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아이들 입장에서는 학대

ㅡ늘봄 정책이 학부모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는것은 다른 대안(예: 아동수당 30만)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

ㅡ지역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데 좀더 노력했어야

ㅡ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가족돌봄이 될수 있어야

ㅡ제도 추진에 중분한 논의가 없었다

ㅡ아이들이 가정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 돠고 있다.

ㅡ아이들의 경우 발달상 사회적돌봄은 방법이 아니디ㅡ

ㅡㅡㅡㅡㅡㅡ

교원정원감축 대응

1. 도농간 격차 심화, 도시ㅡ과밀학급28명, 농어촌ㅡ학생수감소. 경북의 경우 읍면지역 자료에 포커스됨. 교원정원감축의 근거로 사용. 그러나, 도시 과밀학급 학생수를 학급당 상한제 20명으로 했을 때 정원이 오히려 부족. ㅡ서울지부데이터. 단순히 교사당 학생수의 감소로 인해 따르는 교원정원감축은 교육의 질적측면 무시하는 처사

2. 핀란드 등 선진 체제 벤치마킹ㅡ1학급 2교사제, 학습 및 생활지도면 부담 경감 및 교육질 향상 기대

3. 소규모 학교 필수 정원확보 필수. 아니면, 겸임, 상치교사 성행. 교육전문성 퇴보, 결국 학생에게 손해. 남아있는 교사의 업무 과중 및 수업질 저하, 교사 피로도 가중

4. 교사의 문제 인식율 저조, 수동적 자세ㅡ액션으로 이어지지 않음

5. 정치권 확보, 교사도 도의원 출마해야 함

6. 농어촌 교사 확보 어려움, 고교학점제 등 학생 학습선택권 다양화 절대 불가

7. Ai교육으로 교사 대체 불가 및 부작용ㅡ예) 코로나 상황시 학습 격차 확대

8. 학생교육복지 격차 발생, 예ㅡ기초학력지원, 특수학생지원, 상담프로그램지원 in 도시 vs. in 농어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