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수용자가 아래로 내려다보는 언론의 시선을 따라 장애인을 '낮은 존재'로 받아들이거나 대상에 대한 무시·비하·무관심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이드는 뇌병변 중증장애인의 불편한 손동작을 확대해 시선을 집중하는 등 장애 특성을 강조하는 영상도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신체적 불편함을 보여줘 수용자가 보도 내용에 집중할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장애인 폭행 피해 보도에서 관계없는 장애인들의 모습을 과도하게 노출하거나, 자극적인 장애인 학대 CCTV 영상을 반복 활용하는 경우를 개선해야 사례로 들었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과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은 15일 오전 11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A여고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27일부터 30일까지 네이버폼을 이용해 올해 A여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생 인권침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폭언, 학습권 침해, 성희롱, 학생들의 항의에 대한 학교측 대응, 방역수칙 또는 학교규칙 위반,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물리적 체벌과 폭행 등 7가지 측면에서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해당 학교의 학생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고, 졸업생 347명 중 87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50명(57.5%)이 ‘학교생활 중 교사로부터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너네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다’ ‘멍청하다’ ‘저렇게 자는 애들이 나중에 술집에서 일한다’ ‘그냥 남자를 잘 만나, 남편을 잘 만나면 돼’ ‘꺼져, 너네는 생각을 하냐’ 등의 폭언과 여성차별적 발언이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교사로부터 ‘00년’ 등과 같은 욕설을 들었다는 학생들의 주장도 잇따랐다. 9명(10.3%)은 ‘상담할 때 교사가 어깨를 쓰다듬거나 손을 잡는’ 식의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경험했다고도 응답했다.

응답자 중 26명(29.9%)은 소수교사이기는 하지만 불성실한 수업 준비와 비계획적인 수업 진행으로 ‘학교생활 중 교육권을 방해 받았다’고도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수업 때 수업을 안해줬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만 따로 선정해 교육을 한적이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69명(79.3%)은 교사가 수업 중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장애인은 가정생활,학교생활,취업과 직장생활,지역사회에서의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전반에 대한 장애인차별 정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3정도에 이르렀고, 현장을 고려해 장애인을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2/3정도 수준인 것을 나타났다.

장애인차별은 장애인이 주류사회에 완전하게 참여하는 것을 것을 가로막는 강력한 장치가 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장애인이 우리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가 장애인을 포용할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사회는 장애인에 대해 시혜적이고 배려적인 차원의 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로 변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사회적 차원에서 장애인문제를 접근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장애인 문제의 책임은 사회에 있으며 장애인이 그들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으로 완전한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아직도 장애인이 자유롭게 버스나 고속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형편이고 공공시설이나 도로이용에 있어서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장애인차별은 직접차별과 간접차별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차별은 차별의 의도를 가지고 동일한 위치에 처한 사람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이다. 예켠대 결혼한 노동자나 일정한 나이 이상의 노동자가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채용공고가 그것이다.

직접차별은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동일한 처지에 있었음을 밝히기 쉽지 않으며 다른 처우가 장애 때문에 발생되었음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장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발생하기보다 복합적인 상황에 의해 발생한다.

