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실현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 9팩 by 이바다 https://padlet.com/dlqkek0419/biuwoywh5oensv7o en-us 2024-05-23 11:57:14 UTC 2024-05-29 03:25:04 UTC hello@padlet.com 1조 dlqkek0419 https://padlet.com/dlqkek0419/biuwoywh5oensv7o/wish/3004939021 반가은, 심지윤, 김하금, 임동하, 안동경

]]> 2024-05-23 11:59:40 UTC https://padlet.com/dlqkek0419/biuwoywh5oensv7o/wish/3004939021 2조 dlqkek0419 https://padlet.com/dlqkek0419/biuwoywh5oensv7o/wish/3004939874 이은율, 송예나, 오태민, 임은혁, 최유빈

]]> 2024-05-23 12:00:30 UTC https://padlet.com/dlqkek0419/biuwoywh5oensv7o/wish/3004939874 3조 dlqkek0419 https://padlet.com/dlqkek0419/biuwoywh5oensv7o/wish/3004940243 10624 이 훈

10901 강시우

11021 오주석

11020 심예린

10913 신명진

]]> 2024-05-23 12:00:55 UTC https://padlet.com/dlqkek0419/biuwoywh5oensv7o/wish/3004940243 4조 dlqkek0419 https://padlet.com/dlqkek0419/biuwoywh5oensv7o/wish/3004940475 김유중 박린 서민규 송지승 정이룸

]]> 2024-05-23 12:01:14 UTC https://padlet.com/dlqkek0419/biuwoywh5oensv7o/wish/3004940475 5조 dlqkek0419 https://padlet.com/dlqkek0419/biuwoywh5oensv7o/wish/3004940609 윤지산 김민준 조현서 오우진 전연우

]]> 2024-05-23 12:01:25 UTC https://padlet.com/dlqkek0419/biuwoywh5oensv7o/wish/3004940609 ㅁ조 dlqkek0419 https://padlet.com/dlqkek0419/biuwoywh5oensv7o/wish/3004940796 카리나 윈터 닝닝 지젤

]]> 2024-05-23 12:01:37 UTC https://padlet.com/dlqkek0419/biuwoywh5oensv7o/wish/3004940796 (사례) 교육권 침해 dlqkek0419 https://padlet.com/dlqkek0419/biuwoywh5oensv7o/wish/3004946043 뚜렛증후군(틱장애) 학생에 대해 학교 관리자가 전학과 홈스쿨링을 계속 권유하여 등교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게 됨.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받기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뢰했지만 거절당해서 교육청 민원제기로 어렵게 특수교육대상자 신청을 했고, 그제서야 학교 관리자로부터 사과를 받음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권중훈 기자, 2024.04.30

]]> 2024-05-23 12:07:11 UTC https://padlet.com/dlqkek0419/biuwoywh5oensv7o/wish/3004946043 (방안) 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dlqkek0419 https://padlet.com/dlqkek0419/biuwoywh5oensv7o/wish/3004952451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과정의 적극적인 지원

: 일반 학교에서의 교육이 어려움을 깨닫고 특수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의 요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절차에서부터 이들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함

-장애 인식 개선 교육

-특수교육 지원 인력의 확대


등등

]]> 2024-05-23 12:12:13 UTC https://padlet.com/dlqkek0419/biuwoywh5oensv7o/wish/3004952451 [ 유의사항 ] dlqkek0419 https://padlet.com/dlqkek0419/biuwoywh5oensv7o/wish/3004978299

  • 모둠원과 상의하여 한 가지 사례를 선택해주세요!

  •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실현 방안은 1가지도, 2가지도, 3가지도.. 모두 좋아요!

  • 출처를 꼭 밝혀주세요!

    • ]]>     2024-05-23 12:35:41 UTC https://padlet.com/dlqkek0419/biuwoywh5oensv7o/wish/3004978299     (사례) dlqkek0419 https://padlet.com/dlqkek0419/biuwoywh5oensv7o/wish/3008656077 :사회복무요원 '반바지 출근' 금지•••인권위 "자유권 침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반바지를 입고 출근을 해다가 자신을 관리하는 법원 공무원에게서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를 제출하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     2024-05-27 10:55:32 UTC https://padlet.com/dlqkek0419/biuwoywh5oensv7o/wish/3008656077     (방안) dlqkek0419 https://padlet.com/dlqkek0419/biuwoywh5oensv7o/wish/3008657371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이미 대기업에서 실행하고 있는 "오피스 쿨비즈 챌린지"를 실행하면 될 것 같다.

