교도소처럼 감시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CCTV가 교권 침해를 예방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오히려 서울의 어떤 교사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쳤지만 만약에 자신이 어떠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지 모조리 CCTV에 기록이 남는다고 생각하면 사직까지 고려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CCTV를 학교폭력 예방에만 쓴다고 한들 교직원들이 CCTV를 아무런 때나 찾아서 보는 것까지 우리가 막을 권한은 없다. 그저 무기력하게 인권이 침해되는 것일 뿐이다. 세계인권선언 3조, 12조, 18조, 19조, 28조가 개인의 자유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30조항 중에 5조항을 차지하는 만큼 개인의 자유가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은 CCTV를 설치하면 학생/교직원들이 행동을 "조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자신의 학교에 다니면서 행동을 "조심"까지 해야 할 이유는 또 무엇인가? 물론, 행동을 조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학교 폭력을 저지른다는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이다. 둘째, CCTV 사용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사고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사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학교폭력, 둘째는 그외의 사건(교통사고 등)이다. 우선, 교통 사고 등의 사건들은 CCTV 없이도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등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 형사들이 CCTV 없는 외진 곳에서 벌어진 사건들의 전말을 어떻게 그리 잘 알아내겠는가? 그것은 CCTV가 없어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흔적은 남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폭력은 CCTV를 설치하던 말던 전혀 줄지 않을 것이다. CCTV를 설치한다면 가해자들은 폭력 장소를 옮겨(사이버 등) 끊임없이 피해자를 괴롭힐 것이며, 이는 상술했듯이 학교폭력 감지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사각지대는 교직원에 의해 발견되기도 쉽지 않다. 사람들은 보통 골목을 보면 그냥 외진 골목이라고만 생각하지 그곳에서 범죄 행위가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혈흔 따위가 남아 있지 않는 이상 학교 폭력은 CCTV에 나오지 않는 이상 절대로 발각될 수 없다. 교직원들은 CCTV에 학교 폭력 사건들이 잡히지 않으니 그것에 관해 전혀 신경쓰지 않을 것이고, 그 사이에 사건은 심화되어 결국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게 될 수 있다. 실제로, 어느 학교에서는 '나는 CCTV의 사각지대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 또한 분명히 있다고 한다. CCTV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의 유서이다.
셋째, CCTV의 화질 역시 문제가 될 것이다. 서울시는 CCTV의 화질로 100만 화소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건물 등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화소 수가 늘어날수록 설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를 보라. 디지털 카메라는 대중적으로 2000~3000만, 스마트폰 카메라는 1억~1억 1000만 화소가 대중적인 카메라의 화소 수이다. 그러나 100만 화소를 가지고는 범죄자의 신상을 파악하는 데에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로, JTBC에서 실험한 결과 최소 200만 화소의 CCTV가 있어야 범인의 신상을 파악하기 용이해진다고 분석했다. 

둘째, CCTV를 설치하는 곳에 사각지대는 항상 존재한다. CCTV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될 것이다.

셋째, CCTV가 오랫동안 제 일을 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CCTV가 어떠한 오류로 인해 고장나거나, 학생들이 놀다가CCTV를 고장내거나, 의도적으로 학생들에 의해 고장나게 되면 CCTV를 설치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학교 교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한다.

셋째, 교실 속 CCTV 설치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CCTV는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교실 안에 CCTV를 설치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이 언제든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CCTV를 통한 교실 감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제대로 교실의 사건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 법 교육, 인성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굳이 교실 내 CCTV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CCTV 자료는 권한이 확실한 경찰들에게만 공개가 되어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 고등학교 교장이 교내에 설치된 CCTV를 이용해 교직원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학교측에서 CCTV를 이용하여 우리들은 물론 선생님들까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할 수 있으며 사생활 침해 즉 인권을 침해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권침해 역시 하나의 범죄가 됩니다. CCTV를 설치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CCTV로 범죄해결을 한다는 구실로 삼아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일으킬수 도 있다.
CCTV의 사각지대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산고 1학년 최 모군은 “교내 폐쇄회로 CCTV의 사각지대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자살을 하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사자료제시 이 사례는 CCTV의 문제점이 부각되었던 안타까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