출처: 장애인이 느끼는 사회적 차별
이병화 2017년 9월 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웨스트코비나에서 11일(현지시각) 열린 인종차별주의 반대 시위에서 한 남성이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로이터/연합뉴스“어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토렌스에서 백인 여성이 아시안 할머니에게 심한 욕을 하며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했다는 뉴스를 들었다. 미국에 살기 싫어질 정도로 무서운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로스앤젤레스(LA) 한인타운에 거주하고 있는 에드워드 리(66)는 지난 8일(현지시각) 엘에이에서 한 시간 떨어진 리알토에서 한인 노인이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흑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분노와 두려움으로 마음이 착찹하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과잉 진압에 사망한 이후 미 전역에서 인종차별 반대 등을 외치는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을 비롯한 소수인종을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 소식이 잇따르면서 로스앤젤레스 동포 사회가 들썩이고 있다.사건 직후, 약자인 흑인이 또다른 약자인 한인 노인을 폭행 타깃으로 삼았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한인 사회에 뜨거운 논쟁 사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한인 사회에선 가해자가 ‘흑인 남성’이라는 데 대해 분노를 표시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이번 사안을 ‘흑인 대 한인’의 대결 구도로 볼 것이 아니라 미국 사회의 뿌리깊은 인종차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뜨겁게 엇갈리고 있다.미주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미시 유에스에이’에는 가해자가 흑인이라는 점에 주목해, 흑인은 물론 흑인운동을 지지하는 한인들까지 비난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한인상점을 약탈하고 노인을 폭행하는 흑인들이 인권을 내세울 자격이 있느냐”는 것이다. “백인들에게 차별당한 흑인들이 아시안에게 분풀이를 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목소리를 넘어 “흑인들은 게으르고 질서를 지키지 않으며 세금만 축내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혐오 발언까지 나오기도 했다.특히 한인 노인이 타깃이 된 것과 관련, 코로나19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갈등 상황을 만들며 아시안계에 대한 혐오를 급격히 확산시킨 것이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민법 변호사 존 유는 “백인이 다수인 국가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실로 중국에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을 덮어씌우면서 심화된 반중국 정서가 무차별적으로 반아시아계 정서로 확산됐다”며 “이를 통해 기존에 갖고 있던 선입견이나 혐오가 다시 재생산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이 사안의 밑바닥에 자리하고 있는 미국 사회의 고질적인 인종차별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폭행으로 얼굴에 피멍이 든 할아버지의 사진을 올렸던 당사자(피해자의 손녀)가 지난 9일 “내가 어제 올린 글은 인종차별이 곳곳에 있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고 밝힌 게 대표적이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많은 사람이 이번 일을 아시아계와 흑인의 대결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한인과 흑인 간의 대결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손녀와 의견을 같이 하는 이들은 인종차별적 혐오범죄와 싸우기 위해 약자 간 연대와 화해 필요성을 강조했다. 엘에이 시민 임재환씨는 “약자를 향한 차별과 폭행은 인종에 상관없이 일어난다”며 “약자들끼리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야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엘에이 지역에서 한인과 아시안 중심으로 평화운동을 펴고 있는 ‘아시안 화해센터’의 허현 목사는 이와 관련 “혐오범죄를 막고 인종 간 화해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바르게 기억하기’와 함께 ‘진정한 사과’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근현대사 속에서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밟지 못했기에 혐오범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미주 한인 유권자연대’(KAGC)는 리알토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노마 토레스 연방 하원의원실에 조속한 시일 내에 가해자에게 처벌을 가하고, 모든 시민이 인종과 출신에 상관없이 인종주의, 적의, 차별에 기인한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한편, 한인 노인 폭행 사건과 관련, 리알토 경찰은 지난 10일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리알토 경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노인 학대라는 중범죄로 이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가해자는 검은색 후드티 또는 재킷, 흰색 바지를 입은 흑인 남성”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이 인종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는 정보가 인터넷에 돌고 있지만, 용의자의 동기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로스앤젤레스/이철호 통신원

  같은 장소에서 승차 거부를 당한 정규향 씨는 "택시 기사에게 왜 안 서냐고 따졌더니 ‘노인들은 가까운 곳에 가는 경우가 많아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탑승을 안 시켜도 신고하지 않더라'며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더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요양병원 종사자는 노인과 비노인을 구분해 치료하는 것이 아니므로 노인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 민감성이 낮아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다양한 교육적 방법을 생각해 간병인에게도 노인 인권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2023.10.18 법률신문 일부 수정

 

장애인차별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장애인을 밀어내는 사회적 관념, 문화적 가치, 개인의 편견 등으로 부정적인 면에서 장애인을 바라보고 평가함으로써 장애인을 억압하는 것을 뜻한다. 

17일(현지시간) 미 CBS방송 등에 따르면 최근 한 흑인 남성 브랜든 워드는 지난 1월 자신이 로스앤젤레스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당한 일이라며 영상 하나를 SNS에 올렸다.

영상에는 워드가 스타벅스 매장에서 화장실 사용을 거절당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워드는 당시 물건을 구매하기 전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매장 직원에게 화장실 비밀번호를 물었지만, 직원은 물건을 먼저 구매하지 않으면 화장실을 쓸 수 없다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인권위 “피해자 동의 없이 가해자와 삼자대면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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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10-05 14:06ㅣ 수정 : 2023-10-05 14:06   

▲ 서울신문DB학교폭력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해자가 배석한 경찰의 대면 조사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5일 지방의 한 경찰서장에게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가해 학생들을 삼자대면시킨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주의를 주고,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경찰서 내 학교전담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자인 A학생 측의 아버지는 지난해 7월에 해당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B 학교전담경찰관(경찰관)이 A학생이 가해 학생을 만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도 이 경찰관이 가해 학생과의 삼자대면을 시켰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했다.

