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영국 산업혁명 이전의 신사계급을 뜻하는 젠트리(gentry)와 변화를의미하는 어미 -피케이션(fication)의 합성어로 도시환경의 변화로 낙후됐던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 돼 중상류층이 유입되고 땅값, 임대료 등이 상승함에 따라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칭하는 단어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라스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루스 글라스는 주택 보수와 그로 인한 사회 계급적 변화와 주택 점유상의 변화를 의미하는 단어로 젠트리피케이션을 사용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소상공인들과 연관지어 많이 사용한다. 이를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이라 한다. 대표적인 한국의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으로 서촌, 경리단길, 연남동을 들 수 있다. 먼저 연남동은 홍대의 번화한 상권에서 조금 떨어진 동네이다. 다양한 카페와 맛집, 플리마켓들을 통해 동네 특유의 고유성을 지닌 조용한 동네였다. 그러나, 이런 연남동이 SNS를 통해 대중들에게 널리 퍼지게 되면서 사람들의 방문이 잦아졌다. 이러한 홍보효과로 연남동의 유동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상권이 점점 커지고 결국 연남동의 임대료 또한 크게 상승하는 결과를 낳게되었다. 이로 인해, 기존 소상인들은 매출 증가량보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임대료에 시달리다 결국 문을 닫고 연남동을 떠나게 되었다. 기존의 소상인들이 떠난 자리는 대기업이나 프렌차이즈 등의 거대 자본이 꿰찼다. 결과적으로 연남동의 골목상권을 대기업이 차지함에 따라 기존 고유성을 잃게 되었고 유동인구가 줄어들어 다시 상권이 죽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다음으로 경리단길이다. 구옥들이 밀집된 굽어진 좁은 골목길, 세계 각국의 맛집들, 요식업계 셀럽들이 더해져서 유명해졌던 경리단길에 이제 남은 것은 인적이 줄어든 골목길과 빈 가게들이다. 경리단길의 문제 또한 임대료였는데, 지 난 2015년 1평(3.3㎡)당 4만9575원에 불과했던 경리단길(회나무로13길)의 1층 평균 임대료는 2018년도 2분기 23만5784원까지 치솟았다. 거의 5배 가까이 뛴 것이다. 기존의 소상공인들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경리단길을 떠나면서 젊은이들로 가득했던 골목길에는 적막만 맴돌고 있는 상황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면 먼저 도시 속 작은 동네에 자금 투자가 진행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 투자가 집행되면서 미술관, 공연장, 식당이 들어선 새로운 소비 지역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새로운 소비 지역을 노리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부류가 나타나며 이들은 자시신과 같은 문화적 취향이 있는 사람들의 선호에 관심을 쏟는다. 이들은 또한 새로운 소비 지역을 만들면서 기존에 거주하던 원주민을 배척하지 않겠다고 주장한다. 또, 부유층 아파트 구매자와 부동산 개발자들이 해당 지역에 관심을 갖고, 이들이 들어서면, 상인들이 내야하는 임대료는 높아진다.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높아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적이 명품 브랜드와 자금력 있는 은행들 뿐이다. 이들에 의해 거리는 점점 화려해지고 부동산 가치도 오르게 된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과정이 해당 지역의 ‘문화적 자본’을 상실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 이런 전반적인 과정이 전세계적인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역의 모습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시가 직접 건물을 매입하고 임차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사들인 건물을 지역 핵심 시설로 지정한 뒤 문화, 예술인과 소상공인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 소상공인들이 상가를 살 수 있도록 최대 8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시행한다. 임대료를 내던 소상공인이 건물주가 되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대책 뿐 아니라 시 의회를 통해 임대료의 구체적인 수준에 대한 법률,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교섭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입법을 통한 세심한 변화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우리는 SNS, 기사, 댓글 등 인터넷 어디서나 ‘좋아요(Like)’로 선호를 표시한다. 소비자들의 ‘좋아요(Like)’, 즉 선호에서 출발한 라이크 커머스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시장변화에 따라 나타나기 시작했다. 라이크 커머스 생태계의 배경이 된 것은 인플루언서들의 영향에 있다. 그들이 유명해지고, 사회적 영향력에 힘을 가할 수 있음에 상품을 리뷰하거나 홍보하면서 발달하게 되어 제품을 제작, 기획하며 유통과 홍보를 하는데 발생하는 유통 비용과 대량 재고에 대한 부담 문제가 발생하며 개인 비즈니스를 도와주는 기업들이 생성되었다. 이러한 라이크 커머스는 전통적 소비자 의사결정 모델과 차이가 있다. 전통적 소비자 의사결정 모델은 인지 -> 정보탐색 -> 대안평가 -> 구매 -> 구매 후 평가의 형태인 반면, 라이크 커머스는 소비자의 선호확인을 시작으로 -> 구매 ->  구매 후 평가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라이크 커머스의 새로운 3가지 비즈니스 모델은 D2C (Direct to Customer), C2C (Consumer to Consumer), H2H (Human to Human)가 있다. D2C는 자사몰에서 직접 판매한다는 뜻으로, 소비자의 선호와 취향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는 자사몰을 사용하여 판매하는 방식이기에 유통이윤을 최대한 줄이고 개인화 마케팅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C2C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를 뜻으로, 인플루언서가 SNS에 상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뒤에 팔로워와 소비자가 이를 보고 '좋아요(Like)'와 같은 표현으로 판매 의사 표현을 한 뒤에 확보된 수요만큼 제조업체에 직접 생산을 맡기는 방법이다. 이는 라이크 커머스 비즈니스모델 중에서 가장 직관적인 형태를 띤다. H2H는 소비자 선호 중심인 뜻으로, 펀딩으로 수용을 확보한 뒤에 상품을 제작하는 온디맨드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 형식은 제품 개발에 소비자 선호 의견을 반영한다. D2C, C2C와 다른 점으로는 새로운 니즈를 발굴하며 새로운 시장을 여는 모델이다. 

