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범죄자 입장을 들어야할수도있다

만약 범죄자가 자기 자신이라면 무서워서 정신장애 우울증 자해시도 기타 등등 수많은 장애를 일으킬수도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됀다.

둘째 생명권을 침해한다

헌법 제 10조에 따르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생명권이 침해됀다고 나와있고 인간은 권리가 있는데 권리가 침해당할수도 있고 그의 억울함이 있을수도있다 판사가 잘못됀판결을 내릴수도있기 때문이다.

셋째사회에 나갈 기회를 뺏긴다

사형은 사회로 복귀할수있는 마지막은 권리도 박탈당할수도있고 그리고 마지막의 기회 조차도 주지않으니깐 권리가 침해됄수도있다

따라서 사형제도 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첫째,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권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은 생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그 사람의 생명권을 마음대로 가져가버리는건 정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형제가 폐지 된다고 해도 범죄율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UN(국제 기구)와 국내 연구 모두 사형제 폐지가 범죄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셋째, 사형제가 있어도 사형 집행을 안 할 바엔 사형제를 폐지하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미집행 사형수는 59명인데 이렇게 사형을 미루는 것보단 사형제를 폐지하고 다른 형의 형벌을 높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생명권 문제, 범죄율 관련 문제, 사형 미집행 문제 등으로 저는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오판이 있을수 있다

사법 시스템에 의한 오판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고 사형을 한번 집행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범죄 예방의 불확실성이 있다

사형제도가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셋째, 교화 가능성이 없다.

사형은 범죄자의 교화나 사회 복귀 가능성을 완전 차단하기 때문이다.

사형제도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듭니다.

첫째,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나도 모르게 잘못을 해서  사형을 집행받으면 그사람이 억울할 수도 있고 국민들에게 미움을 받아 심리적 스트레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감옥에서만으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다.사형도 무섭지만 감옥도 만만치 않습니다.

감옥에서 자기가 하고싶은걸 못하고 일을 하면서 지내면 자신이 한 범죄를 반성하며 살아갈 수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정확한 범인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다.

범인은 똑똑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찰이 잡는다 해도 범인이 자수를 하지 않으면 맞는지 100% 알 수 어없기 때문입니다.

사형을 없애면,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1번째, 재판 과정에서의 실수가 일어난다면,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재흥이란 사람이 우익인사 나OO을 살해했다고 누명을 쓴 사건이 있었습니다.

2번째,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감옥에서 반성하며 사는 것이 더 의미 있는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감옥에서 출소후, 다른 출소자들을 돕고 있는 황동순씨가 있습니다.

3번째, 사형은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므로, 반성이나 교화의 기회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사형제도는 사람의 중요한 목숨을 빼앗고, 반성할 기회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사형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kbs 뉴스, 법률신문

첫째, 징역형은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에 비해 형벌이 너무 약합니다. 큰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가벼운 형을 받으면,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특히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잔혹한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의 징역형만 선고받아 훗날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다면, 피해자와 유가족은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극악한 범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벌인 사형이 필요합니다.​

둘째, 사형제도는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실제로 집행된다면, 사회 구성원들은 중대한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은 사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 결과 범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형제도는 일반 국민에 대한 심리적 억지 효과를 통해 흉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극단적으로 위험한 범죄자를 영원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위험한 범죄자가 다시 사회에 나간다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쇄 살인범이나 교도소 안에서까지 다른 수형자를 살해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경우, 일반 징역형으로는 재범을 완전히 막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범죄자가 사회에 다시 나가서 범죄를 저지르게 두는 것보다는, 사형을 통해 아예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첫째, 피해자들이 사형제도에 대해 영향을 끼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일보가 분석한 교수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유족들은 가해자에게 사형이 선고 되는것만으로도 종결감, 즉 사건이 마무리 됐다는 후련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둘째, 사형제도가 시행되지 않으면 범죄율이 높아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미래일보에선, 사형 집행을 중단했던 텍사스 주는 1981년 701건의 살인사건으로 범죄율이 높아지자 다음해에 사형을 재게 했습니다. 그 결과, 1996년 161건으로 살인 범죄율이 63% 감소했습니다.

