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adlet.com/wittyyurilee/9s59at6ck3o111y2 2022-1 보건의료행정 (103반) en-us 2022-06-08 23:08:52 UTC 2022-06-09 02:49:45 UTC hello@padlet.com https://padlet.com/wittyyurilee/9s59at6ck3o111y2/wish/2215712673 일제강점기에는 보건행정이 경찰위생행정의 한 부분에 불과했는데 3년 동안의 미군정 하에 미국식 보건의료제도가 도입되면서 미 군정청 부서 중 가장 큰 부서가 되었다.
1947년 방역연구소 설립
1950년 6•25전쟁으로 급성전염병 관리 어려움
->각종 전염병에 시달리게 됨(수인성 전염병, 장티푸스, 천연두, 유행성출혈열(전투지역), 결핵, 기생충 감염 등)
1951년 [국민의료법] 공포, 한의사 제도화
1953년 대한결핵협회 설립, 보건소•보건진료소 설치
1956년 대한나협회 설립, [보건소법] 공포->질병예방과 보건향상 기초 마련

광복 후 의과대학 간호학과 간호학고에서 간호사 양성
1960년 대 정규 의료기사 양성

의료시설 전쟁으로 파괴, 낙후->여러 곳의 재정 지원을 받았음.
당시 일반 국민들은 경제적 야유가 없어 병원에 가기 매우 힘듦.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지의사제도(뱡원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경력자들은 일정한 시험을 통과하면 무의 지역에 한해 진료 가능) 실시.





]]> 2022-06-09 02:44:24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9s59at6ck3o111y2/wish/2215712673 https://padlet.com/wittyyurilee/9s59at6ck3o111y2/wish/2215713034 ‘제 4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된 1977년은 보건의료분야에서 의미가 큰 시기였다. 경제 개발만이 아니고 사회발전도 병행해서 추진했다. 정부 정책의 입안에서 보건기획의 개념이 도입되고, 직장의료보험과 의료보호가 실시되었다. 1980년에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농어촌 지역에 확충하고, 공공의료인력을 균형있게 배치함으로써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을 개선하려는 취지였다. 1986년에는 드디어 ‘국민 복지 증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국민 의료보험의 실시가 결정되게 되었다. 1988년에는 농어촌 지역에 지역의료보험을 실시하였다.]]> 2022-06-09 02:44:44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9s59at6ck3o111y2/wish/2215713034 https://padlet.com/wittyyurilee/9s59at6ck3o111y2/wish/2215713823 국민의 정부 기간 중 가장 큰 변화는 의료보험조합들을 통합해 단일건강보험자 시대가 출범한 것과 의약분업이 시행된 것임.
1999년 정부가 제시한 ‘새천년 보건복지’는 정책목표로 저소득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 및 자립 자활 촉진, 노인.장애인.여성.아동 등의 인간다운 삶 보장, 질병.장애.노령.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중산층의 삶의 질 보장, 모든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쳐 건강상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등의 내용을 담았음.
2000년에 시행된 의약분업은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약 품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음.
2010년 세계 10대 보건산업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정부는 신약개발, 첨단의료 기기 개발 등에 연구개발비를 집중 지원함. 또한 전통한방의학을 생명자원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했으며, 보건산업분야의 벤쳐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비를 특별지원하였고, 산.학.연의 협동체계를 구축하여 보건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2011년 7월부터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함.
2012년에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차 당사국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며,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선출되었음.
2013년 정부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을 도입하였음. 지자체들은 건강생활 실 천, 만성질환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통합하여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추게  됨.

정부는 창조경제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보건의료산업의 육성, 지원 정책으로 이어졌음. 국제의료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고, 한국보건의료의 중동 진출을 장려함.]]> 2022-06-09 02:45:29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9s59at6ck3o111y2/wish/2215713823 https://padlet.com/wittyyurilee/9s59at6ck3o111y2/wish/2215714064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지만 경제사회적인 여건은 여전히 열악했다. 
출산율과 인구증가율이 높아 인구억제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였다. 
1962년 각 시,군 단위 보건소를 설치하였으나 
인력부족 ->1960년대 이후 가족계획사업과 모자보건 사업->영아사망률 감소 ]]> 2022-06-09 02:45:44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9s59at6ck3o111y2/wish/2215714064 https://padlet.com/wittyyurilee/9s59at6ck3o111y2/wish/2215714143
소득증가와 함께 영아 사망률이 감소하면서 평균수명이 늘고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며 노인보건문제가 제기되었다. 각종 사고도 늘었으며 건강위해도 증가했다. 보건 행정 또한 공중보건에서 건강증진으로 중심이 이동했다. 병원경영학이 활성화 되었고 의료 수요도 증가하며 의과대학이 신설되었다. 보건의료시스템 규모도 커지면서 의약분업 등 새로운 이슈도 등장했다. 의료보험수가가 통제되자 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서비스 같은 별도의 수익원을 창출했다. 1980년대 의료 수요가 증가해 의료비가 증가했고 외래 수진율 증가를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농어촌지역의 의료이용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시키려 노력했다. 아울러 도시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해 일차보건의료사업도 실시하였다. 정부는 원래 급성기 질환에 대해 관심을 두었는데 만성퇴행성질환 등으로 관심이 이동했다. 1989년에는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 정신과를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제 7차 5개년 계획” 에서는 예방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비 기반 확립을 기본 방향으로 하였다. 국민들의 안전한진료를 저렴하게 받도록 건강보험급여는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1993년 약국에서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약학조제약사 시험제도를둘러싸고 한약분쟁이 일어났다. 1995년 정부는 의료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보건소법을 개정하였다. 정부는 1995년부터 의료기관서비스평가제를 도입하고 189개의 항목의 평가기준을 개발하여 39개 3차진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서비스 평가를 실시했다. ]]> 2022-06-09 02:45:48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9s59at6ck3o111y2/wish/2215714143 https://padlet.com/wittyyurilee/9s59at6ck3o111y2/wish/2215717717 의사는 부족했고 정부는 무의촌 해소에 힘을 기울였다. 1961년에는 의사동원령을 내려서 
군 복무를 필하지 않은 의사들을 무의촌에 
배치하였다.
1972년에는 수련의사의 수련기간 중 6개월을 무의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법제화하여 무의촌 해소를 기대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보건사업을 전개하면서 농어촌까지 보건서비스의 망이 넓어졌다.
1970년대에는 특히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농촌지역의 지역사회 개발이 강조되었다. 
각종 산업장이 증가하여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자 1977년에는 「환경보전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지역사회보건사업은 거제지역사회개발보건원을 설립 운영한 것이 효시에해당한다. 지역사회의학사업 파일럿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는데, 이는 의사가없던 지역에서 진료와 지역사회보건사업, 그리고 지역사회개발프로그램을 시행한 것이었다.]]> 2022-06-09 02:49:14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9s59at6ck3o111y2/wish/2215717717