 국내에서는 SNS를 기반으로 한 ‘이거어때’와 ‘핫트(HOTT)’가 라이크 커머스 마케팅의 대표적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어때는 화제되고 있는 상품을 온라인 상에서 지인들과 서로 공유하고 추천하며 실제 판매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이다. 2022년, 여기어때 전체 카테고리에서 구매 전환율이 약 12%로 나타났으며 농축수산물과 같은 고관여 상품이 약 25%의 전환율을 보여주며 라이크 커머스 마케팅의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 핫트(HOTT)는 상품을 인플루언서들의 진정성 있는 리뷰를 바탕으로 하여 팔로워들(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판매한다. 2020년, 핫트(HOTT)는 인플루언서 8200여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84%가 수익을 내었다. 또한 하루에 진행되는 판매 딜 수가 1천 여 건에 달하며 라이크 커머스의 활발한 움직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라이크 커머스는 SNS 사용 시간의 증가로 소비자 중심으로 소통이 활발한 마케팅의 강점을 지니고 있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편으로 라이크 커머스의 한계점으로는 소비자들은 개인 비즈니스의 무한히 쏟아지는 상품과 콘텐츠에 피로감을 느껴 마케팅 효용성이 떨어짐과 동시에 브랜드 가치 하락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SNS를 통한 사업의 과다 경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많은 상품들은 개성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상품 브랜드와 개인 비즈니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라이크 커머스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급변하는 소비자 지향을 따라잡고 진정성을 이끌며 행동해야 할 것이다. 

 - 크렘린궁 관리자 및 가족들 모두 제재

우크라이나 키에브 주에 있는 부차에서 2022년 4월 1일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시민들을 무차별 적으로 학살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 우크라이나의 시민 수천명이 고문당하고, 여성들이 강간당하고 어린이들이 살해됐습니다. 이것은 제노사이드, 집단학살 그 이상입니다. “ 라는 말을 전하였다.

 

반면 러시아는 이 부차 대학살이 우크라이나의 자작극 이라는 말과 함께 발뺌을 하고있습니다. 러시아의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 러시아 군의 철수 이후 며칠 뒤에 가짜 비디오가 나오더니 이젠 모든 매체와 SNS에 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관계자와 그들의 서방세계 후원자들의 소행입니다. “ 라는 말을 하였다.

 

백악관은 “ 미국은 주요7개국(G7) 및 유럽연합(EU)와 함께 부차 사태를 비롯해 우크라이나에서 자행하고 있는 러시아의 학살 행위에 즉각적이고 가혹한 경제적 대가를 물을 것 “ 이라는 말을 전하였고 이 제재는 신규 투자 전면 금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성인 자녀들, 러시아 외무장관 가족들에 대한 제재 등이 포함되었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서는 러시아를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에 가스 수입을 의존하는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이 제재에 대하여 반대를 하고 있다.

법무부는 어린이날을 앞둔 5월 3일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가사 소송법이 전면 개정되는 것은 1991년 제정, 시행된 이후 31년 만이다.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부모 중심이었던 기존 절차를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는다. 또한 법원의 명령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감치할 수 있는 요건도 기존보다 많이 완화된다.

 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가 친권 상실을 청구하려면 친척과 같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하는데, 학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적절하지 않고, 다른 친척은 학대 아동을 맡지 않으려는 일이 많았다. 따라서 일단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혼 과정에서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재판이 진행될 때, 현재는 13세 이상만 듣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녀가 아무리 어려도 진술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녀는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변호사나 심리학, 교육학, 상담학 등의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부모을 처분할 수 있는 감치 명령의 요건도 완화된다. 감치 명령은 재판부의 심리를 방해하는 등 질서를 훼손한 사람을 재판부 직권으로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 등 일정한 장소에 최장 20일 동안 수용시키는 제재 조치이다. 현재는 법원이 양육비에 대한 명령을 하고 3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30일 이내로 완화한다. 

 동시에 재판부가 분산되면 소송이 오래 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늘어날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가사소송과 관련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였고, 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해 실효력을 부여한다.