이에 B 경찰관은 “학교 측에서 피·가해 학생들이 단순 동급생 이상으로 친한 관계였으니 서로 대화하고 오해를 풀면 A학생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 삼자대면을 권유했다”고 했다.

또 “삼자대면하지 않으면 오히려 A학생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학교폭력 신고가 우려되는 등 정황을 고려했다”면서 “면담 도중 A학생이 가해 학생과 함께 있는 자리가 불편하다고 해 즉시 대면을 종료했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학생의 여러 차례 거부 의사에도 B 경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삼자대면 자리를 마련한 것이 피해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B 경찰관은 학교폭력 피해자의 심리·정신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후 가·피해 학생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지만, 임의적인 판단으로 피해 학생 동의 없이 가해 학생과 대면하도록 했다”며 “A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이어 “심리·정신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A학생을 가해 학생들과 만나게 해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꼈다”며 “(B 경찰관이) 피해 학생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과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은 15일 오전 11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A여고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27일부터 30일까지 네이버폼을 이용해 올해 A여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생 인권침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폭언, 학습권 침해, 성희롱, 학생들의 항의에 대한 학교측 대응, 방역수칙 또는 학교규칙 위반,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물리적 체벌과 폭행 등 7가지 측면에서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해당 학교의 학생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고, 졸업생 347명 중 87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50명(57.5%)이 ‘학교생활 중 교사로부터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너네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다’ ‘멍청하다’ ‘저렇게 자는 애들이 나중에 술집에서 일한다’ ‘그냥 남자를 잘 만나, 남편을 잘 만나면 돼’ ‘꺼져, 너네는 생각을 하냐’ 등의 폭언과 여성차별적 발언이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교사로부터 ‘00년’ 등과 같은 욕설을 들었다는 학생들의 주장도 잇따랐다. 9명(10.3%)은 ‘상담할 때 교사가 어깨를 쓰다듬거나 손을 잡는’ 식의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경험했다고도 응답했다.

응답자 중 26명(29.9%)은 소수교사이기는 하지만 불성실한 수업 준비와 비계획적인 수업 진행으로 ‘학교생활 중 교육권을 방해 받았다’고도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수업 때 수업을 안해줬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만 따로 선정해 교육을 한적이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69명(79.3%)은 교사가 수업 중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청소년 운동선수들에게 체벌·폭언을 일삼는 체육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언행을 실력 증진을 위한 '필요악'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잇달아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선수에게 수시로 욕설한 한 공립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 A씨에 대한 징계를 그가 소속된 체육회 회장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초등학교장에게는 운동부 학생 선수에 대한 정기적 상담과 지도자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수년간 중학생들을 체벌한 운동부 코치 B씨도 선수들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중학교 교장에게 지도자와 교사, 선수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A씨를 인권위에 진정한 C군 부모는 아들이 초등학교 야구부 선수로 활동하던 2018∼2019년 훈련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XX 새끼야", "너는 후배보다 수비를 못한다", "대가리에 총 맞아 뒈진 XX야" 등 수시로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임신 사실을 노조 측에 알리고 출산 휴가 사용과 출산 이후 복귀 의사를 밝힌 노조 전임자 A씨를 파견해지 조치한 금융노조 산하 B 지부에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제품의 겉면엔 검정 턱시도 차림에 모자를 쓴 남성이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 흑인치약(黑人牙膏)이란 한자가 써져 있다. 중국뿐 아니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미백 치약’으로 인기가 높다.

지난달 25일 미국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남성 경찰의 과잉 진압에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난 후, 달리 흑인치약이 인종차별 반대 시위의 표적이 됐다. 흑인 차별과 멸시에 뿌리를 둔 제품이란 이유다. 콜게이트가 브랜드 이름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이후 서구권에선 비난이 잦아드는 듯했으나, 오히려 중국에선 ‘왜 이름을 바꾸냐’는 항의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달리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에서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치약 브랜드다. 영국 시장조사 기관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 치약 시장에서 달리 점유율은 17%, 말레이시아에선 28%, 싱가포르에선 21%에 달한다. 대만, 홍콩, 필리핀, 태국 등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치약 중 하나다.
1985년 콜게이트가 H&H 지분 50%를 인수하면서 이 치약은 콜게이트의 브랜드가 됐다. 이후 미국 흑인 교회 등이 치약 이름이 인종차별적이라고 항의하자, 콜게이트는 1989년 제품명을 ‘다키(Darkie)’에서 ‘달리(Darlie)’로 바꿨다. 얼굴 색깔도 치아를 제외한 전체가 검은색이던 것에서 왼쪽 부분만 검은색으로 만들어 인종을 모호하게 바꿔놨다. 콜게이트는 브랜드명과 로고 이미지를 바꾸면서도 ‘흑인치약’이란 중국어 표현은 그대로 뒀다.

