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이즈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3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9일 서울시의회 문장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중?여고 10곳 중에 2곳이 여전히 속옷 규제가 남아 있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며 "속옷뿐 아니라 다른 규제도 남아 있을 것 같아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고등학교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을 갔더니 학생부장 선생님이 학생을 불러내 '줄무늬 있는 양말을 신으면 안 된다고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이 외에도 '포니테일 머리(일명 말꼬리머리)를 묶어선 안 된다'는 것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중학교에서는 머리가 자연적으로 곱슬이거나 갈색인 경우의 학생들에게 이게 자연이라는 증명서를 갖고 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며 "부모의 서명을 받게끔 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외투 입지 말라', '커피색 스타킹이 살이 비치니 야하니까 신지 말라', '머리끈이 검은색이어야만 하고 화려한 장식이 있어선 안 된다'는 규칙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의 복장과 두발에 대해 '동성애 조장이다, 야하다' 등 교사의 주관적 발언도 있는데 학생들은 여기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며 "많은 학교들이 상벌점제를 둔 까닭에 학생들은 유무형의 불이익을 얻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학생인권조례 내용과 어긋나는 것으로, 서울, 경기, 전북, 광주, 충남, 제주에서 제정된 조례에는 학생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개성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지만 서울의 경우 최근까지 복장은 학교 자율로 규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 

치이즈 활동가는 "'치마 길이 재야 하니 의자 위에 올라가라'고 하거나 '외투를 벗어보라'고 하는 것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몸을 훑어보는 것으로, 이 자체가 모욕적이고 존엄을 해치는 일"이라며 "이를 '사소한 문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학생 인권을 등한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아수나로는 2006년에 만들어진 청소년 인권단체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선거연령 하향, 입시경쟁 반대 등의 활동을 해왔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

 

‘염전근로자 처우개선 추진 TF’는 전남도와 전남경찰청, 고용노동부 등을 중심으로 담당 부서장 9명을 포함,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1단장 3반 체계로 구성됐다. 3개 반은 총괄반, 조사지원반, 현장추진반이다.

 

앞으로 기관과 부서 간 협업과 조정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 예정인 염전근로자 노동착취 근절대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책 간 연계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정책대응 통제탑(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동종사건 재발 방지 및 염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법적·행정적 제도 보완 ▲염전업체 관리 및 지원 강화 ▲염전근로자 노동인권 보호 확대에 대한 세부 추진사항을 논의했다. 앞으로 기관별 주요사항에 대한 대응 및 추진상황을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염전을 둘러싼 근로환경 종합 분석과 현황 파악을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염전근로자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과 ‘염전근로자 대상 관계기관 합동 전수조사’를 신속하고 최우선해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애숙 전남도 도민행복소통실장은 “도가 지금까지는 천일염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치중해왔으나, 앞으로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천일염 생산의 모든 과정이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집중하겠다”며 “염전근로자의 노동인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인권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명품 천일염 생산지로서 위상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저 아기아니고, 청년이에요"라고 하니 "아 네네" "다신 오지말라" 엄포
세계에서 알아주는 코로나 대응... 반면 장애 인식 개선 현주소는...?
공공기관 인식개선교육 시행율 낮아... 교육원 "국가의 법 집행의지 의심"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묻지마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코로나 대응은 세계에서 알아주지만, 정작 대한민국 장애 인식의 현 주소는 바닥에 머물러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36세 뇌병변 장애청년에게 마트 사장이 "아기야"라고 부르는 걸 여러번 목격했다면 기분이 어떨까. 장애인들이 겪는 '묻지마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 25일 수원시에 거주하는 뇌병변 장애청년 김ㅇ원씨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러 마트에 갔다. 자주 가는 마트였지만, 사장은 그날도 김 군을 "아기야"라고 불렀고, 싸우고 싶지않았던 김 군은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참고 마트를 나와야했다. 

김 군과의 통화에서 그는 울분을 토로했다. 그는 "자꾸 아기라고 부르니까 한 번은 제가 '저 아기 아니에요... 청년이에요'라고 하니 '아~ 네네' 이런 식으로 건성으로 답하고, 이제는 아에 오지말라고해서 안 가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물건을 사러 가주 갔던 곳이었는데, 불편하지는 않냐는 물음에 "돌아서 가면 되니까 많이 불편하진 않은데, 그 마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서 힘들어요..."라며 그 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현재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 군은 아직도 우리사회의 장애 인식이 현저히 낮다는 걸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군이 겪은 인권 침해 상황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8년에도 프렌차이즈 업체인 ‘본죽’ 수원역 지점 종업원의 인권침해로 본사의 사과와 전 업장 종사자 장애인식 개선교육 이행 약속을 받은 바 있다.

해당 강사가 겪은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장애인식개선교육원(이하 교육원) 측은 입장을 표명했다.

관계자는 "이것이 최근 3년 동안 대한민국 보통의 장애청년이 겪은 사례다. 2020년 우리 내 일상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인권침해 현장이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는 대한민국 장애인식의 현 주소다"라며 개탄스러움을 표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국민의 장애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권 보호와 학대예방을 위해 장애인식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따르고 있다. 

2017년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경기도는 대상별 이행율이 50%도 채 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경우 20% 이내로 현저히 낮았다. 

교육원 측은 "현저히 낮은 인식개선교육 실행율만 봐도 국가의 법 집행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양극화가 심해지고 사회 안전망이 취약할수록 사회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혐오가 기승을 부리게 된다. 더 이상의 폭력적인 장애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비영리단체 '코리아 퓨처', 148개 구치소서 5181건 인권 침해 확인
성폭행 등 성폭력도 다반사…강제 처형 사례도 최소 5건.
형기 마칠 때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내용: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지난 2007년 북한을 탈출하려다 중국에서 체포돼 송환됐다 중국과의 국경 근처 온성 구치소에 수감됐던 이영주는 다리를 꼬고 앉아 무릎에 두 손을 얹은 채 12시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BBC가 27일 보도했다.