 이 밖에 가사소송의 분류체계를 정리하는 등 체계와 절차를 정비하였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1991년 제정, 시행된 후 30년 이상 지나 현재 사회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법무부는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거쳐 일치된 의견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목소리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권리가 두텁게 보호됨으로써 육체적, 정신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영리병원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으로,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투자 받아 병원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을 일컫는다. 즉, 영리병원은 비영리 기관으로 운영되는 병원들과 달리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다.  영리병원은 외국 자본과 국내 의료자원을 결합해, 주로 외국인 환자들에게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까지도 이러한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수익을 좇는 투자자들 때문에 의료비가 상승하고,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게 반대측의 입장이다. 반면, 영리병원 허용 찬성측은 의료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부대사업 수익이 재투자로 이어져 의료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리병원의 개원은 엄격히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채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진료만 허용하는 조건으로 개설을 허가했다.

2017년 8월 녹지제주는 제주도에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신청했고, 이에 대해 제주도 측은 외국인에 한하여 진료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개설을 허가했다. 2019년 2월 녹지제주 측은 이러한 조건부 허가에 대해 반발하여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제주도 측은 기한 내 개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녹지제주는 제주도의 결정의 불복하여 외국 의료기관개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3년의 소송 끝에 승소했다. 그리고 지난 5일 녹지병원의 개원 허가 조건에 내국인 진료 제한이 포함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공식입장문에서 "영리병원은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보다는 의료를 이윤 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게 할 것"이라며 일갈했다. 이에 덧붙여 "의료기관의 궁극적 목적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의료법에서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한 기관은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하는 이유 역시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영리 행위로 개방될 경우 환자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의료시스템이 이윤만을 추구하고 필수 의료과목의 퇴출, 중소병원의 폐원 등으로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 체계가 붕괴할 것을 우려했다. 또한 보건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은 법원의 판결은 “헌정 사상 최악의 판결로 기록될 만한 사건”이라며 강도높은 비판을 가했다. 보건조는 “이번 제주지방법원의 판결과 전국 최초의 영리병원 설립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대처를 일삼고 있는 제주도와 정치권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비판적 태도를 취했다.

 영리병원에 대한 찬성 측의 입장은 영리병원의 도입으로 의료업계 전반에 의료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본의 유입으로 투자의 규모가 커지면, 각각의 병원들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그들의 의료 서비스 품질 개선에 힘쓸 것이라는 게 그들의 논리이다. 따라서 이들은 궁극적으로 국내 의료 서비스 질이 향상되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업계가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관광 산업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현재 화두에 오른 영리병원 문제는 찬반이 팽팽히 대립해 있다. 확실한 것은 이번 판결은 많은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품고 있는 변화의 신호탄이다.

 ‘숏폼’은 짧다라는 뜻의 ‘숏(Short)’과 형식을 뜻하는 ‘폼(form)’의 합성어로 몇 초부터 10분 이내의 짧은 길이의 영상을 뜻한다. 이전 영상들은 16:9 중심의 가로 형태, 10분의 러닝 타임이 디폴트였지만 당장 유튜브 쇼츠(shorts)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영상들이 1분 미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키면 숏폼 콘텐츠를 마주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의 스토리는 업로드한 스토리 게시물이 15초 후 자동으로 넘어가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며 챌린지 콘텐츠의 성지인 ‘틱톡’은 15초~ 60초의 영상만을 업로드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3초~ 3분 내의 영상 업로드가 가능한 플랫폼이다. ‘틱톡’이 숏폼 콘텐츠를 흥행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개인정보 논란 관련 틱톡 사용금지’ ‘마이크로소프트에 틱톡 인수 관련’ 등 난관에 봉착하는 듯했지만 아직까지는 넷플릭스를 넘어선 인기 플랫폼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전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유튜브’ 또한 숏폼 유행에 서둘러 탑승했다. ‘유튜브 쇼츠(shorts)’는 60초 이내의 영상들로 이루어져 있는 콘텐츠이다. 어플리케이션에만 이러한 콘텐츠가 있는 것은 아니다. 광고용, 홍보용 숏폼 콘텐츠는 73%가 2분 미만이며 유튜브는 최근 7초가량의 건너뛰기를 할 수 없는 광고들을 내보내고 있다. 

