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ver.me/GqscjPwf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 육아 교육 등 인간 생애와 관련된 영역에서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의 삶의 방식을 실현하려고 한다.

 사회적 경제조직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이 있다.

https://m.metroseoul.co.kr/article/20230414500112

끝없는 쓰레기 폭탄돌리기…‘님비’에 막힌 인천 소각장 건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15740?sid=102

개발도상국 생산자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자에게 보다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하는 무역형태를 말한다.

적정기술

그 기술이 사용되는 사회 공동체의 정치적, 문화적, 환경적 조건을 고려해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기술로, 인간의 삶의 질을 궁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탄소포인트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는 시장원리주의 및 신자유주의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소득양극화와 사회·경제적 불평 등을 극복하고자 공동체 원리에 입각한 ‘따뜻한사회’, ‘나눔경제’, ‘공유경제’를 지향하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사회적경제는 국가의 영역(재분배)과 시장의 영역(이윤추구)의 영역이 아닌 제3의 영역으로 광범위한 영역을 의미하며 상호 간의 연대와 협력, 호혜의 부조 등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및 복지 증진, 지역공동체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님비현상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Not In My Backyard)’는 영어의 약자. 위험시설, 혐오시설 등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강력하게반대하는 시민들의 행동을 말하는 신조어이다

공적개발원조

선진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도국의 경제 사회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하여 개도국(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grant) 및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을 말한다. 증여는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현금, 물자 및 서비스에 대해 상환조건 없이 제공하는 것으로, 무상원조라고도 한다.

톨레랑스

자기와 다른 종교, 종파, 신앙을 가진 사람의 입장과 권리를 용인하는 일.

톨레랑스(프랑스어: tolérance)는 정치, 종교, 도덕, 학문, 사상, 양심 등의 영역에서 의견이 다를 때 논쟁은 하되 물리적 폭력에 호소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이념을 말한다.

감각공해

사람이 감각 기관으로 인지할 수 있는, 생활 활동과 밀접한 공해를 의미한다. 신체적ㆍ정신적 피로를 동시에 유발하며, 생활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잦은 분쟁과 소송이 뒤따르기도 한다. 소음 공해, 진동 공해, 악취 공해 따위가 있다.

브렉시트

영국을 뜻하는 단어 ‘브리튼(Britain)’과 탈퇴를 뜻하는 ‘엑시트(exit)’를 합성해 만들었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는 2016년 국민투표로 결정됐으며, 2020년 1월 31일 유럽경제공동체(EEC)에 합류한 지 47년 만에 공식적으로 탈퇴했다.

3r/4r

Reduce,Reuse,Recycle(:recovery)는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 순환 사회를 만들자는 운동

찬성의견

이유1.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국가인 반면에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선진국으로서 국제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 및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난민 수용은 국제 사회가 기대하는 선진국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선진국으로서의 권리와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가 바라는 선진국의 역할 및 기여를 해야 합니다. 특히, 난민 수용은 국제사회에서도 큰 이슈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을 적극 수용한다면 국제 사회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도 있으며, 또한 대한민국의 국제 사회에 대한 영향력과 발언권 또한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유2. 대한민국은 잠재적 난민 국가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과거에 많은 난민들을 배출했다는 사실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가난과 전쟁, 정치적인 탄압으로 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고 주변 인접국가와 선진국에서 수용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현재 북한과 마주하고 있고 항상 전쟁 가능성이 있는 국가입니다. 난민 중에서도 전쟁 난민 비율이 높은 만큼 대한민국도 언제 다시 난민을 배출하는 국가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한반도에 전쟁이 나서는 안되지만, 만약 전쟁으로 어려움에 닥쳐서 난민이 발생한다면 난민 수용에 굉장히 보수적인 대한민국이 난민 수용을적극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선진국 위치에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난민들 수용에 적극 동참해야 차후에 한반도에 전쟁이나 재난 등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국제 사회에 난민 수용 요청과 관련해서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의견

