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교사는 학생인권 보장 때문에 교사 인권이 많이 침해된다

4. 체벌이 필요한가? 훈육

   
   

박한이 - 경영학과 (서울대) / 세계문제 미래사회 탐구 - 미얀마내전(7/12)

조범희 - 경영 (서울시립) / 생기부 지리 사랑 -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 (7/9)

주하민 - 경영 (미정) / 교양 - 남수단 분쟁 (7/11)

김현서 - 윤리교육과 희망 / 생기부 작성 - 카슈미르 분쟁 (7/12)

정주원 - 역사교육 지리 전남대/ 생기부 작성 - 남중국해 (7/8)

제민채 - 국제무역 부경대 국제통상학부 / 생기부 -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7/15)

황혜민 - 의류학과 (미정) / 생기부 작성 - 중국 대만 영토 (7/14)

강원식 - 911테러 윤리교육과 - 세계시민이 되기위해서 (7/16)

<역사적 사건으로 보는 폭력의 양상>

직접적 폭력: 르완다 학살

1994년 르완다에서 약 100일 동안 벌어진 대규모 인종 학살 사건이다. 이 기간 동안 후투족 극단주의자들이 투치족과 온건파 후투족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학살을 자행했으며, 약 80만 1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르완다 학살은 오랜 민족 갈등과 식민지 시대의 차별 정책때문에 발생했다.

구조적 폭력: 아파르트헤이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1948년부터 1994년까지 시행된 제도적 인종차별 정책으로, 인종 차별을 법과 제도로 합법화하고 구조화한 것이다.

이 체제는 출생, 거주, 교육, 고용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흑인 등 비백인 인종의 권리와 자유를 체계적으로 제한하고, 백인 소수의 지배와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 구조적 틀을 만들었다.

문화적 폭력: 중국 문화대혁명 4대 구습(사상, 문화, 풍속, 습관)파괴

종국에서 1966~1976년에 기존의 전통, 신념, 예술, 관습 등을 ‘낡은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압적으로 파괴하거나 금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문화재와 사적, 예술품, 종교 시설, 고전 문헌 등이 파괴되었고 전통적 가치관과 문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비난받거나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당했다.

폭력은 단순히 신체적 공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갈퉁은 이를 직접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으로 나누며,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회 속에 깊이 스며든 폭력이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그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소극적 평화)를 넘어서, 차별과 불평등까지 제거된 상태인 적극적 평화를 진정한 평화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내가 관심 있는 의류학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패션 산업에는 특정 체형만을 이상화하거나, 성별·장애·문화적 다양성을 배제하는 디자인처럼 구조적·문화적 폭력이 존재한다.

그러나 동시에 패션은 폭력을 줄이고 평화를 실현하는 강력한 표현 수단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니버설 디자인, 젠더리스 패션, 지속가능한 윤리적 옷은 모두를 위한 옷을 지향하며,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

나는 앞으로 단순히 아름다운 옷을 넘어서, 누군가의 일상에 위로가 되는 평화로운 패션을 만들고 싶다.

진정한 평화는 작은 옷 한 벌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수업을 들으며 ‘모든 폭력은 나쁜 것인가?’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간디나 마틴 루터 킹처럼 비폭력을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한 인물들도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저항이나 분노의 표현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윤리학에서는 행위의 동기와 결과 모두를 중요하게 보는데 칸트처럼 의무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폭력이 타인을 도구처럼 취급하고 그 사람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지만 공리주의 관점에서는 폭력이 평화를 위한 최선의 수단이라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는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일 수 있지만 그 평화가 폭력이나 억압, 거짓, 차별과 같은 부도덕한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평화일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결국 평화란 단지 결과로서의 상태가 아니라 그것에 이르는 과정 또한 정의롭고 윤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ICJ의 주요 역할은 국가 간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판결한다. 유엔이나 기타 국제 기구가 요청할 경우, 국제법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중요한 참고가 된다.

재판소는  15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이들은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된다. 판사의 임기는 9년이고, 3년마다 일부 판사가 교체된다.

설립 당시에는 51개국만이 회원국이었으나 현재에는 총 193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유엔 평화유지군의 주요 역할

- 분쟁 지역에서의 평화 유지: 평화유지군은 분쟁 지역에서 싸우는 당사자들 사이에 배치되어 충돌을 막고, 휴전을 감시하며, 평화 협정을 준수하도록 돕습니다.

-민간인 보호: 분쟁 중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 평화유지군의 주요 임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무력 사용을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됩니다.

-인도적 지원: 평화유지군은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서 구호 물자 전달을 돕고, 난민 캠프를 보호하며, 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국가 재건 지원: 평화유지군은 분쟁 후 국가의 재건과 평화 구축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경찰력 강화, 법치주의 확립, 선거 감독 등을 돕습니다.

설치

1945년 유엔 창설과 함께 설치된 핵심 기구

기능

•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

•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결정 가능

• 분쟁 조사, 조정 권고, 강제 조치 집행 (경제 제재, 무기 금수 등)

• 군비 통제안 수립, 국제재판소 판사 선출, 사무총장 임명 권고

구성

• 상임이사국 5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거부권 있음)

• 비상임이사국 10개국: 2년 임기

• 결의 조건: 9개국 찬성 + 상임이사국 전원 동의 필요

주요 활동

• 제재위원회: 평화 위협 국가에 경제·외교 제재

• 대테러위원회: 각국 테러 방지 정책 감독 및 지원

• 국제재판소: 전범 처벌 (구 유고, 르완다 등)

• 주한 유엔군 사령부: 6.25전쟁 당시 설치, 현재까지 유지

평화 유지군의 목표를 크게 4가지로 나눈다면 1. 민간인 보호, 2. 분쟁 방지, 3. 법치주의 회복, 4. 인권 보호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 4가지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분쟁 당국이 파병에 대한 동의를 해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평화 유지군은 중립을 유지해야해서 잘못 개입했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분쟁 당국들이 평화 유지군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지 않는 경우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활동상의 제약 외에도 다양한 외적 문제 때문에 평화 유지 사업이 실패했던 사례들도 많다.

이 중에서 국제 사법 재판소를 조사 하였고, 유엔 회원국 간의 분쟁(ex: 무역분쟁)에서 국가 간 법적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이 기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제 사법 재판소가 조약, 국제관습법 등 명확한 재판 준칙을 사용하여 분쟁을 다루는 점에서 국제 무역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