 ‘메조 미디어’에 따르면 10대 동영상 1회 시청 시 10분 미만의 길이를 선호하는 비율이 56%였으며 10,20세대 동영상 시청 선호 길이는 15분으로 밝혀졌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더욱 짧은 길이의 영상을 선호하는 성향이 있었다. 그렇다면 숏폼 콘텐츠가 사람들에게 이토록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번째 이유는 화면의 비율이다. 화면의 비율 또한 핸드폰을 세로로 돌린 9 : 16로 제작되고 있다. 화면 비율을 바꾼 혁신적인 변화에는 스마트폰이 큰 원인이 되었다. 원래 세로로 잡고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가로로 돌려서 보려면 불편한 UI를 거쳐야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더 큰 화면보다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화면을 선호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뜻한다. 두번째는 명실상부 숏폼 콘텐츠의 고유 특성인 짧은 시간이다. 가성비, 즉 효율성을 따지는 현대인에게는 긴 영상을 보고 있을 시간이 존재하기란 쉽지 않다. MZ세대를 포함한 현대인들의 주의 집중력이 감소한 현상도 영향을 미쳤다. 나영석 PD는 “TV만 보는 세대는 이미 지났다.요즘 프로그램은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든다.드라마라면 대하드라마 같더라.가벼운 숏폼을 하고 싶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다. 10분짜리 영상도 길게 느껴지는 시대에 숏폼 콘텐츠란 마치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세번째는 접근성이다. 영상이 짧으니 간단하게 편집을 할 수 있고 어쩌면 편집이 아예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저 길을 가다가 10초 동안 촬영한 후 그대로 업로드하는 것도 숏폼이다. 제작 과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생산자의 진입장벽이 낮고 10초만 영상을 보면 되는 시청자 또한 진입장벽이 낮다. 이 모든 것에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스마트폰이다.

숏폼의 인기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간다면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이때 한가지 의문이 들었는데, 과연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엔터테인먼트 내용이 아닌 영화 같은 예술도 숏폼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현대인들은 짧은 영상을 더욱 익숙하게 느끼고 선호하기 때문에 장장 1시간 30분이 넘는 영화를 앉아서 보는 것을 힘들어 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영화는 긴 러닝타임 동안 하나의 이야기와 사람들의 인생을 담아야 하는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3초에서 3분 사이의 영상으로는 진정한 영화를 표현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숏폼이 유행하는 시대이지만 짧은 콘텐츠와는 별개의 즐거움을 대중들도 느끼고 싶지 않을까? 짧은 것은 짧은 것으로, 긴 것은 긴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영화는 고유의 긴 러닝타임을 장점으로 내세워 하나의 콘텐츠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보이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동영상 공유 플랫폼, 소셜 미디어 그리고 게임 내 사행성, 유해성, 음란성 광고에 대한 논의가 떠오르고 있다. 사람의 신체를 부각하거나 온갖 불법 도박, 투자, 대출을 홍보하는 광고들이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

2016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200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중 94.5%가 선정적인 광고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기기가 널리 보급되어 인터넷을 처음 접하게 되는 연령층이 낮아지게 되며 유소년, 청소년들은 무방비하게 인터넷 광고에 노출된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상황과 맞물려 학교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었던 기간, 학생들이 인터넷을 접하는 시간이 길어져 이러한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달 발표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이 37%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청소년기는 윤리 의식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인터넷 광고의 문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지경에 올라섰다. 

성인 웹툰 사이트의 선정적인 광고의 경우에는 외설스러운 언어적 표현과 이미지, 패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광고들의 특징은 1화 정도를 아무런 연령 제한 없이 제공한다는 것에 있다. 사행성 광고 또한 청소년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다. 뉴스부터 불법 웹툰 사이트의 사행성 사이트 광고를 통해 많은 학생이 도박을 접하기도 한다. 2022년 5월 한림미디어랩 뉴스팀이 한 고등학교의 불법 사이버도박, ‘토토’ 등을 경험해 본 학생들에게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그 중 약 22%의 학생이 온라인 광고를 통해 불법 사행성 사이트를 접했다고 한다. 

유해한 인터넷 광고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한 단체도 있다. 지난 2020년 5월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그해 7월부터 인터넷 기사에 성인 웹툰과 성인 웹툰 유통 사이트 광고를 게재하는 언론사에 대해 해당하는 언론사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신문윤리위가 결정한 내용을 올리도록 하는 ‘자사 공개 경고’ 등의 제재를 취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적지 않은 수의 기업과 인터넷 사이트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주요 동영상 공유 플랫폼 중 하나인 유튜브는 2018년 ‘왕이 되는 자’라는 선정적인 게임의 광고로 비판받고 현재까지도 어떠한 개선책 없이 수많은 선정적인 광고를 내보내고 있어 수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

선정적인 광고를 제재하는 법률이 취약한 것 또한 문제로 꼽히고 있다. 특히 게임 광고의 경우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에는 허위 광고, 게임물 내용 외 경품제공 및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만 제재한다. 이 규정에는 선정성, 유해한 콘텐츠에 대한 제재는 자세히 담겨 있지 않을 뿐 처벌 규정 또한 벌금이나 권고 수준이다. 또한 인터넷 광고 중 선정적인 광고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게임 회사가 아닌 중국의 게임 회사의 것으로 제재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몫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이 인터넷에 노출될지언정 지금보다 더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윤리 의식 형성을 위해서라도 인터넷 광고에 대한 적극적이고 자세한 제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네이트 판 K 배우는 누구? 전 여친 폭로’

‘놀이기구서 찍힌 이 사진…남편 불륜 잡아냈다’

‘첫 데이트서 200만원어치 시켜 먹은 썸녀가 다음에 계산하겠다더니 잠수를 탔습니다’

