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독서토론부 by 신은희

무조건 찬성

2024-05-24 05:04:50 UTC

죽어도 찬성, 다시 찬성, 또 다시 찬성, 끊임없는 찬성, 지지를 넘어 합일의 상태로 들어가겠습니다.

미동의 녹음본의 증거 효력 소실은 그저 부정부패의 잔재, 비리 공무원들의 탈출구이자 비상구일 뿐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미동의 녹음본도 증거로서 효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필요한 정보나 반론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몰래 녹음한 범죄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에 법적 효력을 부과해야 한다.

23140712 — 2024-05-24 05:12:16 UTC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춰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교사 발언 몰래 녹음해서 학대 신고를 한 사례도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에 이어 교사를 징계하는 근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두 사례 모두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공개되지 않는 대화이기 때문에 기각한 것인데 나는 오히려 그것을 증거로 채택을 한 후 증거를 제출한 당사자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재판을 따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 이유는 녹음 이외에도 증거를 채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만, 현실에서 증거가 없어 기각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증거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서로 동의 하에 녹음을 하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도권이 상대방에게로 넘어가게 된다. 그렇기에 몰래 녹음한 것을 증거로 인정하고, 상황을 봤을 때 몰래 녹음을 할 상황이었다면 처벌을 하지 않고, 그러지 않고 다른 의도가 있는 경우 처벌을 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1307김성민입니다.

241307_17 — 2024-05-24 05:15:43 UTC

저는 몰래 녹음한 범죄사건에 결정적인 증거에 법적 효력을 부과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몰래 녹음을 한다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적의 눈이먼 사람이 녹음본을 조작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합법적이지 않은 수단으로 증거를 구해서 범인을 확실히 추정할수 있더라도 그 증거를 얻기 위해서 무고한 시민도 피해를 볼수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찬성

241504_8 — 2024-05-24 05:17:40 UTC

범죄자의 말 모두를 증거로 남겨 놓고 판결 할 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 한다 왜냐면 수사관과 말을 해놓곤 막상 법정에선 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서이다.
그리고 범죄자 따위가 남의 인권 다 망쳐놓고 그 영상 하나도 못 찍게 한다면 너무 범죄자에게 유리한 방식이라 생각한다.

반대

8n74zqnkpb — 2024-05-24 05:21:28 UTC

몰래 녹음한 범죄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에 법적 효력을 부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첫째, 사생활 보호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 대부분의 법률 체계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증거의 신뢰성 문제가 있다. 몰래 녹음된 증거는 편집하거나 조작될 가능성이 있어 증거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부분적인 녹음은 대화의 의미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윤리적 고려를 해야 한다. 법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증거는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어야 하기 때문에 몰래 녹음한 녹음은 이러한 위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찬성합니다.

241115_15 — 2024-05-24 05:21:34 UTC

암수살인 관련 입장 : '몰래 녹음한 범죄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에 법적 효력을 부과해야 한다!' 에 찬성한다. 처벌의 결정을 법을 통해서 판단하는 이유는 객관적이고 처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인데, 몰래 녹음한 증거가 범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그 증거만으로도 범죄 여부가 확실하다면 그 증거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할게요

241318_15 — 2024-05-24 05:21:53 UTC

저는 암수살인 영화에서 녹음한 증거에 법적효력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소시효가 지난 증거를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는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범죄를 밝히기 위해서 증거를 몰래 수사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증거에 법적효력을 부과한다 하여도 법은 언제까지나 법이고 특히나 위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잡는 경찰은 법을 지키면서 정해진 수사방식 내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241503_13 — 2024-05-24 05:22:18 UTC

찬성합니다! 몰래 녹음할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수 있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결정적인 증거인데도 몰래 녹음한거라 법적효력이 없어서 증거로 쓰지못한 장면을 본적이 있어서 더욱 몰래 녹음한 증거에 법적 효력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정

2024-05-24 05:22:26 UTC

주장:

몰래 녹음한 범죄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에 법적 효력을 부과해야 한다.

근거 1: 범죄 해결에 필수적인 증거 제공

- 설명: 몰래 녹음은 범죄자의 진술이나 범행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 특히, 다른 증거가 부족하거나 피해자가 협조하기 어려운 경우에 몰래 녹음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함

- 예시: 영화 '암수살인'에서도 범죄자의 자백을 몰래 녹음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이러한 녹음이 없었다면 범죄자를 기소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려웠을 것

찬성

241515_9 — 2024-05-24 05:23:57 UTC

몰래 녹음한 범죄 사건에 결정적인 증거에 법적 효력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범죄자와 동의 하에 녹음이 이루어진다면, 범죄자는 자신이 이로운 방향으로만 진술할 가능성이 높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에 범죄자가 진술하는 발언은 서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녹음해 증거로 채택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06박주호(찬 성)

2024-05-24 05:25:37 UTC

저는 동의를 구하지 않은 녹화록이라도 법적으로 사용될수있다고 생각하기에 찬성합니다

'녹화한 내용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면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범죄 증거가 되더라도, 중요한 정보가 되더라도 사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만약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한 동영상이나 음성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라고한다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활동은 공개된 활동이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기대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공공장소에서의 무단 증거는 더더욱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보호를 위해,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촬영한 동영상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에 의해 자신이 피해를 받았다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cctv는 이럴경우 법적증거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는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촬영이나 녹화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를 반영해서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자료만 법적으로 사용하는 건 비현실적인것같습니다

찬성

2024-05-24 05:25:44 UTC

몰래 녹음한 범죄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에 법적 효력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몰래 녹음한 증거는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고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 확실한 용의자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판결을 받는 사례가 있어 몰래 녹음한 증거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241512_16 — 2024-05-24 05:26:26 UTC

