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반6조)우리나라 건강보험 발전사 시각화 by LEE YURI https://padlet.com/wittyyurilee/9xcsnyb2vz7ient7 2023년 1학기 국민건강보험론 en-us 2023-03-19 00:48:28 UTC 2025-12-08 11:34:41 UTC hello@padlet.com 핫식스 https://padlet.com/wittyyurilee/9xcsnyb2vz7ient7/wish/2526457400 2023-03-22 03:04:03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9xcsnyb2vz7ient7/wish/2526457400 3. 사회보험 확장기 (1977-1989) https://padlet.com/wittyyurilee/9xcsnyb2vz7ient7/wish/2526465497 * 의료보험법 전면 개정으로 기존과는 다른 강제적용 방식 실시
* 1989년 도시지역주민 의료보험 전면 실시로 전국민 의료보험 실현
*특징: 
  1. 가입대상이 임의적용방식에서 강제적용방식으로 변경
  2. 가입대상 피보험자를 구분 
  3. 조합자율 주의 ]]> 2023-03-22 03:10:00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9xcsnyb2vz7ient7/wish/2526465497 1. 의료보험법 제정 이전 시기 https://padlet.com/wittyyurilee/9xcsnyb2vz7ient7/wish/2526467668 일제 강점기(건강보장의 개념 형성)
-1925년 선봉에 일본 노동총동맹대회가 건강보험법 실시 요구 한다는 기사
-1939년 조선일보에 조선충독부가 노동자 건강보험을 실시하기로 하고 예산편성 계획이라는 사실  보도

해방 전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에 '건강보장'용어를 보현화
-해방이후 정부 수립 이전에 의료보장 관련 표현이 나타남

의료보험법 제정을 위한 준비
-1959년 보건사회부 의정국 주관 아래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회 발족
-1960년 이후 보건사회부가 대한의학협회를 중심으로 의료보험실시 논의 진행
-1963년 3월 사회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보장 심의위원회 설치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등 제정

]]> 2023-03-22 03:11:43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9xcsnyb2vz7ient7/wish/2526467668 2. 임의의료보험시기 (1963-1977) https://padlet.com/wittyyurilee/9xcsnyb2vz7ient7/wish/2526468540 * 의료보험법 제정 공포(1963년 12월 16일)
* 근로자 대상 의료보험조합
* 자영업자 대상 의료보험조합
* 정부 미인가 의료보험 조합
 - 정부로부터 인가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인가 의료보험 조합으로 주로 대학이 만든 의료보험조합이 존재함
* 임의의료보험조합의 문제점
- 가입자의 역선택 문제, 과다한 관리운영비]]> 2023-03-22 03:12:20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9xcsnyb2vz7ient7/wish/2526468540 4. 전국민 의료보험시기(1989~1999) https://padlet.com/wittyyurilee/9xcsnyb2vz7ient7/wish/2536735596 * 1980년대 초반 이후 국민경제의 조건이 호전된 것을 계기로 정부에서 복지정책 강화
* 1986년 정부가 수립한 국민복지증진 대책에서 1988년 농어촌지역, 1989년 도시지역 의료보험 실시 결정
* 1989년 7월1일부터 전국 도시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보험 실시로 전국민 의료보장 달성

* 의료보험법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의 이원화
*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및 시행(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과 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통합

- 통합체계(우리나라) 장점: 관리 운영비의 절감, 타 사회보장제도와 연계가능성 용이, 재정불균형 문제 및 운영차별성 해소
단점: 관리조직의 거대화, 관료화로 관리운영의 비효율성, 의료체계가 중앙집중식 관리, 적자시 정부재정 압박

- 조합체계 장점: 조합간 특성고려, 대상별 및 지역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조합선택의 자유 및 조합간 상호경쟁
단점: 위험분산범위가 조합내로 국한되어 위험분산효과 제한적, 조합간 빈부격차 및 갈등, 형평성 문제


]]> 2023-03-29 13:33:51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9xcsnyb2vz7ient7/wish/2536735596 5. 전국민 통합 건강보험시기(2000년 이후) https://padlet.com/wittyyurilee/9xcsnyb2vz7ient7/wish/2536760413 *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및 시행
- 의료보험관리를 단일보험자로 통합 및 운영하기 위함, 국민의료보험법은 폐지
-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대상

* 1998.10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업무개시
* 1999.2 국민건강보험법 제정(보험자 단일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설)
* 1999.12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직장 및 지역 가입자의 한시적 보험재정 구분)
* 2000.7 국민건강보험 제정, 건전화 특별법 제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재정통합에 관한 법적 근거)
* 2003.7 재정통합(직장과 지역 재정통합,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 당연가입)]]> 2023-03-29 13:48:24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9xcsnyb2vz7ient7/wish/253676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