‘아침에 머리감고 출근하는데 아랫집 여자가 물소리 시끄럽다며 씻지 말랍니다’

   

위 제목들은 한 언론사에서 지난 1년간 발표한 기사들의 제목이다. 이 4개의 기사들은 모두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주제로 작성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기사들은 현장을 방문하거나 취재원을 접촉하는 것 없이 오직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만을 보고 쓰여진다. 그러기에 주로 익명으로 작성되는 커뮤니티의 글을 사실 확인의 과정 없이 바로 사용하여 마치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 듯 기사를 작성한다는 문제 상황이 일어난다. 이렇게 작성되는 커뮤니티 발 기사들을 남녀갈등, 불륜, 패륜 사건과 같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에 많은 조회수를 얻을 수 있어 최근들어 많은 양의 온라인 커뮤니티 발 기사들이 등장하고 있다. 한국 언론 진흥 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빅카인즈’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2016년 8694건에서 2020년에는 12120건까지 증가하였다. 이처럼 온라인 커뮤니티 발 기사들은 점점 규모를 키우며 언론 생태계를 더럽히고 있다. 

최근에는 언론사에서 개별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을 베껴 쓰는 등의 클릭수를 위한 기사를 작성하는 부서를 만들기도 하여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부서는 주로 온라인 대응 조직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데 조선일보의 ‘724팀’, 중앙일보의 ‘EYE24팀’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주된 업무는 ‘네이트판’, ‘네이버 카페’, ‘여성시대’, ‘에브리타임’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훑어보며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다. 온라인매체 소속 A기자에 따르면 이러한 부서들은 타 부서들에 비해 쉽게 취재를 하며 자극적인 결과물을 내놓아 들이는 인풋에 비해 아웃풋을 크게 낼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윤리적인 책임 없이 조회수를 늘리는 데에만 집중하며 작성되는 기사들이 증가하자 우리 사회는 이러한 기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자와 기사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조회수가 아닌 다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중앙일보의 경우 2021년 하반기부터 기사의 조회 수를 기자, 부서의 평가 지표에서 제외하고 대신 기사의 영향력과 독자가 그것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읽었는가를 평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언론계의 클릭 시장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앙일보뿐만이 아니라 타 언론사들도 조회수가 아닌 다른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더욱 윤리적이고 신뢰적인 언론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문해력은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정의, 해석, 이해, 창작, 의사소통, 계산 등을 할 수 있는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말한다. 최근 청소년들의 문해력과 어휘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이용 증가와 함께 독서량이 크게 감소한 것이 꼽히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자료만 봐도 문해력이 떨어진 현재 상황을 확연히 실감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8년도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 2018)를 상위국을 중심으로 2009 PISA와 비교, 분석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읽기 평가에서 2009년 분석 대상국 중 1위(539점)였던 한국은 2018년 5개국 중 4위(514점)로 떨어졌다. 

   

이러한 사회의 흐름은 언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언론은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문해력과 어휘력이 더욱 중요하다. 문해력과 어휘력이 떨어지고 있는 학생들이 미래에 언론에서 근무할 경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언론 또한 위협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도 적지 않은 기사들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2020년 11월 6일 <MBC Sports>는 “<메이저리그> 애리조나 백만 감독 4흘 만에 해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했으며, 2013년 12월 13일 <헤럴드경제>는 "장성택, 숙청 후 4흘 만에 속전속결 사형집행 - 국가전복 음모 죄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했다. 이 두 기사는 ‘사흘’이나 ‘나흘’을 ‘4흘’로 작성한 예시이다. 뉴스 기사는 날짜를 세는 우리말에도 맞지 않고, 읽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기사를 쓰는 기자가 우리말에도 없는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은 언론사의 자질과 수준을 의심하게 한다. 과거보다 문해력과 어휘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미래 언론의 모습은 현재보다 참담할 수 있다.

   

대중들에게 언제나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언론이 문해력과 어휘력이 부족해 황당한 실수를 하는 현재 상황은 커다란 문제임이 틀림없다. 언론은 이와 같은 일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고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이 언론에서 일어난 황당한 일들의 근본적인 원인인 청소년 문해력·어휘력 저하를 해결하도록 논란이 제기된 현재, 잠깐 실시되는 교육이 아닌 정부와 사회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미중 통상 관계에 부는 찬바람이 강해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일 중국 33개 기업·기관을 수출통제 대상에 올렸다. 미 수출업체가 이들 기업·기관에 수출할 경우 미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입업체는 미 규제 준수를 입증해야 한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은 수출 규제를 정치적 탄압과 경제 침탈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불거진 중국의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미이행 문제도 간단치 않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분석 결과 중국의 합의 이행률은 57%에 그쳤다. 중국은 2020~2021년 5천24억달러어치의 미국산 제품을 수입했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2천888억달러에 머물렀다. 미국은 중국의 합의 이행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중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 세계 경제 침체 등으로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미국으로서는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가 2020년보다 26.9% 늘어난 8천591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상황에서 중국의 합의 미이행을 두고만 볼 수 없는 처지다. 대중 무역적자 또한 3천553억달러로 14.5% 불어난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산'을 넘겨받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다. 중국의 합의 미이행에 대해 보복 관세로 대응할 수 있지만, 미국 경제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미 트럼프 행정부 시절 높인 대중 수입 관세의 부담을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떠안고 있다. 수입 가격과 소비자 가격이 상승해 인플레이션 고통을 가중하는 것이다.