셋째, 범죄자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 통계에 따르면 범죄자에게 들어가는 연간 비용이 31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1인가구 중위 소득보다 많습니다.

이처럼 사형제도를 시행하면 피해자들에게 안정감과 범죄율을 낮힐수 있고, 또한 범죄자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적어질수 있습니다.

첫째. 오판으로 무죄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갈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잘 한다고 해도 오판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2017년에는 1982년 일명 '김제 가족 고정 간첩단' 사건으로 희생된 고故 최을호, 2018년에는 '위장 귀순 간첩' 혐의를 받아 1969년 사형을 당한 고故 이수근, 2020년에는 1948년 '여순 사건' 당시 희생된 민간인 고故 장환봉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보시는 것과 같이 오판으로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간 사례가

있습니다.

둘째.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국가는 사형 폐지 국가입니다.

사형제도는 전세계 적으로 존재하는 형벌이었지만, 지금은 많은 나라가 사형제도를 폐지시킨 상태입니다 2025년 3월 기준으로 국제연합의 회원국이나 옵저버 지격국의 사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53개국 - 사형 유지국. 법과 관행으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 23개국 - 사실상 폐지국. 일상적인 범죄에도 사형제도의 집행을 허가하는 법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 10년 이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책이나 관습상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

• 9개국 - 특수 및 전쟁범죄 제외 폐지국. 법적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되어 있으나 전쟁범죄 등 특수 범죄에 한해 유지하고 있다.

• 110개국 - 사형 폐지국. 법적으로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 또는 금지하였다.

곧, 195개국 중 35개국이 사형제도를 유지 및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형재도는 없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셋째. 사형제를 집행해도 범죄율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형제를 실행하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범죄 관련 학회들의 전·현직 학회장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8%가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

고 답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것과 달리 사형제도가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다는 것에 학계의견은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사형제도를 없애는 나라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범죄를 줄일수 있도록 교육하고 더 좋은 우리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합니다.

https://www.humanrights.go.kr/webzine/webzineListAndDetail?issueNo=7602456&boardNo=7602463

https://ko.wikipedia.org/wiki/%EB%82%98%EB%9D%BC%EB%B3%84_%EC%82%AC%ED%98%95%EC%A0%9C_%ED%98%84%ED%99%A9

https://www.humanrights.go.kr/webzine/webzineListAndDetail?issueNo=7607300&boardNo=7607304

우리나라에서는 강력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처벌이 충분히 엄중하지 않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형제도는 피해자 가족들의 억울함을 어느 정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방화살인 사건으로 어머니를 잃은 A씨는 극심한 트라우마와 우울증을 겪으며 약물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 가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가해자가 중형을 넘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정의가 실현됐다는 감정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사형제도는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이 극단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떠올리면, 범행을 망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가장 엄격한 처벌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심리적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장기 수형자에게 드는 국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이나 장기형을 받은 수형자가 늘어나면 교도소 운영비, 의료비, 시설 확장 비용 등이 꾸준히 증가합니다. 사형제도를 유지한다면 이러한 장기적인 관리·운영 비용을 일정 부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피해자 가족의 고통, 범죄 예방 가능성, 그리고 국가적 비용 감소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사형제도에는 다양한 논란이 따르지만, 사회 안전과 정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깊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사형제도가 실시되면 EU와 FTA 체결이 불가능해집니다. EU는 사형집행관국과는 FTA를 맺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사형집행국인 일본 또한 EU와 FTA를 맺지 못하고있습니다.

둘째, 판결이 잘못나서 억울하게 돌아가실수도있다. 판사분들도 실수하실수도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이 잘못날 경우에 사형은 되돌릴수없기때문에 억울하게 돌아가실수도있습니다. 미국에 트로이 데이비드는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이처럼 판결이 잘못나서 억울하게 사형을 당할수도있습니다.

셋째, 사형이 명사되지 않은국가 112개국,보류 46개국, 사형집행이 이루어지고있는 국가 33개국입니다. 전세계 나라중 약 4배정도의 나라가 사형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사형제도를 폐지해야합니다.

첫째,범죄자들은 이미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빼앗았다다.https://www.humanrights.go.kr/webzine/webzineListAndDetail?issueNo=7607300&boardNo=7607304이처럼 사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향상하기위해서 사형제도의 폐지가 바람직하고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사형수들은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침해했다.

