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김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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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께서는 부모님의 장례식과 삼오제를 마무리하고 형제들과 남은 재산을 분할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공평하게 법정 상속분대로 재산을 나누기를 원했지만, 다른 형제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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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금액을 주장하면서, 주장하는 금액이 아니라면 합의를 하지 않겠다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형제들과 재산으로 소송까지 다투는 걸 원하지 않으셨으나, 대화가 통하지 않았기에 결국 저희를 찾아와 형제재산분할 (상속)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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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에 신고하고 기다리던 중 A씨가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ㄱ씨가 양손으로 A씨 가슴을 밀치면서 도리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1심 법원은 본 사건 공소사실이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 검사 측에서 즉각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 역시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며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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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ㄱ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경찰이 오기 전 현장을 이탈하려는 A씨를 막으려고 했을 뿐 폭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 실제 CCTV 영상도 그와 같이 보이는 점 ▲더불어 ㄱ씨가 행사한 폭행의 유형력 정도도 매우 경미한 점에 비춰봤을 때 ㄱ씨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 있는 것으로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춘천지법 2020노5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