미중 2차 무역전쟁 여부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셈법에 좌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몰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내고,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에서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 같으면 보류할 수 있다"며 "그만큼 가변성이 크다"고 설명했다.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새로운 관세 조사를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는 외신도 전해졌다.

미중 2차 무역전쟁이 일어날 경우 1차 때처럼 세계 교역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지난해 6월 보고서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성장을 3~5년 후퇴시켰다고 지적했다. GVC는 상품의 설계, 중간재 생산, 최종 제품 생산 등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제적 분업을 거치는 체계를 뜻한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내놓은 '미중 무역분쟁의 현황 및 향후 영향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 부과 이후 미 수입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이 떨어지고 다른 나라 제품은 올라가는 공급망 재편 현상이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분쟁이 한국에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김용균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교역 시장의 변동성과 통상정책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소비재 수출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대중 교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새로운 시장의 지속적인 개발 필요성도 강조했다.

사람들은 점점 밑바닥을 보이는 석유의 사용을 줄이고자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결국 무용지물일 것이라고 판단되는 방안들이 몇 가지 있다.
전기차 분야가 그중 하나이다. 

전기차 분야의 성장세가 탈석유 시대의 개막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됐지만, 미국의 한 기사에 의해 기대가 하락하는 추세이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의 기사에는 2040년 전 세계 자동차 대수가 약 20억대에 달하며, 그중 전기차는 대략 5억 6000대일 것으로 추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른 말로, 나머지 14억대는 여전히 석유 기반 내연기관 자동차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 항공. 선박. 기차 등 석유를 기반으로 운행할 수밖에 없는(대체품이 없는) 운송 분야를 고려하면 전기차 분야의 성장세가 지지부진할 거라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일리 있다고 판정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 또한 탈석유의 열쇠가 될 것이란 전망 역시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현재 전 세계 에너지 수요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14.1% 수준이고, 2040년에는 20.7%로 증가할 것이긴 해도 이 정도 성장세로는 석유 수요 증가를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생태공학 전문가 H.T. 오덤 박사는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록 다양한 대체에너지와 절역 수단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높은 수준의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화석연료를 질적. 양적으로 대신할 만한 자원이 당장은 하나도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이로써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석유를 사용하는 속도에 비해 석유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은 너무 왜소하고, 지금까지의 기록들로 봤을때 석유의 사용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탈석유 시대의 개막이 당장은 어려울것 같다.

결국 이 소송은 기나 긴 투쟁 끝에 2016년 구글의 승리로 종결되었다. 구글이 도서 스캔 파일 데이터를 구글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검색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은 전형적인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스캔본 파일을 검색 서비스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원작 훼손의 이슈가 다뤄지기도 하였기 때문에 빅데이터 관련 저작권 논란 중 가장 큰 이슈로 손꼽히고 있다. 

소송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2004년 12월 14일, 구글이 디지털 도서관 권립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같은 날짜에 미국 내 주요 도서관 소장 도서 스캔하여 디지털 도서관을 건립하였다. 그 후 2005년 9월 20일, 미국 작가협회는 허락 없이 책 스캔 및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2005년 10월 3일 ‘야후’는 본인 단체도 디지털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발표하였고, 오픈 콘텐츠 연맹 참여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2005냔 10월 19일, 출판사도 구글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AAP가 맥그로힐, 사이먼앤슈스터, 존와일리앤선즈, 피어슨, 펭귄그룹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기나긴 논쟁 끝에, 결국 2016년 구글 측의 승리로 마무리하게 된 것이다. 

