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_성폭력 작은 형량 by 고은솔

주제: 휴대폰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2023-05-23 06:16:23 UTC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휴대폰을 소지하는 시대인데 휴대폰으로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쉬워지다보니 사이버상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자주 일어난다. 이 활동으로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나중에 혹여나 디지털 성범죄를 겪게될 시 예방법을 알려주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사람들에게 우리의 원래 목적이던 성폭력 형량 및 처벌에 대한 인식도 바꿀 수 있다.

내부적 가치

2023-05-23 06:17:33 UTC

사람들이 잘 몰랐던 디지털 성범죄를 사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모르는 사람과의 오픈채팅이 위험한 대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

외부적 가치

2023-05-23 06:18:09 UTC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홍보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벤트로 성범죄 호신용품을 나눠줌으로써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성범죄 형량이 피해자에게 정당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을 알려 디지털 성범죄 및 성폭력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생길 수 있다.

2023-05-23 06:20:04 UTC

https://naver.me/FhdddeY0

2023-05-23 06:20:33 UTC

https://youtu.be/yLuUuJd0OQk

2023-05-23 06:22:53 UTC

https://youtu.be/TNY-hMsRGfo

2023-06-20 05:29:37 UTC

“돈줄게”, “돈을 줄테니 만나 달라” 인터넷서 초등생 꾀어내 성폭행한 해경 간부
-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해양경찰청 간부가 검찰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공무원범죄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사건

‘우울증 갤러리’뿐만이 아니다…성착취 위해 ‘멘헤라’ 사냥하는 남성들
- ‘멘헤라’ 는 일본의 인터넷 신조어이다. ‘멘탈 헬스가 좋지 않아 보이는 사람’을 일컫는다. 멘헤라 라는 표현을 쓰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여성들을 성적 대상으로 소비하고 있다. 어두운 과거로 인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일삼고 타인에 애정을 갈구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일삼고 있다.

채팅앱 통해 제주 미성년자 꾀어 성범죄 무더기 적발
- ‘N번방’ 과 유사한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개상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며, 일부는 실제 아동•청소년을 만나 성을 매수한 혐의로 채팅앱 등을 통해 제주도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 제작 등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2023-06-20 05:30:18 UTC

2023-06-20 05:43:04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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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05:44:40 UTC

2023-06-20 05:44:54 UTC

2023-06-20 05:45:02 UTC

★양육자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가해 예방법★

1.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동의 구하기 연습
사진 촬영과 공유에 모두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정에서부터 학습해야 하므로 동의를 구하고, 허락 하거나 허락하지 않는 상황을 익숙하게 한다.

2.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 환경 만들기
스마트폰은 아이들이 자극적이고 필터링 없는 유해한 컨텐츠를 접하기 제일 쉬운 곳으로,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 환경을 만들고, 유해한 환경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 스마트폰 사용 에티켓 배우기 <카메라>
사진 촬영 및 공유에대한 에티켓을 가르쳐주어야 한다.(에티켓의 기본은 ‘동의’)

4. 근본적인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필요하다.
디지털 성범죄가 단순히 스마트폰과 관련된 범죄가 아니기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아이들이 근본적으로 그릇된 성관념을 배우지 않고,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3-06-20 05:45:23 UTC

2020년 기준 성폭력 사건의 양형 기준은 '3~30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기본 형량은 '2년 6개월~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의 해악성으로 인해 가중 처 벌 필요성이 있다면 4~7년'으로 하되, 감경 사유가 있다 면'1년 6개월~3년'으로 양형을 정하고 있다.
성범죄자 형량을 감경하는 사유로는 특별 양형인자에서 ' 농아자, 심신 미약, 자수, 처벌 불원' 등이 있으며, 일반 양 형인자로는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 가담,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있다. 이러한 감경 사유로 성범죄자들은 형을 감경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게 된다.

외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성범죄자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은 법정형이 다르기 때문이 다. 우선 미국은 성범죄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강간죄가 1 ~3급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폭행, 협박 등으로 피해자 를 강간할 경우 1급에 속한다. 또 성범죄를 중한 죄로 취 급하여 형량을 최고 25년까지 처할 수 있다.
또한 영국의 경우 미성년자를 강간했을 경우 무조건 무기 징역에 처한다. 미국에서는 성폭행범에게 집행유예가 없으며 각 주에 관계없이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에 게 무기징역에 처하게 한다. 중국은 강간범에 대해 총살, 거세형 등을 내리며, 프랑스에서는 각종 잔혹 행위가 동 반된 강간을 한 성범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하고 있다.

2023-06-20 05:45:39 UTC

대한민국 : 2020년 기준 성폭력 사건의 양형 기준은 '3~30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기본 형량은 '2년 6개월~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의 해악성으로 인해 가중 처 벌 필요성이 있다면 4~7년'으로 하되, 감경 사유가 있다 면'1년 6개월~3년'으로 양형을 정하고 있다.

영국 : 미성년자를 강간했을 경우 무조건 무기 징역에 처한다.

미국 : 성폭행범에게 집행유예가 없으며 각 주에 관계없이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에게 무기징역에 처하게 한다. 성범죄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강간죄가 1~3급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또 성범죄를 중한 죄로 취급하여 형량을 최고 25년까지 처할 수 있다.

중국 : 강간범에 대해 총살, 거세형 등을 내린다.

프랑스 : 각종 잔혹 행위가 동 반된 강간을 한 성범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하고 있다.

2023-06-20 05:50:41 UTC

2023-06-20 05:51:01 UTC

2023-06-20 05:51:20 UTC

2023-06-20 05:51:35 UTC

피드백

2023-07-11 05:57:03 UTC

예방법을 알리는 것은 좋았으나 독자적으로 생각해낸 디지털 성범죄 해결 방법은 없던 점이 아쉬웠다. 디지털 성범죄 실험을 했던 것은 대단했다.

2023-07-11 05:59:07 UTC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예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쉽게 알 수 있었다

2023-07-11 06:05:22 UTC

직접 사회실험을 진행하는 추진력과 과감함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