그녀는 또 물조차 마실 수 없었고, 12시간 동안 옥수수 가루 약간만을 먹을 수 있었다며 "나는 마치 사람이 아니라 동물인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온성 구치소에서 3개월을 보낸 그녀는 결국 3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국가보안교도소로 옮겨졌다. 그녀는 "형기를 마칠 때까지 살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참고 살아남기 위해 인간이라는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형기를 마친 후 마침내 탈북에 성공, 한국에 정착했다. 또다른 탈북 여성 새롬과 그녀는 북한 교도소 내의 국제법 위반에 대해 조사하는 비영리단체 '코리아 퓨처'에 인권 침해에 대해 증언했다. '코리아 퓨처'는 200명이 넘는 사람들로부터의 증언을 통해 148개 북한 구치 시설에서 785명의 수감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진 5181건의 인권 침해 사례와 이에 관련된 597명의 가해자를 확인했다.

그녀와 새롬이 수감된 이유는 북한을 떠나려 했다는 것 때문이었다. 이는 다른 나라라면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당연한 행동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면 반역자로 간주된다.

코리아 퓨처는 언젠가는 책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라며 수집한 증거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놓고 있다. 

코리아 퓨처의 유수연 한국 공동대표는 "탈북민들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구치소 내에서의 인권 침해가 어떻게 인간의 영혼을 죽이고,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볼 수 있었다. 한 인터뷰 대상자는 갓난아기가 살해되는 것을 보고 울었다고 말했다. 북한은 교도소 내에서의 폭력을 북한 주민들을 억압하는데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주는 온성 구치소는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감방들이 나뉘어 있어 다른 감방에서 경비원이 수감자를 구타하는 소리를 그대로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경비원들은 수감자들에게 쇠창살 밖으로 손을 내밀게 하고 열쇠고리로 손을 내리쳤다고 밝혔다.

성폭행과 같은 성 폭력도 만연해 있다고 탈북민들은 코리아 퓨처에 밝혔다. 한 탈북자는 함께 있던 동료 수감자가 임신 8개월 때 낙태를 강요받았다가 거부, 아기를 낳았지만 아기는 결국 물통에 빠져 죽었다고 말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는 또 최소 5차례의 강제 처형 사례도 포함돼 있다.

코리아 퓨처에 증언한 영주와 새롬 두 여성은 그들 등 탈북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 보고서가 북한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체장애인 B씨는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활동지원사가 있는 병상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자택에 대기 중이다. B씨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투병하자 가족이 방호복을 입고 간호에 나섰다. B씨와 가족들은 “병상에 들어간 이후로는 생활지원인 없이 기저귀를 찰 수도 있다”는 안내만 받았다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등 장애인권단체들은 17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가 유행한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장애를 고려한 지원체계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장애인 확진자가 발생할 때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의 조사 결과 A씨의 자택과 입원한 의료원이 있는 경상북도에는 장애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를 대비한 지원 대책이 전혀 없었다. 단체들은 B씨가 사는 서울시로부터도 장애인 자가격리 매뉴얼 외 확진자에 대한 별도의 활동지원 제공 등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단체들은 장애인 확진자가 우선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하고, 장애인 확진자 병상에 생활지원인을 배치하고,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생활치료실을 확보하도록 올해 초부터 요구해 왔다. 단체들은 “지난 2월 청도 대남병원 집담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부터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이 자가격리 또는 확진되는 상황을 고려한 대책 마련을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지원은 온전히 가족의 책임과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대책 부재는 고스란히 A씨와 B씨 사례와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장애인은 ‘K-방역’에서 완전히 배제됐다”고 지적했다.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A씨와 B씨에 대한 긴급구제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2020년 초까지 헬멧 및 패딩을 벗고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라고 했음. 헬멧과 패딩을 왜 벗고 올라가냐는 물음에 보안정책이라며 옷 안에 흉기를 넣어갈 수 있다는 말을 보안요원이 직접함.

마포구 ㄹ오피스텔
-헬멧을 무조건 벗어야 하는 곳. 경비원이 진입을 막으며 헬멧을 벗지 않으면 올라갈 수 가 없음. 한여름 헬멧을 벗고 엉망이 된 머리로 엘레베이터에 많은 사람과 함께 타고 올라가며 수치심을 많이 느꼈음.

-지상으로 다니면 경비원이 쫓아오거나 오토바이 열쇠를 뽑아 경비실에 갖다 주는 주민이 있다.

아파트 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픽업해야하는 음식점이 있는 빌딩에도 이런 일은 만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갑질 아파트·빌딩의 관리규정과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배달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개선안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성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해결을 위해 배달플랫폼사에 대화를 제안하고 해당 아파트·빌딩에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수 지부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배달라이더 무시하는 갑질아파트 문제 해결 요구 및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겪었던 갑질아파트 사례에 대해 말하고 있다. 김 지부장은 장마가 이어진 여름, 배달을 갔다가 출입하려면 우비와 헬멧을 벗을 것을 요구했고, 또다른 아파트에서는 겨울날 두꺼운 방한 외투를 벗을 것을 요구했는데 그 이유가 옷 속에 흉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었다며 참담함에 한동안 일을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배달노동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배달노동자 무시하는 갑질 아파트·빌딩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옆에 세워둔 한 노동자의 오토바이에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적힌 열쇠고리가 달려있다.

배달노동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배달노동자 무시하는 갑질 아파트·빌딩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