구글 측의 승리로 끝나게 된 사건이지만, 구글 북스 소송에서 나타난 구글의 형식적인 외부 행위 즉 저작물의 무단 스캔 행위, 저작물 내용 중 일부의 무단 제3자 제공, 저작물을 쪼개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행위 각각은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공중송신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문제되고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문제가 되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자동적으로 공정이용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이용 목적, 성격, 용도, 비중, 해당 저작물의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케이스별로 다르게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중국의 우리 역사에 대한 동북공정의 시작은 2004년으로 올라간다. 2004년, 중국은 고구려사를 중국역사의 일부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기 시작하였다. 중국 지안에 위치한 광개토대왕릉 안내문의 일부이다. ‘고구려는 조기 중국 북방의 소수민족정권이다. 고구려 정권은 705년 동안 동북아 문명사의 눈부신 자태를 자랑했다. 하지만 기원 668년 당나라에서 일어난 국내전쟁으로 고구려 정권은 철저히 소멸됐다.’ 이는 고구려가 과거 중국 변방의 소수민족이었고, 당나라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철저히 망해서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고구려 멸망 이후 고구려의 후손들이 고구려의 역사를 계승한 나라라고 알려져 있는 발해 또한 자국의 역사라고 우기고 있다. 이들은 과거 발해가 있었던 중국 지린성에 위치한 지린성박물관에서는 '발해국은 말갈족이 주체가 돼 건립한 당나라 시대의 지방정권'이라고 규정하면서 '200여 년의 민족융합을 거쳐 최종적으로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 됐다'고 기술하며 엄연한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역사왜곡은 현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사례는 몇 개월 전 있었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다. 2022년 2월 4일, 중국 베이징에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개최되었다. 하지만 ‘함께하는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내건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흰색 저고리와 분홍색 치마를 입은 여성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그 여성이 입고 있던 옷은 누가보아도 한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전통의상인 한복과 매우 유사하였다. 한복 뿐만이 아니었다. 중국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홍도 영상에서도 상모 돌리기를 등장시키는 등 우리의 문화를 빼앗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이를 본 서경덕 교수는 “우리가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이라는 진실을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려야만 한다”라고 하였으며 ”이는 세계인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기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세종연구소의 이성현 중국연구센터장은 “현재 중국은 코로나 위기에도 경제가 성장한 나라로, 미국이 코로나로 위기 겪는 것을 보면서 경제 대국이라는 자부심이 흘러넘치는 상황“이고 “이런 자부심을 토대로 중국 정부가 자국 문화 선전에 박차를 가하면서 브레이크 걸리지 않은 중화 민족주의가 엉뚱하게 발현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처는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우리의 역사에서 시작되어 한복, 상모돌리기 등 우리의 문화를 넘어서 김치, 삼계탕, 우리나라의 유명 인물 등 우리의 전통 음식으로까지 번져가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아닌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2006년 중국의 고구려 역사에 대한 왜곡이 한참 일어났을 때, 정부 당국자는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였고, 양국이 동북공정에 대해 정부 차원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협의한 탓에 오늘날의 동북공정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사건의 경우,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은 “개회식 영상에 한복이 등장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복을 준비해 왔으며, 정부 대표로서 한복을 입고 개회식에 참여했다”며 “한복 논란에 대한 중국 정부 항의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여 국민들의 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였다.

하지만 모든 대처를 정부의 책임으로 넘길 수는 없다. 정부만의 문화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화인 만큼 우리는 우리의 문화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인해 잘못 표기된 정보를 찾았을 경우, 그 기업에 메일을 보내어 정보 수정 요청을 하는 등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드라마 ‘소년심판’은 소년범을 혐오하는 심은석 판사가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소년범죄와 그들을 둘러싼 이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무엇보다도 이 드라마는 온 국민을 경악케 했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이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였다. 

   

소년법 개정,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이렇다. 한국은 청소년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미성숙하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청소년범들의 범죄행위가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19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감형을 받은 10대가 5년 동안 1만 5천 명을 넘어섰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또한 더 최신의 조사에서는 4년 간 청소년들이 4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인원만 2만 명을 돌파하는 등, 그 심각성이 갈수록 증가하여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수치라 주장하였다. 

소년법 개정, 폐지에 찬성하는 두 번째 이유로 소년법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해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소년범들이 행하는 강력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보다 나이가 같거나 비슷한 또래의 연령층에 행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보호처분을 받고 다시 사회 바깥으로 나갔을 때, 피해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어떨지는 미궁 속에 빠지게 된다. 더군다나 피해자 스스로가 납득하지 않은 가해자에 대한 용서를, 소년법이 먼저 베풀겠다는 것은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갑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은 논리이다. 진정으로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소년범들에 대한 전체적인 엄벌을 통해 이른 출소를 막아서야 할 것이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소년법은 청소년들을 제대로 교화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년범의 재범률은 평균 33% 수준이다. 이 가운데 전과 3범 이상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년원은 그 특성상 청소년들의 집단화 때문에 교화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되지 못한다고 근거를 들었다. 

   

그리고 소년법 개정,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국이 청소년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와 같은 다른 나라들의 촉법소년 나이가 만 14세인 것을 비춰보았을 때 비교적 성인보다 미성숙한 청소년의 촉법소년 나이 기준은 적절하다고 근거를 들었다. 

또한 이들은 성장기 청소년이 가정과 학교를 떠나 자유를 박탈 당하고 소년원에 최대 20년 동안 수용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처분이 아니라며, 소년범이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제37조에 위반되며, 미성년자와 성인의 처벌을 동일하게 하려면 미성년자에게 성인이 지니는 권리 또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소년법은 청소년들을 제대로 교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성인과 공동수감되면 재범 방지 교육 기회를 놓치고 성인들에게 범죄 수법을 배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는 사실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어린이를 성인과 함께 구금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법률 제정 등 모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말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현재 촉법소년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소년법과 관련된 정책들과 소년법 개정 움직임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소년법 일부개정안’은 총 16건이다.

