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형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이 가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② 착한사마리아인 법 도입은 사람을 도울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3 착한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하다

③ 착한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그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기준과 도와주다가 잘못됐을 때는 어떠한 보상을 해 줄 지에 대한 부분들을 법제화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① 형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이 가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② 착한사마리아인 법 도입은 사람을 도울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③ 착한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그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기준과 도와주다가 잘못됐을 때는 어떠한 보상을 해 줄 지에 대한 부분들을 법제화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④ 착한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하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⑤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교육과 캠페인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방관자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⑥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어야 한다. 도덕의 세계와 법률의 세계는 엄연히 구분되므로 법이 도덕의 영역을 강제로 개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최근 심장마비로 쓰러진 택시기사를 보고도 택시탑승자들이 하차 후 곧바로 해외 골프 여행을 위해 죽어가는 이를 방치하고 공항으로 간 사건은 우리시대의 비정함을 일깨워 주는 한 단면이다. 이를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해서 구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하지만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갈등과 분쟁을 법률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착한사마리아인 법의 경우 법제화 하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교육과 캠페인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