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동아리 13차시-공소시효 by 20927한승리 https://padlet.com/21bg20927/9wugmpj7c2gzqens en-us 2021-08-11 14:08:09 UTC 2021-08-16 17:50:26 UTC hello@padlet.com (4조)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가 되기 전 살인사건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어떤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21bg20927 https://padlet.com/21bg20927/9wugmpj7c2gzqens/wish/1675513835 2021-08-11 14:12:51 UTC https://padlet.com/21bg20927/9wugmpj7c2gzqens/wish/1675513835 (4조)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따로 법적인 조치를 못 내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1bg20927 https://padlet.com/21bg20927/9wugmpj7c2gzqens/wish/1675515345 2021-08-11 14:13:35 UTC https://padlet.com/21bg20927/9wugmpj7c2gzqens/wish/1675515345 (4조) 시간이 지나면서 증거가 사라지고 처벌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공소시효 폐지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처벌 효과가 떨어진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21bg20927 https://padlet.com/21bg20927/9wugmpj7c2gzqens/wish/1675517049

]]> 2021-08-11 14:14:29 UTC https://padlet.com/21bg20927/9wugmpj7c2gzqens/wish/1675517049 (3조) 궁극적으로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공소시효의 장단점은 또한 무엇입니까? 21bg20927 https://padlet.com/21bg20927/9wugmpj7c2gzqens/wish/1675520420 2021-08-11 14:16:36 UTC https://padlet.com/21bg20927/9wugmpj7c2gzqens/wish/1675520420 (3조)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 범인을 찾은 사례는 무엇이 있습니까?(각자 답변 다르게 적기) 21bg20927 https://padlet.com/21bg20927/9wugmpj7c2gzqens/wish/1675521493 2021-08-11 14:17:17 UTC https://padlet.com/21bg20927/9wugmpj7c2gzqens/wish/1675521493 (2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 되기 전에 우리 사회는 어떤 문제가 생겼었습니까? 21bg20927 https://padlet.com/21bg20927/9wugmpj7c2gzqens/wish/1675522980 2021-08-11 14:18:17 UTC https://padlet.com/21bg20927/9wugmpj7c2gzqens/wish/1675522980 (1조) 공소시효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발생할 문제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21bg20927 https://padlet.com/21bg20927/9wugmpj7c2gzqens/wish/1675524959 2021-08-11 14:19:43 UTC https://padlet.com/21bg20927/9wugmpj7c2gzqens/wish/1675524959 (3조) 실질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살인죄 외에 범죄도 공소시효 폐지를 적용할 가능성은 존재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1bg20927 https://padlet.com/21bg20927/9wugmpj7c2gzqens/wish/1675526514 2021-08-11 14:20:51 UTC https://padlet.com/21bg20927/9wugmpj7c2gzqens/wish/1675526514 (2조)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을 때 따라올 이로운점은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을만큼 현실적으로 가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1bg20927 https://padlet.com/21bg20927/9wugmpj7c2gzqens/wish/1675527934 2021-08-11 14:21:52 UTC https://padlet.com/21bg20927/9wugmpj7c2gzqens/wish/1675527934 (1조) 공소시효 폐지로 인한 인력과 자원의 부족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까? 21bg20927 https://padlet.com/21bg20927/9wugmpj7c2gzqens/wish/1675529571 2021-08-11 14:22:59 UTC https://padlet.com/21bg20927/9wugmpj7c2gzqens/wish/1675529571 (2조) 사람의 기억을 통한 증언과 같은 증거는 변질 될 가능성이 높아 오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21bg20927 https://padlet.com/21bg20927/9wugmpj7c2gzqens/wish/1675530447 2021-08-11 14:23:34 UTC https://padlet.com/21bg20927/9wugmpj7c2gzqens/wish/1675530447 (1조) 뒤늦게 범죄 사실이 밝혀져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범죄자와 결혼한 배우자와 그 사이 자식, 관련 주변인들이 겪게 될 훼손된 일상과 감정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21bg20927 https://padlet.com/21bg20927/9wugmpj7c2gzqens/wish/1675531674 2021-08-11 14:24:26 UTC https://padlet.com/21bg20927/9wugmpj7c2gzqens/wish/1675531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