 ’오징어 게임’, ‘사랑의 불시착’, ‘기생충’, ‘파친코’. 일명 ‘k-콘텐츠’라 불리는 국내 제작 콘텐츠가 전 세계로 확산되며,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이전부터 꾸준히 성장해오던 한국 콘텐츠 사업은 OTT 열풍과 함께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콘텐츠산업조사'에 따르면 2020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119억2428만(약 14조2459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기존 주요 수출 품목이었던 화장품(약 9조3300억원)이나 가전제품(약 8조6000억원)보다 더 높은 수치이다. 실제로 OTT 콘텐츠 순위 집계 사이트인 플릭스 패트롤 집계에서도 드라마와 예능, 영화를 막론하고 K-콘텐츠가 순위권을 차지했다.

이렇듯 국내 콘텐츠는 이제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 시장에서 당당하게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 문제는 이러한 흥행에 따라 국내외의 불법 다운로드 및 유통 또한 더욱 늘어났다는 것이다. 전 세계 불법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관련 데이터 분석 업체인 무소(MUSO)가 아카마이와 함께 발간한 ‘불법 복제, 더 커진 사각지대(Pirates in the Outfield)’ 최신 인터넷 보안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전 세계의 불법 복제 수요가 3억700건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전년도인 2020년의 수치에 비해 16% 상승한 수치로, 불법 복제 및 유통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불법 다운로드 범죄가 늘어난 원인을 콘텐츠 소비 패턴의 변화로 분석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소비 패턴이 디지털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전환되었고, 소비가 이루어지는 디지털 공간의 특성상 불법 복제와 바른 소비의 경계가 모호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콘텐츠가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상의 사본을 다운로드 또는 공유하거나 공연 또는 행사 등을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다시 감상하는 것을 위법 행위로 인식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렇듯 인기 콘텐츠를 악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합법 시청의 감소와 잠재적 수익 손실이 함께 증가하며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최근 큰 인기를 끌었던 넷플릭스 국산 영화 ‘오징어 게임' 또한 불법 유통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면할 수 없었다. 대표적으로 불법 유통이 이루어지는 곳은 중국이다. 중국의 최대 포털사이트인 ‘바이두'에서 ‘오징어 게임 다운로드'를 검색하면 결과 페이지만 74페이지가 넘어갈 정도로 많은 결과가 나온다. 오징어게임은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에서 월 이용권 구독을 끊어야 시청할 수 있는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시청이 가능한 링크 공유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 외에도 음지에서 몰래 거래되어 집계되지 않은 사례까지 더하면 그 피해 규모와 손실액은 어마어마하다.

중국은 2016년 한반도 사드 배치 이후 한국 콘텐츠의 수입과 방영을 금지하는 한한령(限韓令)을 내렸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중국에서는 ‘오징어 게임', ‘지금 우리 학교는', ‘파친코' 등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일체 감상할 수 없으나, 불법 복제 및 공유가 성행하며 한국의 콘텐츠 산업을 위축시키고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기업의 지적재산권(IP) 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그러나 불법 다운로드가 국외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도 부족한 저작권 의식으로 인한 콘텐츠 불법 유통 범죄 탓에 많은 콘텐츠 제작 업계가 고충을 겪고 있다. 예시가 되는 사례로 영화 ‘악인전'의 제작사가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강경 대처를 표명한 것이 있다. 국내 관객 336만 관객을 동원하고 2019년 청불 영화 흥행 1위를 기록한 영화 ‘악인전'은 2019년 VOD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SNS와 유튜브를 포함한 여러 사이트에서 불법적으로 업로드되기 시작했다. 이에 제작사 측은 영화의 영상을 무단 게시, 배포, 유통, 공유하고 이를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모두 심각한 범법행위임을 알리고 이런 행위에 대해 강경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표명했다. ‘악인전' 제작사는 이미 ‘범죄도시' 불법 유출 당시 50여 명의 불법 유통 범죄자들을 고발하여 처벌한 선례가 있음을 밝히며 ‘악인전'에 대해서도 선처 없이 지속적 법적 대응을 진행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내 저작권 의식은 과거에 비해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국대에서 적발된 영화 불법 다운로드 건수는 2만5000여 건에 달한다. 계속해서 IP를 옮겨 다니는 ‘토렌트', ‘영화 방송 다시보기', ‘웹툰 웹소설 무료보기' 등 불법콘텐츠 유통 사이트의 경우에는 그 수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대중만의 문제가 아니다. 배우 김지훈, 배우 이수민, 가수 키더가든 등 많은 연예인들 또한 불법 다운로드 또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한 것이 발각되어 국민들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렇듯 작품을 창작하는 당사자이며 누구보다도 저작권에 민감해야 할 연예인들은 본인이 불법적인 경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대중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불법 유통 범죄는 국내 콘텐츠 산업 성장에 방해물이 될 뿐 아니라 창작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창작 욕구를 저해시키는 악질 범죄이다. 옳은 소비자 의식을 가지고 저작권법을 엄수하며 옳은 방식으로 창작물을 소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