이유1. 난민 수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증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진 것은 아닙니다. 또한, 높은 자살률과 출산율 등의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수많은 사회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난민을 수용한다는 것은 절도, 살인과 같은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미 복지가 비교적 잘 갖춰진 상태에서 난민을 적극 수용한 독일의 사례를 봐도 난민을 적극 수용하고 나서 외국인 범죄 건수가 2014년에는 4만정도였던 반면에 2016년에는 무려 10배가 증가한 43만 건 이상이 접수되었습니다. 독일보다도 복지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할 대한민국에서 난민을 수용한다면 범죄 및 국민의 안전성 등의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2. 정부 예산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

난민이 늘어나는 만큼 난민에 사용되는 정부의 예산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예산은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난민 수용으로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스웨덴이 난민에 사용되는 예산이 약 1% 정도입니다. 퍼센트로 본다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 예산의 1%는 약 5조원 정도로 절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빈곤층이 많음에도 정부의 예산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국민이 아닌 난민을 수용하여 예산을 지출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을 뿐만 아니라 다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조에서 생각한 대안 방법

난민 수용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

부산시, 온실가스 줄이면 현금주는 ‘탄소포인트’ 예산 45% 증액

톨레랑스: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자유 및 다른 사람의 정치적, 종교적 의견의 자유에 대한 존중" 이다.즉, 상대방의 정치적 의견, 사상, 상대방의 이념등을 존중하여 자신의 사상, 이념도 인정받는 다는 것입니다.

톨레랑스 정신이 4류 정치 치료 '백신'

 

 4R: 3R규칙에 Refuse가 더해진 형태이다.

http://climatetimes.org/?p=18476

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선은 낯선 이방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비롯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난민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입증된 적도 없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 한국에는 난민과 범죄율의 상관관계를 증명하는 통계는 없다. 애초에 한국의 난민이 매우 적어 통계를 잡기 힘들고 실제보다 과대하게인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범죄율이 늘기 때문에 난민의 범죄율이 늘어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난민과 직접 연관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난민을 포함한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위험하다는 근거는 없다. 난민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어 추방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모든 국가는 국제인권법 및 국제관습법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의무의 결과로 국제적 보호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967년 의정서의 체약국은 해당 협약의 조항에 따른 의무를 지닙니다. 

난민을 수용하면서 비시민권에 있는 자들의 범죄율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난민 유입수에 비례하여 비시민권 범죄자 수의 변동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독일 뿐만 아니라 스웨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난민법에 의해 받아들이는 검열 시스템은 체계화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난민을 위한 수용 시스템

이 잘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빈틈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 경제적 부담

매년 증가하는 우리나라의 부채 , 부채는 증가하고 있 는 상황에서 난민을 수용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더 부 담을 가지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난민 외에도 저소득층을 지원해야 하는 예산도 많기 때문에 우리나 라의 경제적 취약계층의 지원에 더불어 북한이탈주민 의 정착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에 더해서 난민까지 더해 진다면 부담은 막대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측정된다고 할지라도 난 민을 먼저 우선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국민을 위한 복지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라 생각됩니다

3. 노동력 보완의 가능성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터를 살펴보면 대부분 자국민이 하기 싫은 직종, 하기 어려운 직종을 위주로 일하고 있 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난민을 수용함으로써 그 노동력을 보완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 에 대해서는 미비하다고 봅니다.

주최 쪽은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들은 2014년부터 시작된 내전이 격화되어 말레이시아로 도피했다가 제주도로 온 이들”이라며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조류는 인종차별적이고 배외주의적인 한국 사회의 단면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

참가자들은 특히 난민에게 덧씌워지는 근거없는 공포는 ‘정치의 실패’이며, 결코 난민을 향한 혐오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국 사회에서 예멘 난민을 보는 시선은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 일어나는 인종주의·극우포퓰리즘 정서와 맞닿아 있다”며 “설령 난민이 들어오면 일자리를 잃을 것이고,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할 것이라는 실존적인 공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지 난민을 배척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