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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휴대전화는 단순한 통신장비가 아닌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스마트 기기입니다. 이제 휴대전화는 개인의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학습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비릇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큐브', '오르조', 학습 어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고 있고, 교내에 학생이 이용가능한 wifi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필요한 것은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무조건적으로 막는 것보다,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과 스마트기기를 통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헌법 11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성별, 종교, 신분에 의하여 모든 차별을 받지 않는다

헌법 36조 1항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평등권:동성 커플이 이러한권리에서 제외되면 평등권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결혼의 자유:헌법은 결혼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동성 커플이 이러한권리에서 제외되면 이러한 헌법적 보호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자유 및 사생활 보호:헌법은 시민의 자유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 불법화는 이러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성 결혼은 합법화 해야합니다

동성결혼을 이성적으로 마라볼 필요가있습니다. 실제로 뉴욕시에서는 동렁결혼 합법화로 이루어지는 경제창출 효과가 막대합니다. 또한 다른 여러 나라들도 동성결혼 합법화로 여러 경제창출 효과를 보고있습니다.

장샤론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사무국장은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 형성된 왜곡된 성개념”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미국의 한인사회에서도 찬반 논란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미주 장로회신학대의 이상명 총장은 “보수적인 개신교 복음주의자들은 동성결혼을 반대하지만 진보성향 측에서는 찬성하기도 한다”면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순리대로 살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이를 거부하고 역리대로 살면 결국 자괴감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살을 선택한 동성애자들은 단순히 사회적인 차별과 억압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괴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 거주 한 교민은 “동성 커플이 이성 간 결합에 의한 부부와 비교해 차별을 받으면 안된다는 논리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남녀 간 결합이라는 결혼의 전통적인 의미를 파괴해서는 안된다. 동성결혼 합법화가 아닌 다른 제도를 만들어 동성애 커플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현실적인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동성애자들의 권익이나 자기결정권을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가다

굳이 꼭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결혼관계로 볼 수 있는 동성에 대해서도 법률상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제도도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 입양을 해도 친자식과 똑같은 법적 대우를 해주고 사실혼도 일정 범위에서 법적인 혼인과 마찬가지로 법률적으로 보호해주는 부분이 있는 것과 유사한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동성결혼을 합법화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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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위의 내용처럼 대상의 차이로 차별하는 것은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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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11조1항' →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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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며 성별,종교 신분에

의하여 모든차별을 받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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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36조1항' →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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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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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동성이라는 이유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 추구권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동성결혼은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됨

​

동성애자 가정에서는 입양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도 가정이 없는 아이들의 보금자리를 동성애자 가정에서 많이 입양함으로써 그런 문제가 많이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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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율이 낮을 것이다.

​헤럴드 경제 뉴스를 살펴보면 동성부부의 법적 결혼이 허용된 독일에서는 동성 커플의 이혼율이 10%미만인데 비해 이성커플의 이혼율은 30%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더욱이 이성 커플의 이혼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동성 커플의 경우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는 점 뿐만 아니라 충분히 동성 커플도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대한민국 헌법 10조 행복추구권에 따르면 국가가 개인이 행복을 추구할권리를 침해할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헌법 11조 1항 평등권의 관점에서 볼때 동성결혼 법제화는 당연히 개인이 누릴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동성결혼 법제화를 하게 된다면 경제적 창출 효과또한 만들어지게됩니다. 실제로 뉴욕시에서는 동성결혼 법제화로 막대한 경제창출 효과를 올리고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저는 동성결혼 법제화를 찬성합니다.

입력: 2022.11.30 17:01 수정: 2022.11.30 17:08

美 상원, 결혼존중법 초당적 통과

日 법원 “이성 간 결혼 조항 합헌”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랄리에서 폭력에 희생된 성소수자를 기리는 행사가 열렸다. AP

▲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랄리에서 폭력에 희생된 성소수자를 기리는 행사가 열렸다. AP

미국 상원이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내용의 ‘결혼존중법’(Respect for Marriage Act)을 통과시켰다. 보수화된 연방대법원이 기존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례를 폐기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성소수자(LGBTQ+)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미 상원은 29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동성 간·인종 간 결혼을 보호하는 결혼존중법을 ‘찬성 61표·반대 36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49명에 공화당 의원 12명이 찬성한 초당적 결과였다.