인권위는 최근 남학생이란 이유로 입학을 거부한 A대학교에 "실습이 제한되거나 졸업 후 남자간호사로 취업하는 게 제한적이란 이유로 남학생의 입학 자체를 제한하는 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성차별"이라고 밝혔다.

앞서 A대학은 간호과에 남학생 모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남학생으로부터 인권위에 진정을 당했다. 이에 A대학은 "간호과의 실무 특성 상 기본간호학 실습에서 등 마사지와 가슴 마사지, 도뇨ㆍ관장 등의 수기술을 동일한 공간에서 남녀가 같이 할수 없다"며 "병원 임상실습에서 분만과 부인고과 질환 실습 시 여성 환자가 남학생의 간호실습을 거부하고 있어 여학생 지원에 한해 모집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병원 임상실습과 간호업무 특성 상 여학생 지원에 한해 모집하는 건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같은 A대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제품의 겉면엔 검정 턱시도 차림에 모자를 쓴 남성이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 흑인치약(黑人牙膏)이란 한자가 써져 있다. 중국뿐 아니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미백 치약’으로 인기가 높다.

지난달 25일 미국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남성 경찰의 과잉 진압에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난 후, 달리 흑인치약이 인종차별 반대 시위의 표적이 됐다. 흑인 차별과 멸시에 뿌리를 둔 제품이란 이유다. 콜게이트가 브랜드 이름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이후 서구권에선 비난이 잦아드는 듯했으나, 오히려 중국에선 ‘왜 이름을 바꾸냐’는 항의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달리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에서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치약 브랜드다. 영국 시장조사 기관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 치약 시장에서 달리 점유율은 17%, 말레이시아에선 28%, 싱가포르에선 21%에 달한다. 대만, 홍콩, 필리핀, 태국 등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치약 중 하나다.

중국의 한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달리 흑인치약 제품.

달리는 중국 상하이에 있던 홀리앤헤이즐(H&H)이란 화학 회사가 1930년대 중국에서 처음 출시했다. 출시 당시 제품명은 ‘다키(Darkie)’였다. 우리말로 ‘깜둥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흑인 비하 용어다. ‘미국이 이를 닦다(원제 America Brushes Up)’란 책에 따르면, 창업자가 미국 방문 중 영화 ‘더 재즈 싱어’에서 백인 배우 알 졸슨이 흑인 분장을 한 것을 보고 영감을 받아 치약에 다키라는 이름을 붙였다. 제품 겉면엔 검은색 얼굴에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웃는 그림을 그려넣었다.

가게에서 노키즈존을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린이가 공공장소에서 소란스럽게 하는 행동, 혹은 그 어린이들을 방치하는 부모가 이유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가게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가게와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 사례도 노키즈존을 도입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노키즈존 도입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도입을 막을 수 없다. 노키즈존을 도입하는 것은 업주의 자유인 것이다. 

노키즈존의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도 있다. 찬성하는 입장은 노키즈존은 업주의 자유라는 견해이다. 또 손님 입장으로 가게에 갔을 때 노키즈존인 경우 소란스러운 분위기거나 어린이로 인해 불편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어린이가 가게의 공간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성인도 가게에 방문했을 때 소란스럽지 않은 공간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또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위해 뜨거운 음식을 파는 곳에 어린이의 출입을 막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도 있다. 

노키즈존을 비판하는 견해의 입장은 노키즈존이 영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2017년 결정문에서 노키즈존 운영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지만 노키즈존 도입을 강제로 막을 수 없어 노키즈존 도입은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업시설의 운영자들은 최대한의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이들에게는 헌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의 자유가 보장된다”면서 “이 같은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일부 아동의 산만한 행동이나 보호자의 무례한 행동을 이유로 모든 아동 및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식당 이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일부의 사례를 객관적,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에 해당한다.”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