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탐구 질문:

질문 2(6장):대체탄력성에서 기준이 되는 숫자인 1은 어떻게 도줄되었는가?

자신이 낮은 금액으로 사거 높은 금액으로 파는 것이 아닌 높은 금액으로 사서 더 높은 금액으로 파는 것.?

(핵심 발췌독 조의 발표와 선생님의 발표 모두 참고하기)

의의 : 글로벌 부의 불평등은 단순한 소득 격차를 넘어, 자본수익률의 불균형과 상속 중심의 부의 세습을 통해 불평등을 고착화시킨다.상위 1%가 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은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국제 질서의 불안정성까지 초래하는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위험으로 작용한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사회 구조는 공정한 기회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중요성에서 우리나라도 자산 격차가 점점 커지고 부모의 재산이 자식에게 그대로 이어지면서 노력만으로는 계층을 바꾸기 힘든 사회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은 사회 갈등을 만들고 정치에 대한 불신이나 민주주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피케티는 부자들이 더 많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진짜 평등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고 말한다.

탐구 질문 :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낮아도 돈이 돈을 버는 구조가 나타날까?

13장 의의: 피케티는 현대 사회국가는 단순한 복지 제공을 넘어, 자본주의의 불평등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교육·보건 중심의 전략적 복지 설계 같은 구체적인 제도 개혁 방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관점은 구체적인 정책 기반을 갖춘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면서 현실적인 방향을 이끌어낼 수 있다.

15장 의의: 글로벌 자본세는 소득이 아닌 ‘자산’에 과세함으로써 부의 집중을 억제하고, 사회적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 대안으로 제시되며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이상적인 정책이지만, 불평등 문제를 깊이 있게 해결하려는 새로운 방법이자 관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3장 탐구 질문: 사회국가는 복지를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지나친 복지 확대는 개인의 책임을 약화시키지 않을까?)

15장 탐구 질문: 글로벌 자본세를 실현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까?

의의: 누진세는 민주적으로 도입되긴 했으나 실효성은 전쟁을 통해 급박히 확립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본소득 누진세의 면제효과가 커, 고소득층의 세금이 역진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현대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 제도의 누진성과 역진적이지 않은 조세 체계가 필수적이다. 누진세는 미래 국가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누진세의 세율을 국민의 큰 저항 없이 증가시키는 것이 국가의 과제이다.

탐구 질문: 소득 최고한계세율을 낮춰서 최상위층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 생산성을 촉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 by = μ×m×β

-21세기에는 자본이 소득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면서, 자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음. 이로 인해 자본/소득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상속 자산의 특징은 불평등한 분배.

-인구 감소에 따라 상속은 증가.

-상속 시기가 늦어질수록 상속받는 자산이 많아짐

-과거에는 토지가 주요 자산이었다면, 지금은 주택과 금융 자산이 자본의 중심이 되었음

자산의 구조가 바뀌면서 자본의 축적 방식도 달라졌음

-19세기 이래 전반적으로 부는 고령화. ->21세기 고령화 사회는 더 늦고, 더 많이 상속 받음.

-자본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면서 부의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음

전체적인 경제 성장과는 별개로 불평등이 더욱 커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음

-노동소득의 불평등에는 능력주의가 따름. 민주주의는 능력주의에 의지해 있으며, 능력이나 노력에 따른 불평등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음.

의의

1. r>g인 경우 상속이 저축을 압도한다. (과거에 만들어진 자산이 노동을 통한 저축으로 만들어진 자산에 비해 자동적으로 더욱 빠르게 성장한다.)

2. 21세기에서 상속이 19세기만큼 중요해질 것이다. 그러나 21세기 불평등의 구조는 19세기와 다른 형태를 띤다 →21세기에는 부의 집중이 덜 극심하고, 노동소득의 계층 구조가 확대되고 있으며, 부와 소득이 과거에 비해 더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

3. 새로운 능력주의 질서는 ‘중간 규모 자본소득자’ 계층의 등장을 촉진하고, 저임금과 중간 임금 노동자들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다.

탐구 질문: 능력주의 사회에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어떤 제도가 필요할까?

핵심 아이디어 :

현대 사회의 불평등은 단순한 소득 차이를 넘어서 자본 소유의 구조적 불균형에서 비롯됨.

노동보다 자본이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상속과 자산 집중은 ‘세습 자본주의’를 재현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와 경제적 기회의 평등을 위협함.

뿐만 아니라 노동 소득 내부에서도 상위 계층으로의 집중이 심화되며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의의 :

이러한 분석은 자본주의가 과거의 봉건적 신분사회처럼 ‘출생에 따른 경제적 운명’을 고착화하고 있음을 비판

피케티는 자본과 소득의 집중이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정치·사회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글로벌 자산 과세, 누진소득세 강화, 상속제도의 개편 등 구조적인 개입의 필요성 제시

탐구질문:

1. 자본의 집중과 불평등이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은 무엇인가?

2. 글로벌 자산세와 같은 제도적 개입은 과연 현재의 불평등 구조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핵심 아이디어 :

자본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보다 높게 유지되는 구조에서는 자산을 가진 계층이 지속적으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며, 이로 인해 부의 불평등이 심화됨

상속과 자본 증식은 노동소득만으로는 따라잡기 어려운 격차를 만들어내고, 이는 사회 이동성과 민주주의의 기반까지 위협할 수 있음

의의 :

피케티의 이론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불평등이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세금 정책과 분배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함

특히 누진세나 글로벌 자산세와 같은 공공정책은 불평등을 완화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

탐구질문:

1.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초과하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사회 전체의 계층 구조와 민주주의가 영향을 받을까?

2. 불평등 완화를 위해 누진세 또는 글로벌 자산세와 같은 제도가 실제로 효과적일 수 있을까?

자본주의의 제2기본법칙에서 인구증가율을 포함시킨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되어 인상 깊었다. 특히 인구증가율의 둔화가 자본수익률을 상승시킨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또한 세전과 세후의 평균 수익률에 대한 부분이 인상 깊었다. 3~4%의 차이가 매우 큰 격차를 숨기고 있으며 이 격차가 부유층의 평균이라는 점이 불평등을 실감나게 하여 인상깊었다. 마지막으로 대체탄력성으로 오늘날의 상황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다. 노동의 많은 부분이 대체된 현실에 대해 더욱 생각해볼 수 있어 인상깊었다.

궁금한 점/이해하지 못한 점 :

1. 자본의 단위와 성장률의 단위의 성장률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여 제 2기본법칙이 의미를 잃 게 된다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2. 저축을 많이 하고 느리게 성장하는 국가가 자본 을 축적하는 것이 가능할까? 다른 국가에서는 빠른 성장을 위해 투자를 하여 더 많은 자본을 이 루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느리게 성장한다는 것이 오늘날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3. 세계대전으로 자본이 파괴되어 순수 수익률 6%
   를 초과한 뒤 빠르게 회귀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 단지 자본이 소득을 만들어서 가능해진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