    ]]>     2024-05-27 10:57:05 UTC https://padlet.com/dlqkek0419/biuwoywh5oensv7o/wish/3008657371     (방안) dlqkek0419 https://padlet.com/dlqkek0419/biuwoywh5oensv7o/wish/3008657575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

    직원의 용모로 직원을 판단하지 않도록 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실시한다.

    사회적인식을 개혁한다!!!

    직접적으로 체중 감소를 하는것을 도와준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제도를 개선한다

    ]]>     2024-05-27 10:57:25 UTC https://padlet.com/dlqkek0419/biuwoywh5oensv7o/wish/3008657575     (사례) dlqkek0419 https://padlet.com/dlqkek0419/biuwoywh5oensv7o/wish/3008657817 대구지역 장애인단체가 지난 4월 10일에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발생한 장애인 참정권 침해 사례를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그 내용에는 사전투표를 위해 투표소를 방문했으나, 승강기가 없어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했다는 것, 직원들이 장애인 투표 보조 용구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않았던 것,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수어통역사가 한 명밖에 없어 내용 전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등이 있다.

    (　ＴДＴ)

    ]]>     2024-05-27 10:57:41 UTC https://padlet.com/dlqkek0419/biuwoywh5oensv7o/wish/3008657817     (방안) dlqkek0419 https://padlet.com/dlqkek0419/biuwoywh5oensv7o/wish/3008658059

  • 장애인 기표 용구 개발

  • 승강기 설치/1층에 기표소 마련

  • 투표 보조 교육 실시

  • 출입구 경사로 설치

  • \(*≧∇≦)ﾉ

    • ]]>     2024-05-27 10:58:00 UTC https://padlet.com/dlqkek0419/biuwoywh5oensv7o/wish/3008658059     (사례) dlqkek0419 https://padlet.com/dlqkek0419/biuwoywh5oensv7o/wish/3008658146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장애인을 변기에 끈으로 묶어 고정하거나 화장실에 장기간 방치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검찰에 시설장 등을 고발하라고 권고했다.

    2일 인권위는 지난달 9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설장과 종사자 일부를 검찰에 고발 조처하고 시장과 시설장에게 시설 이용자 기본권 보호조치 및 운영 개선 방안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     2024-05-27 10:58:09 UTC https://padlet.com/dlqkek0419/biuwoywh5oensv7o/wish/3008658146     (방안) dlqkek0419 https://padlet.com/dlqkek0419/biuwoywh5oensv7o/wish/3008658238 1. 장애인 복지 시설 관련업 종사자 교육실시 및 강화된 관리 및 관찰

    1.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정책과 법률 개정

    2. 장애인의 실제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편의시설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장애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편의시설 인테리어와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3. 편의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부족한게 이는 편의시설 관리 강화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해야한다.


    ]]>     2024-05-27 10:58:14 UTC https://padlet.com/dlqkek0419/biuwoywh5oensv7o/wish/3008658238     (사례) dlqkek0419 https://padlet.com/dlqkek0419/biuwoywh5oensv7o/wish/3008658375 :D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5/27/2021052700157.html


    옛 5.18 보상법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이하 "광"이라고 한다.)은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1990년 8월 개정된 "광" 16조 2항은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에 동의할 경우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다고 간주한다. 재판상 화해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더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     2024-05-27 10:58:27 UTC https://padlet.com/dlqkek0419/biuwoywh5oensv7o/wish/3008658375     (방안) dlqkek0419 https://padlet.com/dlqkek0419/biuwoywh5oensv7o/wish/3008658469 :D


    피해자 일동이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여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에 대해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법안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     2024-05-27 10:58:35 UTC https://padlet.com/dlqkek0419/biuwoywh5oensv7o/wish/3008658469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병원에서 퇴사를 강요합니다. https://padlet.com/dlqkek0419/biuwoywh5oensv7o/wish/3011062112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병원에서 퇴사를 강요합니다. 용모를 이유로 한 차별은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체중감량을 지시하고 목표 미달성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는 직원 개인에 대한 전인적 구속에 이른 것으로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행위에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출처: 강남대학교인권센터

    ]]>     2024-05-29 03:12:21 UTC https://padlet.com/dlqkek0419/biuwoywh5oensv7o/wish/301106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