결혼존중법은 주법으로 동성결혼을 금지하더라도, 다른 주에서 이뤄진 동성결혼은 인정토록 돼 있다. 9명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이 6명인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허용한 2015년 판결(오버지펠 대 하지스)을 폐기해도, 동성결혼이 합법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대법원이 지난 6월 임신중지권(낙태권) 폐지를 결정하자 다음 목표는 동성결혼 폐지라는 우려가 높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안에 서명해 이 법안을 발효시킬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인은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권리가 있다는 근본적 진실을 재확인하기 직전”이라며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신속하고 자랑스럽게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 동성 부부는 56만 쌍이 넘는다.

콜로라도주의 성소수자 전용 나이트클럽에서 총기난사로 5명이 사망한 가운데 지난 23일(현지시간) 시민들이 인근에 가져다 놓은 추모물품. AP

▲ 콜로라도주의 성소수자 전용 나이트클럽에서 총기난사로 5명이 사망한 가운데 지난 23일(현지시간) 시민들이 인근에 가져다 놓은 추모물품. AP

반면, 일본 도쿄지법은 도쿄도 등에 거주하는 동성 커플 8명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과 호적법 등은 위헌이라며 1인당 100만엔(약 950만원)씩 국가에 손해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30일 합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성 커플이 가족이 되는 법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을 규정한 헌법 24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면서도 “현행 법률로는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일본 내 동성 커플들은 결혼을 이성 간에 이뤄지는 것이라 제한한 일본 민법과 호적법 규정이 ‘법 아래 평등’을 규정한 헌법 14조와 ‘혼인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24조에 어긋난다며 삿포로, 도쿄,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 등 5개 지방법원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삿포로지법은 위헌 판결을 내렸고 지난 6월 오사카지법은 합헌 판결을 내리는 등 일본 내 법적 판단도 엇갈렸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도쿄 김진아 특파원

동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동성 배우자에 대한 법적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동성애자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해당한다. 동성결혼이 인정받지 못할 경우, 동성애자들에게 선택지는 두 가지 밖에 없다. 좋아하지도 않는 이성과 결혼하거나, 평생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다.

첫 번째 선택지인 이성결혼의 경우, 이성애자에게 동성과 결혼하라는 소리만큼 어이가 없는 이야기이다. 그 결혼 대상자인 이성 또한 "당신을 사랑하지는 않는데, 당신과 억지로 결혼해야 한다."고 말하면 결혼에 동의할지도 의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성과 결혼하라는 말이 되는데, 이것은 결국 타인의 인생을 방패막이로 삼아 평생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는 거짓 결혼을 한 동성애자 자신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논하기 이전에, 그 상대방의 권익에 대한 심대한 침해이다. 두 번째 선택지인 비혼의 경우라면 그 자체로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결국 이것이 강요된다는 것이 문제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 세기의 재판 중 하나였던 미국 대 윈저 사건 재판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 결혼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미국 연방 결혼보호법이 위헌 판정을 받게 되었다.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단지 성적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결혼을 못하게 하고, 법률지원 무상복지 등 국가의 혜택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차별로써 헌법 11조에서 선언된 평등권의 침해이다.

"동성혼에는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동성혼(시민결합)에는 반대한다'고 말한 것부터 차별이다. 이를 다른 말로 하자면 "난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에 반대하지만, 동성애자와 이성애자가 같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에 반대한다" 와 같은 말이다.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엄연히 존재하며, 결혼을 누구와 언제 할지에 대해 정하는 것은 법률상 정의된 성인의 엄연한 권리이다, 이 혜택과 권리를 동성애자가 받는 것을 반대하면서 '나는 차별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은 동성애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다.

일각의 주장에 따르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나 '합리적 차별'이므로 정당하다 한다. 그러나 동성결혼은 결코 '합리적 차별'의 범주가 아니다. 배우자 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사고 시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권리는 배우자의 성별유무에 따라 차등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