둘째,유가족들은 억울하다. 유가족들은 아직까지도 죄책감과 상실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막상 사형수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지옥일것이다.

셋째,교도소의 시설이 좋아졌다. 교도소에서 사형수들이 매 끼니마다 밥을 먹으며 사는것은 부당하다고본다.

이렇게 범죄자들은 이미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침해했고 유가족들이 억울해하며 교도소의 시설이 이처럼 좋아졌다면 사형제도를 다시 만들어야한다.

  범죄 예방 효과를 준다.

사형제는 살인과 같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려는 범죄자들에게 심리적 공포를 심어 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사회 안전 확보가 된다.

사형을 통해 가장위험한 범죄자를 사회에서 없앰으로 사회의 안전이 보장 됩니다.

  셋째.헌법상 인정한다.

우리나라 법은 사형제도를 인정한다.

DPIC에 따르면 1973년 이래로 미국에서 사형을 받았다 무죄가 입증되어 석방된 사람이 200명 이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오판을해 사형을 하면 되돌릴수 없다.

두번째. 사형이 범죄욕구 억제효과가 불확실하다.

범죄율을 사형으로 줄일수 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법무정책연구원에서 결론을 내렸다. 사형을 당할줄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사형제도를 없에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다.

사형폐지국이 10년전부터 점점 증가하고 있다. 예전보다 31%가 사형폐지국가가 되어 112국이되었다. 사형폐지국가가 전세계적으로 증가중이라는 연구결과가 BBC NEWS 에서 발표했다.

그러니까 사형은 폐지하여 우리나라도 사형폐지국이 되어야 한다.

첫째, 교도소에 수감되어있는 범죄자 중 아주 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생필품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여성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범죄자 생필품, 음식을 제공하는데 투입하는 1년 세금 1277억원이 쓰인다고 합니다. 이 중 사형수에게 쓰이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돈이 드는 것은 사실 입니다. 사형판정을 받은 사형수들은 지금 총 59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없어 사형수들이 수감되어 있어 세금이 계속 날아가고 있습니다.

둘째, 헌법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 11월 28일 사형제를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직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셋째, 사형 재개 응답자 네명 중 세명이 찬성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합뉴스 TV가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찬성이 표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시민들도 원하는 사형제도 이제 집행해야 합니다. 지금도 죄를 지은 사람에게 우리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고있습니다.

첫째 사형제도는 종신형보다 경제적으로 효과가 높다.

국민의 세금에 의해 먹고 자는 종신형은 세금의 낭비이다. 종신형은 사형제의 대안이 아닌 차선택일 뿐이다. "잡히면 교도소에 다시 가면 된다."는 흉악범들에게 사형 집행이 없는 교도소는 범행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둘째 나오면 안되는 사람이 많아서이다.

예: 아오바 신지가 교토애니메이션 제1스튜디오 불을 질러 36명이 사망하였고 범인을 포함하여 33명이 부상당했다. 사고가 일어난 교토애니메이션 제1스튜디오의 약 피해자는69명입니다.

셋째 국민들은 극악범죄 발생 시

“이런 범죄자는 다시 사회에 나오지 않는다”

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안정감 또한 사형제가 주는 간접적 경고의 의미 중 하나입니다.그러함으로 사형은 꼭 필요합니다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법적으로 폐지한 국가는 106개국,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은 142개국입니다.

42년 전, 전 세계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가 16개였던 것을 고려하면 해가 갈수록 사형을 폐지하는 국가는 늘고 집행하는 국가는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수있으며 전 세계에서 사형 폐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한국은 여전히 사형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런이유는 한국도 이런 국제적인 흐름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여전히 사형제도의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첫째 사형을해도 범죄율은줄지않는다

사형이 흉악범죄를 억제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발각되지않으면

된다고 생각 하기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둘째 사형을 할때 무고한시민이 사형당할수 있다

재판할때 오심이 발생할수 있고사형당할수 있다

사형을 집행하면 되돌릴수 없다

셋째 사형을 집행하는것은 복수다

실제로 인권위원회는 사형은 국가의 폭력을 보여주는 제도라고 했다

이러한 이유로 사형을 패지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