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내 말씀해주신 법 대신 CIJ를 적용하는 데에 있어 말씀해주신 사례들은 Ni Una Menos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몇 세기 전부터 점진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견고한 법 체계를 확립해온 선진국들의 경우는 CIJ보다는 법이라는 체계가 더욱 강하게 사용되는데, 이는 오래 전부터 해당 국가가 가져왔던 정체성이나 역사적 배경, 공유하는 가치관 등에 근거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각 국가 공동체의 사회적 특성의 반영 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인권의 보호를 기저에 두고 제정된 것들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난 21세기, 지금도 강한 사회 내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선진국에 비해 빠른 시간 동안 급한 성장을 이루는데 주력했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 법 체계가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CIJ를 확대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는 선진국 보다는 개도국에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CIJ를 개도국 중심으로 확대하게 되면, 개도국들 중 말씀해주셨던 사례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아프리카의 경우, 지리적으로 북아프리카 지역은 이슬람교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CIJ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국제 사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인권 목표와는 다른, 오히려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제자님께 이에 대하여 개도국의 CIJ 확대를 바탕으로 종교적인 특성이 강한 국가들이 CIJ를 통해 진정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발제자님이 발표 중간 사법 시스템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못할때 CIJ가 필요할 거라고 하셨는데, 사법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한다면 CIJ는 불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CIJ와 같은 명확한 한계를 가진 것을 추구하기 보단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발제자님이 말씀하셨듯이 CIJ는 법적 구속력의 부재, 임의성, 지역별 편차, 국제 인권 기준에 미치지 못함 등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한계가 명확한 관습 및 비공식적 정의를 대안으로 제시해야 하나요? 오히려 사법 시스템을 개혁해서 전에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발제자님은 현대 사회에서 CIJ는 법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정의를 실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결국 전통적인 CIJ와 같이 임시방편에 그치는 것이 아닐지 궁금합니다.

발제를 들으면서 CIJ가 공식적인 사법체계와 구별되는 부분이 융통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이 단편적이고 고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변화하는 세계에 맞추어 공식적인 사법체계에 새로운 법률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옳다고 생각하는 윤리적인 규범들 중 일부는 실제로 법률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반복적이고 어쩌면 당연한 비공식 정의, 즉 CIJ중 일부 관습이 법률 체계 안에 포함될 수는 없을까요? 또한 무엇을 사법체계 안에 공식적으로 포함시켜야하는지 발제자께 여쭙고 싶습니다.

CIJ의 분쟁 해결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관습과 비공식 정의의 방법을 설명하셨는데요, 그러나 문제 해결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지역적으로 적용되는 관습과 전통이 다르다는 점,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해결한다는 점 등에서 원칙적이고 제도적인 기존의 사법 체계보다 CIJ를 적용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시간이 들거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합의가 오랜 시간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과정에서 드는 시간과 노력은 한정되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선 질문들과 비슷한 결이 존재하긴 하지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관습적 정의가 사회를 안정시키는 힘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었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안정’이라는 이유로 불평등이나 차별이 정당화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관습적 정의가 정말 ‘정의’인지, 아니면 단순히 변화에 저항하는 ‘안정 장치’일 뿐인지 어떻게 구분하실 건가요?

또한 두 제도가 공존을 하던 도중 공동체 관습재판이 강력해지면, 중앙 사법제도의 정당성이 약화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의 지르가에 의해 마을 단위로 분쟁 해결이 가능하지만, 국가 법원은 거의 기능하지 못해 이중 권위체계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현재 법률은 가해자에게 화해보다는 처벌을 하려는 목적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관습 및 비공식 정의는 당사자 사이의 화해, 관계 유지를 중시하며 법률과는 다른 사고방식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서로 완전히 반대의 성격을 가지는 법률과 관습 및 비공식 정의가 실질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서로 보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CIJ가 갖는 장점 중 하나는 접근성과 비용 절감, 그리고 회복적 정의의 실현인데, 바로 이 요소들 때문에 제도 운영자나 국가, 심지어 피해자 본인까지도 공식 사법 절차보다 CIJ를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호가 반복된다면, 형사 정의가 반드시 요구되는 중대한 사건들까지도 사적 합의로 수렴되어 정의의 공적 성격이 “사유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같은 사건은 피해자가 공동체 내부의 압력 때문에 CIJ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합의’가 사실상 강요되거나, 가해자가 실질적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사건이 마무리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는 회복적 정의라는 이상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약화시키고 공동체 내부 권력 관계에 휘둘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발제자님께 CIJ가 공적 정의의 대체재로 전락하지 않고, 상호보완적 자원으로 남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