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조작기 논리적 추론, 추상적 이상을 이해가능한 시기이다.

1. 사형 제도는 효과적인 억제력을 제공한다. 이는 특히 잔혹한 범죄, 예를 들어 연쇄 살인이나 대량 살상과 같이 다수의 무고한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극단적인 경고를 보내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2. 사형 제도는 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특히 잔혹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사형을 선고 받는 경우,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은 위안을 얻으며 법적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3. 사형을 집행하면 해당 범죄자는 물리적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를 수 없게 된다. 특히 잔인하고 반복적인 범죄자를 영구히 격리함으로서 사회의 안전을 보장한다.

   그 외에도 사법 자원의 효율적 사용,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고, 대다수의 지지, 국제 범죄에 대한 대응, 집행의 명확성 등등 근거가 많다.

소년 범죄율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지만죄의식이 점점 없어진다

어차피 처벌 안 받으니까 라는 위험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 어릴 때부터 확실히 처벌해야 교화 확률이 높아진다

​인터넷의 발달로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촉법소년제도를 알고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18년에 발생한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에서

가해자 10명 중 주동자였던 중학생 1명이 있습니다.

이 중학생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옆에서 동조한 다른 이들은 양형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가해자 10명 중 3명은

이미 폭행사건 전과가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재범자들에게도 미성숙하기 때문에

봐준다는 촉법소년법의 논리.

이것이 정의라고 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