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의 관점에서 볼 때,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월 30만 원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이는 고령자의 실제 생활비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의료비 부담까지 고려하면 기초적인 삶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또한, 도시 지역보다 농촌과 섬 지역 고령자는 병원 접근성이 떨어지고 디지털 소외로 인해 혜택 신청조차 어려울 경우가 높다. 특히 롤스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 기회의 균등과 약자 우선의 지원 체계를 강조하였는데 저소득층 위주 정책에 머물러 있을 뿐 장애인,  지방 거주, 독거노인 등 다양한 복합적 취약 요소를 고려한 다층적 차등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의 제도는 단순한 양적 확대만 있을 뿐 정의로운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질적 차등, 구조적 공정성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다.

칸트의 관점에서 볼 때, 장기요양보험 등 복지서비스에서는 대상자가 채매, 외상, 중증 질환 등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나 요양기관의 결정에 의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이나 의지, 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무시되거나 간과되는 사례가 많다. 칸트는 인간을 절대적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보았기에 이러한 비자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는 인간을 도구화하는 태도로 간주할 것이다. 또한 노인 대상 프로그램에서 노인이 자신의 능력 안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참여하는 사회참여 프로그램, 교육, 여가 설계 등은 매우 제한적이며, 노인을 오직 돌봄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현재 구조는 자율적 인격체로서의 대우와는 거리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지금의 복지제도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중심으로 한 인격 존중 복지가 아닌 타인의 보호와 통제 아래 제공되는 수직적 복지에 가깝다고 보았다.

실제 노년층 기초 연금 기준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에게 지급되고 정확히

1.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2.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단독가구: 2025년 기준 월 228만원 이하

• 부부가구: 2025년 기준 월 364만8천원 이하 이며

2025년 기준 연금액은 34만 2510원이고

노년층의 평균 생활비는 최소 136만 1천원에서 적정생활비는 192만 1천원정도로 예상이 된다.

적정생활비란 개인이 자신의 생활 방식과 필요에 맞춰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한다.

평균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인층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지만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따르면 다른 재산과 소득이 하나도 없고 오직 상시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면 독거노인이 최고 월 437만원 정도를 벌어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 지급 대상을 점차 줄여 노후 빈곤선 이하 노인에게만 주는 쪽으로 개선해야 할 건으로 보인다.

또한 실제로 농지연금이라는 60세 이상 고령농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가 있는데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 2596명 가운데 농지연금에 대하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7.4%에 불과했고 주택연금도 21.3% 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더해 노인 관련 보건•복지 서비스 가운데 농지연금을 제외한 10개 서비스 모두 농촌이 도시보다 인지도가 저조했고 치매조기검진사업은 8.7%포인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4.7%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느, 또는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더건강보험 앱)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랄 수 있고 대리인은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이여야 한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에서도

조사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조사하고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주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다. 

조사방법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른 90개 항목은 신청자의 일반사항, 신체기능영역, 사회생활기능영역,  인지기능영역, 행동변화영역, 간호처치영역, 재활영역, 복지용구, 지원형태, 시·청력상태 및 질병상태 등 인정신청자의 건강 및 기능상태와 개인욕구 및 환경 등을 함께 파악 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아래 5개영역의 65개 항목은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는데 활용한다.
① 신체기능영역: 신청인의 최근 한 달간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정도와 도움이 필요한 이유를 조사한다.

② 인지기능 및 행동변화 영역: 최근 한 달간 신청인이 보였던 증상여부를 조사한다.
③ 간호처치영역: 최근 2주간 증상유무를 조사한다.
④ 재활영역: 운동장애 정도와 관절제한 정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에 대리인의 조건과 조건여부심사, 장기요양인정확인심나는 확실하나 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 허가여부나 생각에 대해서 제대로 고려되지 않아 보인다.

① 복합취약계층 우선지원제도

- 단순히 소득만이 아니라 건강상태, 거주지역, 독거여부 등 다양한 불리함을 점수화
: 총점이 높은 노인은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공정한 차등 실현이 가능하다.
ex) 치매 + 농어촌 + 1인 가구 노인은 치료비 1.5배 지원, 방문치료 우선 배정

② 도서·농촌 지역 의료이동지원제도
- 물리치료, 예방접종 등 지역 간 보건 접근 격차 해소
-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는 모바일 물리치료 서비스 강화에 따라 기회균등 확보

③ 노인일자리 질적 향상 정책
- 단순 노동이 아닌 경험 기반 일자리 설계 

ex) 아동 책읽어주기, 마을 해설사
- 고령자 전문성 맞춤 매칭 시스템 도입함으로써 사회참여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함

칸트의 관점에서 제안할 복지 정책 보완안은
① 장기요양보험 ‘자기결정권 보장’ 제도 개선
현재 문제점: 등급 판정 시 본인의 의사 표현 반영 거의 없음
서비스 제공(요양병원 입원, 방문요양 등)도 가족·보호자 주도로 결정됨
특히 치매노인은 '판단력 없음'으로 취급돼 의사 확인 생략되는 경우 많음
개선방안: 인지력 저하 노인도 가능한 범위에서 의사 표현 기회 제공
ex) 그림카드, 간단질문지, 언어보조기기 활용
- 요양계획서 동의 절차 간소화 + 본인 서명 원칙화
- 요양의향서 제도 확장

: 청장년기에 자신의 돌봄 방식 미리 작성 → 존엄한 결정 보장
② 노인 대상 복지 상담·설명 의무화 제도
- 신청 시 공무원·사회복지사가 충분한 정보 제공
: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수준으로 설명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객관식 문제만 잘 푸는 것으로는 부족해지고 있어요.

이러한 기술은 고객 맞춤형 마케팅, 소비자 경험 향상, 업무 자동화 등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이 되고 있었다. 특히 음성 명령을 기반으로 한 광고 전략이나, 고객 음성 분석을 통한 감정 상태 파악 기능 등은 경영학에서 배우는 소비자 행동 분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기술 오용에 따른 기업의 책임도 점점 강조되고 있었다. 음성 데이터의 무단 수집, 프라이버시 침해, 기술 격차로 인한 정보 소외 등은 기업이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사회적 책임(ESG 경영) 관점에서 기술을 운영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