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행경 교육재정 패들렛 by https://padlet.com/grace690/rydbrwowjd 토의 결과를 써주세요~! 제목엔 조 이름을 꼭 써주세요! en-us 2022-04-19 06:31:07 UTC 2025-11-12 21:48:51 UTC hello@padlet.com https://padlet.net/icons/png/1f380.png 2조 https://padlet.com/grace690/rydbrwowjd/wish/2149913173 학교발전기금회계 의무 납입 문화
-> 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 필요
고교 평준화 후 고교 지원 확대
-> 자사고 등의 자율화 회수 후 공공자원 확대
공공장학금 확대(고교 수업비 포함)
수익자 부담 원칙의 방과후수업을 공공 부담으로 전환]]> 2022-04-20 07:22:31 UTC https://padlet.com/grace690/rydbrwowjd/wish/2149913173 4조 https://padlet.com/grace690/rydbrwowjd/wish/2149914560 4조
문제점 : 등록금에 학교 운영을 의존하는 사립대가 너무 많고, 대학 진학 비율도 높기 때문에, 사부담 공교육비의 비율이 높다.
   
*해결책
- 보건, 복지 쪽의 예산을 교육 쪽으로 돌림으로써 사부담 공교육비의 비율을 줄이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 있음. 즉, 공교육비의 공부담 비율을 높이는 것임
- 사부담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등록금에 대한 객관적인 책정 기준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 2022-04-20 07:23:38 UTC https://padlet.com/grace690/rydbrwowjd/wish/2149914560 3조 https://padlet.com/grace690/rydbrwowjd/wish/2149914764 이유
국가 교육 재정의 지원 비율이 특정 집단에 몰려있다 (초 중등)
학벌 중시의 사회적 인식 구조가 사부담을 더욱 갖게 한다
사립학교 비율이 높다
장학금 제도의 부족

방법
공교육 질 개선
교육부에서 특정 집단에만 쏠리지 않도록 정책적인 지원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2022-04-20 07:23:51 UTC https://padlet.com/grace690/rydbrwowjd/wish/2149914764 5조 https://padlet.com/grace690/rydbrwowjd/wish/2149914828 교육과정 개편으로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여야 한다. (고1-2내에 모든 교육과정을 다 다루려다 보니 방과후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많음)
수업 시간 내 수준별 수업(방과후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수준별 자료를 수업 시간에 제공)
교사들의 교육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연수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과 전자기기 지원.
불필요한 부분의 재정을 줄이고 필요한 부분에 추가적으로 지원(국가장학금 제공 등 사립대학 등록금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제공)]]> 2022-04-20 07:23:54 UTC https://padlet.com/grace690/rydbrwowjd/wish/2149914828 1조 https://padlet.com/grace690/rydbrwowjd/wish/2149915253

우리 조에서는 우선적으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교육재정에서 사부담 비율이 높은 원인에 대하여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그 원인이라 할 만한 것들에는 첫째, 공립대학의 수가 적다는 점, 사립대학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 있었고, 둘째, 사립대학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풍조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만연한 높은 교육열 풍조 역시 이에 기여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부담 비율을 높이고 사부담 비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첫째, 다른 OECD 국가처럼 세금으로 공부담 비율을 높일 수 있게 국가에서 지원을 늘리는 방법이 나왔고, 둘째, 다른 방과후 수업이나 기숙사 학교 등에 의존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업 성적 뿐만 아닌 여러 가지에 영향을 받는 장학금 제도를 높이는 방법 역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 2022-04-20 07:24:16 UTC https://padlet.com/grace690/rydbrwowjd/wish/2149915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