몰래 녹취한 증거를 인정하는지에 대한 나의 생각은 찬성이다.
결정적인 증거가 동의받지않은 녹취록이더라도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라면 그 증거하나로 판결이 좌우되기 때문에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한 사례로 장기 미제사건중 범죄자가 직접 방송국에 자수하여 대화를 한 녹화본이 유일한 증거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 그리고 몰래 녹취한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일 가능성이 낮아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다.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려면 어느정도 이런 녹취록도 증거로 인정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반대

241517_13 — 2024-05-24 05:27:26 UTC

어떠한 절차에서 증거를 택하였는지 알 수 없고 조작할 수도 있다. 또한 녹음본을 증거로 채택한다면 오히려 그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증거가 어떻게 채택되었는지 또는 이로운 방법으로 수집이 되었는지 인증하기도 어렵고 그 기준점을 잡기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한다.

몰래 녹음한 범죄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에 법적 효력을 부과해야 한다

2024-05-24 05:29:23 UTC

범죄인의 음성권보다 침해된 혹은 침해될 피해자의 인권을 더 중시해야 한다고 봄. 현재 우리나라의 형법이 범죄인의 마그나카르타라고 불리는 만큼 범죄인에 대한 인권 보장이 과도하다고 생각~

특히 암수살인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적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말로 하는 게 더 좋아서 반박하시면 찾아가서 토론 해 드립니다

범죄자는 범죄자

jsjohn0318 — 2024-05-24 05:31:52 UTC

나는 '몰래 녹음한 범죄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에 법적 효력을 부과해야 한다.'라는 말에 찬성한다. 누군가는 범죄자도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기본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범죄자에게 너무 관대한 시각이다. 그 사람이 범죄자라고 지명된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었기에 지명된 것인데 그들에게 기본권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시각일까하는 의문이 든다. 그렇다면 왜 '몰래 녹음한 범죄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에 법적 효력을 부과해야 한다'라는 말에 동의하는지 몇가지 의견을 얘기하겠다.
첫째, 범죄자는 범죄자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범죄자라는 것은 결국 법적으로 상대방의 기본권에 침해한 경우가 있기에 범죄자로 반결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범죄 사건을 해결하는데 있어 몰래 녹취를 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와 같은 반대 여론의 의견이 생긴다면 그 해결책으로 법적 효력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다. 이 결정에 논란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범죄자에 한해서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경우에 따라 허용하는 것은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범죄자가 말하는 단서가 허위 사실 가능성도 있지만 범죄 사건의 결정적 단서가 될 확률도 있다. 범죄자의 말이 신뢰성 측면에서 바라볼 때 약간의 의문이 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정보의 가치를 부정할 순 없다고 본다. 허위 사실을 얘기하여 범죄 사건의 방향을 헷갈리게 할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단서로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무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나는 위와 같이 범죄자는 범죄자이고 그들의 말이 가지는 가치 측면에서 보더라도 몰래 녹음한 범죄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에 법적 효력을 부과해야한다고 생각한다.

2024-05-24 05:31:58 UTC

저는 몰래 녹음한 범좌사건의 결정적인 증거에 법적 효력을 부과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경찰의 수사과정 속 함정 수사라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범죄자의 자발적인 범죄 인정 유도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수 있다면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사건해결을 하기에 쉬울수 있도록 가해자의 인권을 일부 침해라더라도 사건을 해결해야하기때문에 녹ㅇ음 증거에 법적효력을 부과하는것에 찬성합니다.

찬성한다

2024-05-24 05:33:53 UTC

몰래 녹음한 범죄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에 법적 효력을 부과해야 한다!

몰래 녹음된 증거가 없다면, 강압적이거나 협박을 동반한 범죄는 증거 부족으로 처벌받지 않을 위험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몰래 녹음된 증거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찬성

22110325 — 2024-05-24 05:34:24 UTC

저는 불법 녹취록에 증거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과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불법 녹취록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포함된 정보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증거로 채택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절차적 형식만을 고수하는 것은 정의 구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 혐의자가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는 내용이 포함된 불법 녹취록이 있다면, 이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법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많은 윤리적, 법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겠지만, 진실을 밝히고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며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 녹취록에 증거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은 사회 정의와 안전을 위한 도구로서, 때로는 융통성 있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3101 김도윤

2024-05-24 05:35:50 UTC

불법녹취록은 법정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악을 없애기 위해 악을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악을 낳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불법 녹취록을 이용하여 범인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에 대해 나중에 고소를 당할 수 있다.

불법 녹취록 이외에 죄를 입증할 수 있는 공정한 증거가 없다는 것은 법적으로 무죄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불법 녹취록은 정당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반대

22162611 — 2024-05-24 05:40:36 UTC

‘몰래 녹음한 범죄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에 법적 효력을 부과해야 한다’에 반대합니다.
한국의 헌법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형사 재판에서도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정 수사를 통해 얻은 녹음 증거가 공정한 절차에 위배되었다면, 이는 헌법의 인권 보호 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 또한 우리나라의 국민이므로 인권을 보호해야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따라서, 함정 수사를 통해 얻은 녹음 증거가 합법적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보호에 대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dwkzq4msdd — 2024-05-24 05:42:11 UTC

나는 몰래 녹음한 범죄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에 법적 효력을 부과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억울함과 사건의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히나 이 녹취록으로 인해 손해보상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대

dwkzq4msdd — 2024-05-24 05:42:41 UTC

나는 법적 효력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동의 없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몰래 녹음된 녹취록이 조작되거나 강요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몰래 녹음된 증거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조작이나 강요를 했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 무고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나는 몰래 녹음한 증거에 법적 효력을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